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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1991년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 이후 인도경제는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이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프라 사업 확대, 제조업 육성 확대, 각종 규제완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 새로운 소비문화 확대에 따른 소비증대, IT는 물론..
이순철 외 발간일 2006.12.29
기업경영,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가. 기존 연구
나.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제2장 인도경제의 부상과 인도시장 투자환경
1. 개혁·개방과 경제성장
가. 개혁과 개방정책
나. 개혁과 개방정책의 성과
2. 인도경제의 잠재력과 중·장기 전망
가. 인도경제의 위상 변화
나. 성장잠재력
다. 중·장기 전망
3. 인도시장과 외국인투자 평가
가. 인도경제의 성장요인과 취약점
나.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 특징
다. 한국과 일본의 투자 현황과 특징
라. 투자대상지로서의 잠재성과 한계
제3장 대인도 진출현황과 경영실태
1. 대인도 투자동기 분석
가. 해외직접투자요인 이론
나. 설문조사에 의한 대인도 투자동기 분석
2.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3. 진출정보 입수 및 입지선정
가. 진출정보의 입수
나. 입지결정
4. 현지경영의 애로사항
가. 진출단계의 애로사항
나. 운영단계상의 애로사항
다. 내수시장 진출 도전과 한계
5. 인도기업의 경쟁력
6. 고용 및 노무관리
7. 경영의 현지화 전망
가. 현지경영의 본사 의사결정권
나. 경영성과와 본사와의 관계
8. 인도의 FTA 정책 영향
9. 실태조사 시사점과 현지화
제4장 경영현지화 전략과 진출방안
1. 경영 및 마케팅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2. 기술·부품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3. 인력 및 노무관리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4. 금융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5. 조직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6. 제도 및 문화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현지화 전략과 정부지원 분야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1991년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 이후 인도경제는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이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프라 사업 확대, 제조업 육성 확대, 각종 규제완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 새로운 소비문화 확대에 따른 소비증대, IT는 물론 기술혁신 및 R&D 분야의 기술파급효과 잠재성 제고 등 소비시장으로서 또는 투자처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생략) -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10여 년 넘게 장기불황에 시달려온 일본경제가 2000년대 들어 전후 최장의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는 반면, 1997년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한 한국경제는 최근 내수부족, 투자부진 등에 시달리면서 성장잠재력이 점차 저하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최근 대..
정성춘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혁, 생산성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 정성춘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일본경제 재부상의 이론과 실제 / 정성춘
1. 버블붕괴 이후 일본경제의 동향
가. 1990년대 일본경제 현황
나. 기존 경제이론의 한계와 과제
2. 2002년 이후 경기회복의 특징
가. 일본의 경기순환
나. 금번 경기회복에서 수요 측면의 특징
다. 금번 경기회복에서 공급 측면의 특징
3. 장기불황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이론적 논쟁
제3장 정부부문의 구조개혁 / 이흥배·김은지
1. 재정 및 공공 부문
가. 개요
나. 현황 및 성과
다. 평가
2. 사회보장 부문
가. 개요
나. 현황 및 성과
다. 평가
3. 산업ㆍ기술정책 부문
가. 개요
나. 산업재생정책의 현황 및 성과
다. 산업재생정책의 평가
라. 산업ㆍ기술혁신 정책의 현황 및 성과
마. 산업ㆍ기술혁신 정책의 평가
4. 지역혁신정책부문
가. 개요
나. 현황 및 성과
다. 평가
제4장 민간부문의 구조개혁 / 김양희·이형근
1. 일본기업의 3대 과잉 해소와 행동 변화
가. 고용·설비·채무 과잉의 해소
나. 과잉 해소와 기업행동의 변화
다. 평가
2. 기업지배구조 개선
가. 일본 기업시스템의 특징과 구조 변화
나. 일본 기업내부지배구조의 유형별 진전
다.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기업성과
라. 평가
3. 고용 및 노사관계
가. 일본적 고용관행의 변화
나. 현안과 과제
다. 평가
제5장 일본경제 구조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정성춘
1. 평가
가. 1990년대 일본경제의 특수상황
나. 일본경제 구조 변화의 주요 내용
다. 성과 및 과제
2.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부문별 시사점
나. 종합 시사점: 성장잠재력 증대를 위한 공급효율 증대정책 필요
