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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최낙균 외 발간일 2005.04.15
경제개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왜 선진통상국가인가?
1. 우리 경제의 현 단계
2. 선진화 과정의 도전
가. 성장잠재력의 위축
나. 선진국형 경제문제의 등장
다. 이해갈등의 확산
3.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
가.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 변화
나. 글로벌 네트워킹의 심화
다. 대외개방과 대내정책의 연계
4.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가.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나. 인식 및 정책전환의 필요성
제2장 선진통상국가의 사례는?
1. 사례연구의 목적과 대상국가
2. 사례연구
가. 네덜란드: 물류산업과 해외투자로 성장
나. 아일랜드: 외국인투자 유치로 눈부신 경제도약
다. 싱가포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물류ㆍ비즈니스 허브
라. 영국: 혁명적 개혁과 개방으로 재도약
마. 독일: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강국
바. 미국: 원천기술과 글로벌 소싱으로 세계경제 주도
사. 일본: 경제개혁 지체로 경제활력 상실
3. 사례연구의 주요 교훈
제3장 선진통상국가의 구성요소와 개념은?
1. 5대 구성요소 및 개념
가. 5대 구성요소
나.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2. 구성요소별 세부내용 및 우리의 수준
가.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나.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다.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라. 세계 일류산업 육성
마. 개방친화적 사회 인프라 구축
3. 추진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자유무역질서 활용 등 개도국적 발전 패러다임과 개방의 국내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고, 글로벌화 추세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선진국 진입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형 패러다임 창출이 필요하다. (생략) -
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 방안
터키의 정치체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많은 정당이 난립하고 정파간 갈등과 부패 및 방만한 경제운용 등으로 정치상황이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 2∼3개 정당의 연정에 의해 정권이 유지되던 때에 비해 에르도간 現 정권..
이철원 발간일 2005.04.12
경제전망,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터키의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1. 최근 정치 현황
가. 국내정치
나. 대외관계
2. 최근 경제 현황
가. 개요
나.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원인
다.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3. 주요 경제현안
가. 터키의 EU 가입
나. 리라화의 리디노미네이션
다. 경상수지 적자 심화
제2장 韓·터키 경제협력 현황
1. 개요
2. 교역
가. 교역추이
나. 주요 교역품목
3. 투자
4. 주요 경제협력 현안
제3장 韓·터키 경제협력 증진방안
1. 양국간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2. 경제협력 증진방안
가. 韓·터키 경제협력의 기본방향
나. 韓·터키 경제협력 증진방안
다. 경제협력 유망부문
참고문헌
부록
1. 터키 개황
2. 터키의 수도이전 사례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터키의 정치체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많은 정당이 난립하고 정파간 갈등과 부패 및 방만한 경제운용 등으로 정치상황이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 2∼3개 정당의 연정에 의해 정권이 유지되던 때에 비해 에르도간 現 정권은 최근 지지율과 의회장악력 등으로 미루어 보아 2007년 차기 총선 때까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이 이슬람 정당을 표방할 경우 세속주의를 유지하려는 군부와의 마찰 가능성과 AKP내 파벌간 갈등으로 인한 정책추진력 약화, 쿠르드족의 분리운동 등의 우려요인들도 잠재해 있다. (생략) -
Diversity in Development
1990년 미국 경제학자 존 윌리엄스가 제창한 워싱턴합의(Washington Consensus)는 미국이 제3세계 경제에 대해 동 경제권 국가들이취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서 정부의 주도면밀한 재정운용, 자본시장의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Jan Joost Teunissen 외 발간일 2005.02.25
경제개발,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Abbreviations
Preface by Alicia Bacena
1 The Need for Visions on the Economy: By Way of Introduction
Part I
The Washington Consensus: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2 Serious Inadequacies of the Washington Consensus: Misunderstanding the Poor
by the Brightest
3 The Dogmatism of the Washington Consensus
4 The Need for a More Flexible Approach to Development
5 Globalisation and the Development Agenda
6 Improving Rather than Abandoning Reforms
7 The Widening and Deepening of Democratic Development
8 Reforming the Reforms of the Washington Consensus
9 Right Prices for Interest and Exchange Rates
Part II
Financial Stability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Governance,
Markets and Institutions
10 Financial Instability in Emerging Market Countries:Causes and Remedies
11 Competent Institutions and Selective Globalisation
12 In Search of a New East Asian Development Paradigm:Governance, Markets and
Institutions
13 Path-Dependent Reforms of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14 East Asian Cooperation, Social Policies and the WTO
15 The Search for a Stable and Equitable Global Financial System
16 Global Crisis Prevention and Liquidity Provision
Part III
Towards a New Development Agenda
17 Africa and the Washington Consensus
18 The Potential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19 A Development and Research Agenda for the Poorest Countries국문요약1990년 미국 경제학자 존 윌리엄스가 제창한 워싱턴합의(Washington Consensus)는 미국이 제3세계 경제에 대해 동 경제권 국가들이취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서 정부의 주도면밀한 재정운용, 자본시장의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국가 기간 산업의 민영화,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 기업들의 인수·합병 허용, 정부 규제 축소, 그리고 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략) -
한·일 경제개혁과 경제활성화에 관한 비교분석
일본경제가 10여 년간에 걸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불안정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서서히 회복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본경제의 회복과정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생략)
이종윤 발간일 2005.02.25
