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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Trade Liberalization After EVSL
이 글에서는 WTO 출범 전후의 무역자유화로부터의 경험을 개관하며, 분야별 조기무역자유화(EVSL)를 중심으로 APEC 회원경제간 무역자료 및 무역자유화의 잠재적 후생증가에 대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APEC의 무역자유화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남상열 발간일 2000.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Global Trade and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1. Global Trade and Trade Institutions2. Multilateral Tariff Reduction 3. The
WTO: Before and After Productivity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III. APEC and Sectoral Approaches
1. APEC: An Overview
2. Sectoral Approaches to Trade Liberalization
3. Recent Development in EVSL
4. Reflections on EVSL
IV. APEC Trade Liberalization after EVSL
1. APEC Trade Liberalization Environment
2. Directions for APEC Trade Liberalization
V. Summary and Conclusion
국문요약이 글에서는 WTO 출범 전후의 무역자유화로부터의 경험을 개관하며, 분야별 조기무역자유화(EVSL)를 중심으로 APEC 회원경제간 무역자료 및 무역자유화의 잠재적 후생증가에 대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APEC의 무역자유화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전제하에 회원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통합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1997년 APEC의 EVSL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분야별 접근의 시도는 협의체성격을 가진 APEC으로서는 획기적인 변화였다. 그러나, 1997년 합의된 15개 대상분야 가운데 9개 우선추진분야에 대해 1998년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합의도출에 실패함으로써 APEC의 신뢰성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현재, EVSL은 시장개방조치, 무역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조치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APEC은 EVSL의 관세인하 논의를 ATL(Accelerated Tariff Liberalization)이라는 명칭으로 WTO에 넘겨주고 비관세조치, 무역원활화, 경제기술협력 등에 집중하고 있다.
GATT에서의 여러 차례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 및 WTO에서의 무역자유화 노력의 결과로 전반적으로 관세장벽이 크게 낮아진 현 상황에서 무역자유화의 분야별 접근은 추가적인 자유화를 위한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한편, APEC에서의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의 추진을 위해서는 APEC의 성격, WTO 등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및 무역자유화 추진 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다음의 몇 가지 요소들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보고선언(Bogor Declaration)에서 정한 APEC 무역자유화의 목표가 재검토되고 구체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APEC에서 무역자유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기구로서 WTO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이는 APEC의 성격규정과도 직접 관련된 문제이다. 셋째, 만약 보고선언에서 정한 APEC 무역자유화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철회되지 않는다면, 과거 추세로 볼 때 지금까지 자유화의 주된 수단이었던 자발적인 개별실행계획(IAPs)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APEC 내의 소지역주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역자유화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무역자유화, 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 등 APEC의 세 지주들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무역자유화의 추진은 추진력과 APEC 무역자유화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에는 소수의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APEC은 다른 지역협정들과 달리 경제발전단계면에서 다양한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경제들간에 격차를 보완해줄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APEC에서는 경제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진국 회원경제들이 개발도상국 회원경제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기술협력은 개발도상국들과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진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관련된 분석의 결과 이를 위한 적합한 대상분야로는 상품의 표준화 정도가 높고 생산기술이 일반화된 식품, 섬유, 의류, 제조업의 부품 및 중간재, 가전제품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 외에 상대적으로 무역장벽이 높고 회원경제간 격차가 큰 분야들에 대해서는 무역자유화에 앞서 경제기술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Measures for Promoting Knowledge-based Economies in the APEC Region
본 연구는 APEC 지역의 지식기반 경제화 증진을 위해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지식기반 경제 증진을 위한 APEC 작업반(WG)의 재조직 및 ECOTECH,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개발,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식근로자를 위한..
홍유수 발간일 2000.12.30
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Ⅱ. Concepts and Issues
1.Concepts
2.
