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전체 2,895건 현재페이지 180/290

  •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김박수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방, 무역구조
    원문보기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서 론 / 김박수ㆍ이홍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구성
    4.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제1장 한국 제조업의 위상과 한ㆍ중ㆍ일 교역 / 김박수
    1. 한국 제조업의 위상
    2. 한ㆍ중ㆍ일 제조업의 교역 추이 및 특징
    가. 한ㆍ중ㆍ일의 세계교역 비중
    나.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추이와 특징
    다. 한ㆍ중ㆍ일의 제조업 교역

    제2장 전자산업 / 이홍식ㆍ김혁황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전자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
    다. 민감품목의 경쟁력지수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의 강화 방안
    참고문헌

    제3장 자동차산업 / 이창재ㆍ방호경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자동차산업의 개황
    나. 역내 무역 및 투자 동향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민감품목의 경쟁력 추이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일반기계산업 / 이홍배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일반기계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특징과 경쟁력 분석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중 민감폼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다. FTA 협상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5장 섬유산업 / 이형근
    1. 한ㆍ중ㆍ일의 무역 현황과 장벽
    가. 섬유산업의 개황
    나. 무역 현황과 특징
    다. 기술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추가 조정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전략
    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6장 철강산업 / 임혜준
    1. 한ㆍ중ㆍ일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철강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철강제품의 관세 비교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대일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다. 대중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일ㆍ대중 공통 민감품목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철강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7장 석유화학산업 / 박복영
    1. 한ㆍ중ㆍ일 산업 개황 및 무역 현황
    가. 석유화학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품목별 경쟁력과 민감품목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대일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다. 대중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
    다. FTA 협상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참고문헌

    제8장 한국 제조업의 대응전략 / 김박수 외
    1.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2. 산업별 대응전략
    가. 전자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일반기계산업
    라. 섬유산업
    마. 철강산업
    바. 석유화학산업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전자와 자동차는 역외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철강과 석유화학은 역내교역의 비중이 높다. (생략)
  •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농업연구의 3차 연도 보고서이다. 2003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에 의해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가 수행되었는데, 1차 연구(어명근 외 2003)에서는 3국의 농업생산구조, 생산성, 교역구조 ..

    이창수 외 발간일 2005.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교역 및 경쟁력
    1. 농업교역의 구조 및 경쟁력
    가. 국별 생산성
    나. 농업교역 구조
    다. 역내 농산물 경쟁력 분석
    2. 품목별 경쟁력의 정성적 분석
    가. 중국 농산물의 품목별 경쟁력 분석
    나. 한국 수출농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분석

    제3장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개방 시나리오 구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1. 선행연구 결과
    2. 분석방법론에서의 쟁점
    가. 농업거시계량모형과 CGE 모형
    나. 수입재와 국내재의 불완전 대체관계
    다.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의 차별성
    3.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CGE 모형
    가.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체계
    나.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4.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 비교

    제4장 한ㆍ중ㆍ일 FTA 이후 농업의 대응전략 구상
    1. 서론
    2. 이론적 고찰
    가. 전통적 무역이론
    나. 산업내무역 이론
    3. NAFTA 10년의 경험
    4.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구상
    5. 일본 기업의 중국진출 사례 및 시사점
    가. 일본 농업 관련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
    나.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

