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APs for Competition Policy
1. Brunei Darussalam
2. Chile
3. China
4. Chinese Taipei
5. Chinese Hong Kong
6. Indonesia
7. Malaysia
8. Papua New Guinea
9. Peru
10. Philippines
11. Russia
12. Singapore
13. Thailand
14. Vietnam

III. IAPs for Deregulation
1. Brunei Darussalam
2. Chile
3. China
4. Chinese Taipei
5. Hong Kong, China
6. Indonesia
7. Malaysia
8. Papua New Guinea
9. Peru
10. Philippines
11. Russia
12. Singapore
13. Thailand
14. Vietnam

IV. Conclusion

Appendix : History of APEC

References

국문요약

APEC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하여 개별실행계획 (Individual Action Plans: IAPs)이라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개별실행계획하에서는 회원국이 각국의 자유화 계획을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발표하고또,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15개 분야에 걸쳐 단기 및 중장기 개별실행계획과 실천결과를 매년 보고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OECD회원국이 아닌 APEC 회원국들의 IAP를 경쟁정책과 규제완화 부문에 국한하여 요약,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경쟁정책은 각 APEC 회원국의 경쟁정책을 검토하고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쟁을 제고하기 위하여 IAP에 포함되었다. 또한 규제완화 부문은 각 회원국의 규제개혁 과정을 지원하고 규제제도의 투명성을 기하여 무역과 자유화 과정에 규제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IAP에 포함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회원국들이 제출한 IAP를 살펴보면 APEC 차원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경쟁정책 적용의 범위나 구체적 목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회원국들의 경제개발수준 정도와 제도적, 법적, 그리고 문화적 전통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APEC 지역내에 공통적인 경쟁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경쟁원칙(APEC Principles To Enhance Competition and Regulatory Reform)이 채택된 바 있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도 각국의 규제개혁 과정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에는 개별실행계획은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원래 탈규제(deregulation)를 포함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이란 매우 광범위한 작업으로 대부분 규제개혁을 단행하는 국가들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이외에도 정부와 민간 부문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APEC IAP 차원의 규제개혁이란 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규제개혁의 일부분인 "탈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각 회원국내에서의 전반적인 규제개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구체적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세관절차, 표준 및 적합성 등 다른 부문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규제완화 부문에서 다루어지는 계획이나 조치들은 다른 부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총망라하고 있어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따라서 IAP의 규제완화 부문만 본다면 해당 회원국의 규제완화 조치는 자칫 무원칙적이고 돌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IAP에서는 이러한 취약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atent Protection and Enforcement
A. Patents
B. Foreign Patents and Treaties
C. Patent Protection Enforcement

Ⅲ. The Model
A. Overview
B. Subgame Perfect Equilibrium
C. Nash Equilibrium
D. The Optimal R&D Subsidies
E. The Unique Patent Protection Enforcement
F. The Optimal Intervention of Both Countries

IV. Conclusion

Appendix A: Proof of Proposition 2
Appendix B: Proof of Proposition 6

References

본 논문은 전략적 무역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고찰하였다. R&D보조금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완전한 지적 재산권을 영위하고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제에서는 지적 재산권, 특히 R&D투자결과에 대한 특허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실정이다. 일부 개발도상국의 지적 재산권 해적 행위에 의해 R&D 투자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따른 이익을 완벽하게 영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 보조금의 혜택이 외국 경쟁기업으로 유입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적 재산권의 불완전한 보호가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R&D보조금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또한 각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이 외생으로 주어졌을 때, 불완전한 지적 재산권 보호가 기업간 전력적 행태와 R&D게임의 외부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목차

I. 序論

II. ASEM 개관
1. ASEM 출범의 배경
2. ASEM의 의의
3. ASEM의 역할
4. ASEM의 추진구조

III. ASEM 정치ㆍ안보 분야
1. ASEM 정치ㆍ안보분야의 협력 현황과 주요 변수
가. 정치ㆍ안보 분야의 협력현황
나. 정치ㆍ안보협력의 주요 변수
2. 21세기 ASEM의 발전 방향 모색
가. ASEM과 APEC의 비교
나. 아시아ㆍ유럽비전그룹보고서 평가
다. 21세기 ASEM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3. 21세기 ASEM의 정치ㆍ안보분야 발전방향
가. 현황과 평가
나. 발전 방향
4. 정치ㆍ안보분야 의제 구상