부 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10여 년 넘게 장기불황에 시달려온 일본경제가 2000년대 들어 전후 최장의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는 반면, 1997년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한 한국경제는 최근 내수부족, 투자부진 등에 시달리면서 성장잠재력이 점차 저하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최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ㆍ일 경제동향을 보면서 일본 경제회복의 배경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토록 기나긴 시간 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일본경제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본 보고서의 제1차적인 목적은 바로 일본 경제회복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생략) -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
서진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DDA 개요
1. DDA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
제3장 주요 의제별 협상 동향과 타결 전망
1. 농업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
3. 서비스
가. 협상동향: 2005년 1월∼2006년 7월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4. 규범
가. 개요
나. 논의 동향
다. 향후 전망
제4장 DDA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베이스
가. 국가 및 산업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데이터베이스
2. 분석결과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나. 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농업부문 파급영향
가. 농업부문모형
나. 대상 품목
다. 시장개방 시나리오
라. 파급 영향
제5장 DDA 전망 및 대응전략
1. DDA 전망
가. 낙관적 전망
나. 비관적 전망
2. DDA 대응 전략
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시사점
나. DDA 의제별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NAMA협상에서 제안된 기타 관세감축공식
2. 농업부문모형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 이후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일부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중에는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와 서비스분야 전체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2007년 말까지 DDA를 종결하기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2007년 2월 말을 전후해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은 2007년 3월까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 절충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
권 율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쟁점과 이슈
1. 국제개발협력의 전개과정
가. 개발협력정책의 변화
나. 밀레니엄 개발목표와 빈곤퇴치
다. 파리선언의 주요 내용
2. ODA의 국제비교
가. GNI 대비 ODA 규모
나. ODA의 질적 비교
다. 국별 ODA 배분구조
3. DAC 주요국의 정책 변화
가. 주요국의 ODA 개혁조치
나. 개발협력체제 강화
다.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강화
제3장 ODA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시사점
1. ODA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2. 원조 배분의 결정요인
가.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다. 일본에 대한 사례분석
3. 원조모형의 결정요인
가. 원조모형에 대한 주요 연구
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 ODA의 공여실적
가. 연도별 추진 현황
나. 지원형태별 공여 현황
다. ODA 배분구조
2. ODA 운용체제와 조직
가. 원조실시체제의 특징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3.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평가
제5장 대외원조정책의 중장기 개선방안
1. 한국형 원조모델의 정립
가. 기본방향
나. 접근방법
다. 정책목표와 협력내용
2.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
가. 중장기 원조정책의 수립
나. 국별원조전략 강화
다. 원조사업의 추진체제 개선
3. 원조사업의 관리체계 강화
가.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나. 정책평가의 추진
다. 통합된 평가지침 마련
라. 평가결과의 피드백
4.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가.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나. 개발조사사업의 확대
다. 개발교육 및 홍보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밀레니엄 개발목표(MDG) 주요 내용과 지표
2. Hansen과 Tarp 연구에서 고려된 논문목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파트너십 강화와 공동노력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ffic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 선진국의 ODA 정책방향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개혁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고 있다. (생략) -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부산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부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Hanoi Action Plan to Implement Busan Roadmap towards the Bogor Goals)을 승인하였다. 하노이 실행계획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개별실행계획(IAP)ㆍ..