    제5장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 민감품목 선정
    1. 민감품목 및 경쟁력품목 선정체계
    가. 제1단계
    나. 제2단계
    다. 제3단계
    라. 제4단계
    마. 제5단계
    2. FTA 적극추진 및 민감품목 선정: HS 4단위
    가. 한ㆍ중 FTA
    나. 한ㆍ일 FTA
    3. 국내 농업상황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제6장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 대응방안
    1.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마련
    가.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의 필요성
    나.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설계의 기본방향
    다. WTO 체제하의 국내 농업보조 운영방향
    라. 농가소득보전대책 및 농가소득안전망체계 구성요소
    마. 품목별 소득보전대책 설계
    2. 농업 구조조정
    가. 국내 농업의 구조변화
    나. 농업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다. 품목별 농업 구조조정
    3.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가. 경쟁력 강화의 기본방향
    나.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
    4. 친환경ㆍ고품질 차별화전략
    5. 농외소득 증대방안
    가. 농외소득 실태
    나. 농외소득 증대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가. 시나리오
    나. 거시경제효과
    다. 생산변동
    라. 산출액 변동(피해규모 추정)
    마.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의 차별성
    2. NAFTA 경험 및 7대 전략 구상
    가. NAFTA 10년 사례가 주는 시사점
    나. 한ㆍ중ㆍ일 FTA의 7대 대응전략
    다. 민감품목 선정
    3. 7대 대응전략 정책 제언
    가. 취약품목 보호 및 피해보전
    나. 수출경쟁력 강화
    다. FDI를 통한 중국진출 및 협력관계 구축
    라. 친환경ㆍ고품질화 등 한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
    마. 농외소득 증대
    바. 경영혁신체 창출
    사. 농업개방 예시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중국에 진출한 일본의 농업 관련 기업사례
    부록 2.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부록 3. 한국 농업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부록 4. NAFTA 10년의 경험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농업연구의 3차 연도 보고서이다. 2003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에 의해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가 수행되었는데, 1차 연구(어명근 외 2003)에서는 3국의 농업생산구조, 생산성, 교역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2차 연구(어명근 외 2004)에서는 한ㆍ중ㆍ일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농업거시계량모형(부분균형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품목별 경쟁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3차 연구인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1, 2차 연구에서 미흡했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분석을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보고, 한ㆍ중ㆍ일 FTA에 대비하는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생략)
  •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서비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방이 타방에 제공할 수 있는 행위로 물리적 제품에 연계될 수도 있고,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비스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하고, 특허와 같은 법률적 보호가 어려우며, 상품으로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윤창인 발간일 2005.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서비스의 중요성 증대 및 국제적 교역
    1. 서비스의 특성, 정의 및 중요성
    2. 서비스의 분류
    3. 국제적 서비스 무역의 추세

    제3장 한·중·일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및 비교
    1. 한국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가. GDP에서 서비스 부문 비중
    나. 서비스 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 부문 수출입 현황
    라.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2. 중국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가. GDP에서의 서비스 부문 비중
    나. 서비스 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 부문의 수출입 현황
    라.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현황
    3. 일본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가. GDP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
    나. 서비스 부문의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 부문의 수출입 현황
    라.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현황
    4. 한·중·일 3국 경제의 서비스화 종합

    제4장 한·중·일 3국의 서비스 부문 위상 및 경쟁력
    1. 한·중·일의 서비스 부문 국제적 위상
    가. 세계 서비스산업의 수출입 동향
    나. 한·중·일 서비스 무역 현황
    다. 한·중·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경쟁력 비교
    2. 한·중·일 3국간 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방법론
    가. 제1단계: 객관적인 경쟁력(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비교
    나. 제2단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여 보완
    다. 제3단계: 최종평가
    라. 분석대상 서비스 부문
    3. 한·중·일 3국간 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가. 운송부문
    나. 여행부문
    다. 커뮤니케이션 부문
    라. 건설 부문
    마. 보험 부문
    바. 금융 부문
    사. 컴퓨터 및 정보 부문
    아.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자. 기타 사업부문
    차. 개인·문화·오락 부문
    카. 한·중·일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 종합평가

    제5장 한·중·일 GATS와 주요 FTA의 서비스 자유화
    1. 한·중·일의 서비스(GATS) 협상에서의 양허수준
    가. 한국의 GATS 양허 현황
    나. 중국의 GATS 양허 현황
    다. 일본의 GATS 양허 현황
    2. 한·중·일 3국의 민감 서비스 부문
    3. 최근 한·중·일 FTA의 서비스 자유화 주요 내용 및 쟁점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라. 한·중·일 FTA 서비스 자유화의 시사점

