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의제가 논의되었고,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1일 협상 기..

이창수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양두용 외 발간일 2004.12.30

1997~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위기의 전개과정에서 확인된 역내 국가들의 내부결속력 결여와 외부세력들의 방관자적 자세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지역협력 없이는 사상누..

김흥종 발간일 2004.12.30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지나친 대 일본 무역적조를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1977년부터 시행되어 1999년 6월에 완전 철폐되었다. 동 제도는 국산제품의 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대일 수입적자를 해소하는데 일정역할을..

김정곤 외 발간일 2004.12.30

본 연구는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서 진행되는 영화산업의 개방 논의에 대응하여 영화산업의 추가개방이 국내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중 경쟁정책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윤미경 외 발간일 2004.12.30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산업내 무역이 국가간 소득격차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1990-2000년간 일본과 다른 동아시아국가간의 SITC 5단위별 양국..

손찬현 외 발간일 2004.12.28

채권시장의 부진은 아시아국가의 금융시스템 취약성에 원인이 되는 요소들 중에 하나이다. 기업의 지나친 은행 대출의 의존으로 인하여 아시아 지역 저축이 기업의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였다. 그 대신 저축된 자본은 미국과 유럽에 있는 국제금융센터..

CHEN Hong 발간일 2004.12.25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10개국과 일본·미국 두 개 금융시장의 실질이자율 연결 정도를 1981년부터 2003년까지 분기별 단기이자율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연결 정도는 실질이자율등가(real interest rate parity; RIP)를 이용하여 구하..

Kiyotaka Sato 발간일 2004.12.25

한·일 FTA는 다른 동아시아국가의 적극적인 FTA 체결을 유도하는 도미노효과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는 동북아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쌍방으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미노효과..

Richard E. Baldwin 발간일 2004.12.25

한·중·일 3국은 유럽처럼 19세기부터 서로 대립해 왔으며 아직도 경제통합을 망설이고 있으나 유럽은 이러한 역사적인 대립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동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로 동아시아에서는 경제통합에 대한 약간의..

홍정표 발간일 2004.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