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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최근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환경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러시아가 세계의 유망한 투자대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의 러시아 현지 투자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
이재영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러시아의 투자환경 변화와 진출확대 필요성
1.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투자 정책
가. 투자우대 조치
나. 투자제한 조치
2. 러시아의 투자환경 변화
가. 노동시장 경쟁 환경
나. 기업지배구조 환경
다. 경쟁보호 환경
라. 비즈니스 활동 환경
3. 러시아의 시장 여건과 진출확대 필요성
가. 내수시장
나. 자원 및 기술 확보
다. 효율적 시장진출
4.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나.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특징
5.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가. 투자 현황
나. 투자 특징
제3장 대러시아 투자동기와 경영성과
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가. 이론적 배경
나. 투자결정요인 실증분석
다. 설문조사 결과
2. 경영성과와 진입전략
가. 경영성과 분석
나. 경영성과와 진출전략 실증분석
3. 내수시장 진출 도전과 한계
가. 시장진출 형태
나. 내수판매 현황과 애로요인
제4장 현지경영 현황과 애로요인
1. 진출단계의 현황과 애로요인
2. 진입정보의 입수
3. 운영단계상의 애로사항
4. 고용 및 노무관리
5. 현지경영과 정부지원
제5장 경쟁력과 경영현지화
1. 러시아 기업과의 경쟁력 비교
2. 경영현지화
가. 현지경영의 본사 의사결정권
나. 경영성과의 본사와의 관계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 방안
1. 기업 차원의 시사점
가. 기업진출 기본 방향 및 전략
나. 진출시 유의사항
2. 정부 차원의 시사점
가. 정부지원 체계 개선
나. 투자진출 확대 전략 및 지원 방안
참고문헌
부록
1. 대러시아 투자결정요인 분석 모형과 변수 추정
가. 분석모형
나. 변수 추정
2. 지역별 주요 변수 현황
3. 경영성과와 진입전략 실증분석 방법 및 변수 추정
가. 연구방법
나. 변수측정 및 분석 방법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환경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러시아가 세계의 유망한 투자대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의 러시아 현지 투자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만큼 현지 진출 및 경영 애로 요인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진출동기, 경영성과, 진출 및 현지경영 애로요인 등 현지 경영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현지 경영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영 현황 및 과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
일본 농업의 경쟁력과 한ㆍ일 FTA에의 시사점
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김양희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2. 연구의 차별성과 방법론
제2장 일본 농업개황과 농업정책
1. 생산구조
2. 일본 소비자의 소비특성
3. 농업개혁 및 경쟁력 제고정책
4. 먹을거리 안전성 제고정책
5. 소결
제3장 일본의 농산물 교역현황
1. 일본의 대세계 농산물 교역현황
가. 일본의 농산물 수출 현황
나. 일본의 농산물 수입 현황
2. 기체결 EPA 국가와의 농산물 교역 현황
3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과 교역구조
가.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
나. 주요 관심 품목
4. 소결
제4장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비교분석
1.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가.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
나. 일본 농산물의 경쟁력
2. 한국의 무역특화 농산물
3. 소결
제5장 일본의 농산물 관세체계
1. 일본 관세의 기능과 관세율 결정
가. 관세의 기능과 종류
2. 일본의 농산물 관세구조 - 한국과의 비교
3. 일본의 MMA 및 TRQ 운용 현황
가. 최소시장접근(MMA)
나. 관세할당제도(Tariff Rate Quotas)
4. 소결
제6장 일본의 EPA 정책의 특징
1. 일본의 농수산물 분야의 EPA 정책
가. 일본의 EPA 정책의 목표와 핵심 전략
다. 일본의 EPA 추진현황
2. 기체결 EPA의 주요 특징
가. 포함항목
나. 상품양허 현황 개괄
3. 소결
제7장 일본의 기체결 EPA의 농수산물 양허 실태
1. 분석방법
가. 기초 데이터
나. 상품양허유형
2. 산업별 양허현황
3. 상대국별 업종별 양허현황
가. 일-싱가포르 EPA
나. 일-멕시코 EPA
다. 일-말레이시아 EPA
라. 일-칠레 EPA
마. 일-태국 EPA
바. 일-인도네시아 EPA
4. 소결
제8장 결론
1. 일본 시장의 특성과 한·일 FTA
2. 일본 농산물의 수출경쟁력과 한·일 FTA
3. 일본 농산물의 EPA 양허실태와 한·일 FTA
4. 한국 농업의 발전과 한·일 FTA
5. 동아시아 농업협력과 한·일 FTA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종의 협상전략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농업이 우리보다 약하다는 통념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나 정작 그 논거는 분명하지 않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느 정도 약한지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 실태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한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기업이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의 대응실태에 대한..
