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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pital Flows, Macroeconomic Manage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Capital Flows, Macroeconomic Manage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본서는 동아시아 환율체제 연구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2007년 11월 개최된 국제세미나 논문 모음집이다. 동 아시아는 아직 거대한 통화권을 형성한 경험이 없어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장단점과 개별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지 못하는 측면이..

    이경태 외 발간일 2008.05.22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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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ntroduction
    Kyung Tae Lee (KIEP)
    Ramkishen S. Rajan (George Mason University)

    Chapter 1.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Capital Flows in Asia
    1. Liberalizing China's Capital Account
    Eswar S. Prasad (Cornell University)
    2.What Tools are Available to Policymaker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to Deal with Capital Inflows?
    Carmen M. Reinhart (University of Maryland and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Vincent R. Reinhart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hapter 2. Monetary Sterilization in Asia: Magnitude and Effectiveness
    3.Sterilized Intervention in Emerging Asia: Is It Effective?
    Hali Edis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oberto Guimarães-Filho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harles Krame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Jacques Minian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4.China as a Reserve Sink: The Evidence from Offset and Sterilization Coefficients
    Alice Y. Ouyang (The Central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Beijing)
    Ramkishen S. Rajan (George Mason University)
    Thomas D. Willett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and Claremont McKenna College)

    Chapter 3. Policy Coordination Issues in East Asia
    5.Exchange Rate Regime and Macroeconomic Stability in East Asia
    Deok Ryong Yoon (KIEP)
    Jung Sik Kim (Yonsei University)
    6.Price Convergence in East Asia and its Implication for Regional Monetary Integration
    Woosik M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Yeongseop Rhee (Sookmyung University)

    Chapter 4.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7.Selected Issues on Asian Monetary Cooperation
    Thomas D. Willett (Claremont McKenna College and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Program
    List of Participants
    국문요약
    본서는 동아시아 환율체제 연구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2007년 11월 개최된 국제세미나 논문 모음집이다. 동 아시아는 아직 거대한 통화권을 형성한 경험이 없어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장단점과 개별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외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지역환율체제의 다양한 대안 가운데 한국에게 유리한 방안 혹은 협력방식이 있을 경우 이를 국제사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입 장을 지지해 줄 국제 네트워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연구자들에게 의뢰하여 수행한 논문 발표자료들을 담고 있다. (생략)
  •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Revisiting GATT Article III:2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Revisiting GATT Article III:2

    본 연구는 GATT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국세의 내국민대우에 대한 것이다. WTO 출범 이후 2008년 1월 1일 현재까지 제소된 약 29%의 분쟁은 내국민대우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한편으로 내국민대우 원칙이 다자무역제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Sherzod Shadikhodjaev 발간일 2008.05.2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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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National Treatment and Internal Taxation: General Observations
    1. De Jure and De Facto Discrimination
    2. The Scope of Fiscal Measures
    3. Multi-Tiered Test under Article III:2

    III. The Likeness Standard
    1. "Like Product"
    2.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s"
    3. The “Aim-and-Effect” Test

    IV. Discriminatory Threshold
    1. "In Excess of"
    2. "Not Similarly Taxed"

    V. Protective Application

    VI. National Treatment under Korea FTAs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본 연구는 GATT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국세의 내국민대우에 대한 것이다. WTO 출범 이후 2008년 1월 1일 현재까지 제소된 약 29%의 분쟁은 내국민대우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한편으로 내국민대우 원칙이 다자무역제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나타내며 또 한편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내국세와 국내법규를 통해 국내생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내국민대우 위반은 주로 두 가지 형태, 즉 법률상의 차별(de jure discrimination)과 사실상의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로 나타나는데, 향후 외국산 상품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과 관련된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생략)
  • Korea’s Development Policy Experience a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Korea’s Development Policy Experience a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이 책은 저자가 여러 국내 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원(현산업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국제기관(아시아개발은행, UN공업개발기구, UN개발계획)에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발표한 논문들과 한국국제협력단의 컨설턴트(consult..

