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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ccess Story of Switzerland: How could Switzerland’s specific political i..
스위스는 1인당 GDP가 전 세계 3위안에 드는 유럽 강소국의 대표적 국가로서 한국의 소득 3만 달러 달성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국가로 관심을 모아왔다. 본 보고서는 스위스정치의 독특한 특징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고 나아가 경제적 번영의 필수..
Won-hwa Park 외 발간일 2006.07.31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and Overview
Ⅱ. Characteristic Institutional Features of the Swiss Political System
1. Federalism
2. The Representation System and its Specificities
3. Direct Democracy
4. Conclusion: A System of Concordance
Ⅲ. Political Stability and Innovation in the Swiss Political System
1. Elements of Stability
2. Reforms and Changes
Ⅳ. Implications on the Economic Development
1. Factors for the Economic Success
Ⅴ.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스위스는 1인당 GDP가 전 세계 3위안에 드는 유럽 강소국의 대표적 국가로서 한국의 소득 3만 달러 달성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국가로 관심을 모아왔다. 본 보고서는 스위스정치의 독특한 특징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고 나아가 경제적 번영의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생략) -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
이창수 외 발간일 2006.07.18
경제개혁,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멕시코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화
1. 실질 GDP
2. 교역
3. 투자(FDI)
4. 고용
제3장 멕시코의 쟁점사항 분석
1. 임금불평등 및 소득불평등
가. 임금불평등
나. 소득불평등
2. 지역간 불평등
3. NAFTA 이후 마킬라도라의 성장
4. NAFTA 이후 멕시코 북부농업의 성장
5. 멕시코 영화산업의 변화
제4장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 변화에 대한 설문결과
1. 설문결과 요약
2. 주별 설문결과 내용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멕시코 현지 설문결과 내용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간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멕시코 기업들의 선진기술 도입, 비용절감 등을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1994년 경제위기 조기극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NAFTA 발효와 함께 발생한 정치적 혼란 및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로 1990년대 중반 실질 GDP 하락, 실업률 증가, 곡물 생계농가의 타격 등을 겪었으며 1985년 무역자유화 정책 실시 이후 임금불평등 및 지역간·산업간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생략) -
Investment Stagnation in East Asia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Growt..
본 보고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빨라진 동아시아 각국의 생산성 수렴 속도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략)
Hak K. Pyo 발간일 2006.07.13
금융위기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Stagnant Investment and Productivity Divergence of East Asian Economies
1. Productivity Convergence and Divergence
2. Decline in Rates of Return and Threshold Externality of Human Capital
III. Theoretical Explanation for Stagnant Investment
1. A Two-Sector Growth Model with Structural Rigidity
2.Acceleration Model and Growth Model with Asymmetric Adjustment Cost
IV. An Empirical Study for East Asian Economies
1. Investment Model with Acceleration Principle
2. Estimation of q-theory Investment Function
V. An Empirical Study for Korea
1. Gross Output Growth Accounting by 33 Sector (1984-2002)
2. The Decomposition by IT and Non-IT sector
VI. Policy Implications
1.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East Asian Growth
2.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References
Appendix to Section III.1
Appendix to Section IV.1
Appendix Tables to Section V.1
Appendix Tables to Section V.2국문요약본 보고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빨라진 동아시아 각국의 생산성 수렴 속도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략) -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일반적으로 교역 비용은 국가간의 교역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본 논문은 오늘날 동북아의 무역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국경 내 무역관련 주요 이슈를 비롯한 전통적 관세 메카니..
Prabir DE 발간일 2006.07.07
무역구조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Definition of Trade Costs and Their Relevance
Ⅲ. Methodology and Data
1. Measuring Transaction Costs
2. Measuring Trade Infrastructures
3. The Augmented Gravity Model
4. The Data
Ⅳ. Overview of Regional Trade and Trade Costs in Northeast Asia
Ⅴ. Impact of Trade Costs on Regional Trade: Estimated Results
Ⅵ. Conclusions
References국문요약일반적으로 교역 비용은 국가간의 교역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본 논문은 오늘날 동북아의 무역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국경 내 무역관련 주요 이슈를 비롯한 전통적 관세 메카니즘 관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화의 이동과 관련된 인프라 시설에 따른 거래비용의 변동은 동북아의 역내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결론에서 동북아의 관세가 낮아질 경우 역내 무역량이 더욱 확대되어 이로 인해 동북아 지역 내 국가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향: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3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우리 국가원수로서는 24년 만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것이다.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규모도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경제교류가 활..
