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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대양주
대양주는 쿡 아일랜드, 피지,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태평양제도 국가들과 호주ㆍ뉴질랜드, 두 개의 선진국으로 이루어진 남태평양에 위치한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 국가들은 지역적으로 대양주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으나, 정치,경제, 문화, 외교..
김한성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대양주의 경제ㆍ통상 정책
1. 대양주의 경제 현황 및 전망
가. 대양주의 경제 개관
나. 대양주의 경제 현황
다. 대양주의 경제 전망
2. 대양주의 통상정책
가. 호주
나. 뉴질랜드
제3장 한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및 이슈
1. 한ㆍ호주 경제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2. 한ㆍ뉴질랜드 경제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3. 호주ㆍ뉴질랜드와의 인적교류 관계
4. 호주ㆍ뉴질랜드와의 정부교류 관계
가. 공식 외교관계
나. 기후변화ㆍ환경문제에서의 국제협력관계
제4장 주요국의 대양주에 대한 전략
1. 미국
가. 호주ㆍ뉴질랜드 및 태평양제도 도서국가에 대한 기본방침
나. 안보와 경제의 상호작용
다. 미국 선거가 대양주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2. 일본
가. 호주ㆍ뉴질랜드 및 태평양제도 도서국가에 대한 기본방침
나. 중국과의 경쟁이 미치는 영향
다. 외교정상화(Normalisation)
3. EU
가. 호주ㆍ뉴질랜드 및 태평양제도 도서국가에 대한 기본방침
나. 호주와 지속되는 문제
다. 강력한 소프트파워
4. 중국
가. 호주ㆍ뉴질랜드 및 태평양제도 도서국가에 대한 기본방침
나. 중국ㆍ대만 경쟁의 끝
다. 정치적ㆍ전략적 이익의 증가
제5장 경제협력전략 및 분야별 협력확대방안
1. 대양주의 전략적 중요성과 협력의 기본방향
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의 중재자 역할 활용
나. 농업 진출
다. 외교협력
2. 중점 추진과제
가. FTA 추진
나. 자원시장 진출 및 확보(호주)
제6장 결 론
1. 대양주 지역에 대한 상호 보완적 통상전략
2. 한ㆍ호주 및 한ㆍ뉴질랜드 FTA에 대한 고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대양주는 쿡 아일랜드, 피지,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태평양제도 국가들과 호주ㆍ뉴질랜드, 두 개의 선진국으로 이루어진 남태평양에 위치한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 국가들은 지역적으로 대양주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으나, 정치,경제, 문화, 외교 및 역사적으로는 상이한 차이점을 지니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생략)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현재 ASEAN은 역내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 무역자유화 조치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외에도 ..
권 율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ASEAN 경제 및 통상 정책
1. ASEAN의 최근 경제 동향
가. 거시경제 현황
나. 산업구조의 변화
다. 외국인직접투자
2. ASEAN의 통상정책 현황과 전망
가. 역내통합 추진 현황
나. 역외국ㆍ지역과의 경제통합 추진 동향
3. ASEAN 경제에 대한 평가 및 대외경제정책 전망
가.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과 높은 성장 잠재력
나. Post-BRICs의 집합체로서 ASEAN
다. 대외경제정책 운용 전망
제3장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1. 교역
2. 투자
3. 정부간 협력
4. 한ㆍASEAN FTA 추진 현황과 성과
가. 추진 경과
나. FTA 주요 내용
다. 의미 및 평가
5. 한ㆍASEAN 경제협력 전망
제4장 ASEAN에 대한 주요국의 전략
1. 중국
2. 일본
3. 인도
4. 호주 및 뉴질랜드
5. 미국
제5장 통상전략 및 분야별 협력 확대방안
1. 기본방향
가.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나. 대ASEAN 통상외교 강화
2. 중점 추진과제
가. ASEAN 협력사업의 효율적 조정과 관리
나. 한ㆍASEAN 산업협력기반 확대
다. 비관세장벽의 철폐
라.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
제6장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현재 ASEAN은 역내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 무역자유화 조치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외에도 ASEAN 투자자유지역(AIA), ASEAN 산업협력(AICO),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ASEAN은 급속한 경제회복을 배경으로 현재 총인구 5억 7,400만 명과 GDP 1조 달러를 보유한 유망 신흥시장으로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략)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일 통상전략 도출을 핵심적인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우선협상 대상국이었으나 한ㆍ일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상실하..