IV. ASEM 경제분야
1. 논의 현황 및 평가
가. 제1차 방콕 정상회의
나. 제2차 런던 정상회의
다. 제2차 경제장관회의
라. 아시아-유럽 비전그룹 보고서 권고사항 검토
마. 제2차 ASEM 재무장관회의
2. 제6차 SOMTI에서의 논의 결과 분석
가. TFAP 분야에서의 성과
나. IPAP분야에서의 성과
다. 보족성 원칙에 입각한 경제분야의 성과 검토
3. ASEM 경제협력의 중장기 발전 전망
가. 현상유지(Status Quo) 시나리오
나. APEC류의 발전 시나리오
다. 혼합형(Hybrid) 시나리오
4. 제3차 정상회의 경제분야 의제검토 및 추진전략
가. 신규 의제 검토
나. 추진전략

V. ASEM 사회ㆍ문화 분야
1. 논의 현황과 평가
가. 방콕 제1차 회의
나. 런던 제2차 회의
다. 아시아ㆍ유럽 재단
2. 비전그룹 보고서 평가와 개선방안
가. 교육 분야
나. 문화 분야
다. 사회 분야
라. 비전 그룹 보고서 평가
3. ASEM 중장기 발전방향
가. ASEM의 딜레마
나. 공동 문제에 대한 대응
다. 아시아 지역의 협력 강화
4. 제3차 회의 의제 개발
가. 문화축제
나. 노동 포럼
다. ASEM 교육 협의체
라. NGO 협의체

VI. 한국의 ASEM 참여 전략
1. 한국 외교에서의 중요성
2. 한국의 참여 목표
3. ASEM의 가능성과 제약성
4. 한국의 對ASEM 전략

VII. 結論

참고문헌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3차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 대응전략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잔존하는 냉전구조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특별선언을 통해 부각시킴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경의선복원 사업은 남북한간의 협력차원을 넘어, 향후 아시아-유럽대륙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건설사업임을 부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ASEM이 지향하고 있는 유라시아공동체 개념의 구체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향후 ASEM회원국의 대북 진출시 대북경협 노하우를 가진 한국을 합작파트너로 삼도록 유도한다. 둘째, 대화중심의 비공식성이 특징인 ASEM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EU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완화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셋째,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양 지역을 잇는 정보인프라 구축을 강화함과 동시에 후발개도국(LLDC)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지원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추구한다. 넷째, 동아시아-서유럽 양 지역의 산업구조상 비교적 높은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향후 이들 상호 보완성이 높은 산업분야에서의 기업간 전략적 제휴, Joint Venture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유럽 양 지역 시민사회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대중적인 ASEM문화축제, 노동포럼, ASEM교육협의회 등을 통하여 양 지역의 네트웍을 강화하여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한다.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Choice of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1. Brief History of International Exchange Rate System
2. Issues on Choice of Exchange Rate Arrangement
3. Lessons and Issues from Recent Currency Crises

Ⅲ. Recent Financial Market Developments in Korea
1. Methodology
2. Data Description
3. Empirical Results
4. Findings from Survey Data on Foreign Exchange Risk Management

Ⅳ. Conclusion

References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흥시장 (emerging markets) 국가들의 적정환율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발발 직후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연구가 同 논의의 主流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유변동환율제도가 개도국에 적정하지 않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어 아직까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선진국과 달리 신흥시장국가들의 환율제도는 급속한 자본유출입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 있어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을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어 환율제도의 선택은 거시경제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현재 채택 운영하고 있는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적정한가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하여 기존의 환율제도 논의를 살펴보고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적정성 여부를 살펴본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실증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국내금융변수 보다는 국제금융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원/달러 외환시장은 일일 자본유출입, KOSPI지수는 엔/달러 환율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국내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또한 급속한 자본유출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절하될 수 있다. 결국 정책당국은 급속한 자본유출입에 대비하여 외환보유고를 일정규모 이상 쌓을 수밖에 없으며 외생적 충격에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가들은 자국의 통화를 안정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차입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 즉, 장기국채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 역시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을 위하여 선진국간 환율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Preface

