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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 일 3국의 하이테크제품 교역 특징 및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
본 연구는 미국 통계청에서 분류한 HS 품목분류코드를 이용하여 최근 하이테크품목의 세계 교역동향과 한 ∙ 중 ∙ 일 3국 하이테크품목의 대외교역 및 역내교역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3국의 국제경쟁력 패턴을 분석하였다. 최..
방호경 발간일 2007.12.30
무역구조,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하이테크 제품의 세계교역 동향
1. 세계교역에서의 하이테크 품목 위상 및 주요 품목
2. 하이테크 품목의 주요 교역국가 및 특징
가. 주요 교역국
나. 주요 교역국의 품목특징
제3장. 한 ∙ 중 ∙ 일 3국의 하이테크 교역 특징
1. 3국의 교역에서 하이테크 품목의 중요성
2. 3국의 하이테크 품목별 주요 교역국 및 특징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한 ∙ 중 ∙ 일 3국의 하이테크 역내무역 특징
제4장. 3국 하이테크 제품의 국제경쟁력 패턴 분석
1. 분석방법
2. 3국 하이테크 품목의 대세계 RCA
3. 대세계 경쟁력 패턴분석 결과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는 미국 통계청에서 분류한 HS 품목분류코드를 이용하여 최근 하이테크품목의 세계 교역동향과 한 ∙ 중 ∙ 일 3국 하이테크품목의 대외교역 및 역내교역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3국의 국제경쟁력 패턴을 분석하였다. 최근 세계교역에서 하이테크품목이 다른 품목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하이테크 교역에서 중국이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략) -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외국인지분제한 제도의 실효성 검토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 하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을 고찰하고,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현 외국인투자제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현행 한국 제도는 외국인투자제한이 존재하는 중요한..
송영관 외 발간일 2007.12.30
무역장벽,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M&A
1. 주요 관련 회사
가. 라이브도어 (Livedoor)
나. 후지TV와 NBS
2.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M&A
가.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매수
나. 후지TV와 NBS의 전략적 방어
3. 일본 관련법의 적용 및 분석
가. 시간외거래 (off-hour trading)
나. 상장폐지
다. 주식 교차소유 제한
라. 신주예약권 발행
4. 라이브도어의 교훈과 일본의 대응
가. NTT법
나. 전파법과 방송법 개정
제3장.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와 적대적 M&A에 대한 실효성
1. 방위산업체
2. 에너지산업
가. 전기
나. 원자력
다. 가스
3. 방송산업
4. 통신산업
5. 항공산업
6. 첨단기술 보유 산업체
7. 기타 산업
제4장.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 하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을 고찰하고,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현 외국인투자제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현행 한국 제도는 외국인투자제한이 존재하는 중요한 기간산업이나 방위산업의 경영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 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의 유출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외국의 적대적 M&A에 대한 보호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제도는 외국인투자 제외업종과 방위산업체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지분제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외국인지분제한 제도는 일본 라이브도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정책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현행 제도가 보호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없는 이유는 지분제한 제도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인허가 업종이므로 보호가 잘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산술적 지분제한의 한계를 넘기 위해 외국인지분제한과 같은 정량적 규제를 실질적경영권 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정성적 규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런 정성적 규제방식의 도입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공기업 민영화에 대비하여서도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일률적으로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으로 고시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도리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기업 경영권을 과잉보호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저해 뿐 아니라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의 발산을 막아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효율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기업이 안정 주주의 부재 등으로 인한 지배구조의 취약이나 일시적 주가의 저평가로 인해 기업을 경영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단기투기자본의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 방어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방어수단 남용방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계속할 필요가 있다. (생략) -
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우리나라의 원조의 역사가 점점 길어지고 그와 더불어 원조의 규모가 증대하면서 소위 한국형 원조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형 원조 모형이란 기존의 공여국과는 차별화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징과 비교우위를 가..