    제6장 한·중·일 서비스무역의 주요 장벽
    1. 한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가. 사업서비스
    나.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금융서비스
    2. 중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가. 사업서비스
    나.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유통서비스
    마. 금융서비스
    바. 관광서비스
    사.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
    아. 운송서비스
    3. 일본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가. 사업서비스
    나.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다. 건축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교육서비스
    마. 금융서비스
    바. 보건의료서비스
    사. 문화·오락 및 스포츠 서비스
    아. 운송서비스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서비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방이 타방에 제공할 수 있는 행위로 물리적 제품에 연계될 수도 있고,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비스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하고, 특허와 같은 법률적 보호가 어려우며, 상품으로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어렵고, 가격결정 논리가 불분명해진다. (생략)
  •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본 보고서는 FTA 농업부문 개방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FTA 체결이 가져올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농업교역의 현황 및 특징, 경쟁력을 ..

    이창수 외 발간일 2005.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미 농산물 통상현안 및 미국의 FTA 농업협상 사례
    1. 미국 농업의 현황
    가. 농업 여건
    나. 농업 투입 및 농업 생산 동향
    다. 미국의 농산물 무역
    2. 한ㆍ미 농산물 통상현안
    가. 한ㆍ미 WTO 농산물 분쟁 현황
    나. 한ㆍ미 농산물 통상현안
    다. 시사점
    3. 미국의 FTA 농업협상 사례
    가. 미국ㆍ호주 FTA
    나. 미국ㆍ중미ㆍ도미니카공화국 FTA(CAFTA-DR)
    다. 한ㆍ미 FTA 추진시 농업부문에 대한 한국의 시사점

    제3장 한ㆍ미 농업의 교역구조 분석 및 경쟁력 평가
    1. 한ㆍ미 농업의 교역구조
    가. 한ㆍ미 교역 현황
    나. 미국 1차산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2. 한ㆍ미 농업의 경쟁력 평가
    가. 부문별 분석
    나. 32개 주요 교역품목 분석

    제4장 한ㆍ미 FTA의 농업부문 개방 시나리오 구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1. NAFTA의 경험과 이론적 고찰
    가. NAFTA 10년의 경험과 멕시코 농업 변화의 시사점
    나. 이론적 고찰
    2. 선행연구 및 분석체계
    가. 선행연구
    나. 분석방법론
    3.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CGE 모형
    가. 분석체계
    나. 데이터베이스
    다. 시나리오 설정
    라. 한ㆍ미 FTA의 거시경제효과
    마. 부문별 생산에 미치는 효과
    바. 부문별 교역에 미치는 효과
    사. 기타 주요 경쟁국가에 미치는 영향
    아. 한ㆍ미 FTA의 우선순위
    4.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부분균형분석
    5. 한ㆍ미 FTA의 평가

    제5장 한ㆍ미 FTA 농업부문의 대응전략 구상과 농업 민감품목 선정
    1. 한ㆍ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구상
    2. 한ㆍ미 FTA 민감품목의 검토
    가. 민감품목 및 경쟁력품목의 선정체계
    나. FTA 적극 추진 및 민감품목의 선정: 32개 주요 교역품목
    다. FTA 적극 추진 및 민감품목의 선정: HS 4단위

    제6장 부문별 경쟁력 변화와 대응방안
    1. 곡물부문
    2. 과일부문
    3. 채소부문
    4. 축산부문
    5. 농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가. 소득보장과 경영안정 지원
    나. 원활한 진입과 퇴출을 위한 제도 정비
    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원
    라. 농산업 지원시스템 개혁
    6. 취약산업 대책
    가. 과수부문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방향
    나. 채소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방향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사점
    가. 한ㆍ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나. NAFTA 10년의 경험
    다. CGE 분석 및 NAFTA 사례가 주는 시사점
    2. 한ㆍ미 FTA 기타 관심사항에 대한 시사점
    가. 한ㆍ미 FTA의 우선순위
    나. 한ㆍ미 FTA의 민감품목 선정
    다. 미국의 FTA 농업협상전략
    3. 한ㆍ미 FTA 대응전략
    가. 대외협상전략
    나. 대내정책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본 보고서는 FTA 농업부문 개방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FTA 체결이 가져올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농업교역의 현황 및 특징,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한국의 입장에서 민감품목 및 경쟁력이 강한 품목을 제시하며, 초보적 수준이나마 한ㆍ미 FTA의 대응전략도 제안하였다. (생략)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이 연구의 목적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ㆍ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

