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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개방이 투자에 미친 영향,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계 소유지분의 증가에 따른 은행성과의 변화, 외국인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 변화, 금융개..
윤덕룡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금융자유화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01 서 론
02 한국의 자본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
1. 금융개방의 의미
2. 한국의 외환제도 변천
가. 1960년대 이전
나. 1960년대
다. 1970년대
라. 1980년대
마. 1990년대
3. 한국의 외환자유화
가. 외환위기 이전
나. 외환위기 이후
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외환자유화
4. 금융시장의 개방
가.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 현황
나. 은행부문의 개방
다. 증권부문의 개방
라. 보험부문의 개방
마. 투자신탁업 부문의 개방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3 금융개방과 투자
1. 기존연구
2. 실증분석: 한국의 사례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3. 요약 및 정책시사점
04 금융개방과 은행산업의 성과
1. 문제의 제기
2. 외국인의 국내은행 소유지분확대 현황
3. 기존연구
4. 성과지표 비교분석
5.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다. 외국인 경영권이 국내 은행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5 금융개방과 기업경영성과
1. 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제적 효과 논쟁
2. 기업경영성과와 외국인투자지분 추이
가. 기업의 자본구조와 경영성과
나. 외국인투자지분과 배당성향 추이
3. 실증분석 모형
가.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재무구조
나.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투자 및 배당성향
4. 실증분석 결과
가. 자료 및 변수추이
나. 부채비율 및 금융기관차입비율 분석
다. 투자 및 배당성향 분석
라. 추가적 분석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6 금융개방과 금융위기
1. 분석 과제
2. 금융위기의 이론 모형과 사례
가. 모형
나. 금융위기 사례
3. 자본거래와 외환위기
가. 자본자유화와 자본유출입
나.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4. 정책시사점
가. 금융위기와 국내 정책 대응 방안
나. 금융위기와 국제적 공조
07 금융개방과 금융규제·감독
1. 문제의 제기
2. 금융규제·감독체제의 개선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3. 건전성 규제의 유효성 확립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4. 적절한 파생금융상품규제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5. 자본통제
가. 의의
나. 외국의 경험
다. 한국의 경험과 정책방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8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개방이 투자에 미친 영향,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계 소유지분의 증가에 따른 은행성과의 변화, 외국인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 변화, 금융개방과 외환위기간의 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금융규제·감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으며, 향후 금융개방 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
Destined to Fail? The History of the Yen Bloc Before the Second World War
엔(yen) 블록의 형성은 동아시아 경제 및 금융 통합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아시아의 경제 분열을 야기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일본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더 나아가, 일본에서 지리적으로 더 멀리 위치한 아시아 국가..
문우식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금융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Formation of Yen Bloc
1. First Step
2. Manchuria and China
3. Currency War between China and Japan
III. Yen Bloc under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1. Establishment of the Great East Asia Financial Sphere
2. Features of Great East Asia Financial Sphere
IV. Consequences of the Yen Bloc: Increasing Divergence
1. Inflation Gap
2. Growth Gap
V.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엔(yen) 블록의 형성은 동아시아 경제 및 금융 통합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아시아의 경제 분열을 야기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일본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더 나아가, 일본에서 지리적으로 더 멀리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일수록 각국의 중앙은행은 화폐를 더 발행해야 했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또한 일본과 타 아시아 국가들의 소득 격차는 날로 커져만 갔다. 이는 일본 엔(yen)을 중심으로 한 지역화(regionalization)가 실패를 피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며, 공영 지역(Co-prosperity Area)은 지역 우세(regional dominance)의 전략으로만 그쳤을 뿐, 지역 협력으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엔 블록의 실패는 아직까지도 동아시아 국가들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 그 타격이 매우 컸으며, 일본에 대한 불신을 불러왔고 현재 동아시아의 화폐 및 금융 협력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선도국가들은 지역 화폐 시스템의 유지를 위하여 지역 단결에 대한 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
Financial Integration and Exchange Rate Coordination in East Asia
본 연구는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단일 외환시장 개입(unilateral exchange market intervention)의 비용을 살펴보고 동아시아의 화폐 및 환율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 각 국가들은 환율..