정성춘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제2장 일본의 대외경제관계 및 통상전략
1. 일본의 대외경제관계 현황 및 특징
가. 일본경제 현황 및 전망
나. 대외경제관계 현황
다. FTA 추진 현황 및 특징
2. 일본 통상전략의 변화와 특징
가. 일본 통상전략의 변화
나.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
3. 소결
제3장 한ㆍ일 경제관계 현황과 주요 통상현안
1. 한ㆍ일 경제관계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현황과 특징
나. 투자 현황과 특징
2. 양국간 통상현안
가. 교착상황의 FTA 협상
나.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
다. 낮은 수준의 투자
라. 산업ㆍ기술 협력 부문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대일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1. 미국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가. 개관
나. 최근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양자간 통상현안
라. 미ㆍ일 FTA 논의
마. 미국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2. EU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가. 개관
나. 최근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양자간 통상현안
라. 양자간 협력체제의 틀
마. EU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3.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가. 개관
나. 최근 양자간 무역ㆍ투자 현황 및 특징
다. 중ㆍ일 통상현안
라.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의 대일 중장기 통상전략
1. 기본방향
가. 일본의 전략적 가치
나. 대일 협력관계의 재구축
2. 분야별 통상전략
가. 시장 확대
나. 투자 확대
다. 기업간 전략적 제휴 확대
라. 환경ㆍ에너지 협력 확대
마. 인적교류 확대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일 통상전략 도출을 핵심적인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우선협상 대상국이었으나 한ㆍ일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 일본 또한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상대상국이었으나 현재는 미국, EU, 중국 등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국가로 취급되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한ㆍ일 양국은 한ㆍ일 FTA 협상이 한창 논의되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고, 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시기와 명분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략) -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DDA 협상은 6년여에 걸친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2007년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2007년 DDA 협상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농업..
서진교 외 발간일 2007.12.30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내용과 구성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DDA 상품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농업
가. 2007년 협상 전개
나. 세부원칙 초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2007년 협상 전개
나. 세부원칙 초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제3장 DDA 서비스 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서비스 분야 협상 전개
가. 홍콩 각료회의 이전
나. 홍콩 각료회의 이후
2. 분야별 주요 쟁점과 평가
가. Mode 4(자연인 이동)
나. 법률서비스
다. 건설서비스
라. 통신서비스
마. 시청각서비스
바. 유통서비스
사. 교육서비스
아. 환경서비스
자. 금융서비스
차. 해운서비스
카. 국경간 공급
타. MFN 면제
3. 서비스 협상 평가 및 전망
제4장 DDA 규범 및 기타 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무역규범
가. 반덤핑 협상의 전개와 평가
나. 일반보조금 협상의 전개와 평가
다. 수산보조금 협상의 전개와 평가
라. 지역무역협정 협상의 전개와 평가
2. 지식재산권
가. 협상 전개
나. 협상 평가 및 전망
3. 무역원활화
가. 협상 전개
나. 주요 쟁점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4. 무역과 환경
가. 협상 의제
나. 협상 전개 및 쟁점
다. 협상 평가
5. 무역과 개발
가. 협정별 제안
나. 공통이슈
다. 협상 평가와 전망
제5장 DDA 협상의 지연 원인과 향후 전망
1. 협상 지연의 원인과 영향
가. DDA 협상 지연의 원인
나. DDA 협상 지연의 영향
2. DDA 협상 전망
가. 고려 요소
나. 협상 전망
제6장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1.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가. WTO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나.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2. 정책과제
가. DDA 협상 지연 대책
나. WTO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책
참고문헌
부 록: 서비스 규범분야 협상 전개와 주요 쟁점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DDA 협상은 6년여에 걸친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2007년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2007년 DDA 협상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농업과 NAMA, 무역규범에서 의장초안이 배포되는 등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되며, 2008년 중에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한 또 한 차례의 타협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DDA 협상의 전개과정을 의제별로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도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통상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중화권 내에서는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양평섭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내용
제2장 중장기 중화권 경제 전망
1. 중화권의 경제 동향과 중장기 전망
가. 중화권의 경제 동향
나. 중화권 경제협력의 도전 과제와 대만ㆍ홍콩의 역할 변화
다. 중화권의 중장기 경제발전 목표와 전망
2. 중화권 내 경제교류 관계 현황과 전망
가. 중화권 내 무역협력 현황과 전망
나. 중화권 내 투자협력 현황과 전망
다. 중화권 내 FTA 현황과 전망
