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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ing,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 East Asia
본 연구는 동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 자본 이동성의 정도를 평가했다. 특히 최근의 자본 시장 자유화 관련 여러 정책에서 의도된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 이동성이 증가 했는가를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자본 이동성을 측정하는 여..
김소영 외 발간일 2004.12.30
자본시장원문보기목차1. Introduction
2. Literature Survey
2.1. Empirical Overview
2.2. Theoretical Overview
3. Data and Empirical Methodology
4. Empirical Results
4.1. Stylized Facts
4.2. Estimation Results
5.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국문요약본 연구는 동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 자본 이동성의 정도를 평가했다. 특히 최근의 자본 시장 자유화 관련 여러 정책에서 의도된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 이동성이 증가 했는가를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자본 이동성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저축과 투자의 관계, 특히 저축, 투자의 상관 계수를 이용했다. 국제간 자본 이동이 완전할 때 자국의 저축 수준과 상관 없이 자국의 투자가 결정 되고, 한 국가의 저축, 투자의 상관 계수가 낮을수록 국제 자본 이동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생략) -
일본·ASEAN FTA 추진 현황과 전망
현재 세계교역환경은 다자간에서 양자간으로로의 변화가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포함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은 세계무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SEAN 자유무..
권경덕 외 발간일 2004.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ASEAN FTA 추진배경과 전략
1. 일본·ASEAN FTA 추진배경
2. 일본·ASEAN 경제관계
가. 무역관계
나. 투자관계
제3장 일본·ASEAN FTA 추진 현황
1. 일본·ASEAN FTA
가. JACEP의 비전
나. 기대효과
다. 현안
2. 개별국과의 FTA
가. 일본·태국 FTA
나. 일본·필리핀 FTA
다. 일본·말레이시아 FTA
제4장 요약 및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현재 세계교역환경은 다자간에서 양자간으로로의 변화가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포함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은 세계무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SEAN 자유무역협정인 AFTA를 제외하고 뚜렷한 지역경제 협력체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었다. (생략) -
중·동구 주요 EU신규회원국의 적정환율 분석과 EMU 가입에 대한 시사점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한 10개 중ㆍ동구 및 남유럽 신규회원국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경제통화동맹(EMU)과 유로화를 도입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MU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新환율조정기구(new Exchange Rate Mechanism: ERM II)..
김흥종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통합, 환율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대상과 주요 내용
제2장 신규가입 5개국의 환율제도와 환율정책
1. 환율제도와 환율변동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EU의 환율제도
가. 스네이크제도
나. 유럽통화제도(EMS)
다. 경제통화동맹(EMU)
3. 신규회원국의 환율제도 분석
가. 환율제도
나. 환율정책
제3장 신규가입 5개국의 적정환율 추정
1. 선행연구
2. 균형환율의 결정요인: 이론적 구조
3. 동태적 이종 패널 모형
4. 적정환율의 추정
가. 자료
나. 모형
다. 균형실질환율의 추정과 실질환율의 평가
라. 균형실질실효환율의 추정과 실질실효환율의 평가
마. 추정의 신뢰도 검사(Robustness check)
5. 최근 환율의 적정성 평가
제4장 주요 신규회원국의 EMU 가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1. EMU 가입 준비과정
가. 유로화 도입 추진 현황
나. 경제적 수렴요건 충족 현황
다. EU 집행위원회의 평가
2. EMU 가입의 과제와 전망
가. 기존 회원국(1994년)과의 비교
나. 그리스의 EMU 가입 경험
다. 신규회원국들의 EMU 가입 전망
라. 종합평가 및 전망
제5장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한 10개 중ㆍ동구 및 남유럽 신규회원국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경제통화동맹(EMU)과 유로화를 도입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MU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新환율조정기구(new Exchange Rate Mechanism: ERM II)에 가입하여 최소한 2년간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유로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과 경제적 문제들에 대처함으로써 통화금융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유로화 도입의 전 단계로서 현재 신규회원국의 환율수준이 과연 유로화로 전환되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또 이 국가들이 사용해온 환율제도와 정책이 환율 및 경제불안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략) -
2004 중국경제연보
2001년 말 WTO에 가입한 지 3주년을 맞이하는 중국은 대내적인 개혁과 대외적인 개방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래의 경제대국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21세기 아시아 경제구도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KIEP 발간일 2004.12.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개관
제1부 정치동향
제1장 국내정치
제2장 대외관계
제2부 경제동향
제3장 거시경제동향
제4장 신지도부의 경제전략
제5장 동북3성 발전전략
제6장 중국의 FTA 정책
특집: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
제3부 중국경제의 부상과 시사점
제7장 중국의 경제적 위상 변화와 영향
제8장 중국의 경제성장과 외국인 직접투자
제9장 중국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도전과제
제4부 동아시아의 새로운 분업체계
제10장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분업구조
제11장 중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및 생산성
제12장 한국, 일본, 대만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특성과 시사점
제13장 한국 기업의 對중국 분업관계 모색
제5부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대응
제14장 일본
제15장 대만
제16장 싱가포르
제17장 말레이시아
제18장 한국
부록: 주요경제지표
부록: 주요 사건일지
부록: 중국정부 조직도국문요약2001년 말 WTO에 가입한 지 3주년을 맞이하는 중국은 대내적인 개혁과 대외적인 개방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래의 경제대국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21세기 아시아 경제구도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가져오는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는 한편 이를 새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미 심화되고 있는 한ㆍ중 경제교류협력에 비추어 중국경제의 부상은 향후 한국경제의 향방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본 보고서는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본 보고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 정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가 고용, GDP 비중..
