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고서
발간물
전체보고서
전체 2,895건 현재페이지 213/290
-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의 자유화에 관한 주요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은행부문의 경우 비록 국경간 거래는 완전히 개방이 되지 않았지만,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외국은행은 1998년 3월부터 국내에 현지 법인을 가질 수 있게 되었..
황상인 외 발간일 2001.12.20
경제개방, 금융자유화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한국의 은행서비스 개방 추이
1. 외환위기 이전
2. 외환위기 이후
3. 은행서비스 부문의 잔존 규제의 현황
4. 신흥시장국에 대한 외국은행 진출 현황
III. 한국내 외국은행의 특징
1.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의 특징
2. 외국은행의 자산 및 부채구성의 특징
3. 평가
IV. 한국내 외국은행 진입의 효과
1. 일반적 논의
2. 외국은행의 모니터링
3. 외국은행 여신의 경기적 특징
4. 금융부문 시장구조와 외국은행의 진입
5. 외국은행 진입의 국내은행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I>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부록 II> 금융서비스 자유화
<부록 III> 예금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계정
<부록 IV>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의 비교
<부록 V> 설문조사서국문요약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의 자유화에 관한 주요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은행부문의 경우 비록 국경간 거래는 완전히 개방이 되지 않았지만,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외국은행은 1998년 3월부터 국내에 현지 법인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은 국내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사진으로 참여하여 국내은행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의 해외매각 추진으로 국내금융기관의 외국인 지분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외국 금융기관들의 기존 사무소나 지점 외에 합작 및 지분참여 등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제고, 선진 투자기법 적용,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신흥시장국과 외국인 소유지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남미국가들 보다는 낮으나, 말레이지아나 태국보다는 높다. (생략) -
투자협정 바로알기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협정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투자협정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투자협정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투자협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이성봉 외 발간일 2001.12.18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I. 투자협정이란 무엇인가?
II. 투자협정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인식
1. 투자협정은 새로운 국제규범인가?
2. 투자협정은 시장개방압력의 도구인가?
3. 투자협정은 불평등 협정인가?
4.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의 권리장전인가?
5. 투자협정은 반환경적인가?
6. 투자협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가?
7. 투자협정은 역차별적인가?
8. 투자협정은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가?
9. 양자간투자협정이 다자간투자협정보다 더 강력한가?
10. 투자협정으로 국내부품조달의무 부여가 불가능한가?
11. 투자협정으로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될 수 없는가?
12. 한미투자협정은 스크린쿼터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가?
13. 투자협정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는가?
14. 투자협정은 주권을 침해하는가?
15. WTO 투자협정 논의는 MAI의 후속인가?
III. 투자협정과 한국경제국문요약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협정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투자협정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투자협정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투자협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외국인투자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산업지배 및 해외매각의 헐값시비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영국이 외국인투자..
이성봉 외 발간일 2001.12.18
원문보기목차I. 외국인투자와 한국경제 위기극복
1.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았다면 외환위기는 있었을까?
2.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위기극복에 기여했나?
3. 외국기업의 산업지배력이 남용될 것인가?
4. 기업해외매각은 헐값매각, 국부유출인가?
Ⅱ. 영국병 치유와 외국인투자
1. 영국병 이후의 산뜻한 영국
2. 도시의 몰락과 빌리 엘리오트
3. 외국기업의 유치와 도시의 부활
4. 외국인투자를 통한 영국병 치유가 시사하는 것은?국문요약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외국인투자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산업지배 및 해외매각의 헐값시비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영국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공사례를 통해서 일반국민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China’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본 보고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 회의의 학술자료 및 정책토론 등의 결과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8월 25-26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본 회의는 중국, 한국, 일본 및 홍콩 ..
이경태 외 발간일 2001.12.15
경제개방원문보기목차Preface: Kyung Tae Lee
Introduction: Si Joong Kim and Justin Yifu Lin
Part I. China's Economy in the WTO System: Overall Issues:
1. Macroeconomic Policy (including exchange rate policy)
2. Reform of SOEs
3. Growth of Non-state Enterprises
4. Unemployment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5. Regional Disparity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6. Impact on FDI and Foreign Trade
7. Impact on Domestic Commerce
Part II. China's Economy in the WTO System: Sectoral Issues
1. Impact on the Chinese Agriculture and Grain Policy
2. Opening and Restructuring the Financial Sector
3. Restructuring (Opening) Automobile Industry
4. Restructuring (Open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Part III. Global and Regional Effects of China'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1. Global Effects of China's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2. China's Accession to WTO and its Impacts on Asia-Pacific Developing Economies
3. Implication of China's accession to WTO for Korea
4. Implication of China's accession to WTO for Japan
Concluding Remarks국문요약본 보고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 회의의 학술자료 및 정책토론 등의 결과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8월 25-26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본 회의는 중국, 한국, 일본 및 홍콩 각국의 약 30명 저명한 학자와 정책입안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된 사안과 그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
Aggregate Shock, Capital Market Opening, and Optimal Bailout
이 논문은 부도기업들에 대한 최적구제금융이 경기가 호황기인지 침체기인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자본시장개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생략)
김세직 외 발간일 2001.12.10
금융자유화, 자본시장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asic Model
1. Aggregate productivity shock
2. Firms
3. The bank and the financial contract
III. Bailout in a Closed Economy
1. Optimal Bailout Policy
2. Impac of the Aggregate Shock
IV. Optimal Bailout in a Small Open Economy
1. Open Economy and Capital Outflows
2. Optimal Bailout in an Open Economy
V.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이 논문은 부도기업들에 대한 최적구제금융이 경기가 호황기인지 침체기인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자본시장개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생략) -
Reform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China:Issues and Policies
개혁/개방이후 중국 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점진적인 개혁정책이 성공하였다는 것이지만, 시장경제로의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양적 성장은 자원분배의 왜..