3. 중화권의 협력과 경쟁: 금융 및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가. 중화권 내 금융협력 현황과 허브경쟁
나. 중화권 내 물류산업 재편과 경쟁 심화
제3장 한국의 대중화권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이슈
1. 무역관계
가. 한국의 대중화권 무역협력 현황
나. 한ㆍ중 간 분업구조
2. 투자관계
가. 투자 현황
나. 투자협력 여건 변화와 전망
3. 한국의 대중화권 FTA 추진 현황
가.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전략
나. 대중화권 FTA 추진 현황
4. 기타 분야의 협력과 경쟁관계
가. 금융협력과 금융허브 경쟁협력
나. 물류협력과 물류허브 경쟁
다. 에너지협력
라. 기술개발협력
제4장 주요국의 대중화권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1. 미국
가.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경제협력 전망
나.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2. EU
가. EU의 중장기 경제협력 전망
나. EU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3. 일본
가. 일본의 중장기 대중국 경제협력 전망
나. 일본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4. 대중국 통상정책 비교
제5장 한국의 대중화권 통상전략
1. 중장기 대중화권 통상환경 평가
2. 대중화권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
가.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과제
나. 중국효과(China Effect)를 지속시키기 위한 과제
다. 대중 통상 협상력 제고방안
3. 분야별 통상협력 전략과 과제
가. 무역분야: 무역역조시대의 대비
나. 투자협력: China+1 전략과 쌍방향 투자시대의 대비
다. 포괄적 한ㆍ중 FTA 추진
라. 기타 분야 협력: 협력과 경쟁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도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통상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중화권 내에서는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맞는 새로운 대중화권 통상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략)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김흥종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가. 한국경제의 성장과 대외환경의 변화
나. 선행 연구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왜 국별⋅지역별 통상전략인가
가. 통상국가 한국의 교역 특성: 편향적 통상구조
나. 지역통상정책 추진의 불연속성
3. 연구의 방향: 국별⋅지역별 통상정책의 성격과 방향성
4.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의 중점분야
1. 해외시장의 확대
가.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구조와 해외시장 전망
나.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다. 지역별 시장확대전략: FTA 정책을 중심으로
2.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
가.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
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다. 도전과 중장기 정책 비전
3. 에너지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가. 세계 에너지시장 구조의 변화
나. 신에너지질서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다.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
라.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마. 지역별 에너지협력
4. 국제 환경협력에 적극 참여
가. 국제 환경협력의 필요성
나. 국제 환경협력의 현황과 과제
다. 국제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라. 국별ㆍ지역별 전략과 시사점
5.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나.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특징
다. 중점지원국 선정 및 지역별 배분
라. 지역별 특성 및 ODA 지원전략
마. 정책적 시사점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1. 중화권
가. 중화권의 형성과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화권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2. 일본
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일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3. EU
가. EU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4. 북미
가. 북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북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5. 동남아
가.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ASEAN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6. 대양주
가. 대양주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대양주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7. 인도
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인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8. 중동
가.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동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9. 아프리카
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아프리카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0. 러시아
가.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1. 중앙아시아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2. 중남미
가.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남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스탠더드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대외통상전략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수동적, 소극적, 중상주의적인 통상정책으로는 더 이상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생략) -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한ㆍ미 FTA 협상은 협상기간에는 물론, 협상타결 이후에도 뜨거운 이슈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 논의과정을 돌이켜보면, 협상이 민주적 절차나 협의에 의해서 개시되지 못하고 국내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주장이 제..