이영섭 외 발간일 2008.12.30
금융정책, 금융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ncreasing Financial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III. Intervention Cost: the case of Korea
1. Increasing Interest Arbitrage
2. Intervention and Sterilization Cost
IV. Proposal for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V. Conclusion
References
Annex국문요약본 연구는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단일 외환시장 개입(unilateral exchange market intervention)의 비용을 살펴보고 동아시아의 화폐 및 환율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 각 국가들은 환율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절하고자 하여도 외환시장 개입은 큰 손해를 불러와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와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내 환율 안정을 위해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환율을 미국 달러와 맞추어 변동시키는 단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적 대응의 전제조건은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경제 및 금융 정책의 조화와 경제 수렴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활발한 정책 대화들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
20세기 유럽경제사
이 책은 미국 UCLA 사학과 경제사 담당 교수인 이반 버렌드(Ivan T. Berend)의 An Economic History of Twentieth-century Europe: Economic Regimes from Laissez-faire to Globalization(200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을 완역한 것..
이반 버렌드 지음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01 유럽의 자유방임주의 체제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친 영향
1. 영국의 부흥과 자유방임주의 체제
2. 제1차 세계대전
3. 세계 속 유럽의 위상
4. 유럽 내 격차 확대
5. 스칸디나비아제국의 따라잡기 시작
6. 뒤처진 남유럽과 동유럽의 주변부 국가들
7. 세계화된 자유방임주의의 도전
02 자유방임주의의 후퇴와 규제시장제도의 등장
1. 전환점 - 1914~18년의 전시경제,전후혼란, 자유방임주의의 고민
2. '정상' 복귀 시도의 실패
3. 자유방임주의의 소멸과 대공황기의 극단적인 국가 규제
4. 규제시장 이론
5. 전시경제, 1939~45년
6. 규제시장경제의 충격 - 유럽의 경제적 성과
7. 유럽의 역할 약화
03 권위주의 파시스트 정권의 통제경제정책
1. 통제경제정책의 원인과 성격
2. 국가의 기능과 정책과제
3. 자급자족, 계획, 대중영합적인 복지제도
4. 지시된 지역경제통합
5. 경제적 성과
04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
1. 마르크스의 이론적 유산, 레닌과 볼셰비키의 계획
2. 강요된 공업화와 중앙집권적 계획 - '일국사회주의'
3. 고립된 소비에트 체제에서 소비에트 블록으로
4.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의 성격
5. 산업 보호와 정권 정당화 시도
6. 계획경제 체제하의 지역통합 시스템
7.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목표와 대차대조표
8. 급속한 성장과 공업화 - 재생산된 후진성
9. 실패한 개혁 시도
10. 위기와 붕괴
05 제2차 세계대전 후 통합된 서유럽의 혼합경제와 복지국가
1. 전후 국제 규제
2. 경제통합과 유럽연합의 등장
3. 사회적 연대의 출현과 혼합경제
4. 혼합경제에서의 계획
5. 복지국가의 등장
6. 교육혁명
7. 경제성장과 구조변화
06 세계화 - 자유방임주의로의 회귀?
1. 세계화와 그 특징적 양상
2. 자유방임주의 사상 및 체제의 세계화
3. 세계화가 유럽에 미친 영향
4. 혼합경제와 복지국가의 도전
5. 세계화와 불평등
6. 환경에 대한 고려와 규제의 증가
7. 유럽 - 떠오르는 경제적 초강대국국문요약이 책은 미국 UCLA 사학과 경제사 담당 교수인 이반 버렌드(Ivan T. Berend)의 An Economic History of Twentieth-century Europe: Economic Regimes from Laissez-faire to Globalization(200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을 완역한 것이다.『위기의 시대』(Decades of Crisis, 1998)와『탈선한 역사』(History Derailed, 2003)의 저자이기도 한 버렌드는 이 책을 통해 20세기 유럽경제의 연대기적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헝가리 출신 미국 대학 교수이자 유럽경제사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 20여 년간에 걸친 유럽경제사 연구를 총정리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생략) -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최근 들어 대외원조정책의 중요성이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원조를..