경제개혁,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문제의 제기
제1장 한·일 경제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국면
1. 일본경제의 발전과정과 현 국면
가. 일본경제의 공업화
나. 경공업의 수출화와 중화학공업의 국내대체화
다. 중화학공업의 산업합리화
라. 군수산업에 의한 중화학공업의 투자 확대
마. GHQ(미 점령사령부)에 의한 경제개혁과 고도성장의 조건
바. 중화학공업의 수출화와 고도성장
사. 오일쇼크의 극복과 첨단산업의 추진
아. 플라자합의와 버블경제의 출현
자. 버블붕괴에 따른 장기불황
2.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현 국면
가. 전후복구와 경제발전의 환경조성
나. 수입대체화에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
다.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경제자립도 제고
라. 불균형구조의 극복과 산업조직 재편
마. 경제민주화와 경쟁력의 약화
바. 개방화의 확대와 IMF 관리체제
제2장 한·일 경제의 발전구조와 경제침체
1. 한·일 경제의 발전구조 차이
가. 자본조달방식의 차이
나. 산업발전방식의 차이
다. 산업 및 소득정책의 차이
라. 은행 및 산업자본의 존립형태 차이
마. 기업집단경영의 차이
2.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한·일경제의 침체
가. 플라자합의 체결
나. WTO체제 성립과 한국의 OECD 가입 및 정보산업 발전
다. 자본가적 경영자혁명의 출현
라. 과도기의 일본경제와 앞서가는 한국경제
3. 한·일간 경제 침체구조의 차이
제3장 한·일의 경기침체 대응
1. 한·일의 경제개혁 추진
가. 금융개혁
나.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다. 기업의 존립방식에 관한 개혁
라. 노동개혁과 그 변화
2. 한·일 경제개혁의 차이
제4장 일본경제의 회복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1. 일본경제의 회복
가. 최근 일본경제의 동향
나. 경기침체의 장기화 요인
다. 일본경제의 회복
2.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결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일본경제가 10여 년간에 걸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불안정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서서히 회복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본경제의 회복과정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생략) -
Korea-Japan FTA: Toward a Model Case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한·일 FTA에 대한 논의는 1998년 말 시작되었고, 1999~2003년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민간비즈니스포럼, 산관학 공동연구 등을 단계별로 거쳤다. 2003년 10월 한·일 양국의 정상들은 양국간 FTA의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였고, 2003년 12월부터 공..
안충영 외 발간일 2005.02.20
경제통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Preface
Editors' Biographical Notes
Contributors
I. Political Economy of Korea-Japan Free Trade Arrangement: A Korean
Perspective / Taeho Bark and Chong Sup Kim
II. Political Economy of Japan-Korea FTA from Japanese perspective: Strategic
approach, gains, and implications for the East Asian integration / Takatoshi
Ito and Yukiko Fukagawa
III. Modality of Korea-Japan FTA: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 Dukgeun Ahn
IV. What Kind of Free Trade Arrangement? Modality and Contents: Japanese
Perspective / Eiji Ogawa
V. Economic Assessment of Korea-Japan FTA / Inkyo Cheong
VI. The Impacts of Japan-Korea FTA and CU on Economy, Industry and Trade in
Japan and Korea / Shujiro URATA and Kazutomo ABE
VII. Liberalization of the Agriculture and Fishery Sectors / Yoocheul Song
VIII. Agricultural Issues on Japan-Korea FTA / Masayoshi Honma
IX.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 Korean Perspective / June-Dong Kim
X. Economic Analysis on Japan-Korea FTA: Service Trade / Fukunari Kimura
XI. How to Measure Non-tariff Barrier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Price-Differential Approach / Kyoji Fukao
XII. Non-Tariff Barriers, Real Obstacles or False Perceptions?: Korean
Perspective / Yang-Hee Kim
XIII.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XIV. How Wide is the Border Between Japan and Korea? / Takatoshi ITO and
Noriyuki KAJII
Epilogue국문요약한·일 FTA에 대한 논의는 1998년 말 시작되었고, 1999~2003년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민간비즈니스포럼, 산관학 공동연구 등을 단계별로 거쳤다. 2003년 10월 한·일 양국의 정상들은 양국간 FTA의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였고, 2003년 12월부터 공식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6차까지 진행된 협상에서는 통상규범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협상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생략) -
원문보기목차Contents Preface Contributors List of Abbreviations Latin America and East Asia-Defining the Research Agenda / Jorg Faust and Manfred Mols East Asian Regionalism at the Crossroads / Alfredo C. Robles Multilateral Co-operation between Latin America and East Asia / Manfred Wilhelmy ; Stefanie Mann Argentina's relations with East Asia / Gonzalo S. Paz Brazil's Asia-Pacifc Policy / Henrique Altimani de Oliveira Chile and Asia-Pacific : The Economic Connection / Hernkn Gutierrez B. Relations between Mexico and East Asia / Jorg Faust ; Uwe Franke Peru and Pacific Asia / Ruben Berrios China and Latin America / Stefanie Mann Japan and Latin America-Missing Strategies and Political Will / Kotaro Horisaka Korean Relations with Latin America : Policy Goals and Constraints / Kim, Won-Ho Southeast Asia and Latin America : A Case of Peripheral Interregionalism / Jorn Dosch Latin America and East Asia : Between Bilateralism and Interregionalism? / Manfred Mols References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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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ucture of North Korea’s Political Economy: Changes and Effects
본 연구는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을 활용하여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북한의 공경제 부문이 국영기업체들의 몰락으로 인해 위축되어왔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경제는 생존하기 위해 경제..
