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및 통상전략에 관한 기존의 연구 중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통상정책은 그 역사적 연원이나 정책 수립과정이 매우 정치적이기 때문에 통상정책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근대 통상정책은 유..

이근 발간일 2007.12.30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규제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다. 즉,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는 법률제정권이 의회에 있으며, 의회가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이준규 외 발간일 2007.12.30

본 연구는 한 일 자동차산업이 한 중 일 3국에 형성한 생산네트워크의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한 중 일 3국 중에서도 특히 중국에 형성된 한 일 양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네트워크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

정성춘 외 발간일 2007.12.30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인도 산업협력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산업분석은 철강,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일반기계 등 인도의 6개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산업성..

이순철 외 발간일 2007.12.30

후진국의 경제발전은 앞서 발전한 나라에 대한 학습과 모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기술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뚜렷이 발견되지만 . 정부 정책이라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즉 앞서 발전한 나라의..

박복영 외 발간일 2007.12.30

WTO 미가입국 가운데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는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무역대국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국제무역에 참여하기 위해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1993년 6월 WTO의 전신인..

이재영 외 발간일 2007.12.30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국제적 확산과 더불어 이 인터넷에 기반을두는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WTO는 1990년대 말에 디지털 전송콘텐트의 자유무역 가능성을 찾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제품에 대한..

윤창인 발간일 2007.12.30

2008년은 우리나라가 경제허브전략(금융ㆍ물류 허브)을 밝힌 이후 횟수로 6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 5년 동안 경제허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및 개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을 필두로 한 역내 허브경쟁의 심화와 지난 5년간 변화된 ..

정형곤 외 발간일 2007.12.30

공동통상정책은 공동통화정책 및 공동농업정책과 함께 EU가 배타적인 권한을 누리는 부문이다. 공동통상정책의 배경은 근본적으로 EU가 초 국가적 경제통합을 추진한다는데서 비롯되며, 구체적으로는 역외상품이 일단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역내에 수..

김세원 발간일 2007.12.30

한ㆍ중 FTA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ㆍ중 FTA 체결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

양평섭 외 발간일 200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