박복영 발간일 2007.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방법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접근방법
제2장. 원조모형의 국제비교
1. 원조의 국제적 추세
가. 원조규모와 국별 비중
나. 원조의 지역별 배분
다. 원조의 수단과 분야
2. 원조모형의 유형화
3. 원조모형의 결정요인
제3장. 한국형 원조모형에 대한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원조 현황
가. 원조규모
나. 원조의 배분
2. 원조규모에 대한 시사점
3. 원조목적에 대한 시사점
4. 원조 배분에 대한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적정 원조규모 추정
1. 추정방법
2. DAC 회원국의 원조규모 분석
3. 추정결과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우리나라의 원조의 역사가 점점 길어지고 그와 더불어 원조의 규모가 증대하면서 소위 한국형 원조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형 원조 모형이란 기존의 공여국과는 차별화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징과 비교우위를 가진 원조체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원조모형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널리 확산되어 있지만 그것을 위한 본격적인 시도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원조모형 정립에 참고하기 위해 다른 공여국들은 어떤 원조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런 특징을 갖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공여국들이 가진 특징들을 기초로 몇 가지 모형으로 유형화하고 원조모형 결정요인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떤 모형을 선택하게 될 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생략) -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본 연구는 지역통합이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을 고려해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정치안보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
안형도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차별성과 구성
제2장 주요 지역통합체의 비교분석
1. 선행연구의 검토
2. 분석의 틀: 지역통합지수의 설정
3. 주요 지역통합체의 통합도 평가와 비교분석
가. 기능적 통합지수
나. 사회문화지수
다. 정치안보지수
라. 제도적 통합지수
4. 동북아지역통합에의 시사점
가. 지수별 비교분석
나. 지역통합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다.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시사점
제3장 동북아지역통합 신모델의 구축
1. 경제통합모델 및 동북아경제협력 모델의 검토
2. 동북아시대 구상의 평가
가. 동북아경제통합 구상의 발전과정
나. 동북아경제통합 구상의 성과와 문제점
3. 동북아지역통합의 신모델
가. 학제간 종합
나. 순류모델과 역류모델
다. 동북아지역통합의 쟁점요인 검토
라. 동북아지역통합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재검토
마. 동북아지역통합 신모델의 고려요소
바. 동북아지역통합의 신모델 제안
제4장 한국의 동북아지역통합 전략과 향후 정책방안
1. 동북아지역통합 전략
가. 통합의 촉발 요인: 핵심 분계점 및 촉매
나. '아시아판 쉬망플랜'
다. 지역통합을 통한 통일방안
2. 향후 과제와 정책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지역통합이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을 고려해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정치안보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생략) -
한 ∙ 뉴질랜드 경제협력 방향과 통상전략
남태평양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인구는 400만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6,000달러가 넘고 높은 기술력과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지닌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교역지역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지정학적 요인..
김한성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뉴질랜드 경제 동향 및 특징
1. 뉴질랜드 경제 개황
가. 경제정책
나. 대외교역관계
2. 뉴질랜드 거시경제 동향
가. 거시경제 동향
나. 산업구조
3. 대외관계
가. 호주
나. 미국
다. 일본
라. 중국
마. EU
4. 뉴질랜드 향후 경제전망
가. 단기 경제전망
나. 뉴질랜드 경제의 중장기적 위험요인
제3장 한ㆍ뉴질랜드 경제관계
1. 교역관계
2. 투자관계
3. 한국과 뉴질랜드의 산업경쟁력 분석
가. 현시비교우위 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나.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다. 수출경합도 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
라. 무역집중도 지수(TII: Trade Intensity Index)
마. 소결
제4장 한국의 대뉴질랜드 통상전략
1. 한ㆍ뉴질랜드 FTA 추진
가. 중ㆍ뉴질랜드 FTA 추진 동향
나. 한ㆍ뉴질랜드 FTA 추진
2. 한ㆍ뉴질랜드 협력 강화
가. 농업부문 진출 및 기술협력
나. 외교적 협력 강화
다. 인적교류 확대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남태평양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인구는 400만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6,000달러가 넘고 높은 기술력과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지닌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교역지역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지정학적 요인과 4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인구로 인한 경제 규모의 한계로 인해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나 진출국가로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생략) -
Experimental Economic Approaches on Trade Negotiations
이 논문은 실제 무역협상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자간협상게임을 실험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고는 다음의 실험적 발견들을 보여준다. 첫째, 어떤 특정한 상황하에서 거부권을 가진 경기자를 포함하는 게임은 유의하게 지연되지만..
성한경 발간일 2007.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ory
III. Experimental Procedures
IV. Experimental Results
1. Delays in negotiations
2. Role of Weak Players: Share taken and Voting Pattern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이 논문은 실제 무역협상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자간협상게임을 실험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고는 다음의 실험적 발견들을 보여준다. 첫째, 어떤 특정한 상황하에서 거부권을 가진 경기자를 포함하는 게임은 유의하게 지연되지만, 여러 표를 가진 경기자를 포함하는 게임은 지연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편익을 가져가는 데 불이익을 당하는 약자들인 거부권이 없는 경기자들은 거부권을 가진 자에 대항하여 상호협력하려는 시도를 보이나,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다. (생략) -
What Kinds of Countries Have More Free Trade Partner Countries?
1990년 중반부터,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급속도록 늘어나기 시작했다.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으며,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자..