윤덕룡 외 발간일 2004.12.30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Structure of North Korean Economy and Its Changes
III. North Korea's Reform Measures and their Implications
IV. Summary and Conclusion국문요약본 연구는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을 활용하여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북한의 공경제 부문이 국영기업체들의 몰락으로 인해 위축되어왔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경제는 생존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확대되어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부문의 경제는 사회내의 안정유지와 외부적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는 이유로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의 노력과 정부의 개혁정책 등을 통해 민간경제는 공경제를 위축시키는 대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경제로 하여금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점차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생략) -
Marginal Intra-industry Trade, Trade-induced Adjustment Costs and the Choice of ..
최근에 와서 동아시아지역에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시장의 개방에 대한 반대목소리도 증가하고 있다. 즉 FTA가 국내산업에 높은 구조조정비용을 야기한다는 것이..
손찬현 외 발간일 2004.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ends and Extents of IIT and MIIT
1. The Indices of IIT and MIIT
2. Extents of IIT and MIIT
III. The 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Trade
1. Hypotheses of IIT Analysis
2. Results of Analysis
IV. The Determinants of Marginal Intra-industry Trade
1. Hypotheses of MIIT Analysis
2. Results of Analysis
V.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Tables국문요약최근에 와서 동아시아지역에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시장의 개방에 대한 반대목소리도 증가하고 있다. 즉 FTA가 국내산업에 높은 구조조정비용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생략) -
Monetary and Exchange Rate Arrangements in East Asia
본 연구는 2004년 8월 26일 27일 양일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금융협력 국제세미나 발표 자료이다. 1997-1998년 금융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금융 및 외환시장 협력의 진척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
오용협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통합, 통화정책원문보기목차1. Monetary Arrangements in East Asia (Woosik Moon, Deok Ryong Yoon)
2. Exchange Rate Arrangements in East Asia (Eiji Ogawa, Doo Yong Yang)
3. Fear of Floating in East Asia (Soyoung Kim, Sunghyun H. Kim, Yunjong Wang)
4. Reserve Management Policy in East Asia (Jung Sik Kim, Jie Li, Kishen Rajan
and Thomas Willet)
5. Exchange Rate Regime and Economic Linkages in East Asia (Jong-Wha Lee,
Kwanho Shin)
6. Exchange Rate Pass-through in East Asia (Sammo Kang, Yunjong Wang)
7. A Critical Evaluation of OCA Analysis for East Asia (Kwanho Shin and Tom
Willet)
8. Coupling or Decoupling of Won/Yen Exchange Rate (Jaeyoung Kim, Yunjong Wang)
9. Inflation Targeting in East Asia (Yeongseob Rhee, Barry Eichengreen)
10. Untitled (Shang-Jin Wei, IMF)
11. Towards an Integrated Monetary Zone (Yung Chul Park, Charles Wyplosz)국문요약본 연구는 2004년 8월 26일 27일 양일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금융협력 국제세미나 발표 자료이다. 1997-1998년 금융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금융 및 외환시장 협력의 진척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국가 거시정책 협조 방안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국내 및 외국의 연구진들의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외환위기 이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소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하고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의 성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적정한 연구이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각국이 채택한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의 정합성 문제를 조명하고 역내 환율의 안정성 및 역내 통화협력의 가능성에 비추어 최근 정책적 관심사로 부각되는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 및 역내금융시장 통합 등의 이슈를 분석하고 있으며, 환율제도의 실물경기변동에 대한 영향 및 무역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환율제도와 관련된 이슈를 기존연구들에 비해 확장하여 심층 연구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 및 통화협력의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와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한국 및 동아시아 관련국의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여 정책결정의 자료로 활용하고 역내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
Geographic Concentration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An Empirical Investigatio..
산업의 지리적 분포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산업은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산업은 지리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생략)
박순찬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An Overview of the Literature on Industry Location: Traditional Trade Theory versus New Economic Geography
III. Industry Characteristics and Concentration
IV. The Relationship between Geographic Concentration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산업의 지리적 분포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산업은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산업은 지리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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