    김적교 발간일 2008.05.08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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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cknowledgements
    Preface
    Introduction

    Part I. Development Policy, Development Planning, and Role of Government
    1. Korea's Development Strategy, Development Policy, and Performance: A Historical Overview
    2. Development Planning and Policy-Making Process in Korea
    3. Target Setting and Major Policy Direction for Paraguay during 1999–2003

    Part II. Trade and Industrial Policy Issues
    4. Evolution of Trade and Industrial Policy in Korea
    5. Ancillary Firm Development in the Korean Automotive Industry
    6. Development of Industrial Subcontracting in Korea
    7. An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for Indonesia: Lessons from the South Korean Experience

    Part III.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ductivity Growth
    8. Exports and Productivity Trends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9. Industrial Growth and Productivity Change in Korea
    10. Productivity Growth in Sri Lankan Manufacturing and Policy Implications

    Part IV. SMEs Development Policy
    11. SMEs Development, SMEs Policy Approaches, Achievements and Constraints in the Republic of Korea
    12. Korea's SMEs Development Policy and Its Implications for Indonesia
    13. SM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Malaysia 14. On the Development of SMEs in Costa Rica
    Part V.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15. Evol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orea
    16.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novation Process of SMEs in Korea
    17. Industrial Development an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Taiwan

    Part VI. Fiscal Policy Issues
    18. Reform of Budget System
    19. The Growth Pattern of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 in Korea

    Part VII. Liberalization Policy and Korea-US Trade
    20. Liberalization Policy in Korea's Development Process
    21. Prospects/Problems for the Korean Economy and Implications for Korea-US Trade

    Part VIII. Financial Crisis and Policy Response
    22. On the Origins of Korean Financial Crisis: An Institutional Approach
    23. The Financial Crisis and Government Policy Measures
    국문요약
    이 책은 저자가 여러 국내 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원(현산업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국제기관(아시아개발은행, UN공업개발기구, UN개발계획)에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발표한 논문들과 한국국제협력단의 컨설턴트(consultant)로 활동하면서 발표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필자는 연구활동외에도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여러 기관 예컨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재정경제부 등에서 정책자문활동을 함으로써 실제 정책의 입안에도 깊이 관여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및 남미 지역 개발도상국가의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정책 수립에 자문활동을 하였다. (생략)
  • 한·미 FTA 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한·미 FTA 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한ㆍ미 FTA 결과, 미국 정부조달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정부도 이를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진출..

    정지원 외 발간일 2008.04.30

    기업경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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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미 FTA 협상 결과
    1. 양허범위
    가. 중앙정부 양허하한선 인하
    나. 지방정부 및 공기업 양허
    다. 중소기업 및 학교급식 예외 조항
    2. 통합협정문
    가.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격 채택
    나.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조달 대상 포함
    다. 입찰자격 조건의 합리화
    라.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마. 기타

    제3장.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
    1.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
    2. 주정부 조달시장 규모
    3. 총 정부조달시장 규모
    가. OECD 통계를 활용한 추정방법
    나. IMF 재정통계를 활용한 추정방법

    제4장. 미국의 정부조달 관련 제도
    1. 미국제품 우대제도
    가. Buy American Act
    나. 국방조달
    다. Buy America 프로그램
    라. 주정부 차원의 우대제도
    2. 중소기업 보호제도
    가. 중소기업 할당(Set-Asides)제도
    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제5장.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1.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유망 품목
    가. 선행연구 결과
    나. 유망 품목
    2.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가. 기업의 진출전략
    나. 정부의 지원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한ㆍ미 FTA 결과, 미국 정부조달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정부도 이를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진출 가능한 미국 정부조달시장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 진출 성공사례와 실패요인을 분석한 결과,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우선 미국 정부조달시장이 자사 제품(또는 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적절한 시장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조달시장은 일단 거래를 확보하면 장기간 계약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이 성사되기까지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상당한 시간과 비용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조달시장을 두고 미국 내 기업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등 우리와 근접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낙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은 물론이고 기술과 품질을 확실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자력으로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각종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 관련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형식적이거나 일시적이며 때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이 예상되는바, 하나의 지원 시스템하에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FDI Inflows, Exports and Economic Growth in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FDI Inflows, Exports and Economic Growth in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196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층적 경제성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서 이들의 경제적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개발경제학 및 성장정책적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들의 ..

    원용걸 외 발간일 2008.04.22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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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ast and Southeast Asia in the World Economy
    1. Real GDP Per Capita of the ANIEs
    2. The Trade Structure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3. The FDI Structure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III.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ANIEs Country Data

    IV. Review of Theoretical Literature

    V. Review of Recent Empirical Literature

    VI. Analytical Framework

    VII. Individual Economy's Granger Causality Test
    1.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2. The VAR Model and Granger Causality Test

    VIII. Panel Data Granger Causality Test
    1. Panel Data Unit Root Tests
    2. Panel Data VAR and Granger Causality Test

    IX.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Appendix A. Data Sources
    Appendix B. Harmonized System Categories
    국문요약
    196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층적 경제성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서 이들의 경제적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개발경제학 및 성장정책적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경제성장 간 상호 인과관계에 대해 일관된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1981~200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시계열 및 패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1세대 신흥공업국(한국, 싱가포르 및 대만)과 제2세대 신흥공업국(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및 중국)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차이점을 살펴본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생략)
  • 한국의 시장개방 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 및 투자 부문
    한국의 시장개방 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 및 투자 부문