박복영 외 발간일 2006.05.12
경제협력,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이집트 최근 동향 및 한·이집트 경제협력 확대분야
1. 이집트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정치 동향 및 전망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한·이집트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중점협력분야
3. 이집트 투자환경 분석
가. 외국인투자정책
나. 외국인투자제도의 특징
다. 외국인투자 유입 동향
4. 한국의 대이집트 투자방향
가. 한국의 대이집트 투자 현황
나. 이집트 투자 적합성 평가
다. 유망 투자분야
제2장 알제리 최근 동향 및 한·알제리 경제협력 확대분야
1. 알제리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정치 동향 및 전망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한·알제리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중점협력분야
3. 알제리 수입시장 분석 및 수출 유망산업
가. 수입시장의 규모 및 전망
나. 수입구조의 특징
다. 수출 유망품목 및 시장 현황
4. 알제리 석유산업 개편과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
가. 석유·가스 산업 현황
나. 최근 석유산업 개편의 내용과 의의
다.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
제3장 나이지리아 최근 동향 및 한·나이지리아 경제협력 확대분야
1. 나이지리아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정치 동향 및 전망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한·나이지리아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중점협력분야
3. 나이지리아 에너지개발 동향 및 참여 가능성
가. 석유·가스 산업 현황
나. 외국기업의 참여 현황
다. 최근 석유개발정책
라.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3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우리 국가원수로서는 24년 만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것이다.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규모도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석유를 비롯한 1차산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잠재적 해외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나 가스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아프리카는 우리의 에너지 및 자원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지역이다. 다른 한편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우리는 이제 외교영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아프리카의 기아와 질병과 같은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치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한편으로 경제협력 대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원조 대상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아프리카내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3개국과 우리와의 경제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제협력분야에는 투자, 무역,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유망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 가능성과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프리카 3개국의 최근 경제 현황과 경제정책 방향, 자원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집트와는 해외투자, 알제리와는 수출확대 및 에너지자원 개발, 나이지리아와는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경제협력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개혁에서 최근 2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개혁 및 기반 마련을 위해 2004년에 투자부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외국기업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해 2003년에 노동법을 개정하였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집트는 비교적 넓은 국내시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이집트에 투자할 경우 EU 시장 접근이 쉽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에 따르면 기업환경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치적 안정성도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이집트에 투자할 경우 섬유, 자동차, 정보통신 부문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알제리는 북아프리카 국가 중 인구가 비교적 많고 시장도 넓은 편이다. 그리고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산업구조도 이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알제리와의 중점협력분야는 교역확대와 에너지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알제리 수입시장은 아프리카 국가 중 남아프리카 국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그리고 알제리는 최근 오일달러로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수입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확대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와 IT 제품, 산업용 기계, 철강제품 등이 수출 유망한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유전개발에 대한 알제리의 정책은 다른 산유국에 비해 외국석유기업에 개방적인 편인데, 국영석유회사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한 최근의 석유산업 재편은 외국석유회사의 참여를 더욱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해외유전개발에 투자하려는 우리 기업은 알제리의 석유·가스 부문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는 지속된 내전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 반면, 최근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인프라개발 지원과 유전개발 참여를 연계하여 진출하는 전략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전력 인프라나 IT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나 직업훈련 지원과 같은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것이 에너지분야의 진출을 돕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석유나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외국기업의 에너지개발 참여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도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 정부가 석유 및 LNG 생산 확대를 위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상광구의 분양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참여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주로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해상광구가 개발되는 점, 참여기업에 점점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점, 석유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불안정이 높은 점 등이 투자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한·미 FTA 바로 알기 2006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 그리고 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과 교역의 확대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06.05.11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I. 한·미 FTA 이해를 위한 워밍업
세계로 가는 기차 FTA
자유로운 무역이란?
자유로운 무역은 모두가 윈-윈(win-win)
세계는 FTA를 선택했다
우리도 세계로 가는 기차에 탑승
통계로 알아본 한국과 미국의 관계
한국과 미국의 교역관계: 서로 무엇을 얼마나 사고 팔았나?
한국과 미국의 무역 장벽: 무엇이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나?
미국내 시장점유율: 우리는 미국시장을 얼마나 확보하였나?
한·미 양국간 투자동향: 서로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
Ⅱ. 한·미 FTA 이해하기
Q 1. 왜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가?
Q 2. 어떤 내용을 포함하게 될까?
Q 3.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Q 4.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Q 5.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Ⅲ. 한·미 FTA 꼼꼼히 뜯어보기 - 한·미 FTA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미국의 압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다?
무역 적자가 나므로 우리에게 손해다?
우리 농업이 망한다?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큰 피해를 본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우리의 영화산업과 문화를 말살시킨다?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
소비자에게 득이 없다?
미국은 작고 가난한 나라와만 FTA를 추진한다?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양극화가 심화된다?