박복영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원조효과성에 관한 기존논의
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나. 이론적 논의
3. 연구의 의의와 주요 내용
제2장 원조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원조역량과 원조효과
2. 원조역량의 주요 내용
가. 원조 이념과 목적의 일관성과 현대성
나. 원조공여체제의 확립과 효율성
다. 원조의 예측가능성
라. 개발사업의 발굴-선정 역량
마. 사전 타당성조사 역량
바. 개발사업의 집행점검과 감독
사. 사후 평가
아. 조직과 인력 역량
자. 원조 인프라 환경
3. 원조역량의 구성요소
가. 구성요소의 체계화
나. 기존자료 검토
4. 원조역량의 분석틀: 구성요소와 평가항목
제3장 우리나라 유상원조 실행역량
1. 정책역량
가. 법제도 환경
나. 정책결정
다. 재원배분
라. 원조재원
마. 국제관계
2. 실행역량
가. 단계별 역량
나. 상시 역량
제4장 우리나라 무상원조 실행역량
1. 전략수립역량
가. 수원국 선정
나. 원조분야의 선정
다. 국별중장기원조전략 및 협력
2. 프로젝트 수행 역량
가. 프로젝트 발굴 및 사전평가
나.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3. 사후평가
가. 평가체계성
나. 평가의 다양성
다. 사후관리
4. 조직역량
가. 조직효율성
나. 조직유연성
다. 내부조정능력
5. 인적역량
가. 적정인력규모
나. 전문성
다. 인력개발
6. 네트워크 역량
가. 국내네트워크
나. 국제네트워크
다. 외부전문가 활용
제5장 우리나라의 원조인프라 역량
1. 국민의 이해와 지지
가. 국민적 지지의 의의
나. 우리나라 현황
다. 평가
2. 컨설턴트 역량
가. 컨설턴트의 역할
나. 우리나라 컨설턴트 현황
다. 평가
제6장 주요 선진국의 원조역량 사례연구
1. 캐나다의 원조역량
가. 정부의 원조정책역량
나. 실행기관의 원조실행역량
다. 원조인프라 역량
라. 시사점
2. 독일의 원조기관간 협력
가. 독일원조 개관
나. 원조담당기관
다. 원조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조정
라. 시사점
3. 일본의 컨설턴트 역량
가. 일본의 개발 컨설턴트의 성장
나. 일본 개발컨설턴트 현황
다. 개발 컨설턴트의 다변화 노력
제7장 평가 및 과제
참고문헌국문요약최근 들어 대외원조정책의 중요성이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저개발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개발국의 문제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원조 주체들이 이런 역량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것을 토대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의 원조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중국 소비시장은 가장 잠재력 있는 미래 시장으로 평가된다. 본 보고서는 먼저 중국 소비시장의 잠재력을 살펴보고 중국의 소비시장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도 검토하였다. 또한 소비의 주체, 경로, 지역 면에서 중국 소비시장이 가진 ..
