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북미 3국의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는 신자유주의 맥락의 산업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다. 세디요 정부의 후반기와 현임 폭스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산업정책의 목표는 크게 경쟁적 국내시장 조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참여 경제의 조..

선우건 발간일 2001.12.30

본 논문은 출범부터 제3차 ASEM정상회의 이후 현재까지의 ASEM 경제협력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ASEM 경제협력의 발전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ASEM의 가장 최근발전은 역내 회원국들간의 교역 및 투자에 있어서 각 회원국..

이종화 발간일 2001.12.30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국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길이다. 그러나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시장경제에 기반한 지식으로 인적자원을 육성해야 한다. 그러..

조명철 발간일 2001.12.30

본 연구는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장기적 영향에 관한 한 일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

김진오 발간일 2001.12.30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라는 용어는 1979년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동남부 연해 4개 지역에 한해 적극적인 시장경제체제의 허용 및 대외 개방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명칭이다. (생략)

홍익표 발간일 2001.12.30

본 연구에서는 한일 FTA 체결이 대한 외국인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한일 FTA가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략)

김양희 외 발간일 2001.12.30

WTO출범 당시부터 농업에 관해서는 2000년도부터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로 미리 약속함에 따라 OECD와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농업협정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OECD는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국제..

송유철 외 발간일 2001.12.30

1990년대 들어 중남미지역의 시장개방과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은 안정적인 경제성장 성과에 편승하여 한국의 중남미 수출도 크게 증가, 중남미시장은 한국의 대체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1987년 이후 중남미 지역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흑자..

권기수 발간일 2001.12.30

고이즈미 수상은 향후 1∼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하더라도 부실채권처리와 재정적자해소를 위해 금융과 재정중심의 급진적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본국민들도 이러한 급진적 개혁노선의 고이즈미 내각에 80%에 가까운..

김은지 발간일 2001.12.30

WTO 체제하에서 단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농업정책개혁은 새로운 농산물협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협상주도국들의 농업정책변화에 대한 분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에서 그들의 전략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세계..

송유철 외 발간일 200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