    한국은 198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단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이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진교 외 발간일 2007.12.31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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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선행 연구의 검토 
    나.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시장개방 추이 
    1. 시장개방에 따른 주요 변화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FDI 및 ODI 변화 
    라. 무역 흐름 
    마. 고용의 변화 
    바. 소득분배의 변화 


    제3장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1. 시장개방과 생산성 향상 
    2. 분석모형과 데이터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 
    3. 분석결과 
    가. 시장개방과 생산성 
    나. 시장개방과 효율성 
    다. 시장개방과 경쟁의 심화 
    라. 시장개방과 기술발전 
    4. 요약 및 결론 
    가.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해 
    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시장개방 및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3. 분석결과 
    가. 관세율과 고용 
    나.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 
    다.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4. 결론 


    제5장 시장개방 사례분석 
    1. 연구의 목적 
    2. UR 협상 농산물 시장개방 
    가. 전반적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업의 비중 
    나. 농산물 가격 
    다. 자급률 
    라. 생산자잉여
    3. UR 협상 축산물 시장개방 
    가. 쇠고기 
    나. 돼지고기시장 개방의 파급효과 
    4.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가. 캠코더 
    나. 휴대전화
    다. 중대형 TV(25인치 이상) 
    라. 전기밥솥 
    마. 요약 
    5. 스크린쿼터 축소 
    가. 개방영향에 대한 예측
    나. 실제발생한 영향 
    6. 한·칠레 FTA 
    7.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한국은 198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단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이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자 또는 지역주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주요 시장개방 정책에 대하여 그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은 물론 시장개방이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시장개방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시장개방의 부정적 효과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기존 시장개방 효과 관련 연구를 모두 포괄하면서 시장개방이 무역확대와 노동시장, 특히 국내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증대 등에 미친 파급영향을 일관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시장개방의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화되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 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urrent Status and Po..
    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urrent Status and Po..

    이 책은 독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외경제정책의 전개과정을 밝히고 있다. 폐쇄적이며 거의 자급자족적인 인도 경제정책은, 독립과 동시에 처하게 된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그러나 자급정책은 국내의 자원부족과 국제적 요건..

    Anjan Roy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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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cknowledgement
    Introduction

    Part I
    1. Political Economics of India's Trade and Commercial Policy

    Part II
    2. New Paradigm in 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Current Status and Potential
    3. Indian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Section 3.1. India-US trade and investment linkages
    Section 3.2. India-US: Key areas for economic cooperation
    Section 3.3. India-China trade and investment linkages
    Section 3.4. India-China: Key areas for economic cooperation
    Section 3.5. India-Russia trade and investment linkages
    Section 3.6. India-Russia: Key areas for economic cooperation
    Section 3.7. India-Japan trade and investment linkages
    Section 3.8. India-Japan: Key areas for economic cooperation
    Section 3.9. India-EU trade and investment linkages
    Section 3.10. India-EU: Key areas for economic cooperation Concluding Observations

    References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이 책은 독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외경제정책의 전개과정을 밝히고 있다. 폐쇄적이며 거의 자급자족적인 인도 경제정책은, 독립과 동시에 처하게 된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그러나 자급정책은 국내의 자원부족과 국제적 요건 충족능력에 대한 정치가와 정책입안자들의 태도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들의 두려움은 사실상 1991~92년의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생략)
  •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구소련 붕괴 이후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생략)

    박상남 외 발간일 2007.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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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중앙아시아가 미국에 주는 전략적 가치
    2.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가. 대중앙아시아 정책 목표
    나. 대중앙아시아 정책
    3.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ㆍ투자 현황
    가. 중앙아시아 무역 현황
    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4.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가. 현재의 통상전략 기조
    나. 미래의 통상전략 전망
    5.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부문별 통상정책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3장.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중앙아시아가 일본에 주는 전략적 가치
    2.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가. 대중앙아시아 정책 목표
    나. 대중앙아시아 정책
    3.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무역ㆍ투자 현황
    가. 중앙아시아 무역 현황
    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4.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가. 현재의 통상전략 기조
    나. 미래의 통상전략 전망
    5.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부문별 통상정책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중앙아시아가 중국에 주는 전략적 가치
    2.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가. 대중앙아시아 정책 목표
    나. 대중앙아시아 정책
    3.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ㆍ투자 현황
    가. 중앙아시아 무역 현황
    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4.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가. 현재의 통상전략 기조
    나. 미래의 통상전략 전망
    5.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부문별 통상정책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5장. EU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중앙아시아가 EU에 주는 전략적 가치
    2. EU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가. 대중앙아시아 정책 목표
    나. 대중앙아시아 정책
    3. EU의 대중앙아시아 무역ㆍ투자 현황
    가. 중앙아시아 무역 현황
    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4. EU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가. 현재의 통상전략 기조
    나. 미래의 통상전략 전망
    5. EU의 대중앙아시아 부문별 통상정책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6장.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중앙아시아가 러시아에 주는 전략적 가치
    2.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가. 대중앙아시아 정책 목표
    나. 대중앙아시아 정책
    3.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무역ㆍ투자 현황
    가. 중앙아시아 무역 현황
    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4.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가. 현재의 통상전략 기조
    나. 미래의 통상전략 전망
    5.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부문별 통상정책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7장. 결론
    1. 중앙아시아가 주요국에 주는 전략적 가치
    2.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 및 통상의 특징
    가. 대중앙아시아 투자 특징
    나. 대중앙아시아 통상 특징
    3.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구소련 붕괴 이후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생략)
  •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론을 제외하고 크게 다섯 부분(EU, 미국, 중국, 일본의 대러시아 통상전략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략)