Executive Summary

Introductory Sessin
Asem: an overview
1. ASEM and the Evolving Global Order
2. ASEM: Tovards an Exciting Inter-Regional Journey

sessionxx I
The Reform Process in Asia and Europe
1. The Reform Process: Asia's Lessons
2. Schedule for Reform in Contemporary States

sessionxx II
ASEM and Trade Issues
1. ASEM and Trade Issues
2. Testing the Subsidiarity Question for ASEM

sessionxx III
ASEM and Political Dialogue
1. ASEM Political Dialogue - Now and in the Future
2. ASEM and Political Dialogue
3. ASEM: Deepening and Broadening the Politicla Dialogue
APPENDICES

아시아와 유럽간의 대화채널인 ASEM은 국제무대에서 동아시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유럽간 동반자관계의 강화는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의 전략적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SEM은 적어도 당분간은 회원국 확대보다는 기존 회원국간의 협력 심화에 더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장래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길 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문호개방을 염두에 두고 신규 가입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ASEM의 의제는 공동의 관심사항을 꾸준히 개발하되 특히, ASEM의 비정규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뉴라운드, 신국제금융질서, 돈세탁, 마약, 환경 등 당면한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이슈를 의제에 포함시켜 논의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입법기관, 비정부단체(NGO), 대중매체등의 협력도 요청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분야는 기존 무역 및 투자촉진 프로그램들을 통한 양 대륙간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겨냥하고 있으며 아직 구속적인 규범수준으로는 발전하지 않고 있는바, 기존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과 동료압력 (peer pressure)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관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치분야에서는 민주주의, 인권 등의 몇몇 민감성 이슈가 논의 진전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의제의 범위를 국한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며 제3차 정상회의에서는 상반된 이해관계 및 대립에서 탈피하여 아시아-유럽 양 대륙간 상호 존중의 바탕위에서 정치협력분야의 균형점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언

서론

제 1 편 : 한-러 경제교류 10년의 성과와 전망

제 1 장 한국과 러시아간 무역의 특징과 전망
1. 연구의 의의, 방법 및 범위
2. 한국과 러시아간 무역의 추이와 위상
3. 한국과 러시아간 무역구조
4. 한-러 수출품목의 경쟁력 분석
5. 한국과 러시아간 무역 전망

제 2 장 對러시아 직접투자의 현황과 확대 전망
1. 서론
2. 對러시아 직접투자의 현황
3. 對러시아 직접투자의 평가와 문제점
4. 對러시아 직접투자의 의의와 전망

제 3 장 한러 과학기술 협력의 평가와 전망
1. 서 론
2. 러시아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최근 동향
3. 러시아의 과학기술체제와 주요 현황
4. 러시아 과학기술 수준과 주요 특징
5. 러시아의 주요 과학기술 협력프로그램
6. 한.러 과학기술협력 평가와 전망

제 4 장 대러시아 자원개발 진출의 의의와 가능성
1. 서론
2. 한국의 대러시아 자원협력 현황
3. 대러시아 자원개발 가능성
4. 대러시아 자원개발 진출 문제점 및 전망

제 5 장 러-한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제안
1. 서 언
2. 러-한 경제협력의 장애요인
3. 러-한 경제교류 현황과 전망
4. 러-한 경제교류 확대 방안
5. 결어


제 2 편 : 러시아경제의 현재와 미래

제 6 장 Keynotes of Economic Policy of the New Russian Government and
Perspectives of Economic Development of Russia
1. Political environment of a new stage of economic reforms in after-Yeltsin
Russia
2. Russia's economic situation in 1999 and in the first half of 2000.
3. Key elements of a new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of Russia.
4. How to estimate the Strategy of the development of Russian economy for
nearest 10 years.
5. A glance at the Strategy in the light of Asian regionalism.
6. Conclusion for Russian-Korean relations.

