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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Legal Aspects of Regional Trade Integrati..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는 2000년 10월 10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출범하여 벨로루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 등 6개국간에 관세동맹과 공동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Sherzod Shadikhodjaev 발간일 2008.09.30
경제통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The EurAsEC as an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1. International Personality
2. Membership
3. Structure
4. Decision-Making
III. Free Trade Regime
IV.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1. Common Customs Tariff
2. Unification of Trade Regimes vis-à-vis Third Countries
3. Common Customs Policy
4. Trade Remedies
5. Non-Tariff Regulatory Measures
6. Rules of Origin
7. Dispute Settlement
V. The EurAsEC and the WTO
1. WTO Accession of EurAsEC Members
2. WTO-Compatibility of the EurAsEC Customs Union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는 2000년 10월 10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출범하여 벨로루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 등 6개국간에 관세동맹과 공동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경제기구이다. EurAsEC 회원국들은 양자 및 다자 협정을 통해 이미 자유무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관세동맹 설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경제통합모델이 될 수 있다. (생략) -
한-ASEAN 부품산업 분업구조 분석
동아시아 내 분업생산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ASEAN 간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을 분석해 보았다. Grubel-Lloyd 지수(G-L 지수)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한-ASEAN 간에는 G-L 지수가 199..
정재완 외 발간일 2008.08.30
무역구조,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한-ASEAN 교역 및 분업 구조
1. 한-ASEAN 교역구조 및 특징
가. 전체 교역 추이
나. 국가별 및 품목별 교역
다. 한-ASEAN 교역 특징
2. 한-ASEAN의 제조업 분업구조
가. 분석방법
나. ASEAN 주요국과의 G-L 지수 분석
제3장. 한-ASEAN 부품산업 교역 및 경쟁력 파악
1. 한-ASEAN 부품산업의 무역 특징
가. 한-ASEAN 교역 특징
나. 한-ASEAN 주요국간 교역 특징
2. 한-ASEAN 부품산업의 경쟁력 분석
가. 한-ASEAN 간 경쟁력 분석
나. 한-ASEAN 주요국간 경쟁력 분석
제4장. 한-ASEAN 부품소재산업 분업구조
1. 한-ASEAN 분업구조
2. 한국과 ASEAN 주요국의 분업구조
가. 부품소재산업
나. 소재산업
다. 부품산업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동아시아 내 분업생산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ASEAN 간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을 분석해 보았다. Grubel-Lloyd 지수(G-L 지수)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한-ASEAN 간에는 G-L 지수가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내무역은 수평적 분업보다는 수직적 분업관계에 기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소재산업보다 부품산업에서 더욱 활발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범세계적으로 노동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WTO의 DDA협상이나 FTA협상의 서비스자유화 논의에서 자연인의 이동인 Mode 4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도와 같이 Mode 4의 수출이해도가 큰 개도국들은 독립전문가의 양허를 강력하게 요구..
김준동 외 발간일 2008.08.29
노동시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독립전문가 관련 주요 쟁점
1. Mode 4의 개념 및 범주
2. 도급계약의 고용계약화
3. 수량제한의 설정
4. 전문직 자격인정
제3장 주요국의 양허 사례
1. 주요국의 DDA 양허안 사례
가. 주요 선진국의 DDA 양허안 사례
나. 우리나라에 대한 DDA 양허요청 내용
다. 우리나라의 DDA 양허안 사례
2. 주요국의 FTA 양허 사례
가. 주요국의 FTA 양허 특징
나. FTA 협정문별 CSS 및 IP 관련 사항
제4장 Mode 4와 한국의 출입국제도 및 실태 분석
1. Mode 4와 한국의 출입국제도
가. 체류자격 유형
나. 한국의 사증제도와 Mode 4
2. E-4 비자의 실태와 시사점
가. E-4 비자 입국자의 인적 특성
나. E-4 비자 입국자의 활용실태
다. 시사점
제5장 직종별 독립전문가(IP) 양허방안
1. 양허대상 분야의 선정 및 연구방법
가. 양허대상 분야의 선정
나. 연구방법
2. 직종 분야별 양허방안 분석
가. 건축가ㆍ도시계획ㆍ조경 분야 전문가
나. 엔지니어
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라. 경영컨설턴트 및 관련 서비스
마. 통번역서비스
제6장 결론: 독립전문가 양허방안
1. 직종별 IP 양허방안에 관한 조사결과
가. 건축가ㆍ도시계획ㆍ조경 분야 전문가
나. 엔지니어
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라. 경영컨설턴트 및 관련 서비스
마. 통번역서비스
2. IP 양허의 기본쟁점과 정책방안
가. 도급계약의 고용계약화 방지방안
나. 수량제한 도입 문제
다. 전문직 자격인정 문제
참고문헌
부 록
1. E-4 비자 활용실태 현황
2. 양허대상 분야의 인력수급 전망
3. 설문지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범세계적으로 노동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WTO의 DDA협상이나 FTA협상의 서비스자유화 논의에서 자연인의 이동인 Mode 4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도와 같이 Mode 4의 수출이해도가 큰 개도국들은 독립전문가의 양허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독립전문가의 양허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국내 노동전망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건축공학 관련 분야, 엔지니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경영 컨설턴트, 통번역서비스 등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분야에서 독립전문가의 양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국내 인력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전문가의 양허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국의 금융산업 현황과 교역장벽 분석 -한·중 FTA 대비-
중국은 WTO 양허내용에 따라 금융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다고 하지만, 관련법과 규정의 집행과정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모호하며 감독당국이나 지방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금융..