허정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개방,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conometric Model: Count Data Models
1. Poisson Regression Model
2.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III. Data
1. Dependent Variable
2. Geographic Variables
3. Institutional Variables
4. Grouping Variables
5. Control Variables
IV. Main Results
1. Poisson Regression Results
2.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Results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1990년 중반부터,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급속도록 늘어나기 시작했다.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으며,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자주의협상이 침체되는 등 시대적인 환경 변화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략) -
Understanding Wage Inequality: Trade, Technology, and Location
임금 및 소득의 불균형 내지 양극화 현상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 및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원인들로 국제무역의 증가와 숙련노동 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등이 지목되고 있다. 1..
정철 외 발간일 2007.12.30
노동시장,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A Spatial Equilibrium Model
1. Labor Supply across Areas
2. Labor Demand across Areas
IV. CPS Data and Empirical Results
1. Data
2. 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 Results
V. Robustness Check
1. Census Data and Results
2. A Time Series Graph
VI. Conclusion and Discus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임금 및 소득의 불균형 내지 양극화 현상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 및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원인들로 국제무역의 증가와 숙련노동 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등이 지목되고 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숙련노동임금과 비숙련노동임금의 불평등도가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는 그 원인에 대해 학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 바 있으며 많은 관련연구를 양산하였다. (생략) -
An Empirical Assessment of a Tradeoff Between FDI and Exports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한 외환의 확보나 물가안정과 같은 거시 경제적인 목적에 중점을 두고 규제 혹은 자유화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우리경제에서 차..
이홍식 외 발간일 2007.12.30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FDI from South Korea
III. Data
IV. Empirical Specification
V.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한 외환의 확보나 물가안정과 같은 거시 경제적인 목적에 중점을 두고 규제 혹은 자유화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해외직접투자의 역할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내 다국적기업의 수출과 해외 법인의 경제 활동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는 단순히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자료와 수출입 자료를 연결하여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이 보완관계에 있는지, 혹은 대체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와 무역과의 관계는 해외투자 전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해외투자전략과 투자국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해외투자가 현지판매를 목적으로 한 투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낮은 생산비를 이용한 후 모기업으로 역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투자한 것인지에 따라 모기업의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자료와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다국적기업의 수출과 해외 법인의 경제 활동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생략) -
한ㆍ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미국은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며, 또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은 중국에 이은 제2의 수출대상국이고 일본에 이은 제..
채욱 외 발간일 2007.12.30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약어 정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한ㆍ미 통상관계의 변화 추이
1. 무역 및 투자 관계의 변화
가. 양적 변화
나. 구조적 변화
2. 통상정책 및 현안의 변화
가. 통상정책의 상호관계
나. 통상현안의 변화
제3장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요소
1. 미국의 통상행정체제
가. 통상조직
나. 통상정책
2. 미국 의회의 역할과 성향
가. 통상정책에서 의회의 역할
나. 의회의 통상정책 성향: FTA 비준사례 분석
제4장 한ㆍ미 FTA협상의 주요 결과 및 평가
1. 상품분야
가. 농업
나. 제조업
2.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가. 서비스
나. 투자
3. 기타 분야
가. 상품관련 규범
나. 지식재산권
다. 정부조달
라. 경쟁정책
마. 노동ㆍ환경
제5장 향후 예상되는 통상이슈
1. 협정이행 관련 이슈 및 향후 전망
가. 한국의 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통상현안
나. 미국의 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통상현안
2. 협정 외 통상이슈 및 향후 전망
가. 농업
나. 제조업
다. 서비스
라. 상품관련 규범
마. 지식재산권
바. 정부조달
사. 경쟁정책
아. 노동ㆍ환경
제6장 주요국 사례 분석: FTA 체결 이후 대미 통상관계 및 제도적 변화
1. 대미 통상관계의 변화
가. 무역 및 투자 관계의 변화
나. 미국과의 분쟁사례
2. 정책 및 제도상의 변화
가. 멕시코 사례
나. 캐나다 사례
다. 칠레 사례
라. 호주 사례
마. 싱가포르 사례
3.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제7장 대미 통상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정책방향
가. 양자통상 측면
나. 다자통상 측면
다. 지역통상 측면
2. 정책과제
가. 법ㆍ제도의 정비 및 체계화
나. 통상인프라의 활용 및 개선
다. 산업경쟁력 강화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2절의 실증분석에 대한 설명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미국은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며, 또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은 중국에 이은 제2의 수출대상국이고 일본에 이은 제2의 수입대상국으로서 수출입을 총괄하면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다. 따라서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한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세계 최고의 기술역량을 보유한 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제휴를 활성화하는 것은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이 향후 주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다자체제나 지역협력체제에서 주도적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 미국의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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