제 7 장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 변화와 세계경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
1. 서론
2. 구소련의 대외경제관계변화
4. 국제경제기구와의 협력
5. 결론: 세계경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

제 8 장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경제의 미래
1. 머리말
2. 극동-시베리아의 지역적 특성
3. 극동-시베리아의 발전잠재력과 한계
4. 극동-시베리아의 경제현황
5. 극동-시베리아의 경제발전 시나리오와 전망
6. 맺음말


제 3 편 : 러시아와 동북아 국가들

제 9 장 동북아경제협력에 있어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할
1. 머리말
2. 러시아 극동과 동북아지역과의 경제협력
3.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서 러시아 극동의 역할
4. 러시아 극동의 동북아지역 편입을 위한 주요 당면과제
5. 결론 및 시사점

제 10 장 중국의 대러시아 경제교류 현황과 전망
1. 서론: 중-러관계의 역사적 배경
2.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정치경제
3. 중국의 대러시아 경제교류 현황
4. 중-러 경제협력의 전망: 잠재력과 한계

제 11 장 Russo-Japanese Economic Relations;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1. Japan-Russian Trade
2. Commodity structure of Japan-Russian trade
3. What is deferent from Western trade with Russia?
4. New way of Japanese export to Russia: via the third countries
5. Japanese investment to Russia
6.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 the Russian Far East; The importance of
Japanese Presence
Conclusion; Multi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 East Asia

제 12 장 북-러 경제관계의 변화와 시사점
1. 서론
2. 북-러 경제교류 현황
3. 북-러 관계 변화와 경제협력 전망
4. 북-러 경제협력의 시사점
5. 결론

부 록 : 한-러 관계 일지 1990 ～2000)

1990년 9월에 이루어진 국교수립을 통해, 한국은 오랫 동안 단절되었던 러시아와 의 교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러시아와의 국교수립은 한국에 정치, 외교는 물론, 경제교류의 측면에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한국은 극동,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광활한 대륙에 걸쳐 있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무한한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국제화, 세계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한국 경제에 이 같은 기회는 실로 귀중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교수립 이후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과 러시아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확대해왔다. 양 국가 사이에 무역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 에너지, 자원개발, 수산업 및 교통, 통신 등 많은 부문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이 진행되었고, 양국이 공동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한러工團을 건설하기로 했는가 하면,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가스田 개발 및 이와 관련된 가스관 건설프로젝트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불과 10년 전의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러시아가 한국의 경제교류 상대방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The Model

Ⅲ. The Impact of a Liquidity Shock on the Real Economy

Ⅳ. Empirical Evidence

Ⅴ. Conclusion

Appendex
References

이 논문에서는 1997-98년의 금융위기 중에 아시아 각국이 겪은 GDP감소가 각국의 부채비율에 의해서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일반균형 모형을 통하여, 자본의 해외유출이 일어날 때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일 수록 부도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투자를 중지하고 자본재를 보다 많이 팔아야만 함을 보인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은 경제일수록 외환 금융위기시 경제전체의 자본재가 더욱 감소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보다 커지며 또한 GDP가 더욱 감소한다. 끝으로 최근까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해 모형의 가정들이 상당히 현실적임을 또한 보인다.

목차

I. 서론

II.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방향
1.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
2.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의 예상쟁점과 체결 방향
가. 북한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현황
나. 남북한 투자보장협정의 예상쟁점과 체결 방향
3.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향후조치
4. 남북한간 투자보장합의서 체결방안

III.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방향
1.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 필요성
2.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예상쟁점과 체결 방향
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개요
나. 남북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
다.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방향
3.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향후 조치

IV.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의 합리적 방향
1. 남북한간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
2.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
3. 남북한간 원산지 규정의 주요 쟁점사항
4. 남북한간 원산지 규정을 위한 향후 조치

