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고서
발간물
전체보고서
전체 2,895건 현재페이지 214/290
-
이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시대다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FTA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FTA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FTA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FTA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
정인교 발간일 2001.11.05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Ⅰ. 지역무역협정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
1. 지역무역협정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2. 지역무역협정 얼마나 진행되었나
3.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되는 이유는
Ⅱ. 자유무역협정(FTA)은 디자인하기 나름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2. FTA는 기성복 아닌 맞춤옷
3. FTA는 어느 나라와 체결하면 좋은가
4. FTA에서는 무역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5. FTA 체결의 이익은 무엇인가
6. FTA 체결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가
Ⅲ. 우리나라도 FTA 정책을 추진증
1.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는 FTA는?
2. 왜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3. FTA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손실이?
4. 농업분야를 제외한 FTA는 가능한가?
5. FTA와 WTO 농업협상은 별개다
Ⅳ. 주요 지역과의 FTA를 추진해야
1. 우리 업계는 FTA 추진을 지지하는가
2.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3. 한·일 FTA는 잠재적 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4. 장기적으로 한·중·일 경제통합도 추진해야
5. 미국이 한국과 FTA 체결시 원하는 것은
6.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수립해야국문요약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FTA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FTA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FTA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FTA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무역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
본 보고서는 개방화와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출범 이후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함께 한국의 제조업부문이 경험한 변화와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분된 제조업부문별로 국내산업활동 및 대외교역 관련자료를 연계시..
남상열 발간일 2001.10.30
경제개방원문보기목차제 1장 머리말
제 2장 개방화와 세계경제의 변화
1. 개방화의 의미
2. 개방화의 효과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3. WTO출범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
제 3장 국제무역이론과 개방화의 파급영향
1. 국제무역과 무역장벽
2. 개방화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논의
3. 개방화 영향의 파급
제 4장 한국의 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
1. 개방화의 지표
2. 개방화와 제조업부문별 주요지표의 변화
3. 주요지표 변화추이의 상관관계
제 5장 개방화와 생산성의 변화
1. 노동생산성
2.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제 6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본 보고서는 개방화와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출범 이후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함께 한국의 제조업부문이 경험한 변화와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분된 제조업부문별로 국내산업활동 및 대외교역 관련자료를 연계시켜 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국내생산, 소비, 고용, 임금, 물가, 수입 및 수출 그리고 생산성 등 주요지표들의 변화추세 및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생략) -
Impact of FDI on Competition: The Korean Experience
외환위기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경쟁 및 시장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
윤미경 외 발간일 2001.10.30
외국인투자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mpact of FDI on Competition: Empirical Study
1. Literature Review
2. Empirical Study
III. Impact of M&A by Foreign Multinationals on Competition
1. Cross-border M&A Trends and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2. Case 1: The Seed Industry
3. Case 2: The Paper Industry
IV.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Interviews
Appendix국문요약외환위기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경쟁 및 시장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개별 산업 사례와 계량분석을 통하여 평가하였음. (생략) -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WTO 서비스 협상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김준동 외 발간일 2001.10.30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1. WTO 서비스 협상이란 무엇인가
2. 신경제와 서비스산업
가. 신경제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나. 신경제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3. 서비스 개방의 효과
가. 서비스 개방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가
나. 유통서비스 개방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4.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
가. 금융서비스의 개방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가져올 것인가
나. 통신 및 전력서비스의 개방은 공익성을 침해할 것인가
다. 스크린쿼터제도의 철폐는 국내 영화산업을 붕괴시킬 것인가
라. 법률·교육서비스의 개방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마. WTO 서비스협상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국문요약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WTO 서비스 협상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한국의 자본자유화에 대한 거시경제적 평가□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김소영 일리노이주립대, 김성현 Tufts대,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
왕윤종 외 발간일 2001.10.30
금융자유화, 자본시장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Literature Survey
1.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on Cross-Border Capital Flows
2. Benefits and Cos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3. Optimal Sequence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4.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versus Capital Controls
5. 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6. The Effectiveness of Sterilized Intervention
7. Effects on Equity Markets
II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Policy in Korea
1. Liberalization in the 1980s
2. Liberalization in the 1990s Prior to the Crisis
3. IMF Program and Further Liberalization
IV.Trends in Capital Flows to Korea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Stylized
Facts
1. Characteristics of Capital Flows in Korea
2. Macroeconomic Variables
3. Price Variables
4. Boom Bust Cycles
5. Sterilization Policy
V. Empirical Analysis
1. Vector Auto-Regression Model
2. The Nature of Capital Flows
3. Basic Model
4. Capital Flows Shocks in the 1980s and 1990s
5.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6.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and Sterilization Policy
7. Estimations Based on Monthly Data
V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Crisis in Korea
1. Effects on Domestic Fundamentals
2. Effects on Contagion
3. Comparison with the European Crisis in 1992
VII. Lessons and Policy Implications
1.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2. Strengthening Corporate Governance
3. Promoting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4. Getting the Exchange Rates Right
5. Getting the Sequencing Right국문요약한국의 자본자유화에 대한 거시경제적 평가
□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김소영 일리노이주립대, 김성현 Tufts대,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위원 共著, 2001.10)의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요약한 것임. (생략) -
OECD 규제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규제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법규, 규정, 또는 관행을 의미한다. 규제는 적절하게 사용되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잘못 입안되거나 비능률적으로 적용되면, 오히려 ..