Implications for Economic Development
3. Issues for
APEC
4. Satus of KBEs in the APEC Region
Ⅲ. Review of APEC Activities Related to KBEs
1. Goals and Organization of APEC
2.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ECOTECH)
3. Science and Technology
4. IT
5. HRD
6. EC
7. Leader's Declaration
Ⅳ. Directions and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KBEs in APEC
1. Directions
2. APEC for Individual Economies
3. APEC for Joint Programs
Ⅴ. Concluding Remarks국문요약본 연구는 APEC 지역의 지식기반 경제화 증진을 위해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지식기반 경제 증진을 위한 APEC 작업반(WG)의 재조직 및 ECOTECH,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개발,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식근로자를 위한 인적자본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APEC은 회원국의 지식기반경제화를 위해 지식개반경제화를 위한 모범사례 연구결과의 보급, 회원국의 지식기반경제정책을 위해 자문그룹의 설치, COTECH 프로그램의 강화에 집중할 것이 강조되었다. 특히 ECOTECH의 핵심적인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내 선진경제들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
Investment Environment after the Financial Cri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최근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경험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은행차입이나 포트폴리오 투자 등 다른 자본의 흐름보다도 경제발전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해외직접투자와 아시아 금융위기와의 관계를 ..
박태호 외 발간일 2000.12.30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Economic Crisis Revisited
1. IMF Programs in Three Asian Economies
2. Debates over the Asian Economic Crisis
3. Real Causes of the Crisis
III. FDI as a Source of Sustaine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V. Individual Action Plans of the Asian Member Economies of APEC
1. Group1: Hong Kong, Singapore, and Malaysia
2. Group 2: Janap and Chinese Taipei
3. Group 3: China,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Thailand
V. Conclusion국문요약최근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경험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은행차입이나 포트폴리오 투자 등 다른 자본의 흐름보다도 경제발전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해외직접투자와 아시아 금융위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가 안정된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APEC 회원국 경제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 각 회원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최근의 발전상황을 심도있게 분석한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A Model Development for Measur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Tourism Industry..
본 연구는 관광부문 경쟁력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4차적 경쟁력 원천 모델 (Four Dimensional Sources of Competitiveness)"을 제시하였다. 1차적 경쟁력 원천 (Primary sources of competitiveness)에는 주체 (subject), 환경 (environment) 및 ..
김철원 발간일 2000.12.30
원문보기목차I.Background
II. Literature Review
1 .Debate on Competitiveness
2. Definitions of Competitiveness
3. Indicators of Competitiveness
4. Framework of Competitiveness
5. Tourism Competitiveness
III. Developing Indicators and a Model of Tourism Competitiveness
1. Selection of Evaluation Indicators of Competitiveness
2. Verification of Evaluation Indicator of Competitiveness in the Tourism
Sector
3. Development of a Competitiveness Evaluation Model of the Tourism Industry
4.Evaluation Indicators of Competitiveness
5. Evaluation Method and Procedure
I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국문요약본 연구는 관광부문 경쟁력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4차적 경쟁력 원천 모델 (Four Dimensional Sources of Competitiveness)"을 제시하였다.
1차적 경쟁력 원천 (Primary sources of competitiveness)에는 주체 (subject), 환경 (environment) 및 자원 resources)이 있으며, 2차적 경쟁력 원천에는 관광정책, 관광계획, 관광투자, 관광세율 및 가격, 그리고 관광관리가 있으며, 3차적 경쟁력 원천에는 관광인프라, 수용태세, 인공자원 매력도, 홍보체계, 그리고 이미지 정립이 구성요소로 되어있고, 4차적 경쟁력 원천에는 관광수요, 관광고용, 관광성과, 관광수출 등이 있다. 4가지 경쟁력 원천이 관광부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부문의 경쟁력을 M. Porter의 개념과 같이 국가경쟁력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고, 관광부문의 경쟁력을 "한 나라의 관광시장환경 및 여건, 관광자원, 인력자원, 인프라 구조 등이 국제관광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즉, 관광부문의 경쟁력은 잠재적 능력을 측정하는 동시에 현재적 그리고, 관광성과로 나타난 능력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실을 위하여 단계적 연구사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후속사업으로 한국과 호주 두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호 관광공동 프로젝트를 통하여 평가지표의 국제적 검증을 실시하고 모형을 개발하여 실제 자료 수집을 통한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APEC을 통하여 APEC 관광부문 평가지표 및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APEC지역연합 경쟁력(bloc competitiveness)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세계 경쟁력을 평가하여 세계경쟁력 (global competitiveness)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본 결론에서는 국내 관광산업을 상호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국내관광산업의 경쟁력 평가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며, 단계적 사업에서 실시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이러한 단계적 조치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관광산업을 객관적으로 비교가능하게 하는 "관광위성계정 (Tourism Satellite Account)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
Issues of the WTO New Round and APEC’s Role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정책협조를 위한 최초의 정부간 협력체로 출발한 APEC은 최근 들어 세계 GDP 및 교역규모 등에 있어서 공히 5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지역경제협력체로 부상하였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회원국 확..