정성춘 외 발간일 2008.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태조사
1. 한국의 에너지절약 관련 법제도
가. 한국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역사
나. 에너지절약 관련 주요 법제도
2. 에너지절약 관련 조사 결과
가. 대기업
나. 중소기업
다. 에너지절약 관련 벤처기업의 설립 현황
라. 외자기업과의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연계 실태
마. 에너지·자원 절약 및 재활용 등의 시장규모
바. 한국의 에너지절약 관련 과제
제3장 일본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태조사
1. 일본의 에너지절약 관련 법제도 현황
가. 국내법
나. 정부 기본방침
다. 조례
라. 지자체 기본방침
2. 에너지절약 관련 구체적 조사
가. 대기업
나. 중소기업
다. 에너지절약 관련 벤처기업 설립 현황
라. 외자기업과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협력 실태
마. 에너지·자원절약·재활용 등의 시장규모
바. 일본의 에너지절약 관련 과제
제4장 에너지절약 관련 한·일 실태 비교분석
1. 한국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기술 현황
가.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틀과 에너지절약
나. 한국의 대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이 불충분
다.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이 불충분
2. 일본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강점
제5장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전략 및 에너지절약 행동계획의 제안
1. 한국기업의 과제와 일본에 대한 기대
2. 일본의 행동계획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조사 개요
부록 2 설문조사 결과
부록 3 설문조사표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기업이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의 대응실태에 대한 분석도 제시하면서 양국 기업이 에너지 절약분야에서 잘 협력해 나가는데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아직 우리기업은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의식향상이 필요한 초보적 단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보고서가 국내기업의 의식향상 및 한일 양국기업의 협력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국제사회가 체제전환국들에 실시한 시장경제교육은 체제전환국 구성원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여 국가가 개혁∙개방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시장..
조명철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연구방법
3. 연구의 전제
제2장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의 역할과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변화과정
1. 시장경제교육의 개념과 기능
2.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 지원 변화과정
3. 시장경제교육의 성과와 교훈
제3장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실태분석
1.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발전과정
2.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운영시스템
3. 시장경제교육과 관련한 북한의 대외협력 유형과 현황
가. 시장경제교육 관련 대외협력 유형
나. 시장경제교육 관련 대외협력 현황
4.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특징과 한계
가.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특징
나. 대북 시장경제교육의 한계
제4장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1.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의 특징
2. 국제기구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가. 세계은행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나. 아시아개발은행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3. 주요국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가. 미국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나. 일본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다. 캐나다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제5장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에 대한 종합 평가
2.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에 대한 사례별 평가
3.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가.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과 북한 시장경제교육의 차이
나.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과 북한의 도입가능성 평가
4. 대북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가. 대북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목표
나. 대북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추진방향
다. 대북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 실행계획의 수립
라. 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국제사회가 체제전환국들에 실시한 시장경제교육은 체제전환국 구성원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여 국가가 개혁∙개방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은 정치∙경제∙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중장기 차원에서 사업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또한 공여국과 수혜국의 관계를 왜곡시키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향후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정부는 첫째, 교육진행 주체는 정부 주도에서 점차 민관이 협력하는 형태로 변화, 발전되고, 둘째 교육대상은 소수 엘리트 계층에서 점차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해가야 할 것이며, 셋째 사업자금 확보는 초기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하는 형식에서 점차 국제협력을 통한 재원마련 형태로 변화, 발전되어야 한다. -
국제자본이동 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
미국 경상적자의 원활한 보전에 문제가 생겨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 불가능할 경우 세계경제는 달러가치의 폭락, 미국 장기금리의 급등, 미국경제의 우선 침체, 미국 수입 감소, 경기침체의 전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의 위험에 빠질 수..
