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전체보고서
전체 2,895건 현재페이지 172/290
-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유입된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를 개별 투자케이스 차원에서 산업별, 진입유형별, 실질투자국 및 경영권 확보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 투자유형들간 성과차이를 분석하고, 특히 정책적 함의가 큰 진입유형간 성과차이..
이성봉 외 발간일 2006.12.29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체계 및 구성
제2장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 현황 및 주요 정책
1.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기존 연구
2.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주요 특징
가.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서비스분야 투자 추세
나. 세부 업종별 투자 현황 및 추세
다. 각국별 서비스분야 투자 현황
3.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가.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정책
나. 경제특구 정책
다. 투자인센티브 정책
제3장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구분과 유형별 특성
1.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구분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유형 구분
나. 실질투자국에 대한 구분
다. 경영권 확보 여부에 따른 구분
2. 조사대상 샘플 및 유형 구분을 위한 자료수집
3.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의 유형별 주요 특성
가. 유형별 특성 현황
나. 투자유형별 업종 현황
제4장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성과 분석
1. 성과분석대상 샘플 및 분석방법
2.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과 성과 분석
가. 산업별 주요 경영성과 분석
나. 진입유형별 주요 경영성과 분석
다. 투자국별 주요 경영성과 분석
라. 경영권 확보 행태별 주요 경영성과 분석
제5장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유형별 성과차이 계량분석
1. 진입유형별 성과차이 분석의 필요성
2. 성과분석 대상 샘플 및 분석방법
가. 표본 설정
나.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과제
1.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성과분석 결과 요약
가. 기술분석 결과 요약
나. 진입유형별 경영성과 계량분석 결과
2.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과제
가. 연구결과의 시사점
나. 정책과제
3.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유입된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를 개별 투자케이스 차원에서 산업별, 진입유형별, 실질투자국 및 경영권 확보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 투자유형들간 성과차이를 분석하고, 특히 정책적 함의가 큰 진입유형간 성과차이에 대해서는 계량분석을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생략) -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헤지펀드는 그 운용의 특성상 시장에서의 빠른 이동을 통해 산업간・산업내 자원이동의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KT&G와 같은 국내기업의 장기경영계획 및 사업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
이호진 외 발간일 2006.12.29
금융정책, 금융제도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제2장 헤지펀드에 대한 각국의 규제 배경 및 동향 33
1. 헤지펀드의 개요
2. 헤지펀드의 영향력 추이
3. 헤지펀드의 위험요소
가. 시스템 리스크
나. 헤지펀드의 위험요소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대응
4.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논의
5. 헤지펀드의 투자전략
6. 헤지펀드와 투자회사법상 등록된 투자회사의 투자전략 비교
가. 레버리지
나. 공매도(short selling)
7. 헤지펀드에 대한 미국의 법적 규제
가. 헤지펀드와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나. 헤지펀드와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다. 헤지펀드와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라. 헤지펀드와 투자자문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마. 기타 규제
8. 헤지펀드의 위상 변화 및 향후 전망
제3장 헤지펀드의 위험 측정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 검증
1. 자기상관성의 원인과 문제점
2. 헤지펀드와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기
3. 헤지펀드의 리스크모형
4. 헤지펀드의 국면전환모형
제4장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보호 문제
1. 헤지펀드 규제의 필요성
2. 미국의 헤지펀드 규제의 역사
3. 관련 문헌 연구
4. 자료
5. 실증분석 결과
가. 문제 있는 펀드와 문제 없는 펀드
나. 레버리지를 통한 잠재적 문제 있는 펀드의 식별
다. 잠재적 문제 가능성을 나타내는 변수와 펀드 수익률
6. 결론 및 논의
제5장 아시아 헤지펀드의 최근 동향
1. 아시아 헤지펀드에 대한 기존 연구
2. 아시아 헤지펀드의 성장 추이
가. 자료
나. 아시아 헤지펀드의 동향 및 특징
3. 아시아 헤지펀드의 위험요소
가. 수익률
나. 변동성
다. 극단적 손실과 이익의 가능성
4. 아시아 헤지펀드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
제6장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 및 효율적인 규제제도 연구
1.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
2.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국문요약헤지펀드는 그 운용의 특성상 시장에서의 빠른 이동을 통해 산업간・산업내 자원이동의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KT&G와 같은 국내기업의 장기경영계획 및 사업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단기성 투기자본의 수익률 게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이러한 사안에 대한 금융정책 차원에서의 중장기적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는 달리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경제적 비용만을 수반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총재였던 앨런 그린스펀은 헤지펀드의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규제에 따른 비용이 헤지펀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따라서 규제에 따른 금융시장의 효율성 변화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해 사전에 규제정책에 대한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헤지펀드의 운용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여러 시사점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생략)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 세계화의 진전,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진전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민주화세력에서 참여화세력으로 사회변화의 주도세력이 바뀌었으며, 시민단체..