    김흥종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경제관계
    1. 한ㆍEU 무역 및 투자 관계
    가. 한ㆍEU 교역 및 관세 구조
    나. 한ㆍEU 교역의 산업별 특징
    다. 한ㆍEU 투자 현황
    2. 한국과 EU 국가의 산업별 경쟁력
    가. EU 산업구조 개관
    나. 산업별 경쟁력
    다. 경쟁력에 따른 산업분류
    3. 한ㆍEU 주요 통상이슈와 경제협력 분야
    가. 주요 통상 현안
    나. 협력 분야
    제3장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시나리오별 기대효과 분석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모형의 구성과 시나리오
    다. 거시경제적 효과
    라. 산업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마. 한국의 지역별 수출입 변화
    2. 상품무역에 미치는 효과
    가. 추정모형
    나. 추정결과
    다. 무역효과
    라. EU 신규회원국의 경우
    3.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효과
    가.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개방도
    나. 분석방법
    다. 분석 결과
    4. 분석결과로부터의 시사점과 한계

    제4장 FTA 협상시 주요 고려사항과 정책적 대응방안
    1. EU의 공동통상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2. EU의 FTA 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3. EU 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가. 내수규모
    나. 시장의 성장성
    다. 서비스 시장 통합
    4. 한ㆍ미, 한ㆍ일 FTA 체결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5. 분야별 주요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가. 일반적 사항
    나. 공산품 양허 방식
    다. 농산물
    라. 무역구제조치
    마. 원산지규정
    바. 기타 상품무역 관련사항
    사. 서비스 무역
    아. 경쟁 및 정부조달
    자. 지식재산권
    차. 투자

    제5장 한ㆍEU FTA의 타당성 평가 및 정책 제언
    1. 한ㆍEU FTA의 타당성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ㆍ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마나 기여하는지, 나아가 양국이 FTA 협상을 시작한다면 어떠한 사안을 고려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생략)
  •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2005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로 추진된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결과보고서와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부산 로드맵(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을 채택하였다. 부산 로드맵은 (i) 다자간 무역체..