조종화 외 발간일 2008.12.30
금융위기, 환율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자본이동의 특징적 변화와 배경
1. 미국의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추이
2. 미국에 유입되는 자금의 종류와 규모
3.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관계와 원활한 국제자본이동의 배경
제3장 저축과다국가의 무역수지 흑자가 미국의 자본수지에 미치는 영향
1. 자본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선행 실증분석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3. 실증분석 자료 4
4. 벡터자귀회귀(VAR) 충격반응분석
5. 분산분해 분석(Variance Decomposition)
6. 소결
제4장 세계적인 자금수급 전망
1. 미국의 경상수지 평가 및 전망
가. 미국의 경상수지 평가
나. 미국의 경상수지 전망
2. 흑자국의 경상흑자와 외환보유고 축적
가. 동아시아
나. 산유국
다. 유럽
3. 국부펀드의 현황 및 국제자금공급 역할
4. 소결
제5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제고
1. 서브프라임 사태와 국제금융시장 불안
2.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3. 소결
제6장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가능성과 그 함의
1.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
가. 낙관론
나. 비관론
2.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본 평가 및 세계경제에의 함의
제7장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국제통화질서
나. 우리나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미국 경상적자의 원활한 보전에 문제가 생겨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 불가능할 경우 세계경제는 달러가치의 폭락, 미국 장기금리의 급등, 미국경제의 우선 침체, 미국 수입 감소, 경기침체의 전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요국 정부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불균형의 조정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차원의 환율 조정과 미국의 저축률 제고, 재정적자 감축,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흑자국들의 내수 주도의 성장전략 등이 불균형을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정책협조의 과제로서 여러 학술적·정책적 토론의 장에서 제안되어 온바, 그 적극적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개방사례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선전과 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여건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정형곤 외 발간일 2008.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추진 배경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방법
제2장 외자유치 성과평가
1. 우리나라의 FDI 유치 현황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
제3장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의 비교평가
1.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2. 조세
가. 홍콩
나. 싱가포르
다. 선전
라. 두바이
마. 한국(경제자유구역)
3. 경영환경
가. 비즈니스 여건
나. 정보기술 인프라
4. 외국인 정주환경
가. 홍콩
나. 싱가포르
다. 선전
라. 두바이
마. 한국(경제자유구역)
5. 우수인력의 수급
가. 교육인프라 수준
나. 우수인력 유치 프로그램
6. 기타 정치·사회 변수
가. 법적 안정성
나. 정부규제
다. 부패수준
라. 무역자유도
마. 지적재산권
7. 종합평가
제4장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추진방안
1. 조세 등 투자인센티브 개선
2.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지원 시스템 구축
3. 정주환경 개선
가. 교육여건 개선방안
나.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다. 주거환경 개선방안
4. 규제완화 추진방안
5. 시장성 요인의 개선
6. 우수인력 확보
7. 정치·사회여건의 개선과제
8. 기타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성 확대방안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지원
나. 경제자유구역 간 경쟁체제 도입 및 전문화 유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개방사례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선전과 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여건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② 조세 ③ 경영환경 ④ 외국인정주환경 ⑤ 우수인력의 수급 ⑥ 기타 정치사회변수의 6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평가를 시행한 결과, 시장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에서 한국은 홍콩·싱가포르·두바이에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우리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전략이 경영관련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단순한 인센티브 강화가 아니라 전략산업 등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한 체계 구축에 힘쓸 필요가 있다. -
Development Cooperation for Economic Integration of East and South Asia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통합과 관련한 개발협력의 근거, 동향 및 범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다국간, 역내간 및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살펴보며 경제통합 측면에서의 개발협력에 대하여 논의한다. 더불어, 1973~2005년 동..