채욱 발간일 2006.12.29
경제발전,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보고서의 취지와 구성 제1장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국제통상환경 1.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가. 패러다임 변화의 요인 나. 패러다임 변화의 특징 2. 한국경제의 전망과 애로요인 가. 불투명한 성장 전망 나. 성장부진의 요인과 과제 3. 중장기 세계통상환경 전망 가. 세계화의 심화와 WTO체제의 변모 나. 지역주의(FTA)의 확산 다. 중국·일본간 패권경쟁과 동아시아질서의 변화 라. BRICs의 부상과 세계 성장축의 다극화 마.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과 통상마찰 바.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 제2장 한국통상정책의 발전과 평가 1. 통상정책의 의의 가. 통상정책의 정의 나. 통상정책의 역할 2. 국내ㆍ국제 경제의 여건변화와 통상정책 가. 시기별 통상정책의 전개: 의의와 평가 나. 대외경제환경의 변화와 정책대응 3. 주요 이슈별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가. 통상정책 추진체계와 운영 나. 농산물협상과 구조조정 다. 에너지 확보전략과 성과 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마. 자본시장 자유화에 대한 접근방법 제3장 선진경제 실현을 위한 비전과 통상정책의 방향 1. 한국경제의 과제와 지속적 성장조건 가.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나. 혁신경제의 추구 다. 성장친화적인 분배ㆍ복지경제의 정착 라.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2. 선진경제 통상정책의 특징: 사례연구의 시사점 가. 선진경제 사례연구의 필요성 나. 사례연구의 주요 내용 다.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3. 통상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가. 통상정책의 목표 나. 통상정책의 추진방향 제4장 한국통상정책의 3대 전략과 10대 실천과제 1. 실질적 열린경제 가. 시장개방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 나. 한국경제 투자친화도의 제고 다. 금융허브와 역외금융시장 육성 라. 혁신적 지식역량의 국제화 2. 전략적 협력경제 가. 시장확대를 위한 적극적 무역정책 전개 나. 개발도상국과의 지속적 협력강화 다. 지역협력의 전략적 활용 라.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 3.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가. 개방친화적 통상인프라 구축 나. 통상정책 결정 및 운영체제 효율화 4. 통상전략의 우선순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 세계화의 진전,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진전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민주화세력에서 참여화세력으로 사회변화의 주도세력이 바뀌었으며, 시민단체가 능동적 여론주도자로 부상한 한편 정부는 의사결정자에서 조정자로 역할이 바뀌고 있다. 기업 역시 이윤극대화에 그치지 않고 혁신을 주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증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즉 경제의 기본 여건과 구조는 생활패턴의 변화, 대외환경의 변화, 지배구조의 변화, 시장구조의 변화간의 상호작용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새로운 관행, 제도 및 정책대응을 요구한다.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부진은 경제주체들이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략) -
Global Imbalance and its Implications on East Asian Economies
1. 글로벌 불균형과 신흥시장- 글로벌 불균형의 무질서한 조정(disorderly correction)이 신흥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을 통해서(trade channel)라기보다 대체로 금융을 통해(financial channel) 즉각적으로 이루어짐.- 이러한 조정을 하는데 있..