    김상겸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ㆍ태 공동체의 형성과 APEC의 보고르 목표 1.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APEC 가. APEC의 출범 배경 나. APEC과 세계경제 질서 2. 보고르 목표와 APEC 역내 무역ㆍ투자 자유화 노력 가. 제1차 시도: 무조건적 MFN 원칙에 따른 자유화 실행 나. 제2차 시도: 조건부 MFN 원칙에 따른 자유화 실행 다. 제3차 시도: 조율된 일방적 자유화 원칙에 따른 자유화 실행 라. 제4차 시도: 자발적 부문별 조기자유화(EVSL) 프로그램에 따른 자유화 실행 마. 제5차 시도: 선구자적 방식(Pathfinder Approach)을 통한 추진 3. 보고르 목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세계경제의 변화 가. DDA 협상의 진전 및 다자간 무역자유화 나. 아시아 금융위기와 APEC의 정체성ㆍ신뢰성 위기 다. APEC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FTA의 급증현상 4. 보고르 목표의 이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일반적인 수단 가. 무역원활화의 개선 나. 일방적 자유화 다. 다자간 자유화 라. 특혜적 자유화 제3장 보고르 목표의 현황과 미래 1. 상하이합의와 보고르 목표의 실천 2.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주요 분야별 개선 현황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서비스 라. 투자 3. 중간점검의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4. 보고르 목표 실천의 의미와 부산 로드맵의 과제 가. 보고르 목표 실천에 따른 APEC의 미래 나. 부산 로드맵의 과제 제4장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구상 1.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의 실행전략 구상 가.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 실행방법의 기본구조 나.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의 이행방법에 대한 전략적 선택 2.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의 실행시나리오 설정 가. 시나리오 1-1: 무역원활화 시나리오(무역원활화 정도의 50% 개선에 합의) 나. 시나리오 1-2: 무역자유화 시나리오(무역원활화와 동일한 무역비용의 감소) 다. 시나리오 2: 선형공식에 의한 일방적 자유화 라. 시나리오 3: 스위스공식에 의한 일방적 자유화 I (a=16을 2010/2020에 적용) 마. 시나리오 4: 스위스공식에 의한 일방적 자유화 II (a=16/35를 선진국/개도국에 적용) 바. 시나리오 5: 시나리오 1+3 결합시나리오 사. 시나리오 6: 시나리오 1+4 결합시나리오 아. 시나리오 7: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경우 제5장 실행전략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분석 모형 및 방법 가. 분석모형 나. 실증분석방법: 무역 원활화 및 자유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다. 분석자료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3.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할 경우 4. 자본축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연구성과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제안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4.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05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로 추진된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결과보고서와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부산 로드맵(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을 채택하였다. 부산 로드맵은 (i)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ii) 공동 및 개별 실행계획의 강화, (iii) 높은 수준의 RTAs/ FTAs 증진, (iv) 부산비즈니스어젠다의 실행, (v) 능력배양을 위한 전략적 접근, (vi) 선구자적 접근원칙의 유지 등 보고르 목표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여섯 가지의 실천전략과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 회원국의 보고르 목표가 1차 완성되는 2010년과 개발도상 회원국이 보고르 목표를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2020년까지는 부산 로드맵이 APEC의 TILF 활동에서 가장 중심적인 실천매뉴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략)
  • Korea’s Currency Crisis and Regulations on Merchant Banking Corporations
    Korea’s Currency Crisis and Regulations on Merchant Banking Corporations

    본 연구는 1997 외환위기 발생 당시 대기업군 연쇄 부도와 금융시스템의 부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종금사)가 외환위기과정에서 급격히 부실해진 원인에 대한 제도적 분석이다. (생략)

    최두열 발간일 2005.12.30

    금융위기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Growth of MBCs and Their Business Scope

    III.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MBCs
    1. Financial Supervisory Framework of Korea
    2. Financial Supervision and Examination System of MBCs
    3. Entry Regulation of MBCs
    4.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MBCs' Capital Adequacy
    5.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Credit Concentration and Connected Lending
    6.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Foreign Currency Assets Liquidity
    7. Regulation and Supervision on the Limit of Investing in Foreign Currency
    Securities
    8. Other Prudential Regulations

    I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7 외환위기 발생 당시 대기업군 연쇄 부도와 금융시스템의 부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종금사)가 외환위기과정에서 급격히 부실해진 원인에 대한 제도적 분석이다. (생략)
  • 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 1~2일 양 일간 코엑스(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한·중남미협회,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미카리브경제인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해외건설협회,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동..

    KIEP 외 발간일 2005.12.19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제9차 한ㆍ중남미 협력 포럼

    중남미 정세 및 전망
    1. Economic Trends in the Region: Towards a Renewed Development Agenda / L.
    Enrique García (C.E.O, Corporación Andina de Fomento)
    2. Korea's Role in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With
    Reference to Korean ODA / Young Jo Lee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한ㆍ맥시코 협력심화 방안
    1. Mexico: A Great Partner for Korea / Jose Antonio Peral (Commercial Counselor
    of Mexico)
    2. 일ㆍ멕시코 FTA 발효에 따른 우리의 수출영향 분석 / 황기상 (KOTRA 차장)

    업종별 진출전략

    1. The Current Trend and Future Prospect of Brazil's Energy Market / Roberto
    Alfradique Vieira de Macedo (Manager of Contracting Strategies of Goods and
    Services, Petrobras S.A.)
    2. IDB 가입에 따른 중남미 건설시장 진출 고려사항 / 송용민 (해외건설협회 지역정보실장)