이상학 발간일 2004.12.30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경제의 서비스화
1.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
2. 서비스산업의 고용
3.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연관관계
4. 경제의 서비스화 평가와 전망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 및 추이
1.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발전
2.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제4장 서비스산업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
1.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요인 분해
2.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추이
3. 정책방향과 과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보고서는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본 보고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 정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가 고용, GDP 비중 등에서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연관관계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 정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가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략) -
동북아 금융허브: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과 시사점
동북아 금융허브추진전략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대표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을 육성하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안형도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현황
제3장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
1. 미국
가. 자산운용업의 역사와 특징
나. 자산운용업의 현황
다.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요인과 새로운 추세
2. 영국
가. 자산운용업의 현황
나. 국제 자산운용산업과 영국의 위치
3. 싱가포르
가. 자산운용산업의 현황
나. GIC(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다.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라. 싱가포르와 한국의 장단점 비교
제4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동북아 금융허브추진전략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대표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을 육성하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부문의 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특히 선도산업으로 자산운용업을 육성키로 하였다. (생략) -
동북아 물류허브: 동북아 항공운송자유화 정책 추진방안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은 중국시장의 개방으로 전에 없는 급팽창을 하고 있으며, 전세계 항공운송시장에서 아시아-태평양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될 이 지역의 인적, 물적, 서비스 그리고 정보의 교류를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에서..
전일수 외 발간일 2004.12.30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동북아 항공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
2. 세계항공운송시장과 자유화 현황
3. 지역간 항공운송시장의 통합과 자유화 추진현황
제2장 동북아 항공운송자유화 정책의 단계적 추진방안
1. 항공자유화정책과 다자주의
2. 지역간 항공운송시장의 통합 및 자유화정책 추진의 시사점
3. 동북아 항공운송자유화 정책의 단계적 추진방안
4. 항공 화물부문의 자유화 추진방안
제3장 결론
1. 정책 변화의 필요
2. 각국 국내시장의 자유화 정책의 확대
3. 양자간 자유로운 항공협정의 체결
4. 전략적 제휴의 확대
5. 경쟁력 있는 공항 및 노선 또는 저수요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실시
6. 동북아 3국의 주요 공항간 연결셔틀의 운영
7. 국제표준의 항공안전 및 보안체계 구축
8. 항공 외의 분야에서 우선적 자유화 추진
9.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민간항공기구의 설립과 한·중·일간의 협의기구 설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동북아 항공운송시장은 중국시장의 개방으로 전에 없는 급팽창을 하고 있으며, 전세계 항공운송시장에서 아시아-태평양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될 이 지역의 인적, 물적, 서비스 그리고 정보의 교류를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에서 보다 자유로운 항공편의 연결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은 지역내 항공운송시장 통합을 위한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생략) -
동북아 경제협력: 동북아개발은행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와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 개발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체로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 검토와 그 재원조달 분석이 별개로 이루어져왔다. 즉 동북아시..
