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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이슬람 정책
본 보고서는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방식을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한국과 다른 동남아국가가 IMF의 권고를 따라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통한 위기 극복방안을 채택한 것에 반해, ..
오명석 발간일 2003.07.10
금융위기원문보기목차Ⅰ. 서론
Ⅱ. 마하티르의 경제정책과 이슬람
1. 독립 이후의 말레이시아 사회
2. 마하티르의 경제정책
3. 이슬람의 도전과 정부의 대응
Ⅲ. 말레이시아 외환위기와 이슬람정책
1. 외환위기와 정부정책
2. 이슬람적 대안의 모색
Ⅳ. 외환위기 이후의 정치동향과 이슬람
1. 개혁(reformasi)운동과 1999년 총선
2.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동향
3. 총선 이후의 정치상황과 이슬람
V. 결론
국문요약본 보고서는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방식을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한국과 다른 동남아국가가 IMF의 권고를 따라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통한 위기 극복방안을 채택한 것에 반해, 말레이시아는 고정환율제와 자본통제라는 반시장적 정책을 취함으로써 외환위기에 독자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독자적인 대응방식이 가능한 배경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말레이시아의 독특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생략) -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Exchange Rate,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유럽연합의 단일통화인 유로화 출범은 유럽내의 성장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유로존(zone)의 이러한 진화과정은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가능성과 통화·환율정책의 방향 및 금융시..
곽승영 외 발간일 2003.06.30
통화정책, 환율원문보기목차1. Introduction
2. Feasibility of a Common Currency Bloc
3. Exchange Rate Regime
4. Monetary Policy
5. Good Fiscal Performance and Strengthening Financial Markets
6. Establishment of a Coordinating Institution, FTA, and Leaders in East Asia
7. Summary and Conclusions국문요약유럽연합의 단일통화인 유로화 출범은 유럽내의 성장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유로존(zone)의 이러한 진화과정은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가능성과 통화·환율정책의 방향 및 금융시스템 구축에 관해 고민하는 정책입안자와 경제분석가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2000년 5월 마련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는 아시아 각 국가간의 긴밀한 통화·금융협력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동아시아가 비록 공통통화블럭을 채택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역내 공통통화를 장기적 목표로 삼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 (생략) -
Macroeconomic Adjustments and the Real Economy in Korea and Malaysia Since 1997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거시경제 조정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응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상환..
왕윤종 외 발간일 2003.06.25
통화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ost-Crisis Macroeconomic Adjustments in Korea and Malaysia
1. Korea
2. Malaysia
III. Policy Responses for Crisis Resolution
1. Policy Responses in Korea
2. Policy Responses in Malaysia
IV. Assessment of the Adjustment Process in Korea and Malaysia
V.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거시경제 조정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응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상환에 실패하여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말레이시아는 단기외채의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외환위기의 대응에 있어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생략) -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Consumer Preferences on Trade in the Korean and W..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GDP 및 총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동 부문의 수입은 비교적 부진한 편으로 2001년 완성차와 부품을 포함하여 수출의 11.7% 수준을 보였다. 완성승용차만 고려할 때 수출과 수입의 차이는 더욱 커져 같은 해 ..
남상열 외 발간일 2003.06.25
무역분쟁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Korea and World Trad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1. World Trad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2. 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
III. Korea's Trad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1. The Motor Vehicle Industry
2. Passenger Cars
3. Motor Vehicle Parts
4. US Trad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and Korea-US Trade
5. The Elimination of the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rogram and Its Effects
on Korean Trade
6. Industrial Linkages of Korea's Motor Vehicles Industry
7. Tariff Rates of the Motor Vehicle Industry
IV.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Preferences on Trade and Output
1. The GTAP Model
2. Model Specifications
3. Parameters of Concern
4. Policy Simulation
5. Results of the Simulation Experiments
V. Summary and Implications
REFERENCES
ANNEX 1: Tables
ANNEX 2: On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in the GTAP Model국문요약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GDP 및 총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동 부문의 수입은 비교적 부진한 편으로 2001년 완성차와 부품을 포함하여 수출의 11.7% 수준을 보였다. 완성승용차만 고려할 때 수출과 수입의 차이는 더욱 커져 같은 해 완성승용차의 수입은 수출의 2.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수출과 수입의 불균형이 통상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과거 한국이 시장보호적인 정책을 활용해왔으며, 현재에도 특히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 무역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략) -
The effects of capital outflows from neighboring countries on a home country’s ..
인접국의 자본유출이 교역조건,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1997년 동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통화위기가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에 전염되기가 쉽고, 지역적으로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무역관..
강삼모 발간일 2003.06.15
통화정책, 환율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two countries, two periods, and three goods
Ⅲ. Empirical Analysis
1. VAR Impulse Response Analysis
2. Variance Decomposition
Ⅳ.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A. Assumptions used to simplify the model
B. Effect on the price of exportable
C. Effect on the price of importables
D. Effect on the home country's real exchange rate in period 1
E. Effect on the real exchange rate in period 2 in the home country국문요약인접국의 자본유출이 교역조건,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
1997년 동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통화위기가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에 전염되기가 쉽고, 지역적으로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무역관계가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한 원인과 경로에 대한 분석은 많이 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생략) -
Dynamics of Open Economy Business Cycle Models: The Case of Korea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제금리충격, 환율충격, 외국의 생산성충격 등의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거시변수에 대한 외부 충격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계열 측정방법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확률적 동학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
안형도 외 발간일 2003.06.1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usiness Cycles in Korea
III. Model
IV. Calibration
V. Comparing the second moments
VI. Impulse Responses
1. Productivity shocks
2. Terms of trade (TOT) shock
3. Interest rate and government spending shocks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제금리충격, 환율충격, 외국의 생산성충격 등의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거시변수에 대한 외부 충격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계열 측정방법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확률적 동학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방법에 기초한 분석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생략) -
The Need for Intraregional Exchange Rate Stability in Emerging East Asian Econom..
