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독경상학회, 그리고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동 주최로 2005년 10월 14일 거행된 2005년 국제학술대회의 논문을 정리·보완한 것이다. 회의 주제가 된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은 최근 한국과 독일에서..

김흥종 발간일 2005.12.30

아시아 금융위기는 고정환율제도의 변화, 독립적 통화정책, 자본시장 개방, 변동적인 자본흐름으로 인해 초래되었다. 아시아 공동통화에 대한 관심이 자라나는 한편 이를 위해 수반 되어져야 할 정치적 합의 및 제도적,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은 부..

James H. Chan-Lee 발간일 2005.12.30

2003년 3월 중국의 4세대 지도부는 개혁 · 개방 이래 수년간 녹슨 지대 취급을 받던 동북3성 지역경제에 대하여 개조, 조정 및 진흥을 거쳐 중국의 제4 경제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갑작스런 희소식은 중국 동북3성 주민들..

임명 발간일 2005.12.30

지역경제통합은 지난 20년간 세계 정치경제발전에서 큰 성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반면 동아시아 지역은 제도화된 경제통합의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생략)

Simon Hix and Hae-Won Jun 발간일 2005.12.30

본 연구는 동북아 경제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분석 방법과 연구결과를 재검토함으로써 도출되는 공통적 특성을 기초로 동북아가 실현 할 수 있는 현실적 통합모형을 상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통합의 분석모형이나 분석방법 중 빈번하게 ..

손병해 외 발간일 2005.12.30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아 · 태평화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합의서를 체결해 사업이 개시된 이래로 많은 진전을 이루어 왔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경협의 시험장이라고 할 만큼 남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사업 개발 경험을..

조명철 외 발간일 2005.12.30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불황을 극복하고 약화된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도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특히 2001년에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은 구조개혁정책의 핵심 축의 하나로 지적재산입..

정성춘 발간일 2005.12.30

최근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해결 이후의 보상 차원 또는 개혁 · 개방정책 유도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조명철 외 발간일 2005.12.30

본 연구는 세계화와 개방정책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세계화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며, 현 시점에서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생략)

유재원 외 발간일 2005.12.30

자금세탁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는 1990년 FATF(Financila Action Task Force) 40개 권고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일반화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권에..

안형도 외 발간일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