최낙균 외 발간일 2007.12.29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발간사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 방법론 및 구성
제2장 한ㆍ미 FTA 개관
1. 한ㆍ미 FTA 추진 배경
가. 대내외의 새로운 도전
나. 통상정책의 일대 전환
다. FTA 로드맵에 따른 전략적 고려
2. 한ㆍ미 FTA 추진 경과
가. 한ㆍ미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및 유형
나. 한ㆍ미 FTA 협상의 사전 준비과정 및 협상 일지
3.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가. 경제개방의 성장경로: 이론적 접근
나. 거시경제적 영향: 일반균형모형(CGE)의 접근
다. 고용에 미치는 효과
라. 계량화할 수 없는 효과: 정성적 분석
제3장 분야별 협상결과 및 평가
1. 농업
가. 협상결과
나. 파급 영향
다. 평가
2. 제조업
가. 개관
나. 섬유산업
다. 자동차
3.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가. 서비스분야
나. 금융서비스
다. 투자
4. 기타 분야
가. 무역구제
나. 의약품
다. 지식재산권
라. 환경
마. 노동
바. 경쟁
사. 정부조달
아. 원산지규정
자. 통관
제4장 결론: 종합평가 및 향후 정책과제
1. 종합평가
가. 농업
나. 제조업
다. 서비스 및 투자
라. 기타 분야
2. 향후 정책과제
가. 농업 구조조정
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다. 서비스 규제 완화 및 구조조정 촉진
라. 기타 분야의 국내제도 개편
참고문헌
부록
1. 제조업
2. 무역구제
가. 실증분석에 사용전 설명변수
나. 실증분석 결과
3. 원산지규정의 이해
가. 원산지규정의 분류
나. 원산지규정의 구성내용
4. FTA 비즈니스 모델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ㆍ미 FTA 협상은 협상기간에는 물론, 협상타결 이후에도 뜨거운 이슈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 논의과정을 돌이켜보면, 협상이 민주적 절차나 협의에 의해서 개시되지 못하고 국내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협상의 세부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소위 밀실협상론도 제기되었다. (생략) -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경제 글로벌화 가속에 따른 무한경쟁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
조미진 외 발간일 2007.12.24
경제통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중요성
1.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무역
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존 연구
나.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 관련 기존 국내연구
2.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가. 다자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나. 지역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현황 비교
1.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가.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기관
나. 한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정
2.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기관
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정
3.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가. 국제조약 가입 현황을 통해 본 지식재산권 보호
나.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4장.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 예상이슈 점검
1. 상표권 분야
가. 상표권 등록의 지연
나. 출원중인 상표의 보호
다. 유명상표 보호
2. 의장(디자인) 분야
가. 부분의장 보호
나. 미등록의장 보호
다. 보호기간
3. 특허 분야
가. 등록요건: 신규성 상실 요건
4. 집행(Enforcement) 분야
가.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구조적 문제점
나. 중국의 행정·형사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기간 비교
2. 중·호주 FTA에서 지식재산권 협상의 주요 쟁점
3. TRIPs 내용의 요약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경제 글로벌화 가속에 따른 무한경쟁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과의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요구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예상 이슈를 점검해 보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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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admap for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이 책은 아시아 지역의 통화 및 금융협력이 수많은 논의만 무성하고답보를 면치 못하는 이유와 그 극복방안을 다루고 있다. 아시아지역 통화 및 금융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 볼 것은 통화 및 금융협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의 문제이다...