V.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상사분쟁제도의 수립방향
1. 남북한간 상사분쟁제도 수립의 필요성
2. 북한의 상사분쟁해결제도의 분석
가. 북한의 상사분쟁해결제도의 수립과정
나.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특징
다. 북한 상사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남북한간 상사분쟁제도 수립의 기본방향

VI.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의 수립방향
1.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 수립의 필요성
2. 청산결제제도의 일반적 특징
가. 결제방식
나. 추진현황
다. 청산결제제도의 장점
라. 청산결제제도의 단점
3. 남북한의 청산결제제도 주요 운용사례
가. 동서독의 청산결제제도
나. 북한의 청산결제제도
다. 비사회주의권의 주요사례
4.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 수립의 기본방향
가. 경위
나. 추진방안
다. 운용절차
라. 정책과제

VII.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기본방향
1.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
가. 남북관계의 국제적 지위
나. 남북교역 관련 주요이슈
2. 정책대응
가. 추진방안별 평가 및 대응
나. 종합적 대응

VIII. 요약 및 결론
1. 투자보장협정
2. 이중과세방지협정
3. 원산지규정
4. 상사분쟁제도
5. 청산결제제도
6.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

■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관련, 분야별(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원산지, 상사분쟁, 청산결제 등)로 필요성, 쟁점 및 향후과제를 검토함. 또한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방향도 제시함.

■ 본 연구의 결과 ▶ 남북경협의 제도정비는 국제법적 수단인 국가간 협정보다는, 그 동안 남북관계의 수단이었던 합의서 방식(예, 투자보장합의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한 교역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UN 및 WTO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 분야별 핵심적인 시사점으로는 ▶ 투자보장의 경우 송금자유, 수용보상 등을 보장받기 위한 분쟁해결절차의 명확화, ▶ 이중과세방지의 경우 UN모델을 기초로 북한 원천과세제한 및 남한측 기업을 위한 간주세액공제 인정, ▶ 원산지의 경우 남북한간 교역 및 투자의 특성, 대상품목, 자원조달 및 생산 방식을 고려한 원산지규정 마련, ▶ 상사분쟁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존의 남북한 중재기관의 적극적 활용, 중장기적으로 남북한간 합동중재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제도마련, ▶ 청산결제의 경우 남북한 교역의정서(품목과 수량)를 작성, 청산결제방식의 교역을 통한 직교역 추진과 함께, 북한의 개방진전에 따라 환결제방식도 병행하는 것 등이 제시될 수 있음.

Summary Report
1. APEC Forum Structure
2. APEC Forum Summary

Part I Surmounting the Economic Crisis through Liberalization and Refrom
1. The Importance of Sturctural Reform and Trade & Investment Liberalizations
in Overcoming
2. APEC Trade and Investment : Finding Effective Way for Substantial
Liberalization

Part II A New Financial Architecture for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Economic
Crisis
1. Financial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for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Economic Crisis
2.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Focusing on Hedge Funds and
Short-term Capital Flows

Part III Regional Cohesion for the Alleviation of Social and Economic
Disparities
1. The Search for A New Social Welfare Paradigm
2. Reducing the Knowledge Gap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Cyber Educ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he Transfer of Technology

Annex

공동번영에 관한 APEC 포럼의 목적은 APEC 회원국 간의 정책 조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개별 경제가 추진해 온 구조개혁과 자유화의 현황, 전략 및 미래 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정부는 미래 정책사안과 희망사항 논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차후 APEC 지도자 및 재정 장관 포럼의 결론을 작성할 계획이다. 동 보고서는 차후 APEC 회의가 다양한 논의를 하는데 있어 매우 귀중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Mexico's Economy before NAFTA

Ⅲ. The "Positive" side of NAFTA in Mexico
1. Increase in Exports
2. Foreign Direct Investments
3. Job Creation through Exports
4. Productivity and Welfare Effect

Ⅳ. The "Negative" Effects of NAFTA
1. Job Loss in Manufacturing Sector
2. Increased Vulnerability and Dependence on U.S. Capital
3. Sociopolitical Instability