박성훈 발간일 2000.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Interdependence between APEC and the WTO III. The Launch of a New Round and APEC's Role IV. Liberalization Issues and APEC's Role V. Rules Making Issues and APEC's Role VI. Conclusions국문요약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정책협조를 위한 최초의 정부간 협력체로 출발한 APEC은 최근 들어 세계 GDP 및 교역규모 등에 있어서 공히 5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지역경제협력체로 부상하였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회원국 확대를 거쳐 회원국 수가 처음의 거의 두 배로 확대되었으며, 정부간회의의 성격도 처음의 각료회담급에서 정상회담급으로 격상되었고, 1997년 부터는 그 동안 준비해온 비젼과 행동계획들을 실현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또한 지난 11년 동안 APEC의 협력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협력수준도 심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자간교역체제 하에서 APEC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관측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APEC은 최근 들어 갈림길에 서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공히 그 영향력을 상실할지도 모르는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PEC이 정상들의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부의 평가를 극복하고 회원국들에게 그리고 APEC이 속한 다자간교역체제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장기발전을 위한 비젼을 제시해야 하며, 다자간교역체제에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2001년말에 개최되는 제4차 WTO각료회담에서 출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라운드 협상에 대해 그 출범과 성공적인 종결을 지원할 수 있는 APEC 나름대로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본 논문은 뉴라운드의 출범, 자유화 협상 및 규정제정 협상의 각각에 대해 APEC이 다자간교역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은 경제규모 및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통해볼 때, APEC이 다자간교역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APEC이 맨 처음 해야 할 역할로서 뉴라운드가 2001년말의 카타르 WTO각료회담을 통해 출범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셋째, 뉴라운드의 협상의 출범을 위해 중요한 전제조건인 협상의 범위 및 방식과 관련해서APEC 뿐만 아니라 WTO 회원국 대다수가 지지하는 포괄협상과 일괄수락방식에 관한 지지입장을 조속하게 정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뉴라운드의 출범에 있어서 APEC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본 논문은 WTO 차원에서 진행될 자유화에 있어서 APEC 회원국들이 만약 가속적자유화(ATL) 제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잠정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섯째, 만약 이 제안이 실행 불가능하다면, APEC은 APEC 회원국 구성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APEC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APEC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들이 혼재되어 있는 WTO의 회원국 구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APEC 내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 합의를 어렵지 않게 WTO 합의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뉴라운드에 대한 APEC의 기여는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특히, 농산물협상과 반덤핑규정 제정 등의 분야에서 이러한 접근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섯째, 본 논문은 2000년 APEC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전자상거래 분야의 잠정적인 무관세화 조치가 기존의 WTO 제안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바, APEC이 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무관세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하고 있다. 일곱째, 지역주의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주상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에 있어서 APEC이 그 동안 내부에 존재하는 소지역주의의 영향으로 이 분야에서 다자체제에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역내 원산지규정의 통일 또는 조화함으로써 최근 대두되고 있는 GATT 24조의 개정 논의 등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에 관한 EU의 최근 정책방향이 GATT 24조에 원산지규정을 심설하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APEC 차원의 노력이 다자교역체제의 통일 원산지규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해서 사회적 불안, 기아, 질병, 경제의 파탄, 그리고 AIDS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더불어 광활한 토지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2000년대 세계 여러 지역 가운데..
신원용 발간일 2000.12.30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Ⅰ. 서 론
Ⅱ. 對아프리카 해외직접투자 현황
1. 투자환경
2. 對아프리카 해외직접투자 현황
Ⅲ.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및 對아프리카 투자 전략
1.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이론
2.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3. 일본의 對아프리카 투자 전략
Ⅳ. 한국기업의 대응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1. 한국기업의 對아프리카 해외직접투자 현황
2. 한국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 전략
V. 결 론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우리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해서 사회적 불안, 기아, 질병, 경제의 파탄, 그리고 AIDS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더불어 광활한 토지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2000년대 세계 여러 지역 가운데 높은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영기업들을 민영화시키는 등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율과 재정적자를 감소시킴으로써 거시경제의 안정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구조조정계획을 통해 무역과 투자촉진 정책의 개발과 시행으로 점진적으로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축소시키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있다. 2000년 들어 미국과 EU는 법적, 제도적으로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전망을 위해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시작하고 있다.