이형근 발간일 2004.12.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 현황
1. 거시적 차원에서의 개발수요
2. 미시적 차원에서의 개발수요
3. 평가
제3장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동북아시아개발은행을 중심으로
1.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필요성과 논의 경과
2. 현존 다자간 지역개발은행간의 비교분석
3.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대한 기존방안 비교분석
4. 관련국의 입장
5. 평가
제4장 결론
1. 요약
2.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과 한국의 역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와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 개발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체로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 검토와 그 재원조달 분석이 별개로 이루어져왔다. 즉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에 대한 논의는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 등의 각 부문별로 진행되고,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는 동북아개발은행(NEADB)의 창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두 분야는 개발재원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것으로, 양자를 함께 논의할 때 동북아시아 개발의 구체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다. (생략) -
2004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 추세와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예상되는 편익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핵심국인 한ㆍ중ㆍ일 3국간 FTA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강의 제조업 기..
이창재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중ㆍ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1. 교역 및 투자
가. 3국간 교역관계
나. 3국간 투자관계
다. 중국의 투자유인과 국가별 투자목적
라. 3국간 기술경쟁력 비교
마. 생산공정의 분화와 공급연쇄의 확장
바. 역외 수요의존적 무역구조
사.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관계 조망
아. 동북아 교역 전망
자. 정책적 시사점
2. 관세협력
가. 관세협력 현황 및 평가
나.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영향과 대비
3. IT 협력
가. 한ㆍ중ㆍ일 IT 산업의 발전단계 및 경쟁력
나. 한ㆍ중ㆍ일 IT 산업 교역ㆍ투자 관계와 FTA
다. FTA와 동북아 IT 산업
라. IT 부문 협력방안
4. 과학기술협력
가. 한ㆍ중ㆍ일 과학기술분야 기반 분석: 지식기반 경쟁력 분석
나. FTA 협상을 위한 한ㆍ중ㆍ일 과학기술서비스 양허 현황
다. 과학기술분야 한ㆍ중ㆍ일 FTA 추진방향
5. 교통ㆍ물류 협력
가. 한국, 중국, 일본의 교통인프라 및 교통수요 현황
나. 한ㆍ중ㆍ일 교통, 물류 협력 현황
다. 한ㆍ중ㆍ일 교통, 물류 네트워크의 장애요인
라. 한ㆍ중ㆍ일 교통부문 협력을 위한 과제
6. 에너지협력
가. 한ㆍ중ㆍ일 3국의 에너지산업 시장자유화
나. 한ㆍ중ㆍ일 에너지협력 현황
다. 한ㆍ중ㆍ일 에너지협력의 발전방향
7. 환경협력
가. 환경협력과 경제
나. 지역 환경협력 현황
다. 양자 환경협력 현황
라. 환경협력 강화방안
참고문헌
제3장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효과
1. 머리말
2. 국가별 특징을 고려한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중력모형을 중심으로
가. 연구 방법과 자료
나. 기본모형의 추정결과
다. 자연적 무역상대국간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3. 무역증가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모형의 설정과 추정방법
나. 자료
다. 추정결과
4. 한ㆍ중ㆍ일간 자유무역협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나.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다. 기존 추정결과와의 비교
5.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무역구조와 경제성장: 실증적 분석
나.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의 시사점
6. 맺음말
참고문헌
제4장 한ㆍ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1. 머리말 133
2. 한ㆍ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 추진동기
가. 한ㆍ중 경제관계의 현황 및 특성
나. FTA 대상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평가
3.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분석모형, 데이터 및 시나리오
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4. 농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쟁점
가. 한ㆍ중 양국 농업의 특성
나. 농수산물 교역의 경쟁력 및 보완성 평가
다. 한ㆍ중 FTA에 따른 1차산품의 민감 정도
라. 농업부문의 주요 쟁점과 FTA 추진과제
5. 제조업에서의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가. 제조상품 교역의 경쟁력 및 보완성 평가
나. 제조업에서의 주요 쟁점 및 FTA 추진과제
6. 맺음말
참고문헌
제5장 한ㆍ중ㆍ일 FTA 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 검토
1. 한ㆍ중ㆍ일간 산업협력의 평가와 FTA의 영향
가. 한ㆍ중ㆍ일간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2. 철강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3. 일반기계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4. 전자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5. 자동차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6. 섬유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7. 석유화학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8. 맺음말 201
가.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관한 기본적 접근