Ⅴ. The Political Dynamics of NAFTA Locking-in

Ⅵ. The Peso Crisis and Early Recovery

Ⅶ. Conclusion

References

멕시코에서의 NAFTA 효과 분석

1. 연구의 의의 및 범위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의 멕시코내 경제적 효과는,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FTA) 실행이 개발도상국가에 가져오는 결과를 연구할 수 있는 사례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NAFTA는 1992년 10월 협정체결을 전후하여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극도로 政治化되었으며, 특히 멕시코에서는 지금까지도 NAFTA의 국내 경제사회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학술적 차원을 떠나 정치적 차원으로 확산됨으로써 중립적인 평가를 찾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시각차에 유의하면서 분석에 임하였다.

1994년 이래 멕시코에서의 NAFTA 경제효과 분석은, 무역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른 두 요인인 1986년 이래의 무역자유화정책과 1994년 말의 페소화 평가절하로 말미암아 정확한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즉, 1980년대 후반에는 높은 인플레 환경하에서 멕시코의 구매력은 높지 못하였고, 국제경쟁에 대한 업계의 적응도 미미하였으나 1990년대 경제안정과 함께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비로소 무역자유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와 NAFTA가 발효된 시기간의 시간격차가 크지 않으므로 이들 두요소의 효과는 혼재되어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中國과 臺灣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로부터의 상품수입은 NAFTA 전후를 막론하고 장난감, 의류, 섬유, 공구 등 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페소화 위기 이후 나타난 멕시코 수출부문의 비약적인 성장은,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효과와 NAFTA에 따른 미·캐나다 시장 진출여건 개선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긍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

이러한 분석의 한계를 전제하고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분석해보면, NAFTA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은 멕시코 경제가 NAFTA 발효를 계기로 과거 수십 년간의 고립경제로부터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한다. 특히 멕시코의 對美 수출은 원유수출과 마낄라도라(보세가공) 산업 수출을 중심으로 하여 초기 5년간 연평균 18.9% 증가했으며, 대미무역흑자도 1997년 115억 달러, 1998년 8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8년 9월에는 멕시코가 日本을 제치고 미국의 제2 교역국가로 부상하여, 1998년 멕시코-미국간 교역액은 1,880억 달러에 달하였는 바, 이는 1993년 수준의 두배가 넘는 수치이다. 또한 NAFTA의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로 미국-아시아간의 섬유와 자동차 산업 부문의 교역이 상당부분 미국-멕시코간 교역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 효과(trade diversion effect)가 발생함으로써 멕시코는 반사이익을 거두었고, 멕시코 상품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은 1993년 6.9%에서 1999년 10.8%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NAFTA 출범 이전 연 40억달러에 불과했던 대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FDI)는NAFTA 협상이 시작된 1991년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시작하여 발효 첫해에는 100억 달러 수준을 돌파했고, 1997년에는 12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1998년에는 아시아위기의 신흥경제권 위협으로 75억달러로 줄었으며, 1999년에는 100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였다. 다른 한편, 페소화 위기시 FDI는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미국의 대 멕시코 FDI는 1993년 47억 달러에서 1994년 76억 달러로 늘어났으나 1995년에는 다시 53억 달러, 1996년에는 47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멕시코가 미국의 해외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3%에서1994년 5.3%, 그리고 페소화 위기인 1995년에는 3.4%로 떨어지고 그 다음해인 1996년에는 다시 3.1%로 추락한 바 있다. 또한 1995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위시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관세동맹으로 발전하면서 중남미 지역으로의 FDI는 과거 멕시코 중심에서 브라질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해 1996년에는 대브라질 FDI가 대멕시코 FDI 수준을 추월했으며, 대멕시코 FDI는 절대적인 규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위축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주로 남미국가들의 민영화 사업에 투자자금이 몰린 탓이며, 만일 멕시코가 NAFTA를 통해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더라면 그 소외효과는 더 치명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NAFTA의 최대 효과중 다른 하나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로 평가된다. 특히 마낄라도라산업에 진출한 기업이 1993년 2,000개에서 1998년 9월기준 4,300개로 증가하면서 고용인원도 1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증가했다. 멕시코의 공개실업률은 1999년 7월기준 전년동기의 3.4%에서 2.3%로 1992년말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또한 Aguascalientes, Chihuahua, Jalisco, Queretaro, Guanajuato 등 서북부지역 주들은 거의 完全雇用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마낄라도라산업의 임금수준은 다른 제조업 평균의 40%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고용창출이 고급인력 양성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다.