이제 세계의 다국적기업들도 더 이상 아프리카를 석유나 천연자원의 공급지로서만이 아니라 미래의 부상하는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은 증가될 것이며, 특히 한국은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로서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일본의 對아프리카 진출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기업의 진출방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1970∼1998년 기간 동안 5번의 주기로 증가-감소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일본의 對아프리카투자는, 그 성장세로 볼 때 일본의 전체적인 해외투자 성장세보다 높이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광업을 위주로 한 1차산업에 치중한 초기 이후 1970년에 석유파동 이후 종합상사의 진출러시와 실패 1980년대 3차 산업투자의 증가, 1990년 중반 이후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거점으로 한 투자 등 그 추세와 전략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對아프리카 투자는 현재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1990년 후반 이후의 투자전개양상은 아프리카가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일본에 시사하고 있다.마찬가지로 일본과 같이 진입초기에 있는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도 아프리카는 선점해야 할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금의 확충, 직업기술훈련과 민간교류활성화, 국가간 협정을 통한 정부차원의 기업진출 토대마련이 가속화 될 필요가 있다. 기업들로서도 진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역-금융 연계진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아프리카 각국의 경제·사회 부문에 대해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특히 남아공화국 등 중점 국가들에 대한 일본기업 및 선진기업들의 투자와 사업의 발전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
An Analysis of CO₂Emission Structures of the APEC Economies: Implications for M..
이 논문에서 APEC 국가들의 탄소 배출 구조를 분석하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며, 나아가 회원국간의 배출 저감 협력방안을 분석하였다. 먼저 16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1980-1998년 기간 중 에너지 소비로부터의 이산..
이기훈 외 발간일 2000.12.30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Economic Growth, Energy Consumption, and CO₂Emissions
1. The APEC Economies and the UNFCCC
2.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and Economic growth
III. An Analysis of CO₂Emissions in APEC economies
1. Breakdown of the CO₂Emissions Changes
2. The Trends of CO₂Emissions: Increase or Decrease ?
3. Group Comparisons
IV. Summary and Implications on Mitigation Policies and Regional Cooperation
국문요약이 논문에서 APEC 국가들의 탄소 배출 구조를 분석하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며, 나아가 회원국간의 배출 저감 협력방안을 분석하였다.
먼저 16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1980-1998년 기간 중 에너지 소비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단순분해 기법(perfect decomposition approach)을 이용하여 연료간 대체, 탄소배출 효율의 변화, 에너지 집약도의 변화, 경제성장, 인구변화 등 기여 요인과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Sun (2000) 이 제시한 바대로 대수평균 디비지아 방법(log mean Divisia method) 과 기준을 적용하여 회원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 혹은 감소추세인지 판별하고 그 변화율을 계산하였다. 아울러 회원국들을 소득 수준별로 세 그룹으로 구분한 뒤 그룹간 전체 및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차이를 요인별로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의 최대 요인은 경제성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인당 GDP 증가와 인구증가가 러시아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에너지 집약도와 탄소배출효율의 향상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배출 증가를 상당폭 상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선진국에서 두드러졌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의한 배출 증가분을 제외한다면 많은 국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 그룹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차이의 가장 큰 부분은 소득 격차에 의해 설명되었고, 에너지 사용 효율의 차이는 격차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정책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집약도 개선과 탄소배출 효율 제고에 중점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더 큰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 이전, 자금 지원, 직접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쿄토매커니즘인 공동이행, CDM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은 선진 회원국들의 기후협약상 탄소배출 저감 의무 달성과 개도권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개발과 에너지 효율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내에는 탄소배출권 공급국가와 수요국가가 공존하고 있어 역내 회원국간의 배출권 거래 활성화나 버블을 형성하는 것도 상호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Digital Divide in the APEC: Myth, Realities and A Way Forward