Doo Yong Yang ed.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환율원문보기목차Preface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Global Imbalance and the Asian Economies
1. The Hard-Landing Scenario
2. Implications
3. What Countries Can Do
4. Is There Scope for Coordinated Policy Adjustments?
5. Conclusion
III. Domestic Investment and External Imbalance in East Asia
1. Introduction
2. Economic Performance in the East Asian Economi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3. Global Current Account Imbalances
4. How to Adjust to the Imbalance
5. Concluding Remarks
IV. Exchange Rate Regimes, Misalignments, and Interdependency in East Asia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Background
3. Exchange Rates Misalignments of East Asian Currencies
4. World Imbalances, Monetary Adjustments, and East AsianInterdependency
5. Conclusion
V. The Future of Exchange Rate Adjustment in East Asia: Is Plaza II Possible?: From the Japanese Experiences in the Plaza Accord
1. Introduction
2. How Much Depreciation of the US Dollar is Needed to Decrease the Current Account Deficit?
3. Japanese Experience with the Plaza Accord
4. Monetary Policy of the Bank of Japan after the Plaza Accord
5. Conclusion
VI. Global Imbalance and Exchange Rate Adjustments: Korea
1. Introduction
2. Behavioral Equilibrium Exchange Rate Approach
3.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4. Conclusion
VII. Global Imbalance and the Coordination of Exchange Rates:Korea
1. Introduction
2. Intervention and Sterilization in Korea
3. Intervention and Intra-regional Exchange Rate Stability
4. Implications for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5. Conclusion
VIII. Global Current Account Imbalanc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ast Asia
1. Introduction
2. Monetary Policy
3. Fiscal Policy
4. Exchange Rate Policy
5. Structural Reform
6. Policy Issues for Korea국문요약1. 글로벌 불균형과 신흥시장
- 글로벌 불균형의 무질서한 조정(disorderly correction)이 신흥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을 통해서(trade channel)라기보다 대체로 금융을 통해(financial channel) 즉각적으로 이루어짐.
- 이러한 조정을 하는데 있어 모든 신흥국가가 똑같은 정책적 입장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상태가 양호할 때 조정이 시작된다면 조정과정은 쉬워질 수 있을 것임.
- 미국은 쌍둥이 적자의 근본적인 국내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신흥국가와 더불어 글로벌 불균형 조정에 정책적으로 협력해야 함. (생략) -
From East Asian FTAs to an EAFTA: Typology of East Asian FTAs and Implications f..
최근 동아시아지역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됨에 따라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 동아시아 역내국간에 체결된 FTA 협정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동아시아 FTA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Chang Jae Lee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Preface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arket Access for Goods in East Asian FTAs
1. ASEAN Free Trade Area (AFTA)
2. ASEAN-China FTA
3. Korea-ASEAN FTA
4. Korea-Singapore FTA
5. Japan-Singapore EPA
6. Japan-Malaysia EPA
7. Overall Assessment and Limitations
III. Rules of Origin in East Asian FTAs
1. Overview of Rules of Origin
2.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Intra-regional FTAs in East Asia
3. Improving Rules of Origin in East Asia
IV. Services, Investment and Other Issues in East Asian FTAs
1. Liberalization in Services and Investment
2.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3. Development Cooperation
4. Overall Evaluation
V. Prospects, Options and Future Tasks for the East Asia FTA (EAFTA)
1. Prospects for the EAFTA
2. Options for the EAFTA
3. Future Tasks for the EAFTA.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최근 동아시아지역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됨에 따라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 동아시아 역내국간에 체결된 FTA 협정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동아시아 FTA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생략) -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2000년부터 시작된 신고유가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다시 중동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오일머니를 기초로 중동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고유가시기에 중동의 산유국이 밀..