본 연구는 동아시아국들의 역내 교역의존도, 높은 수출경쟁관계 및 역내환율 불안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 등을 분석하여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 단계에서 동아시아 통화협력이 그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
조종화 발간일 2003.05.01
통화정책, 환율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Deepening of Intraregional Trade Relations
III. Rise in Export Competitiveness among East Asian Countries
IV. Intraregional Exchange Rate Fluctuations and Macroeconomic Instability
V. Conclusion국문요약본 연구는 동아시아국들의 역내 교역의존도, 높은 수출경쟁관계 및 역내환율 불안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 등을 분석하여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 단계에서 동아시아 통화협력이 그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의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역내환율안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생략) -
중국경제연보 2003
중국의 개혁개방은 떵샤오핑(鄧小平)의 등장이래 중국 공산당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치 및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유기업의 사유화 문제 등 가일층의 개혁의 심도와 속도는 국내 정치 ..
지만수 외 발간일 2003.04.20
원문보기목차개 관 (지만수)
제1부 최근 정치 동향
1장 국내 정치 (황병무)
2장 대외 관계 (박두복)
제2부 국내 경제
3장 거시경제동향 (김은경)
4장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 (왕윤종)
5장 금융체제 및 금융개혁 (양두용)
6장 예산 조세제도 운용 및 개혁 (한상국)
7장 기업 개혁 (이 근)
8장 노동시장과 실업 문제 (김시중)
제3부 대외 경제와 개방
9장 대외무역와 외국인직접투자 (남상렬/이성봉)
10장 무역수지와 환율 (강삼모)
11장 통상정책 및 대외경제협력 (정인교)
12장 WTO 가입과 법제도 변화 (박노형)
제4부 산업 동향
13장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현황 (박승록)
14장 IT산업 (지만수)
15장 섬유 및 가전산업 (박월라, 최의현)
16장 조선 및 철강산업 (오동윤)
17장 승용차산업(조현준)
18장 유통산업 (조현준)
19장 에너지 수급 동향 및 전망 (이장규)
제5부 권역 경제
20장 권역별 경제현황 및 전망 (정영록)
21장 장감삼각주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오동윤, 임홍수)
22장 주강삼각주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중국학자)
23장 중관촌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지만수)
제6부 한중 교류
24장 한중 경제교류 추세와 특징 (오동윤)
25장 한중 산업협력 현황과 전망 (신태용)
26장 한류와 대중 문화산업 진출 (임홍수)
<부록> 중국경제통계 ( 정다송씨 )국문요약중국의 개혁개방은 떵샤오핑(鄧小平)의 등장이래 중국 공산당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치 및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유기업의 사유화 문제 등 가일층의 개혁의 심도와 속도는 국내 정치 역관계와 정치적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구성된 이른바 4세대 지도부는 구성인원의 연령이나 경력을 고려할 때 "안정 기조위의 점진적 개혁,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즉 덩샤오핑과 장쩌민(江澤民)의 개혁개방 노선을 충실히 답습하면서 이른바 "3개 대표" 사상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Business Cycl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1990년대 초반부터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통합과 함께 자유로운 국제금융거래의 증가는 금융시장의 통합을 가져왔다. 그 결과 각국의 경제는 개방경제로 이행하..
왕윤종 외 발간일 2003.03.25
금융자유화, 금융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Overview
1. Financial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s
2.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s
III. Trends and Stylized Facts of Business Cycles
1. Volatility of Business Cycles
2. Co-movements of Business Cycles
IV. Trends and Stylized Facts of Capital Flows
1. Current Account, Capital Account and Overall Balance
2. Components of the Capital Account
V. Capital Flows and Business Cycles: Empirical Studies
1. Vector Auto-Regression Model
2. Basic Model and Effects on Output
3. Effects on Other Marco Variables
4. Synchronization of Capital Flows and Business Cycles
VI.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1990년대 초반부터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통합과 함께 자유로운 국제금융거래의 증가는 금융시장의 통합을 가져왔다. 그 결과 각국의 경제는 개방경제로 이행하게 되었고,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편익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의 교란요인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자본의 유출입과 경기변동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생략) -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한국과 일본의 사례 비교분석
이 보고서는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병행수입 문제의 핵심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문제와 자유로운 상품의 유통을 통한 경쟁의 촉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는 병행수입을 주로 법리적인..
윤미경 외 발간일 2003.03.25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차 례
제1장 서론
제2장 병행수입에 대한 이해
1. 병행수입의 개념
2. 병행수입과 권리소진론
3. 계약에 의한 병행수입의 금지
4. 병행수입의 경쟁정책적 문제
제3장 일본의 사례
1. 지적재산권 형태별 관련제도
2.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적 접근
3. 공정취인위원회의 심결 사례
제4장 한국의 사례
1. 지적재산권 상품의 국경조치
2.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적 접근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사례
제5장 한국과 일본사례의 비교/분석
참고문헌국문요약이 보고서는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병행수입 문제의 핵심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문제와 자유로운 상품의 유통을 통한 경쟁의 촉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는 병행수입을 주로 법리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대부분 지적재산권법의 측면에서 다루어 져 왔으나 병행수입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므로 경제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경제적인 분석에 기초한 경쟁정책적 접근 방법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보고서는 일본과 한국의 경쟁당국이 병행수입 관련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병행수입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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