이경태 외 발간일 2007.12.20
금융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Need: Why Are We Talking about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III. The Feasibility of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1. Self-Sustainability
2. OCA-Criteria
3. Non-Economic Conditions
4. Regional Demand
IV. The European Experience and Implications
1. The European Experience
2. Major Components of a Roadmap
V. A Roadmap for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VI. A Common Vision as the Basis for a Roadmap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이 책은 아시아 지역의 통화 및 금융협력이 수많은 논의만 무성하고답보를 면치 못하는 이유와 그 극복방안을 다루고 있다.
아시아지역 통화 및 금융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 볼 것은 통화 및 금융협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의 문제이다. 여러 데이터들은 이 지역 실물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경제적 연관성뿐 아니라 경제정책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역내 환율협력과 거시경제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략) -
인도의 주요 산업
인도는 2003년 이후 5년 연속 중국 다음으로 높은 8.6%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중국과 함께 미래 세계경제를 견인할 양대 축으로,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나라이다. 이미 2006년 인도의 GDP 규모는 8,261억 달러로 세계 13위이며, 실질구..
최윤정 발간일 2007.11.30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제1장 인도의 산업구조와 주요 산업정책
1.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및 특징
가. 인도 산업구조의 변화와 특징
나. 인도산업의 성장과 교역의 변화
3. 산업정책
가. 개요
나. 최근 산업정책 동향제2장 섬유산업
1. 산업 개황
2. 인도의 섬유산업 육성정책
가. 정책기조의 변화
나. 신섬유정책
다. 외국인투자제도
라. 예산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가. 분야별 현황
나. 수출입 현황
4.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동향
5. 섬유산업의 전망
가. 섬유산업 규모 및 정부정책
나. 인도 섬유산업의 경쟁력 및 직면과제
다. 인도 섬유산업 전망제3장 금융산업
1. 금융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조직
다. 금융시장의 특징
2. 인도의 주요 금융정책
가. 통화공급(Money Supply) 정책
나. 민영화
다. 금융자유화
라. 기타
3. 금융시장 부문별 구조와 현황
가. 은행업
나. 증권 및 자산운용업
다. 보험업
4. 금융산업 외국인투자 여건 및 동향
가. 인도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인 진입장벽 분석
나. 인도 금융업에 대한 외국금융기관 진출 현황
5. 인도의 금융 및 자본시장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
가. 인도 금융산업의 발전 가능성
나. 발전 과제제4장 인도 IT 산업
1. 인도 IT 산업의 개황 및 특징
가. 인도 IT 산업의 개황
나. 인도 IT 산업의 특징
다. 인도 IT 산업의 구성
라. 세계 속 인도 IT 산업의 위상
2. 인도의 IT 산업 육성정책
가. 개요
나. 특별 지원제도(EOU, SEZ, STPI)를 통한 육성 정책
다. 세금감면정책
라. 주정부 차원의 지원정책
마. IT 관련 각종 법률의 정비
3. 인도 IT 산업의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인도 IT 산업의 생산ㆍ고용ㆍ수출입 동향
나. 인도 IT 서비스 산업 동향
다. 인도 BPO 산업 동향
라. 인도 하드웨어 산업 동향
마.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
4. 인도 IT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동향
가. IBM
나. Microsoft
다. Intel
라. Cisco Systems
마. GE
바. HP
사. Vodafone
5. 인도 IT 산업의 경쟁력,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인도 IT 산업의 경쟁력 및 성장잠재력
나. 인도 IT 산업의 전망
다. IT 아웃소싱 국가별 경쟁력 비교제5장 자동차산업
1. 산업 개황 및 특징
가. 인도 자동차산업의 개황
나. 인도 자동차산업의 특징
2. 인도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가. 주요 정책 기조 및 추진 방향
나. 인도 자동차 규정 및 방향
다. 현안 사항
3.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동향
나. 판매 동향
다. 수출입 동향
4. 외국기업 투자 동향
5. 산업의 경쟁력ㆍ잠재력 및 전망
가. 산업의 경쟁력ㆍ잠재력
나. 산업 전망제6장 산업별 진출전략
1. 섬유산업
가. 대(對)인도 교역 현황
나. 인도 진출 전략
2. 금융산업
가. 철저한 사전 준비
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및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구축
다. 신규 사업분야 선점
3. IT 산업
가. 우리 기업의 진출 현황
나. 우리의 진출전략
다. 한국과의 협력방안
4. 자동차산업
가. 우리 기업 진출 동향
나. 진출 전략 및 유의사항참고문헌