박복영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오일머니와 걸프지역 경제동향
1. 걸프지역 경제구조의 특징
2. 걸프지역 경제동향
3. 오일머니의 규모
4. 오일머니의 흐름
가. 상품수입의 변화
나. 정부재정의 변화
다. 해외자산의 변화
라.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5. 오일머니의 경제적 영향
제3장 고유가시대 걸프지역의 경제정책
1. 경제정책의 방향
가. 거시경제정책
나. 산업정책
다. 경제개혁 정책
2. 에너지개발정책
가. 배경
나. 현황
다. 평가 및 전망
3. 에너지연관산업 육성정책
가. 투자 배경 및 동향
나. 정책 현황
다. 시사점
4.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가. 배경
나. 정책 현황
다. 평가 및 전망
5. 인프라 확충정책
가. 배경 및 현황
나. 정책 및 개발 동향
다. 평가 및 시사점
6. 경제자유구역 육성정책
가. 배경
나. 경제자유구역 현황
다.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대중동 경제협력 전략
1. 미국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2. EU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3. 일본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4. 중국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5. 시사점
제5장 우리의 대중동 협력확대 전략 및 방안
1. 한·중동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및 투자협력
나. 플랜트 및 에너지 분야 협력
2. 걸프지역의 장기 경제전망
가. 국제유가 전망
나. 걸프지역 경제전망
다. 걸프지역 경제의 위험요인
3. 경제협력의 방향
가. 걸프지역의 중요성
나. 전략 및 접근방법
4. 부문별 협력방안
가. 교역분야
나. 건설·플랜트 분야
다. 투자 및 서비스 분야
라. 에너지분야
마. 정보통신분야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0년부터 시작된 신고유가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다시 중동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오일머니를 기초로 중동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고유가시기에 중동의 산유국이 밀집한 소위 걸프지역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오일머니의 규모와 흐름에 대한 분석, 걸프지역의 최근 경제정책 분석, 세계 주요국가의 걸프지역과의 협력정책 분석, 우리나라의 협력정책 방향 제시 등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생략) -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최근 러시아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동부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은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의 경제적·외교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러시아 동부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재영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전략 분석
1.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 약사
2. 푸틴 정부의 동부지역 개발전략 수립의 배경
3. 푸틴 정부의 극동·자바이칼 지역 개발전략의 구도와 내용
가. 프로그램의 목표, 우선순위 및 과제
나. 프로그램 실행체계와 주요 내용
다. 프로그램 실행의 지출구조와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
4.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의 실현 가능성 분석
5. 최근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전략이 주는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과 전략
1. 미국
가.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러시아의 부상
나. 미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다. 미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2. 일본
가. 러시아 동부지역 중심의 러·일 경제관계
나. 일본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다. 일본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3. 중국
가. 러시아 동부지역 중심의 중·러 전략연대
나. 중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다. 중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4. EU
가. EU·러시아 에너지 관계와 EU 에너지 안보
나. EU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다. EU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5. 분석 및 시사점
가. 미국·일본·중국·EU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비교분석
나.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및 평가
1.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가. 투자진출 현황
나.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자원개발 참여 현황
2. 러시아 동부지역 투자진출에 대한 평가
가. 대러 투자 개괄
나. 러시아 동부지역 투자
다.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추진
3. 러시아 동부지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가. 투자동기
나. 현지경영실태 평가
다. 현지투자여건 평가
라. 종합 평가 및 향후 전망
제5장 한국의 진출전략 및 주요 부문별 참여 확대방안
1.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가.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기본방향
나. 러시아 동부지역 전략적 진출기반 조성방안
2.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석유⋅가스 개발 참여 확대방안
가. 석유·가스 개발 참여 확대의 필요성
나. 주요 현안의 한·러 협력 가능성
다.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3. 한국의 대러 전력 협력방안
가. 대러 전력 협력의 필요성
나. 전력망 연계의 경제성 검토
다. 대러 전력 협력방안 208
4. 한국의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참여방안
가.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참여의 필요성
나. 송유관 건설계획 및 참여 환경분석
다. 한국기업의 분야별 진출 가능성
라. 한국의 송유관 건설 참여방안
제6장 결론
1. 연구의 종합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러시아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동부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은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의 경제적·외교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러시아 동부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주요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진출 현황을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기본 전략 및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생략) -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한·중 FTA 추진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중국이 체결한 F..