지만수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기존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 내수시장과 소비시장
제2장 중국 소비시장의 현황과 잠재력
1. 소비시장의 형성과정: 소비자 혁명
2. 소비시장의 확대
3. 소비의 구성
4. 소비시장의 성숙
5. 소비시장의 분화
6. 소비시장의 잠재력
제3장 중국 소비시장 성장의 제약요인과 소비확대정책
1. 소비성향의 하락과 그 거시적 귀결
가. 소비성향의 하락
나.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
2. 소비확대의 제도적 제약요인
가. 단위(單位) 체제의 해체
나. 사회보장제도 개혁
다. 교육의 시장화
라. 주택분배의 시장화
3. 적극적인 소비확대정책의 성과와 과제
가. 소비확대정책의 내용
나. 성과와 과제
제4장 소비시장의 특징
1. 소비의 주체
가. 중산층의 규모
나. 미래의 중산층
다. 중산층의 소비 행태와 특징
2. 소비의 경로
가. 중국의 유통업 발전 현황
나. 중국의 주요 소매 유통경로
다. 외국 소매기업 진출 현황
라. 인터넷 쇼핑
3. 소비의 지역
가. 주요 소비도시의 선정과 중국 내 비중
나. 주요 도시별 소비 특징
다. 소비 핵심 지역의 거점형 성장
제5장 주요시장: 특징과 진출 사례
1. 승용차 시장
가. 성장의 배경
나. 승용차 소비시장의 특징
다. 전망
2. 가전 시장
가. 컬러 TV
나. 세탁기
다. 냉장고
라. 에어컨
마. 소형가전
3. IT 제품 시장
가. 휴대폰
나. PC
다. 기타 IT 제품
4. 교육시장
가. 교육시장 개황
나. 교육시장의 특징
다. 교육시장 개방 및 외국기업 진출 현황
5. 의료시장
가. 의약품 시장
나. 의료 서비스(병원)
다. 전망
제6장 한국의 진출 현황과 경쟁력 : 수입시장을 중심으로
1.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
2. 주요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
3. 한국 :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
4. 대중 소비재 수출의 특징 : 특화 vs. 다양화
가. 소비재 수출 품목의 변화
나. 특화 vs. 다양화 : 수출비율 분석
제7장 중국 소비시장 진출전략
1. 요약
2. 중국 소비시장 진출의 한계
3. 중국 소비시장 진출 전략
가. 투자-시장 연계전략
나. 중산층의 소비특징 : 서비스 소비
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 거점별 확대
라. 내수시장 진출의 실제적 어려움 : 대금회수와 유통
마. 좋은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컨셉이 중요
4.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유통-수출 연계 지원
다.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국문요약중국 소비시장은 가장 잠재력 있는 미래 시장으로 평가된다. 본 보고서는 먼저 중국 소비시장의 잠재력을 살펴보고 중국의 소비시장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도 검토하였다. 또한 소비의 주체, 경로, 지역 면에서 중국 소비시장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자동차, 가전, IT, 교육, 의료 등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현황도 분석하였다. 중국 소비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한 현지 경쟁력 확보,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공략, 진출지역의 적절한 선택 등이 중요하다. 또한 한중 FTA, 유통-수출의 연계 지원,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역내 지속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아·태경제공동체 창설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APEC이라는 협력의 장을 통하여 이행을 촉진시킬 필요가 ..