    한종만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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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EU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1. 개관
    2. EU와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가. 무역 현황
    나. 무역 전망
    3. EU와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가. 투자 현황
    나. 투자 전망
    4. EU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제3장. 미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1. 개관
    2.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가. 무역 현황
    나. 무역 전망
    3. 미국과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가. 투자 현황
    나. 투자 전망
    4. 미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제4장. 중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1. 개관
    2.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가. 무역 현황
    나. 무역 전망
    3.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가. 투자 현황
    나. 투자 전망
    4. 중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제5장. 일본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1. 개관
    2. 일본과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가. 무역 현황
    나. 무역 전망
    3. 일본과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가. 투자 현황
    나. 투자 전망
    4. 일본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제6장.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개관
    2.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서론을 제외하고 크게 다섯 부분(EU, 미국, 중국, 일본의 대러시아 통상전략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략)
  •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전개와 의미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전개와 의미

    2006년 5월 볼리비아의 원주민 출신 사회주의자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국유화를 선언하였다. 볼리비아 에너지산업의 국유화는 같은 해 10월 볼리비아 정부와 볼리비아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과의 탐사 및 생..

    이상현 발간일 2007.12.30

    경쟁정책, 경제개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볼리비아 자원민족주의의 역사적 고찰
    1. 1937년 스탠더드 석유회사 국유화
    2. 1952년 볼리비아 혁명과 주석산업 국유화
    3. 1969년 걸프 석유회사 국유화

    제3장. 볼리비아 천연가스산업의 변화
    1. 자본화
    2. 국영화
    가. 2003년 가스전쟁과 산체스 데 로사다 정권의 붕괴
    나. 메사 정권과 과도기의 혼란
    다. 모랄레스 정권과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국영화

    제4장. 볼리비아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의미와 과제
    1. 자원민족주의와 볼리비아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의미
    2. 볼리비아 자원산업의 과제와 정책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볼리비아 국가 개요
    2. Timeline
    3. 최고법령 28701(Decreto Supremo No. 28701)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06년 5월 볼리비아의 원주민 출신 사회주의자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국유화를 선언하였다. 볼리비아 에너지산업의 국유화는 같은 해 10월 볼리비아 정부와 볼리비아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과의 탐사 및 생산 재계약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본 연구는 볼리비아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분석을 통하여 제3세계 자원민족주의의 실제적, 그리고 이론적 시사점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볼리비아 자원산업의 역사는 최근의 자원민족주의적 경향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시도된 다양한 정치적·정책적 행위의 반복과 진화를 통하여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볼리비아의 천연가스산업 재편 사례를 비추어볼 때 최근에 등장한 자원민족주의적 경향은 소유권의 향방이 초점이 되어 이념적 목표에 주력하였던 과거와 달리 이익극대화에 주력하는 실용적인 접근을 주된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몰수 또는 수용을 통한 기존의 완전국유화와는 달리 모랄레스 정권의 에너지산업 국유화는 볼리비아에 투자한 외국계 에너지기업들과의 기존 계약조건 변경을 통한 로열티와 세금 확대, 그리고 국영에너지회사 YPFB의 역할 확대에 기반을 둔 에너지산업에 대한 통제권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실용적 형태의 볼리비아 자원민족주의 정책은 과거 급진적 형태의 완전국유화가 초래한 부정적 결과에서 얻은 역사적 교훈, 투자자와 소비자가 중첩되어 있는 볼리비아의 천연가스산업 구조의 특징, 그리고 헌법 개정 및 소유권 이전을 동반하지 않았던 기존 에너지산업 개방정책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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