김상겸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APEC 무역원활화의 추진과정, 현황 및 향후 방향 1. APEC 무역원활화의 추진과정 2. APEC 무역원활화의 현황 평가 가. 무역원활화 중간평가 나. 무역원활화 이행현황 분석 및 평가 3. APEC 무역원활화의 향후 추진방향: 하노이 실행계획 제3장 APEC 무역원활화의 정량적 평가 1. 연구방법 개요 2. 설문조사 개요 3. 역내 교역의 장애요인 평가 가. 분야별 장애요인 나. 회원국별 장애요인 4. 무역원활화 지수 산출 제4장 APEC 무역원활화 실천을 위한 시나리오 1. 실천 시나리오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2. 네 가지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I 나. 시나리오 II 다. 시나리오 III 라. 시나리오 IV 제5장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분석 1. 모형과 분석방법 가. 정량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나. 중력모형 분석 다. 연쇄법칙 분석 라. CGE 모형 구축 2. 분석결과 가. 시나리오별 경제효과 나. 무역원활화 분야별 파급효과 다. 자본축적모형과 개도국으로의 분류에 따른 효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APEC의 무역원활화 활동 2.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3. 무역원활화 경제효과의 회원국간 배분 4. 한국의 전략적 선택 참고문헌 부록: APEC 무역원활화 관련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부산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부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Hanoi Action Plan to Implement Busan Roadmap towards the Bogor Goals)을 승인하였다. 하노이 실행계획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개별실행계획(IAP)ㆍ공동실행계획(CAP)의 강화, 높은 수준의 RTAsㆍFTAs 촉진, 부산비즈니스어젠다, 및 경제기술협력(ECOTECH) 등 다섯 가지 핵심분야에서 회원국들이 이행할 구체적 행동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개발도상 APEC 회원국의 능력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5대 핵심분야 중에서도 특히 무역원활화에 초점을 맞추어 APEC이 무역원활화를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생략) -
지역무역협정(RTA)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유럽, 중남미 국가 위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추진되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
이홍식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생산성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FTA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의 추진 현황
2. FTA와 생산성
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구성
제2장 무역구조 변화 추이: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을 중심으로
1. 무역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의 설정
2. 한국과 주요 교역국간의 수출유사성 변화 추이
제3장 국가간 경제적 특성이 RTA의 무역증진에 미치는 영향분석: 무역구조를 중심으로
1. 기존 연구
2. 연구방법 및 자료
가. 무역구조 지수와 모형 설정
나. 기본 자료
3. 모형 설정
4. 분석 결과
제4장 RTA가 무역 및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RTA, 무역과 생산성
2. RTA의 생산성 효과 추정
가. 모형의 설정과 추정방법
나. 자료
다. 추정 결과
라. 한·미 FTA에의 적용
제5장 결론국문요약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유럽, 중남미 국가 위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추진되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 사실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였으나,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즉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최근에는 지역주의 대열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생략) -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자격의 상호인정은 전문직 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자유화하기 위해 풀어야 할 근본적인 과제이다.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바, 다자협상은 물론, FTA 협상에서도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의료인력의 최대 수입..
김정곤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전문인력 이동 자유화의 의미와 영향
2. 의료인력의 국가간 이동 현황
3. 연구 목적과 범위
제2장 전문인력 이동에 대한 국제적 논의
1. DDA 서비스협상
2. 전문인력 이동에 대한 기타 국제 논의
제3장 상호인정
1. 상호인정의 개념과 내용
2. GATS의 상호인정협정 관련 규정
3. 의료인력 관련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제4장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면허관리체계
1. 전반적인 운영체계
2. 의사면허 관리제도
3. 간호사면허 관리제도
4. 평가
제5장 미국의 의료인력 면허관리체계
1. 전반적인 운영체계
2. 의사면허 관리제도
3. 간호사면허 관리제도
4. 평가
제6장 양국 제도 비교 및 의료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국문요약자격의 상호인정은 전문직 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자유화하기 위해 풀어야 할 근본적인 과제이다.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바, 다자협상은 물론, FTA 협상에서도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의료인력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로서 미국과의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은 의료인력 이동의 자유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상호인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간 면허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가간 제도적 조화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최대 의료인력 수입국의 하나이며 선진적인 의료인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면허관리체계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미국 등 선진국과 의료인력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선결해야 할 과제를 이해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생략)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 제도적 접근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안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의 제기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이 무엇이며 통상적인 FTA가..