이장규 외 발간일 2006.12.29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약어(略語)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FTA 추진 현황
1. 협상완료국
가. 중·ASEAN FTA
나. 중·칠레 FTA
다. 중·파키스탄 FTA
2. 협상진행국
가. 중·호주 FTA
나. 중·뉴질랜드 FTA
다. 중·GCC FTA
3. 중·홍콩 CEPA
4. 주요 논의대상국
가. 상하이협력기구(SCO)
나. 한·중 FTA 및 한·중·일 FTA
제3장 중국 FTA 정책의 목적과 결정요인
1. 외교·안보적 측면
가. 중국의 외교정책과 FTA 정책
나. 중국의 안보정책과 FTA 정책
다. 중국의 FTA 추진의 기본 이념
2. 경제적 측면
가.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과 FTA 정책의 연관성
나. FTA와 '走出去' 전략의 연계
3. 국가(지역)별 FTA 추진동기
제4장 중국의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실증분석 모형 설계
가. 분석방법 개요
나. 분석모형
3. 실증분석 결과
가. 추정 결과
나. 한계효과 추정
다. 실증분석 결과의 함의
제5장 중국의 FTA 협상분야별·산업별 주요 쟁점
1. 중국의 FTA 협상분야별 입장
가. 관세철폐
나. 원산지규정
다. 투자보장
2. 중국의 FTA 산업별 입장
가. 농업
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제6장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1.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추진동기
2. 예상 쟁점 및 양국의 입장
가. 협상분야별 예상 쟁점
나. 산업별 예상 쟁점
3. 한국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한·중 FTA 추진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중국이 체결한 FTA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중국은 어떠한 의도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지, 한·중간 FTA를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쟁점과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국의 FTA 추진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FTA 추진대상국을 협상완료국(ASEAN, 칠레, 파키스탄), 협상진행국(호주, 뉴질랜드, GCC 등), CEPA 체결국(홍콩, 마카오), 추진 예상국(한국, SCO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생략) -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1990년대 후반에 제기되어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 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요지는 종래의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하에서 실물지원 인프라로서의 기능에 주력했던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금융산업 그 자체로 고..
오용협 외 발간일 2006.12.29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향
제2장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
1.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개념과 현황
가. 파생금융상품의 개념과 종류
나. 파생금융상품시장 발전의 과정 및 배경
다.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2.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가.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의 수단
나. 금융기관의 영업경쟁력 제고
다. 금융시장 발전의 선도기능
라. 국제금융업무 확대와 파생금융상품시장
마. 채권시장 활성화와 파생금융상품시장
3.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주요 과제
가. 장외 파생금융거래 육성방안
나. 신용 파생상품거래 활성화방안
다. 관련 규제 및 감독규정의 정비
라. 소결
제3장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1. 국내외 선물시장의 발달과정
2. 국내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및 국제 비교
가. 국내 선물시장 현황
나. 기타 국제거래소와의 비교
다. 최근 상황
3. 평가
가. 시장효율성 측면
나. 위험관리수단 측면
다. 거래소 시스템 측면
라. 시장간 불균형한 발전
4. 정책적 고려사안
가. 민간금융기관
나. 거래소
다. 국내 자본시장 육성
제4장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Ⅰ: 현황 및 전반적인 개선방향
1.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기능 및 현황
가.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경제적 기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과 장내 파생금융상품의 관계
다. 국내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2. 전반적인 장외시장의 개선방향
가. 거래소 시장의 상품 기획력과 유동성 제고
나. 장외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
제5장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Ⅱ : 거래 법적 위험관리방안
1. 문제제기
2.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특수성
가. 국내법에서 정의된 장외 파생금융상품의 개념과 범위
나. 비정형 파생금융상품 거래 유인
3.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관련 법적 위험
가. 사기
나. 신의성실의무
다.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라. 적합성 원칙