    중미경제와 한국

    1. Desafios y Agenda Economica de Centroamerica / Licenciado Carlos Roberto
    Pérez (Director de Asuntos Económicos SG-SICA)
    2. Korea to Central America: How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Two Regions /
    Luis Alfonso Leal Monterroso (President of San Carlos University of Guatemala)

    대중미 협력의 신분야

    1. 중남미 전자정부(IT 서비스) 시장 진출방안 / 이진휘 (소프트웨어진흥원 팀장)
    2. 한국의 CABEI 가입 의미와 협력분야 / 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동시세션

     섬유ㆍ봉제 분야
    1. DR-CAFTA and U.S. Trade Policy in Latin America: Implications for Korea's
    Textile Industry / Michael P. House (Mc Demott Will & Emery LLP, VS)
    2. CAFTA and US Textile Trade / Jonathan M. Fee (Alston & Bird LLP, VS)

     한ㆍ중남미 문학교류 분야
    1. 라틴아메리카 문학과 한국에서의 수용과정 / 송병선 (울산대학교 스페인ㆍ중남미학과 교수)
    2. 한국 소설과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황홀한 만남 / 함정임 (소설가)
    3. Intercambio Cultural entre Corea y Paraguay / Hernos Francisco Barrios Sosa
    (Vice Ministro de Cultura, Paraguay)

    제9차 한ㆍ중남미 협력 포럼 요약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 1~2일 양 일간 코엑스(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한·중남미협회,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미카리브경제인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해외건설협회,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연례 국제세미나 제9차 한중남미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생략)
  •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개최 배경]금년 12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역내 지역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ASEAN+3 정상회의시 채택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보고서를 통해 평화, 번영..

    권율 외 발간일 2005.12.02

    경제통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배경 및 요약

    Ⅰ. 행사 개요

    Ⅱ. 토론내용

    부록
    발표논문 1 :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전망 및 과제
    발표논문 2 : 동아시아의 교역ㆍ투자구조 분석 및 평가
    발표논문 3 : APEC의 교훈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개최 배경]

    금년 12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역내 지역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ASEAN+3 정상회의시 채택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보고서를 통해 평화, 번영, 발전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비전을 제시한 바 있고,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향을 제시하여 ASEAN+3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당초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는 중장기 협력사업의 하나로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ASEAN+3 협력체제의 장기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최근 역내 지역협력을 위한 주도권 경쟁 속에서 EAS 조기 개최가 결정되고 이 회의에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가 초청되면서 EAS 참여국 확대를 둘러싸고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로드맵에 대하여 많은 논란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SEAN의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중ㆍASEAN FTA와 일ㆍASEAN FTA가 추진되고 있고, 역내 개별국간의 FTA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고, 국내외적으로 동아시아 역내 지역주의와 향후 진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생략)
  •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동북아시아는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맞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역내 경제 교류의 증가와 함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라는 조건은 역내 국가들의 사회적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경..

    안형도 외 발간일 2005.11.25

    경제개발, 경제통합
    원문보기
    목차
    Overview
    Hyungdo Ahn and Yong Shik Choo

    I. Energy and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Kent E. Calder

    II. Toward an Integrated Energy Cooperation System for Northeast Asia
    Yongduk Pak

    III. Economic Regionalism in East Asia
    Edward J. Lincoln

    IV. East Asian Regionalism: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Chang Jae Lee

    V. Thinking Outside the Box About the U.S.-ROK Alliance
    Joel S. Wit

    VI. The Emerging New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Security Landscape on the
    Korean Peninsula
    Hyug Baeg Im


    Biographies of Participants






    국문요약
    동북아시아는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맞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역내 경제 교류의 증가와 함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라는 조건은 역내 국가들의 사회적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경향은 역내의 안보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정치적 비군사적 교류의 증가가 종국적으로 협력적인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하게 되리라는 시각이 있지만, 새로 등장할 질서가 반드시 자유주의적인 것이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동북아의 역사적인 지정학적 망령으로 인해 국가 간에는 여전히 상호불신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협력이 가져오는 효과를 넘어서는 것이다. 협력적인 안보질서의 구축은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달려있으며 북한핵문제는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생략)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