김세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제1장 FTA의 현실과 발전 전망
1. 문제의 제기-동아시아 FTA(EAFTA) 추진의 의의
2. 시장통합의 역사와 유럽 내 FTA 정책
가. 자유무역지역의 기원
나. 유럽 내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3. FTA 정책의 다면성 - FTA 정책의 경험이 주는 교훈
가. EU에 의한 시장통합과 FTA 정책
나. 미국의 FTA 정책
다. 개도국 간 FTA
4. 국가 간 시장통합과 FTA
가. FTA의 특성
1) 실리적 측면
2) FTA의 약점
나. FTA의 딜레마: 자전거 이론
1) 시장통합의 논리
2) FTA의 과제
3) FTA의 장기적인 발전경로
5. 다자(多者)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요소
가. FTA의 유형과 동아시아의 선택
나. 공통적인 요소: 제도화
1) 취지와 접근방식
2) 기구와 제도의 도입
제2장 동아시아 내 경제적 상호의존과 EAFTA의 추진여건
1. EAFTA 논의의 등장배경과 실체
2. 동아시아 내 경제적 상호의존과 과제
가. 동아시아적 특성과 기능적 시장통합의 발전
나. 역내 경제거래의 특징과 분업의 형태
1) 동북아지역의 주도적 역할
2) 역내 투자와 분업구조의 특징
3. 동아시아 내 시장통합 추진 및 경제협력
가. ASEAN의 업적과 AFTA의 전망
1) ASEAN의 특성과 한계
2) 역내 경제협력
3) AFTA의 발전
4) AFTA의 전망
나. ASEAN–동북아 3국 간 경제협력과 FTA 추진
1)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
2) ASEAN과 한국, 중국 및 일본 간 FTA의 추진
가) ASEAN 중심의 FTA
나) FTA의 특징
다) 한국·ASEAN FTA
라) FTA의 실효성과 제도적 측면의 약점
제3장 동아시아 내 제도적 격차와 협력의 방향: EU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1. 시장통합의 기본전제
가. EAFTA와 체제적 접근의 의의
나. 유럽지역통합 모형의 기본전제
2. 경제발전과 시장경제제도
가. 개도국의 우선적 선택–시장경제 또는 민주주의
나. 경제적 성과
3. EU, NAFTA 및 동아시아 간 경제자유도 비교
가. 시장경제와 주요 경제변수의 접근도
1) 시장경제와 경제자유도
2) 3개 지역 간 경제자유도 비교
4. 유럽의 사례
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업적
1) OEEC의 탄생배경과 의의
2) OEEC의 취지와 운영
나. 중·동유럽의 EU 가입과 구조조정
1) EU 가입을 위한 준비과정
2) 제도 및 정책적 접근과 구조조정
다. EU의 공동지역정책
5. 동아시아 시장통합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 모형의 모색
1.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추진 전망
가. 동아시아 내 FTA의 특성
1) 불완전한 시장통합 모형
2) 자유무역지역의 형성과 금융·통화 통합의 병행 가능성
3) '동아시아적 정체성(正體性)'의 결여
나. 현실적인 EAFTA 시나리오와 제3의 대안
1) 두 개의 가능한 대안
2) 새로운 접근
2. 중요한 과제와 그 대안
가. '주권제약'에 대한 인식
나. 역내 경제·사회적 격차의 해소
다. 중국과 일본 간 불화와 패권경쟁
라. 역외 선진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
3.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조건과 형태
가. '시장통합적' EAFTA의 기본요건
1) 다단계적 시장통합
2) 필요한 제도의 상설화
3) 동북아 FTA의 우선적 체결
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특성
1)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취지
2)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이득
3) 자유무역지역 설립의 정치·외교적 측면
다.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의 설립과 자유무역지역
1)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의 설립 필요성
2) 자유무역지역의 형태
3) 체계적인 기구 및 기관의 도입
4) 다자 지원체제의 확립
라. 정책조정, 정책공조 및 제도적 접근
제5장 결론: 바람직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국문요약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안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의 제기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이 무엇이며 통상적인 FTA가 과연 동아시아 시장통합의 발전에 적절한 형태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적통화이론을 배경으로 한 많은 연구가 지적하듯이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에 거시경제변수들이 수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통합의 추진은 부진한가 하는 것이다. (생략) -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
본 고는 2006년 2월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네덜란드 외무성에서 개최된 글로벌임밸런스 문제에 대한 원인과 정책적인 처방을 모색하는 국제세미나 결과물 총 2권 중 제1권이다. 먼저 본 고의 편집자인 얀 요스트 터니슨 (Jan Joost Teunissen) FOND..