마. 묵시적 계약위반
바. 거래당사자의 권리능력
4.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법적 위험관리방안
가. 명확한 투자목적 설정
나. 투자자보호 규율 준수
다. 표준계약서 활용
5. 소결
제6장 주요 파생금융상품시장 발전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1.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파생금융상품
나. 금융선물거래소의 발전
다. 전체 파생금융상품 거래량 추이
라. 주식 관련 상품 거래동향
2.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새로운 발전방향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안
1. 주요 정책 제안
가.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다. 해외시장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2. 미래지향적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선점: 탄소배출권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문제제기 5
나. 탄소배출권 파생금융상품시장: 환경과 금융시장간의 결합
다. 동아시아 탄소배출권 시장의 선두 진입의 필요성
3.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1990년대 후반에 제기되어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 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요지는 종래의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하에서 실물지원 인프라로서의 기능에 주력했던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금융산업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다수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국제금융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허브 구축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국제금융거래의 확대와 자본유출입의 증대는 환율·금리·주가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그에 따른 금융리스크의 증대를 야기한다. (생략)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김원호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MERCOSUR의 FTA 정책 방향
1. FTA 추진 현황
가. 남미국가들과의 FTA 추진
나. 선진권과의 FTA 추진
다. 역외 개도국과의 FTA 추진
라. FTA 정책의 특징
2.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과 주요 행위자
가. MERCOSUR의 조직
나.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
다. 대외정책 결정의 각국 주요 행위자
제3장 FTA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의 일반원칙
나. 협상의 전개 및 특징
다. 협상 일지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과 무역구제
나. 농업
다. 투자
라. 서비스
마. 정부조달
바. 지식재산권
사. 보조금, 반덤핑, 상계관세
아. 경쟁정책
자. 미국의 4대 관심분야
차. 관세양허안
5. 향후 협상 전망
가. 미국과 브라질, 협상 중단
나. 브라질의 3대 협상방식 제안
다. MERCOSUR 외연 확대전략
라. 미국의 양자 FTA 전략
마. 최근 동향과 브라질의 협상력 제고
바. FTAA의 좌초와 브라질
사. 2005년 미주정상회담의 실패
아. 향후 협상 전망
제4장 EU와의 FT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세계경제 체제의 변화
나. 남미국가들의 경제자립 추구: 지원대상에서 협력상대로 부상
다. 중남미에서 미국과 EU의 패권 다툼
라. 양측간 FTA 추진의 역사적 배경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FTA 협상 개시
나. 교역
다. MERCOSUR와 EU의 FTA 주요 관심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농업
나. 서비스
다. 기타 쟁점
5. 향후 협상 전망
제5장 인도와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정치적 배경
나. 경제적 배경
다. 인도ㆍ브라질ㆍ남아프리카공화국 대화포럼(IBSA)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다. 관심사항 및 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
라. 분쟁해결
제6장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무역자유화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조치
라. 분쟁해결제도
마. 위생검역제도
바. 기타
제7장 한국의 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1. MERCOSUR의 FTA 협상체계 및 협상사례의 시사점
가. 협상체계로부터의 시사점
나. 협상사례로부터의 시사점
2. 한ㆍMERCOSUR FTA의 주요 예상 쟁점
가. 한ㆍMERCOSUR 경제관계
나. 한ㆍ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다. 한ㆍMERCOSUR FTA 협상의 주요 예상 쟁점분야
3. MERCOSUR와의 FTA 협상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FTAA 시장접근팀의 협상 일지
2. EU와 MERCOSUR의 경제협력 논의과정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통합체이다. 2006년으로 출범 15년째를 맞이한 MERCOSUR는 역내 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급증 등 괄목할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주목받아왔다. (생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