이계우 발간일 2008.12.23
경제개발,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conomic Integr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III. Economic Integ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1. Multilateral Integ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2. Regional Integ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3. Trade Facilitation
IV. Trade Facilit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1. Trade Facilitation and Growth
2. History of Aid-for-Trade
V. ODA for Trade: A Comparative Analysis
1. OECD Classification
2. A Comparative Analysis: Bilateral and Multilateral Aid for Trade
VI.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본 연구는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통합과 관련한 개발협력의 근거, 동향 및 범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다국간, 역내간 및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살펴보며 경제통합 측면에서의 개발협력에 대하여 논의한다. 더불어, 1973~2005년 동안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fortrade)에 대한 역사와 패턴을 살펴보고 향후 무역을 위한 원조의 방향을 제시한다. -
2009년 세계경제전망
2008년 말 현재 세계경제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2007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붕괴 과정이 금년 여름을 지나면서 대규모 금융기업들의 부실로 이어졌고, 이것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08.12.22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제1장 2009년 세계경제전망: 국제금융시장
1.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가. 글로벌 금융위기 배경
나.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2. 국제금융시장 전망
가. 외환시장
나. 국제금리
다. 국제유가
3. 국제금융질서 재편 전망
가. 국제금융질서의 변화 방향
나.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제2장 2009년 세계경제전망: 국제통상환경
1. 세계무역 전망
가. 세계무역 전망
나. 주요 지역별 무역 전망
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가. WTO/DDA 협상 전망
나. FTA 협상 전망
3. 한국의 투자 전망
가. 최근 투자 동향
나. 2009년 투자 전망
4. 한국의 무역수지 전망
가. 2008년(1~11월) 무역 현황
나. 2009년 무역 전망
제3장 2009년 세계경제전망: 세계지역경제
1. 선진경제권
가. 미국
나. 일본
다. EU
라. 대양주
2. 신흥시장국
가. 중국
나. 인도
다. 러시아
라. 브라질
마. 멕시코
3. 개도국경제권
가. 동남아시아
나. 중남미
다. 중동
라. 아프리카
마. 중앙아시아국문요약2008년 말 현재 세계경제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2007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붕괴 과정이 금년 여름을 지나면서 대규모 금융기업들의 부실로 이어졌고, 이것이 세계적인 유동성위기로 번지면서 결국 실물경제 전반을 침체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미국의 주택 및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가운데 현재 전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는 기업 활동과 가계의 소비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기침체 상황은 적어도 2009년 초반까지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 하반기부터는 세계경제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낙관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생략) -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시사점
EU는 환경의 보호 및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정책과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EU는 환경정책의 집행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에코라벨, 환경세, 환경감사제, CE 마크,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등이 그것이..
오태현 발간일 2008.11.10
경제개발,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Post-2012: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rogramme)
1. EU와 교토의정서
2. Post-2012에 대한 EU 정책
가. 2012년 이후 국제기후체제 발전을 위한 EU 목표
나. Post-2012: 발리행동계획
제3장 CO2 배출 감축을 위한 EU의 주요 정책
1. 자동차 CO2 배출규제
가. 자동차 CO2 배출규제 강제규정안
나. 동 규정안이 자동차업계에 미치는 영향
2. EU의 배출권거래제도(EU ETS: Emissions Trading Scheme)
가. EU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EU 배출권거래제(EU ETS)
다. 항공 부문 EU 배출권거래제 편입
제4장 EU의 기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종합정책
1.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지침 제안
가. 재생에너지 사용 회원국별 목표
나. 재생에너지 인증서(GO: Guarantee of Origin) 거래 허용
다. 교통 부문 바이오연료 사용비중 확대
2. EU의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 제안
가. 배출시설 및 배출가스 정의(definition) 확대
나. 국가별 할당방안, 할당량 및 유상화(auctioning) 비율 개정
다. 감독·보고·검증 강화
3. 회원국별 EU ETS 제외부문의 감축부담 방안 결정 제안
4. 탄소포집 및 저장(CCS) 관련 지침 제안
제5장 EU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시사점
1. 한국의 기후변화 현황
2. 정책적 시사점
가. 정부차원
나. 기업차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EU는 환경의 보호 및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정책과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EU는 환경정책의 집행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에코라벨, 환경세, 환경감사제, CE 마크,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EU는 직접규제 대신 가격을 통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활용한 정책으로 EU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EU는 향후 기후보호와 관련하여, 그리고 친환경적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EU의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Real Exchange Rate Dynamics in the Presence of Nontraded Goods and Transaction C..
현대 국제거시경제학 모형의 기본적 가정인 law of one price와 purchasing power parity는 국가별 상대가격의 격차가 시차를 거치며 축소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질환율, 즉 국가간 상대가격의 격차가 매우 지속적(persistent..
이인구 외 발간일 2008.10.21
환율원문보기목차Abstract
I. Introduction
II. The Model
1. The Economic Environment
2. The Relative Prices of the Traded and Nontraded Goods
3. The Real Exchange Rate
III. Quantitative Evaluation
1. Calibration
2. The Results
3. Sensitivity Analysis
I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현대 국제거시경제학 모형의 기본적 가정인 law of one price와 purchasing power parity는 국가별 상대가격의 격차가 시차를 거치며 축소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질환율, 즉 국가간 상대가격의 격차가 매우 지속적(persistent)일 뿐만 아니라 변동적(volatile)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관찰된다. 따라서 기존의 국제거시모형은 실질환율의 동태적인 지속성과 변동성을 동시에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역재와 거래비용을 고려한 일반균형 모형을 발전시키고 이로부터 실질환율의 동태적 움직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본 모형은 실질환율 지속성의 95%, 변동성의 9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가격경직성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비교역재와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한 실질환율의 지속성과 변동성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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