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론은 2002년 9월 17일 제1차 일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납치문제에 대해 사죄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는 의혹으로 남아 있었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미무라 미쯔히로 발간일 2005.12.30

다자간 신무역질서 정착으로 교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을 통해 좀더 앞선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TA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유장희 외 발간일 2005.12.30

본 연구는 한국의 중국내 해외직접투자가 한중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한국기업의 중국내 투자 중 가공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는 양자간 무역, 특히 중국의 수입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면 가공무역은 한..

Liu Xiangfeng 발간일 2005.12.30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

윤덕룡 외 발간일 2005.12.30

교역과 투자 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빠른 기능적 경제통합과는 대조적으로 교역과 투자 면에서의 제도화는 부진하였다. 동북아 경제협력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에너지, 철도 및 환경 부문..

이창재 외 발간일 2005.12.30

그동안 역동적인 성장패턴을 보여온 동아시아 지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공업화를 기반으로 순차적인 경제발..

권율 외 발간일 2005.12.30

최근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의 급격한 성장을 놓고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현재 중국은 북한에 있어서 제1위의 교역과 투자 및 지원국가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조명철 외 발간일 2005.12.30

본 연구는 한·중·일 FTA의 필요성을 경제적 편익 증대라는 전통적인 동기와 대외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라는 상황적 논거 외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생략)

Chang Jae Lee et al. 발간일 2005.12.30

최근 들어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FTA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간 영화시장 개방문제와 함께 한·미 FTA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오던 농업부문에서 향후 10년간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

Junkyu Lee and Hongshik Lee 발간일 2005.12.30

세계 각국은 FTA추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권이 서서히 통합되어 가고 있고,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경제 추격이 가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 중국과의 FTA를 대비한 국내산업보호 및 육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

Hongshik Lee 외 발간일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