국문요약인도는 2003년 이후 5년 연속 중국 다음으로 높은 8.6%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중국과 함께 미래 세계경제를 견인할 양대 축으로,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나라이다. 이미 2006년 인도의 GDP 규모는 8,261억 달러로 세계 13위이며, 실질구매력 평가기준(PPP)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이다. 골드만삭스 등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들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비를 견인하는 신흥 중산층의 부상과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인도가 당분간 8%대의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나아가 향후 20~30년 내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형적인 농업사회이던 인도의 산업구조는 경제개혁 이후 전면적인 재편 과정을 거치면서 서비스업이 총 GDP의 절반을 넘는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전환되었다. 즉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도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개발법 폐지,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 공기업 민영화, 외환관리법 개정 등을 통하여 IT, 금융산업을 비롯한 최첨단 서비스산업과 중화학공업 등이 인도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함에 따라 인도의 산업발전이 앞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섬유산업은 2006년 기준 약 360억 달러 규모로 인도 GDP의 4%와 수출액의 16.6%, 총 노동력의 20%(3,500만 명)에 기여하여 농업에 이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인도는 면화(3위)와 실크(1위) 등 주요 부문에서 세계적인 섬유 생산국이며 섬유산업은 인도의 제조업 가운데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19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최근 낙후된 기술과 노후화된 섬유산업 시설 및 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신섬유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 정부는 특히 FDI로 섬유산업에서 생산규모 확대, 섬유제조업의 기술향상, 새로운 제품 및 시장 도입 등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05년 1월 1일부로 MFA가 종료된 이후 인도의 섬유 수출은 24% 증가하였고 투자도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개방을 통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Post-MFA에서도 인도가 보유한 경쟁력을 토대로 섬유산업의 강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금융시장은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인도 경제의 발전과 함께 유통자금이 풍부해지고 민간과 외국인에 대한 금융시장의 진입장벽이 완화되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금융 분야는 485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12.5% 성장하여 GDP의 5%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 등 외국계 은행들이 앞다투어 인도로 진입하여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주식시장에는 해외기관투자가에 의해 2003년 이후 매년 100억 달러 가까운 순투자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파생상품과 단계적으로 외국인진입을 허용하고 있는 보험산업도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IT 산업은 GDP의 5%를 차지하며 인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핵심산업이다. 인도의 IT 산업은 단순 아웃소싱 기지로 시작해서 점차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기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자사 핵심제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고 기술력 확보 노력 및 해외 M&A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인도 I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도 IT 산업을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핵심기지로서 인도 IT 산업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인도의 자동차산업은 2006년 기준 340억 달러 규모로, 완성차 제조분야에서 20만 명, 부품 제조분야에서 25만 명의 직접 고용 및 1,000만 명의 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최근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증가, 할부금융기법의 도입 및 2006년 4월 정부의 소형차 소비세 인하 등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지난 5년간 연평균 16%로 성장하고 있어, 인도 정부는 향후 10년 내 산업 매출규모가 4~5배 정도로 확대되고 GDP 기여도가 현재 5%의 2배인 10%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륜차, 삼륜차를 포함하여 연간 전체 1,000만 대 생산이 가능하며 사륜차 부문의 주요 제조사들은 2005년 172만 대 수준에서 2010년까지 200만 대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한 대규모 생산시설 확장을 계획ㆍ추진하고 있다. 증산 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경에는, 현재 연 생산규모로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가 영국과 캐나다를 넘어 브라질과 동등한 생산규모를 갖게 되는 등 그 성장세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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