APEC에서 Digital Divide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많은 사람들은 Digital Divide가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 재생산할 것이라고 염려한다. 많은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실행되고 있지만 정작 Digital Divide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최병일 발간일 2000.12.30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Asking right questions on Digital Divide
III. Access to Internet in the APEC
IV.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at the APEC
V. Analysis of Digital Disparity at the APEC
VI. Conclusion국문요약APEC에서 Digital Divide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많은 사람들은 Digital Divide가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 재생산할 것이라고 염려한다. 많은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실행되고 있지만 정작 Digital Divide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이를 규명하려는 학문적 시도는 아직까지 없었다. 본 연구는 장기적,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려할 만한 정도의 Digital Divide 가 APEC 에서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
인터넷의 급속한 활성화가 최근 현상이며 자료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보급의 궁극적인 걸림돌은 통신망임에 비추어, APEC 내에서의 Digital Divide 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회원국들의 유선 통신망과 무선통신망 보급율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APEC 국가간의 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정도 존재하지만 그 격차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유선 전화망에서의 격차는 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경제성장과 통신망 성장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점, 통신망보급이 S자 곡선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갈수록 Digital Divide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은 근거와 증거가 불충분한 주장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환경
1. 환경규정 이행현황- 한국은 가입당시 기존의 OECD 환경규정 수락 방안을 OECD와 협의하여 총 60개 규정(선언 및 성명 제외) 중 12개 규정(화학물질: 10, 폐기물: 2)은 일정 유예기간을 갖고 이행 노력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수락하고 나머지 수용..
윤창인 발간일 2000.12.30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Ⅰ. 서론 1
1. OECD 환경논의
2. OECD 환경부문 가입심사 및 결과
3. OECD의 환경관련 규정 및 이행점검
Ⅱ. 조건부 수락 OECD 환경규정 및 이행현황
1. 화학물질의 평가자료의 상호승인 및 우수실험실 운용원칙
2. 화학물질 평가 시 시장출시 전 최소 자료 범위 설정 및 정보교환
3.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
4. 화학물질의 사고예방 및 대책에 주민참여 및 정보제공 [C(88)84(Final)]
5, 폐기물 분야
Ⅲ. 무조건 수락 OECD 환경규정 및 이행현황
1. 화학물질 분야
2. 폐기물분야
3. 환경정책
4. 환경영향평가
5. 대기ㆍ에너지 및 소음
6. 수질 및 연안지역 관리
7. 해안관리에 관한 권고
8. 석유유출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공공당국 조치의 재정적 측면에 관한 권고[C(81)32(Final)] 이행현황
9. 개발원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이행현황
10. 환경정보에 관한 이사회 권고[C(98)67/FINAL〕 이행현황
Ⅳ.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1. 환경규정 이행현황 요약
2. 종합평가
3. 향후의 과제국문요약1. 환경규정 이행현황
- 한국은 가입당시 기존의 OECD 환경규정 수락 방안을 OECD와 협의하여 총 60개 규정(선언 및 성명 제외) 중 12개 규정(화학물질: 10, 폐기물: 2)은 일정 유예기간을 갖고 이행 노력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수락하고 나머지 수용 가능한 48개 규정(화학물질: 11, 폐기물: 6, 환경정책: 6, 환경영향평가: 4, 대기관리: 11, 수질 및 연안관리: 7, 개발원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3)에 대하여는 무조건 수용하였음
가. 조건부 수락규정 이행 내용
- 화학물질 분야 : 가입 이후 한국은 분야 10개 조건부 수락규정 이행상황을 환경정책위원회 산하의 폐기물관리그룹회의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였음. OECD 가입 후 관련 규정준수를 위하여 1996년 하반기「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적 혹은 일부 제·개정을 통하여 규정이행 노력을 기울여 왔음. 1999년 1월 일부 선진 회원국에서 시행되는 "자진확인제도"를 도입, 관련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음. 2001년 상반기「OECD 화학물질합동위」에서 조건부수락 화학물질분야 규정 이행상황 종합보고로 규정이행 완료를 인정받도록 추진할 계획임.