Jan Joost Teunissen 외 발간일 2006.12.26
경제협력, 통화정책원문보기목차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Abbreviations
1.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By Way of Introduction
2. Global Imbalances and Emerging Markets
Barry Eichengreen and Yung Chul Park
3 Global Imbalances and Latin America: A Comment on Eichengreen and Park
Barbara Stallings
4 The Dilemmas and Dangers of the Build-Up of US Debt: Proposals for Policy
Responses
Jane D'Arista and Stephany Griffith-Jones
5 Currency Asymmetry, Global Imbalances, and Rethinking of the International
Currency System
Fan Gang
6 China's Macroeconomic Imbalances: The Liquidity Tango Mechanism
Wing Thye Woo
7 How Effective Is Monetary Policy in China? A Comment on Woo's "Inflationary
Tango"
Zdenk Drábek
8 Asian Monetary Coordination and Global Imbalances
Yonghyup Oh
9 Understanding Imbalances in a Globalised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Jan A. Kregel
10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US, Europe and Asia: By way of Epilogue
Jan Joost Teunissen
국문요약본 고는 2006년 2월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네덜란드 외무성에서 개최된 글로벌임밸런스 문제에 대한 원인과 정책적인 처방을 모색하는 국제세미나 결과물 총 2권 중 제1권이다. 먼저 본 고의 편집자인 얀 요스트 터니슨 (Jan Joost Teunissen) FONDAD 대표와 아거 아케르만 (Age Akkerman) 이사는 본 고의 저자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다양한 분석과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자 간에 상반된 견해도 존재하는데 대해 큰 환영의 의사를 전한다. 특히 중국의 역할에 대해 기고가 들 간의 견해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대해 주목하고 이렇듯 다소 상이한 견해가 함께 제시됨으로써 본 고가 전체적으로 균형된 시각을 설정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글로벌 임밸런스를 해소하는 모든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며 제2권에서 또 다른 견해가 제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
Cooperation among APEC Member Economies: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Economi..
APEC 회원국들은 회원국간의 경제적·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어간다는 APEC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회원국의 경제 및 문화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상생적 협력방안을 모색..
Hwy-Chang Moon 외 발간일 2006.11.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revious Studies on APEC Member Economies
III. The Competitiveness Model
The Economic Model
The Cultural Model
IV. Data and Methodology
Data
Methodology
V. Results
Overall Competitiveness
Country Group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VI. Discussion
Inter-group Cooperation
Intra-group Cooperation
VII. Policy Suggestions
VIII.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APEC 회원국들은 회원국간의 경제적·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어간다는 APEC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회원국의 경제 및 문화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상생적 협력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21개 APEC 회원국의 경제적 특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회원국간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해 APEC 회원국들간의 관계와 협력방안을 고찰한다. 첫째, 국가경쟁력에 관한 기존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출한 포괄적 모델을 통해 APEC 회원국들의 국가경쟁력을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측정 및 분석한다. 둘째, 경제 및 문화적 차원에서 분석한 국가경쟁력을 통해 개별 회원국의 국가경쟁력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을 4개의 국가군으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국가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모든 회원국이 상생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도출한다.
APEC 21개 회원국 중 19개국의 자료를 경제적·문화적 차원에서 실증분석해본 결과, 회원국들간에는 국가경쟁력 구조의 상보성(complementarity)과 국가경쟁력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의 복잡성(complexity)을 바탕으로 한 그룹간 협력(inter-group cooperation) 관계와 그룹내 협력(intra-group cooperation)관계가 존재함이 밝혀졌다. 그룹간 협력관계란 상이한 국가그룹내 국가들간에 존재하는 협력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일 그룹내 국가들간에는 경쟁적 관계가 존재하나 상이한 그룹내 국가들간에는 상향 및 하향 협력관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룹간 협력관계는 국가경쟁력 구조의 상보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그룹간 협력을 통해 APEC 회원국들은 개별 회원국이 속한 그룹 이외의 국가들과 협력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한편 그룹내 협력은 동일 국가 그룹내 국가들간에 존재하는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동일 국가그룹내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소에서 경쟁관계를 보이나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은 나머지 요소에서는 여전히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러한 그룹내 협력이 가능한 이유는 국가경쟁력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의 복잡성과 이를 토대로 국가들이 국가 유사성(country similarity)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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