최의현 발간일 2001.11.30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Content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Weakness of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s
1. The Growth of Loans
2. Policy Lending of the Central Bank
3. Increase in Non-performing Loans
III. Policy Issues in Dealing with NPLs
1. Dealing with NPLs
2. Estimation of the Cost of Recapitalization
IV. Reform Policy for Preventing New Bad Loans
1. Independence of the People's Bank of China
2. Enhancing the Commercial Orientation of Bank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국문요약개혁/개방이후 중국 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점진적인 개혁정책이 성공하였다는 것이지만, 시장경제로의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양적 성장은 자원분배의 왜곡에 지나지 않으며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생략) -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고, 한국과 중국의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그동안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다수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 대부분은 중국의 관세가 인..
정인교 발간일 2001.11.30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II. WTO가입요건과 중국의 가입추진 경위
1. WTO 가입 요건 및 현황
2. 중국의 WTO 가입
Ⅲ. 중국 WTO 가입 양허안의 평가
1. 관세인하
2. 비관세장벽의 개선
Ⅳ.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기존연구
2. 분석모형과 데이터 및 파라메터
3. 관세인하의 정태적 효과 분석
4. 중국 WTO 가입의 동태적 효과 분석
V. 시사점과 정책 대응
1. 중국에 대한 시사점
2.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3.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
부록국문요약본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고, 한국과 중국의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그동안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다수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 대부분은 중국의 관세가 인하하는 데 따른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간 의정서에서 합의된 품목별 관세인하 양허안을 사용하여 WTO 가입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관세인하와 통상제도 중 시장접근과 관련된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양국간 교역에 미칠 영향을 정성적으로(qualitatively) 추정하였다. (생략) -
도하 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하 아젠다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도하 아젠다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도하 아젠다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KIEP 외 발간일 2001.11.20
경제개방원문보기목차1. 도하 아젠다는 무엇인가
<도하 아젠다는 왜 필요한가>
<도하 아젠다와 세계화의 관계는?>
2. 도하 아젠다는 어떻게 진행되나
<협상방식은 무엇이며, 얼마나 걸릴까>
<도하 아젠다협상 체계는 어떠한가>
<협상원칙은 무엇인가>
<도하 아젠다의 혜택을 균형있게 배분할 수 있는가>
3. 도하 아젠다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나
<농업협상은 무엇을 다루는가>
<서비스협상은 무엇을 다루게 되나>
<공산품 관세협상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반덤핑협상은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되나>
<그 밖의 협상이슈는 무엇인가>
4. 도하 아젠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국문요약본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하 아젠다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도하 아젠다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도하 아젠다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도하 아젠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98년 11월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는 칠레와의 FTA 우선 체결과,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는 향후 정밀검토 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의결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추진할 FTA ..
정인교 발간일 2001.11.10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Ⅰ. 서론
Ⅱ. 다자체제와 지역무역협정
1. 지역무역협정의 의미와 종류
2.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의 원인
4.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규범
5.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6. 다자간 통상규범 설정에 있어 지역무역협정의 역할
Ⅲ. 자유무역협정(FTA)이란?
1. FTA의 적용범위는?
2. FTA 체결의 이익은 무엇인가?
3. FTA 체결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가?
4. 지역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5. 바람직한 FTA 체결 대상국가는?
6. FTA하의 무역자유화 구조?
7. FTA 체결과 통상분쟁
8. FTA와 투자협정
Ⅳ. 우리나라의 FTA 정책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 왜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3. 다른 지역의 FTA 체결이 미치는 우리의 손실은?
4. 농업분야를 제외한 FTA는 가능한가?
5. FTA하의 무역자유화를 다른 국가에도 허용해야 하는가?
Ⅴ. 주요 지역과의 FTA 추진 논의
1.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은?
2.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3.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4. 장기적으로 한·중·일 경제통합도 추진해야
5. 한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미국기업의 시각은?
Ⅵ. 정책시사점국문요약1998년 11월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는 칠레와의 FTA 우선 체결과,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는 향후 정밀검토 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의결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추진할 FTA 추진전략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조속하게 제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함을 지적해왔다. (생략) -
농산물 시장개방: 그 득과 실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농업개방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유철 발간일 2001.11.07
경제개방원문보기목차I. 농산물 무역자유화
1. 농업은 보호되어야 하나?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3. 농업개방의 득과 실
II. WTO 농업협상 현황과 전망
1. WTO 농업협상이란?
2. WTO 농업협상 진행 현황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쌀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6. 개도국지위란 무엇인가?
III. 자유무역협정과 농업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2.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을 제외할 수 있는가?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IV. 농업과 환경
1. 농업과 환경
2. 유전자변형식품, 무엇이 문제인가?국문요약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농업개방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