이창영 발간일 2008.08.25
금융자유화,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중국 금융산업 현황
1. 금융산업 개황
가. 중국 금융제도의 특징
나. 중국 금융시장의 발전 현황
다. 금융산업의 발전 전망
2. 은행업
가. 현황
나. 금융업에서의 지위
3. 증권업
가. 주식시장
나. 채권시장
4. 보험업
가. 현황
나. 보험의 종류
5. 자산운용업
가. 현황
나. 발전 전망
제3장. 한·중 금융산업 교역 현황
1. 금융서비스 교역형태 및 현황
가. 교역형태
나. 교역 현황
2. 우리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 현황
가. 은행
나. 증권회사
다. 보험회사
3. 중국 금융회사의 한국 진출 현황 및 향후 전망
가. 중국 금융회사의 한국 진출 현황
나. 향후 전망
제4장. 교역장벽 유형과 교역제한 내용
1. 교역장벽 유형
가. 교역장벽 현황
나. 교역장벽 특징
다. 자유화원칙
2. 교역제한 사항
가. 중국의 WTO 가입 당시 양허안
나. 중국의 DDA 수정 양허안
다. 중국의 주요 협정 및 보고서 내용
제5장. 한·중 금융부문별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1. 금융부문별 경쟁력(對중국) 비교
2. 진출 유망분야분석
3. 시사점: FTA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중국은 WTO 양허내용에 따라 금융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다고 하지만, 관련법과 규정의 집행과정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모호하며 감독당국이나 지방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금융산업 현황, 교역 현황, 주요 교역장벽과 교역제한 사항 등을 살펴보고, 양국 간의 금융부문별 경쟁력을 비교하여 진출유망분야와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한·중 FTA 금융서비스 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략) -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최근 몇 년 사이에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이 지역의 경제개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국제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문제와 관련된 배경과 현황을..
정여천 편 발간일 2008.08.05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 문/정여천
1. 서 문
가.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개발의 의의
나. 연구의 주요 내용
제1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의 어제와 오늘
제1장 푸틴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정책과 전망/성원용
1. 서 론
2. 극동ㆍ자바이칼 프로그램의 수정과정 및 배경
가. 1990년대 프로그램의 수정과정
나.「2013 극동ㆍ자바이칼 프로그램」수립 배경 및 과정
3. 신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의 목표와 과제
4. 신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의 내용 및 특징
5. 기대효과
6. 지역개발전략과의 연계 및 전망
토 론
제2장 러시아의 국가정책과 극동지방: 지역개발정책을 중심으로 /정한구
1. 극동지방: 조감(鳥瞰)
가. 극동경제의 현주소
나. 극동경제 현안
2. 극동지방의 개발 모델
3. 극동지방 개발계획(2008~2013): 국가의 주도
4. 극동지방 개발정책의 정치경제: 왜 국가가 주도하게 되었나?
가. 개발계획과 '자금 기근'
나. 푸틴 대통령의 두 얼굴
다. '계획경제' 개발방식의 부활?
5. 극동지방 개발정책의 장래: 국가 주도의 개발은 지속될 것인가?