산업발전 측면에서는, NAFTA 발효후 유입된 FDI는 외국(미국 및 캐나다) 생산업체와 국내 공급업체간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부분적으로 후방연관효과가 가시화되었다. 예컨대, 자동차산업의 경우 NAFTA 시장의 매력과 함께 페소화 약세로 멕시코가 각광받는 투자지역으로 부각되면서 1997년경 이미 멕시코의 자동차 및 트럭 생산능력은 연간 100만대를 돌파하였고, 부품 납품에 주력하는 멕시코 제조업체들은 기술인력 훈련과 각 지역의 공급망을 확충하면서 질적 성장세를 보이게 되었다. 섬유 및 의류산업의 경우 역시 1970년대에 아시아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던 미국의 기업들과 과거 수입대체산업화(ISI) 정책하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던 멕시코 북부지역 섬유업체간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해지면서 멕시코 국내 중간재의 투입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마낄라도라 산업과 국내산업과의 연관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전통적인 enclave economy적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였음을 볼 때, 상기한 바와 같은 후방연관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NAFTA 이후 금융, 통신 등 서비스업으로의 FDI 증가는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 효과면에서는, 멕시코는 역사적으로 대통령 집권말기에 경제적 격변을 겪어왔으나 2000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책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내정치의 영향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수출산업이 육성됨으로써 경제의 탈정치화가 진행되었다. 이는 NAFTA가 멕시코의 정치문화를 향상시킨 점으로써, 멕시코의 정치학자들은 NAFTA에 대한 찬반입장을 막론하고 NAFTA 발효(1994년) 및 OECD 가입(1994년)이 멕시코 정치행태 및 투명성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등 정치변화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세디요 정부는 페소화 위기이후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적 금융지원과 NAFTA 경제권의 호황을 바탕으로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여 성장률을 1995년 -6.2%에서 1996년 5.2%, 1997년 7.0%, 1998년 4.8%, 1999년 3.7%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특히 아시아위기로 인해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국가들이 타격을 입은 1998년에도 멕시코는 5%에 가까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주목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NAFTA로 인한 미국시장에의 접근 확대 만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평가절하로 인한 새로운 가격 인센티브,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구조 조정으로 인한 멕시코 경제의 체질 변화, 그리고 미국의 호황 등 NAFTA 효과와 무역자유화 효과, 평가절하효과, 외부요인이 혼재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3. 부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