나. 산업별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
1. 한ㆍ중ㆍ일 농업구조와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가.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 생산구조 변화
나. 농업생산성 비교
다. 역내 농산물 교역의 현황과 특징
라. 한ㆍ중ㆍ일 3국의 농산물 상호 보완성과 경합성 분석
2. 한ㆍ중ㆍ일 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가. 농업부문 전망모형(KREI-ASMO)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나. 양국간 잠재교역액(PBT)에 의한 무역전환효과 계측
3. 국별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분석
가. 중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분석
나. 한국의 주요 수출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분석
4. 맺음말
참고문헌
제7장 한ㆍ중ㆍ일 FTA 대비 수산업부문 영향 분석
1. 한ㆍ중ㆍ일 수산업 특징 비교
가. 수산정책
나. 수산물 수급
다. 수산물 소비
라. 수산물 수출입
2. 한ㆍ중ㆍ일 수산물 무역장벽 비교
3. 한ㆍ중ㆍ일 수산업 경쟁관계 분석
4. 한ㆍ중ㆍ일 FTA 대비 수산업부문 영향 분석
가. CGE 모형에 의한 분석
나. 부분균형에 의한 분석
5. 맺음말
참고문헌
제8장 한ㆍ중ㆍ일 FTA 인력이동 자유화 연구
1. 머리말
2. 인력이동의 국제동향과 규범
가. 이주노동의 국제동향과 특징
나. DDA 서비스협상에서 Mode 4 논의동향
다. 인력이동에 관한 주요 국제협정
라. 소결
3. 한국의 인력이동 관련 실태와 제도
가. 외국인력 활용 실태와 특징
나. 외국인력제도의 실태와 특징
다. 인력의 해외진출 실태와 과제
라. 소결
4. 중국의 인력이동 관련 실태와 제도
가. 중국 노동력 현황 및 고용동향
나. 중국 노동력 수출 현황과 특징
다. 중국의 인력이동 자유화 관련 정책방향
라. 소결
5. 일본의 인력이동 관련 실태와 제도
가. 일본의 외국인력 정책과 실태
나. DDA 서비스협상 및 자유무역협정과 외국인력정책
다. 일본의 외국인력정책의 전망
라. 소결
6. 한ㆍ중ㆍ일 FTA 추진시 인력이동 마련
가. 한ㆍ중ㆍ일간 인력이동 자유화의 방향과 FTA 전략
나. 전문기술 인력이동 관련 협상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 추세와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예상되는 편익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핵심국인 한ㆍ중ㆍ일 3국간 FTA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강의 제조업 기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한ㆍ중ㆍ일 FTA 형성에는 3국간 경제발전단계의 격차, 중ㆍ일간 경쟁관계, 안보동맹과 경제파트너 사이의 비대칭성, 과거사 문제의 잔재 등 다수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생략) -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지속가능발전: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무역·투자 자유화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립되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무역·투자 자유화는 경제활동의 활성화 및 전 세계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성장을 유발하고 빈곤을 감축시키며 환경을 개선할 재원을..
윤창인 발간일 2004.12.30
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방법
제2장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흐름
1. 논의의 태동
2. 지속가능발전 논의와 OECD 관련 논의의 연계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논의
나. OECD의 지속가능발전 논의
제3장 무역·투자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영향
1. 개요
2. 무역과 국제투자 관련 동향 및 정책개발
가. 동향
나. 정책개발
다. 잔존 무역·투자 장벽
3. 무역·투자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 기회와 위험
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세계경제 통합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촉진정책
1. 국내정책의 강화
가. 경제적 수단의 활용
나. 환경평가
다. 환경친화적 제품정책 추진
라. 일반특혜관세(GSP)제도
2. 국제적 정책대응
가. 다자, 양자, 지역 무역투자협정
나. 다자환경협약(MEAs)
다. 국제금융기구
라. 국제적 기업 관행의 정화
3. 기업차원의 대응
가. 기업행동수칙
나. 환경경영관행과 표준환경경영시스템
다. 환경성과 보고
4. 향후 과제
제5장 OECD의 권장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1. OECD의 권장정책 요약
2. 분야별 추진 현황
가. 국내정책 강화
나. 국제적인 정책대응
다. 기업차원의 대응
제6장 결 론
1. 요 약
2. 시사점
가. 환경유해성보조금 및 보조금에 대한 전면적 검토
나. 해외진출기업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다. 지속가능경영의 확산
라. 지속가능발전 활동의 공동추진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1. 핵심노동기준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무역·투자 자유화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립되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무역·투자 자유화는 경제활동의 활성화 및 전 세계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성장을 유발하고 빈곤을 감축시키며 환경을 개선할 재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무역투자 자유화는 국가간은 물론 동일 국가내에서도 계층간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환경을 훼손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존재하고 있다. 양 주장 중 절대적 확신을 갖고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다면 한국은 무역·투자가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시키면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노력과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무역의존도가 약 62%에 이르는 한국경제에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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