토 론
제3장 러시아 역사에서 시베리아와 극동의 위치/한정숙
1. 러시아 속의 아시아: 시베리아와 극동
2.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과 통치
3. 러시아인들의 시베리아 이주
4. 시베리아 자치주의(Сибирское областничество)
5. 러시아 제국주의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
가.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적 팽창의 배경
나.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
6. 러시아 혁명 이후
가. 내전과 극동공화국
나. 소련 정부의 시베리아 토착민 정책
7. 시베리아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토 론
제2부 극동지역 경제개발의 현황과 전망
제4장 러시아 동부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전략과 한･러 협력/이성규
1. 서 론
2. 푸틴정부의 지역개발전략
가. 동부지역 개발전략
나. 주요 정부프로그램
다. 지역별 투자사업
3. 동북아지역과의 관계와 한ㆍ러 협력증진방안
가. 동북아지역과의 관계
나. 한ㆍ러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증진방안
4. 결 론
토 론
제5장 극동 러시아지역 교통, 물류 인프라 현황, 개발전략과 전망/안병민
1. 서 론
2. 극동 러시아지역 교통, 물류 인프라 현황
가. 일반 현황
나. 교통 현황
3. 극동 러시아지역 교통, 인프라 개발전략
가. 철도
나. 도로
다. 항만
4. 향후 전망
토 론
제6장 극동지역 농업진출 현황과 가능성/김민철
1. 서 론
2.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필요성
가. 해외농업개발 현황
나. 해외농업투자의 문제점 및 주요 실패원인
다.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
3. 연해주 농업협력의 중요성과 현황
가. 연해주 농업협력의 중요성
나. 연해주 농업 여건
다. 연해주 농업협력 현황
라. 연해주 농업협력의 현안사항
4. 연해주 농업협력방안
가. 연해주 농업협력 추진방안
나. 기대 효과
5. 결 론
토 론
제3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한국의 정책방향
제7장 주변국(중국, 일본, 미국)의 극동지역 정책/고재남
1. 서 론
2.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책환경 평가
가. 푸틴 정부의 동방정책 강화
나. 석유, 가스 등 막대한 지하자원의 개발 잠재력
다. 극동지역의 개발계획
라. 극동지역의 당면문제들
3. 주요국의 극동정책
가. 중국
나. 일본
다. 미국
4. 결 론
토 론
제8장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러시아 극동지역/홍현익
1. 서 론
2.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대외정책과제
가.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가전략 목표
나. 한국의 대외정책과제
3.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과 극동정책
가. 러시아의 국력회복
나. 러시아의 동북아전략
다. 러시아의 한반도전략
라.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위협 인식과 극동정책
4.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달성을 위한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방안
가. 러시아 중앙정부 및 극동지방과의 우호ㆍ선린관계 확보
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다. 북한 급변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 확보
라. 에너지 안보의 협력자
마. 동북아 평화구조 창출과 평화통일 기반 마련을 위한 남ㆍ북ㆍ러 3각 경협 강화
바.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조력자
사. 한국 외교의 자율성 제고
아.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 창출의 협력자
자. 한반도 평화통일의 지지 확보
토 론
제9장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추진방향/정여천
1. 서 론
2. 러시아 극동지역과 경제협력의 전략적 가치
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천연자원 공급원의 확보
나. 대륙향(向) 교통, 물류통로의 구축
다. 정치ㆍ외교적 측면
3.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
가. 기본방향
나. 분야별 협력방안
나. 교통ㆍ물류 협력방안
4. 극동지역에서의 남북러 3각 경제협력 : 가능성과 추진방향
가.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여건
나. 3각 경제협력의 주요 분야와 추진방향
토 론
제10장 러시아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진출을 위한 경제외교 전략/오성환
1. 동북아시아 경제권 개발
가. 동북아 경제권으로서의 러시아 극동
나. 동북아 에너지 공급기지로서의 동시베리아 극동
2. 유라시아 에너지 통로 및 러시아-한반도간의 에너지공동체 형성
가. 송유관
나. 가스관
다. 송전선
3. 유라시아 물류 통로 및 남북러 물류협력벨트 형성
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사업
나.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
다. 중국의 나선지대 및 시베리아 극동ㆍ지역 진출
4. 러시아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에 대한 진출전략
Executive Summary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 세미나 프로그램국문요약최근 몇 년 사이에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이 지역의 경제개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국제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문제와 관련된 배경과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며, 이러한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극동지역과의 올바른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2008년 1월 18~19일 양일간 외교통상부의 후원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책은 세미나에서 발표된 글과 토론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것이다.(생략) -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A Case Study of Irel..