- 폐기물분야 : 가입 이후 폐기물 분야 2개 조건부 수락규정 이행상황을 OECD 환경정책위원회 산하 폐기물관리그룹회의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였음. 한국은 1997년 8월「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OECD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 확립하였음. 1999.년 6월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출입 허가신청서 및 국가간이동서류에 국제폐기물분류코드(IWIC) 기입을 의무화하였음. 환경정책위원회는 폐기물관리규정을 바젤규정과 통합하는 방안에 따라 유해특성 시험방법 관련사항은 바젤체계와 통합 후(2001년) 제정될 규정 고려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나. 무조건 수락규정 및 기타 규정 이행 내용
- 무조건 수락규정(48개, 성명 및 선언 제외)은 대개 결정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가입 당시 OECD로부터 이행가능성을 인정받고 향후 이행에 어려움이 없음을 인정받았으므로 별도의 이행현황 보고의무 없이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편하여 OECD 규정이행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음.
- 화학물질, 폐기물,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 대기관리, 수질·수자원관리 등의 분야는 OECD 가입 당시 규정이행을 위한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환경부가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OECD 권고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음. 에너지 관련 규정은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등의 제도로 OECD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음.
2. 이행 종합평가
- 한국은 OECD 가입 이후 2000. 8월 현재까지 가입 시 수락한 총 60 규정 중 가입 당시 문제가 없었던 무조건 수락은 물론 조건부 수락한 규정을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의 OECD 환경규정 이행은 당초 가입 시 기대하였던 국내 환경정책의 선진화 및 환경관련 제도 정비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화학물질 및 폐기물분야에서 조건부 수락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제도는 OECD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3. 향후의 방향
- 제도적인 측면에서 OECD의 결정 및 권고에 대한 이행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주된 노력이었음.o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 시스템의 확립과 더불어 중앙정부에서의 환경 관련 업무의 유기적인 분업화가 요청됨.
- 실질적인 환경규정의 강화 및 이행으로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다음 세대의 환경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o 법률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틀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중국이 1986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의 가입을 추진한 15년이 지났다. 아직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WTO 일반이사회의 동의, 중국 全國人民代表大會에 의한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
양평섭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방,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Ⅰ. 머리말
Ⅱ. WTO 가입에 따른 중국경제에의 영향
1.거시경제에의 영향
2. WTO 가입이후 지역개발 전략 변화
3.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변화
4. WTO 가입이후 무역정책 변화
Ⅲ. WTO 가입에 따른 산업별 시장개방 계획
1.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개요
2. 농산물 시장개방 계획
3. 공산품 시장개방
4. 금융산업의 시장개방 계획
5. 통신산업의 시장개방 계획
6. 기타 서비스분야 개방 계획
Ⅳ. WTO 가입에 따른 산업별 영향과 전망
1. WTO 가입이후 산업정책 변화와 구조조정 가속화
2. 농업에의 영향
3. 주요 제조업에의 영향과 전망
4. 금융산업의 재편
5. 통신산업의 성장과 경쟁체제 구축
Ⅴ. 중국의 WTO 가입이 한중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 한·중간 무역협력에의 영향
2. 한·중 투자협력 전망
3. 한·중·일 3국간 협력 가능성 평가
4. 시사점국문요약중국이 1986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의 가입을 추진한 15년이 지났다. 아직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WTO 일반이사회의 동의, 중국 全國人民代表大會에 의한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고서에서는 주로 WTO 가입 이후 중국과의 무역 여건과 투자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국의 개별 WTO 가입이 중국 산업에 미치게 될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대중국 진출에 대한 기회와 위협요인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이 지난 20여년간 추진해 온 개혁·개방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됨으로써 중국경제체제가 크게 변화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내 제도와 정책이 국제적인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중국경제의 시장경제화가 확대되고 민간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의 무역정책, 외국인투자 정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주요 산업에 있어 개방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산업구조도 변화될 것이다. 중국은 WTO 가입과 동시에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장벽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외국기업과 외국상품의 중국지상 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금융, 통신, 상업, 유통업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 제한을 대폭 완화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나,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산업은 섬유와 의류산업이 될 것이다. 반면 자동차와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외자기업에 의한 시장잠식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금융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서 동 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시장의 접근이 용이해진다는 점에서는 기회이나,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는 점에서는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와 위협요인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통상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차원에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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