무역자유화(개방화)와 NAFTA는 멕시코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부족이라는 한계로 말미암아 고용창출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 환경하에서 기업측면에서는 고용창출보다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획득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으므로 오히려 고용의 감소가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이후 멕시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평균 6.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용은 NAFTA 발효 이전까지 무역자유화 환경하에서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NAFTA 발효직전과 직후에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였던 만큼 고용악화가 뚜렷이 나타났다. 따라서 무역 자유화와 NAFTA는 실업과 실질임금의 하락을 유발하였으며 특히 1994년 페소화 위기이후 1995년의 경기침체는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 다만, 1996년 중반 장기간 진행된 개방화로의 전환이 완성단계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output의 증가가 더 많은 고용의 팽창을 통해 충족되어 순 고용창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조조정과정에서 상당수의 실업은 비공식부문에 흡수됨으로써 실업률 통계는 고용의 질을 정확히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산업별로는 무역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멕시코 국내 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NAFTA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문은 크게 나누어 일부 제조업과, 대부분의 농산물 및 축산업계인 것으로 평가된다. 제조업계에서는 내수지향적인 산업부문인 장난감, 신발, 섬유가 포함되며 이들 업계 업체의 특징은 ▲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부족, ▲ 금융여건 취약, ▲ 부채누적, ▲ 정부의 보호 및 정부지출 의존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업계 역시 내수지향적인 특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데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로 인한 미국경제와의 긴밀도(종속) 심화는 미 국내경기 사이클에 멕시코 경제가 지나친 영향을 받게 하고 있다. 이같은 시각에 선 비판론자들은 1994년 12월 발생한 금융위기가 당시 미국의 멕시코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멕시코 경상수지가 악화되었고, 미 국내금리의 상승으로 멕시코내 외국투자자본이 급속도로 유출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멕시코는 이미 NAFTA 이전에도 미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70%를 넘는 수준이었으며, 미 국내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유출은 NAFTA 이전에도 발생했었으므로 NAFTA와의 관련성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개방화는 빈부격차의 확대를 초래하였으며, 같은 선상에서 NAFTA는 사회불안을 제고시킨 요인이 되었다. 1994년 NAFTA 발효와 동시에 멕시코는 1910∼17년 혁명이후 가장 격변의 한해를 맞았으며, 그 이후에도 NAFTA로 인해 피해를 본 부문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이 모든 악재를 NAFTA로 돌림으로써 멕시코 정치사회는 분열양상을 나타냈다. 즉, NAFTA는 살리나스 행정부(1988-94)가 추진해온 이른바 신자유주의 개혁의 결정판으로 여겨졌으며, NAFTA 발효일인 1994년 1월 1일 봉기한 치아파스주의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EZLN)이 살리나스의 개혁노선에 반대해온 세력을 대변하는 역할을 자임하였기 때문에 NAFTA는 이들에게 분명 정치적 구실이 되었다. 이러한 정국하에서 1994년 3월에는 집권당 대통령 후보인 Luis Donaldo Colosio가, 9월에는 Francisco Masieu 당 사무총장이 암살됨으로써 멕시코의 국가위험도는 한층 더 높아지고 급속한 자본유출이 발생, 궁극적으로 페소화 위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페소화 위기의 원인에 대해 NAFTA 반대론자들은 NAFTA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주장하나, 根本的인 원인은 환율정책의 실패에 있었다. 즉, 살리나스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협약에 따른 고정환율제를 고수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페소화의 과대 평가 (약 20%) →무역수지 악화, 경상적자 확대를 초래하였다. 살리나스 행정부는 이임을 앞두고 이러한 거시적 불균형을 단기적인 외국인 간접투자에 의해 보충하려함으로써 위험도를 높였고, 치아파스주 반란 및 대통령 후보 암살 등 일련의 정치적 불안이 외환위기를 부채질하였다. 또한 경상수지 적자 확대의 원인을 무역정책에서 찾는다면 NAFTA 외에도 이미 추진되고 있던 무역자유화 정책의 누적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멕시코의 경상수지적자는 1992년 244억 달러(GDP 대비 7.5%), 1993년 234억 달러(GDP 대비 6.4%)로 이미 NAFTA가 발효되기 이전 심각한 수준에 달해있었으며, 1994년 297억 달러(GDP 대비 8.3%)로 확대되었다.

4. 결론

이상을 종합해 볼 때, NAFTA는 대미수출을 제고시키고, 멕시코를 수출대국으로 성장시켰으며, 견실한 FDI를 유치해 경제위기로부터 조기탈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NAFTA 이익은 지역별로 서북부 지역에 편중되고 산업별로 수출관련 부문에 집중됨으로써 중부 및 남부지역의 고른 발전을 저해하는 한편, 비수출관련 업계 및 개방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신용접근이 취약한 부문 및 중소기업, 농축산업계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빈부격차 확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켰다. 단, NAFTA 효과는 무역자유화 및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가격효과와 혼재되어 나타났음으로 경제적 결과를 NAFTA로만 해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다른 한편 멕시코의 정치발전과정에 있어서 NAFTA는 경제적 자유화, 투명성 제고, 개혁정책의 일관성 유지, 선진규범의 도입, 탈중앙집권화 등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도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