금년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고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알려진 아일랜드의 성공사례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일랜드 사례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김균태 외 발간일 2008.07.25
산업정책,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reland's Economic Performance
II. Literature Review
III. The Empirical Model
1. Theoretical Framework
2. Econometric Methodology
3. Data
IV. Estimation Results
1. Bounds Tests for Cointegration
2. Long-Run Relationship and Short-Run Dynamics
3. Granger Causality
V. Conclusions
References국문요약금년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고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알려진 아일랜드의 성공사례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일랜드 사례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분석은 국내외 모두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75~2006년간 시계열 자료를 활용, 공적분 검정과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른 아일랜드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공적분 검정에는 시계열 소표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한계검정법(bounds test)을 도입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였다. 모형 추정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는 장ㆍ단기 모두 아일랜드 경제성장에 긍정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과관계 검정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간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일랜드의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Flexible BBC Exchange Rate System and Exchange Rate Cooperation in East Asia
경쟁적 평가절하, 국가간 금리차이에서 일어나는 단기자본의 과잉유입과 인플레,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환율 및 통화 협력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 적합한 새로운 신축적 BBC(통화바스켓, 밴드, 크롤)제도와 이를..
왕연균 발간일 2008.07.15
통화정책, 환율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Global and East Asian Exchange Rate Systems
III. Fixed and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s
1. Assessment of fixed and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s
2. Optimum currency area (OCA)
IV. Korean Exchange Rate System and the Effect of Fluctuations
1. Transitions of Korean Exchange rate policy 38
2. The effect of exchange rate fluctuations on the economy
V. The Need for Exchange Rate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VI. Exchange Rate Cooperation in East Asia: Flexible BBC System
1. Basket currency system
2. Flexible bands
3. Crawl method
VII. Fixing the Yen/Dollar Exchange Rate within a Band
VIII. Adjustment of Policy Bank Rate
IX. Economic Policy Support for the BBC System
1. The experience of Singapore with the BBC system
2. Sound and consistent policy
3. The introduction of the BBC exchange rate system in Korea
4. Monitoring, mutual surveillance, and resource sharing
X.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ces국문요약경쟁적 평가절하, 국가간 금리차이에서 일어나는 단기자본의 과잉유입과 인플레,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환율 및 통화 협력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 적합한 새로운 신축적 BBC(통화바스켓, 밴드, 크롤)제도와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일본을 포함한 참여국들은 환율을 지역의 통화바스켓(아시아 통화단위: ACU)에 밴드를 두어 연결하고 ACU 는 달러와 유로의 통화바스켓에 연결한다. 지역 통화 위기 시에 일본과 중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생략) -
원문보기목차Policy Analyses
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Regional Study Series
Trade and Investment Study Series
Policy References
Working Paper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2007 No. 1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2007 No. 2국문요약2007 Summaries of Research Reports -
원문보기목차연구보고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지역연구시리즈
무역투자연구시리즈
연구자료
Working Papers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단행본
대외경제연구 2007년 제1호 (11권 1호, 통권 26호)
대외경제연구 2007년 제2호 (11권 2호, 통권 27호)국문요약2007년도 연구보고서 요약집 -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최근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FTA 협정 운용상의 실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축을 이루는 ..
조미진 외 발간일 2008.05.23
무역장벽,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원산지규정
1. 개 요
가. 원산지규정의 개념
나. 원산지규정의 분류와 적용분야
다. 원산지결정기준
2. WTO 원산지규정
3. FTA 원산지규정
가. FTA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
나. 주요 국가 및 지역의 FTA 원산지규정 특징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1. 한국의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한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2. 중국의 원산지규정
가. 중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중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제4장. 주요 산업별 한국과 중국 FTA의 원산지규정 비교
1. 자동차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2. 전자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전자산업
나.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상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3. 섬유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섬유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4. 일반기계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일반기계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제5장. 한ㆍ중 FTA 원산지협상에 대한 시사점
1. 원산지결정기준 64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2. 원산지확인절차
참고문헌
부록
1. 중ㆍASEAN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2. 중ㆍ칠레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번역본)
3. 중ㆍ파키스탄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4.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최근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FTA 협정 운용상의 실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FTA 원산지규정 협상은 다른 어떤 분야의 협상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ㆍ중 FTA 타당성 및 기대효과 논의를 위해 한ㆍ중 간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양국간 FTA상의 상이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될 한ㆍ중 FTA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주요 산업별 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ㆍ중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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