양준석 외 발간일 2001.10.25
원문보기목차제Ⅰ장. 서 론
1. 규제순응과 규제의 효율성
2. OECD와 규제개혁
3. OECD의 규제 권고사항
4. 규제개혁, 규제의 효율성과 규제순응
제 Ⅱ장. 규제순응의 저하요인
1. 규제순응의 정의
2. 규제순응 연구의 접근방법
3. OECD 1993년 연구결과: 규제순응을 저하시키는 8가지 요소
4. OECD 1999년 연구결과: 규제순응 실패의 이유
5. OECD 2000년 연구결과: 규제에 순응하지 못하는 이유
6.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 Ⅲ장. 규제순응을 향상시키는 방법
1. 개 요
2. OECD의 연구결과
3. 기타 연구결과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 Ⅳ장. 규제영향분석
1. OECD의 연구결과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 Ⅴ장. OECD 연구와 기타 연구와의 관계
1. 규제체제의 4대 구성요소
2.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
3. 규제순응, 법치주의와 장기적 경제성장
제 Ⅵ장.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한국의 규제순응
2. 한국의 규제개혁
3. 한국에 대한 제안국문요약규제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법규, 규정, 또는 관행을 의미한다. 규제는 적절하게 사용되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잘못 입안되거나 비능률적으로 적용되면, 오히려 각 경제 주체에게 그릇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왜곡을 초래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적·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하는 하나의 정책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는 꼭 유지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생략) -
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본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뉴라운드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뉴라운드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뉴라운드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뉴라운드..
최낙균 발간일 2001.10.23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1. WTO는 무엇인가 다자간무역체제의 원칙은 무엇인가 WTO의 조직과 기능은 무엇인가 WTO는 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가 WTO체제는 선진국에게만 이익이 되는가
2.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무엇인가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가속화되는가 디지털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세계무역질서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3. 뉴라운드협상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나 뉴라운드협상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 동안 논의되나 농업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서비스협상은 무엇을 다루게 되나 공산품 관세협상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반덤핑분야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롭게 다루어질 뉴이슈는 무엇인가
4. 뉴라운드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국문요약본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뉴라운드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뉴라운드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뉴라운드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뉴라운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형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동아시아 발전모형으로부터 연유되었는가를 엄밀히 규명하지 않고,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동아시아 발전모형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이론적 경향을 비판하고 있다. 동아시아경제의..
이경태 발간일 2001.10.15
경제발전, 금융위기원문보기목차1. 신고전학파의 동아시아발전모형 비판의 한계
2. 동아시아발전모형과 외환위기
(1) 동아시아모형의 특징
(2) 동아시아모형과 구조적 취약성
(3) 구조적 취약성과 외환위기
(4) 동아시아발전모형의 개혁지연효과
3. 동아시아발전모형의 진로: 타파의 대상인가, 개선의 대상인가?국문요약본 보고서는 동아시아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동아시아 발전모형으로부터 연유되었는가를 엄밀히 규명하지 않고,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동아시아 발전모형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이론적 경향을 비판하고 있다. 동아시아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동아시아모형에서 연유되었다는 논거가 충분하지 않고, 구조적 취약성이 항상 외환위기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동아시아모형과 외환위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동아시아경제에서 관찰되는 구조적 취약성은 후진경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동아시아에 특유한 병리현상이 아니며. 따라서 그 치유방법을 강구함에 있어서 동아시아모형의 무조건적 타파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동아시아모형이 시대의 흐름속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며, 그 기본정신과 정책기조 중에서 계승, 발전시킬 것은 무엇이고 버릴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동아시아모형의 기본정신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경제발전의 추구로서, 경제발전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수단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해서 시장경제적인 요소와 계획경제적인 요소를 적절히 혼합되는 신축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이러한 실용주의정신은 오늘날의 한국경제 구조개혁에서도 여전히 유용하다. 구조개혁의 목표는 효율성의 제고와 국제경쟁력의 향상이지 개혁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국제경쟁력강화에 부합되는 실용적인 개혁방법을 부단히 찾아내어야 한다. -
Korea’s FTA Polic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본 연구는 최근 세간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주제로 한국의 FTA 정책 도입배경과 주요 FTA 추진현황, 쟁점과제 및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생략)
손찬현 외 발간일 2001.09.30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Evolution of Korea's Trade Policy
III. Rationales for the Adoption of FTA Policy
1. Increased Importance of RTAs in World Trade.
2.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erception of Regionalism
3. Securing Export and Investment Market
4. Accelerating Restructuring and Opening of Korean Economy
5. Strengthening Political-economic Ties
IV. Current Status of Korea's FTA Initiatives
1. Korea-Chile FTA
2. Korea-Japan FTA
3. Korea-U.S. FTA.
4. Korea-China-Japan FTA
5. Other FTAs under Consideration
V. Selection Criteria for Choosing Desirable FTA Partners
1. The Structure of Comparative Advantage
2. Income Level
3. Market Size
4. Geographical Proximity
5. Level of Outstanding Trade Barriers
6. Overall Assessment: Viable FTA Partners
VI. Future Prospect of Korea's FTA Policy국문요약본 연구는 최근 세간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주제로 한국의 FTA 정책 도입배경과 주요 FTA 추진현황, 쟁점과제 및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생략) -
Is APEC Moving Towards the Bogor Goal?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각료회의 이후 지난 12년 동안 APEC은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였으며,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경제협의체로 성장하였다. 특히 1994년 인도네시아 APEC 정상에서 선언된 보고르목표(Bogor Goal)는 APEC..
이경태 외 발간일 2001.08.20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Bogor Goal
III. Evaluation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Performance
1.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Agreement (ITA)
2.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APEC
3.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EVSL)
4. Individual Action Plans (IAPs)
IV. RTAs: A Practical Method to Achieve the Bogor Goal
V. Conclusion
Reference
국문요약국문요약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각료회의 이후 지난 12년 동안 APEC은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였으며,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경제협의체로 성장하였다. 특히 1994년 인도네시아 APEC 정상에서 선언된 보고르목표(Bogor Goal)는 APEC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생략)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