유망산업의 육성이 어렵다?국문요약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 그리고 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과 교역의 확대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인도, 러시아 등 거대 신흥개도국들은 우리의 경제를 빠른 속도로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던 미국에서마저도 점점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략) -
원문보기목차- Policy Analyses
- Policy Analyses I (in korean)
- Conference Proceedings
- Policy Discussion Materials
- Policy References (in korean)
- Discussion Papers
- Working Papers
- OECD Study Series
- APEC Study Series
- CNAEC Research Series
- Regional Reports (in korean)
- Regional Study Series (in korean)
- Monograph (in korean)국문요약2005 Summaries of Research Reports -
원문보기목차- Policy Analyses
- 정책연구
- 세미나자료 모음집
- 정책토론회시리즈
- 정책자료
- Discussion Papers
- Working Papers
- OECD 연구시리즈
- APEC Study Series
- 동북아연구시리즈
- 지역리포트
- 지역연구회시리즈
- 단행본국문요약2005 연구보고서 요약집 -
제1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기반을 심화, 확대하기 위해 2005년 제1회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대학원 및 대학원생의 세계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연구 인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06.04.21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 발간사
- 시상식 사진
- 상생의 한·우 섬유 산업 협력 방안 / 배양선(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국립경제대)
- BRICs의 성장과 한국의 대응 / 황지영, 최원엽, 허윤선(서울대 국제대학원)
- 한국기업의 대중(對中)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김은엽(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지역학과)
- EU의 리스본 전략과 한국의 진출방안 / 손지영(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한·ASEAN FTA 추진과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 손인식, 최호식, 김희정(광운대학원 국제통상학과)
- 한·일 FTA에 따른 한일 관계 변화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송학준, 김성진, 윤태호(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호텔경영학과)국문요약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기반을 심화, 확대하기 위해 2005년 제1회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대학원 및 대학원생의 세계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연구 인력의 저변 확대를 꾀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논문 공모전에는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재들이 응모하였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6편의 수상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매년 이 행사를 통해 국내 지역연구 활성화와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는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FTA가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수산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김남두 발간일 2006.04.21
경제개방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중·일의 수산부문 무역특화구조
1. 한·중·일 수산업의 국제위상
가. 수산물 생산
나. 수산물 무역
다. 한·중·일 경제에서 수산업의 비중
2. 한국의 수산무역구조와 무역특화
가. 수산물 무역구조
나. 품목별 무역특화
3. 일본의 수산무역구조와 무역특화
가. 수산물 무역구조
나. 수산물 품목별 무역특화
4. 중국의 수산무역 구조와 무역특화
가. 수산물 무역구조
나. 품목별 무역특화
5. 한·중·일 3국간 수산물 무역특화
가. 한·일간 수산무역
나. 한·중간 수산물 무역
다. 중·일간 수산물 무역
제3장 한·중·일의 주요 수산품목별 경쟁력
1. 한국수입시장의 품목별 경쟁관계
가. 품목별 시장점유율
나. 품목별 상대단가지수
다. 일본산 수산물의 경쟁력
라. 중국산 수산물의 경쟁력
마. 조정관세대상품목: 일본산과 중국산 경쟁력
2. 일본수입시장의 품목별 경쟁관계
가. 품목별 시장점유율
나. 품목별 상대단가지수
다. 한국산 수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라. 중국산 수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마. 일본의 IQ 대상품목: 한국산과 중국산의 경쟁력
3. 중국수입시장의 품목별 경쟁관계
가. 중국의 주요 수입 수산품목
나. 한국산 수산물의 중국시장 경쟁력
다.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시장 경쟁력
제4장 한·중·일의 수산부문 무역장벽
1. 한국의 수산물 무역제도와 장벽
가. 수산물 관세율
나. 수입수산물 검사
다. 원산지표시와 품질인증
2. 일본의 수산물 무역제도와 장벽
가. 수산물 수입관세율
나. 김 수입쿼터(IQ)
다. 기타 어패류에 대한 IQ
라. 굴에 대한 위생검사
마.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3. 중국의 수산물 무역장벽
4. 한·중·일의 수산물 무역장벽 비교
제5장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파급효과와 대응
1. 수산부문 개방과 파급효과
가. 수산부문 개방에 대한 3국의 입장
나. 일반균형모형의 효과 추정
다. 주요 품목의 무역효과 추정
라.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대응과제
2. 양허의 범위와 속도
가. 수산물 양허의 범위와 속도 조절
나. 양허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
3. 수산부문 구조조정과 지원체제 개편
4. 국제경쟁력 제고와 대외진출
5. 수산부문의 FTA 협상전략
가.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협상구조
나. 수산물 양허에 대한 신중한 접근자세
다. WTO DDA 및 여타 FTA와의 일관성
제6장 요약과 결론 102
참고문헌 104
부 록 108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는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FTA가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수산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대응방안, 즉 수산부문 정책과제를 검토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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