김상겸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혁,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APEC과 아ㆍ태 경제통합
1. APEC의 경제통합 활동 및 현황
가. 아ㆍ태 경제통합을 위한 APEC의 활동
나. 역내 무역ㆍ투자 추이
다. 역내 FTAs/RTAs 현황 및 특성
라. 소규모 경제통합 논의 현황
2. FTAAP 논의 현황 및 경제적 효과
가. FTAAP 논의 배경 및 현황
나. FTAAP 추진 타당성 및 당위성
다. FTAAP의 경제효과 분석
3. 추진 과제 및 활용 전략
가. FTAAP 추진 방안 및 과제
나. 우리의 활용 전략
제3장 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기능강화 방안
1. APEC 경제기술협력과 개도국 지원의 연계 필요성
2. APEC 경제기술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가. 최근 경제기술협력의 중점 방향
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3. APEC 경제기술협력과 대개도국 원조정책의 연계 방안
가. APEC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역내 협력의 현황
나. APEC 경제기술협력과 한국의 대외원조정책 연계 방안
4. APEC과 대(對)북한 지원 연계 방안
가.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과 APEC
나. 남북한 교류협력의 특징과 APEC의 활용 가능성
제4장 세계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APEC의 역할
1. 글로벌 금융위기와 APEC 경제
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나. APEC 회원국들의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다. APEC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처 방안
2. APEC 금융협력의 현황과 평가
가. APEC 금융협력의 출발점
나. APEC 재무장관회의의 협력과제
다. APEC 금융협력의 평가
3. APEC 금융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가. 금융협력의 개념과 형태
나. IMF와 EU의 금융·통화 협력 사례
다. ASEAN+3 금융협력의 사례
라. APEC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4. APEC 금융협력의 추진전략과 활용 방안
가. APEC 금융협력의 목표와 실천과제
나. 한국의 활용 방안
제5장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
1.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활동
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현황
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논의 및 협력 방안
2.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 방안
가. 기후변화 관련 APEC과 한국
나. 공동협력 방안 검토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APEC과 아ㆍ태 경제공동체
가. 아ㆍ태 경제통합 및 FTAAP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시사점
나. 2010년 보고르 목표 점검과 우리의 전략
2. 대(對)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기능강화 방안
가. 대(對)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활용 방안
나. APEC과 대(對)북한 지원의 연계 방안
3.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APEC 금융협력
가. APEC 금융협력의 과제
나. APEC 금융협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전략
4. APEC과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공동협력
가. APEC과 한국의 협력 방안
나.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에너지실무그룹(EWG)의 협력 현황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역내 지속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아·태경제공동체 창설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APEC이라는 협력의 장을 통하여 이행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APEC 국가와의 무역량이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8%이며, 총 146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가 APEC 회원국 간의 교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APEC 경제협력의 구도를 어떻게 마련하고 이행으로 옮기는가에 따라 우리에게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APEC 정상회의 의제 가운데 현재 세계경제에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온금융협력과기후변화이슈와 함께 APEC 지속사업으로 추진 중인지역경제통합 강화와경제협력 사업 강화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APEC을 활용한 한국의 신성장동력 확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 II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환율이나 유가 등 대외적인 요인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환경에서 원화국제화는 대외충격의 영향을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
오용협 외 발간일 2008.12.30
금융정책, 통화정책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방향
제2장 원화국제화 추진의 필요성
1. 원화국제화의 당위성
가. 해외경제충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완화
나. 금융 및 무역시장의 개방과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
다. 원화국제화로 인한 다양한 이익
2. 원화국제화의 한계
3. 원화국제화의 필요성: 해외경제충격의 내생화
제3장 원화국제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거시경제적 조건
1. 국제통화 지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2. 경제규모
3. 통화가치의 안정성
4. 금융시장
가. 외환시장
나. 금융시장의 개방 및 발전 정도
다. 자본시장의 국제화
라. 금융기관의 국제화
5. 무역의 형태
6. 국가위험도
7. 경상수지
8. 동아시아국의 무역과 포트폴리오 투자
9. 정책적 시사점
10. 요약 및 결론
제4장 통화국제화의 다양한 형태: 국가별 사례 연구
1. 서론
2. 국제통화의 흐름
가. 파운드에서 달러까지
나. 마르크의 부상(浮上)
다. 유로화의 출범, 미 달러, 그리고 국제통화
3. 중국위안화국제화
가. 중국 외환시장의 위안화국제화
나. 중국 채권시장의 위안화국제화
다. 중국 주식시장의 위안화국제화
라. 중국의 역외시장 홍콩: 위안화국제화 진전
마. 소결
4. 홍콩달러국제화
가. 홍콩 외환시장의 홍콩달러국제화
나. 홍콩 채권시장의 홍콩달러국제화
다. 중국 내 홍콩달러 수요 증가
라. 소결
5. 싱가포르달러국제화
가. 싱가포르 외환시장의 싱가포르달러국제화
나. 싱가포르 채권시장의 싱가포르달러국제화
다. 싱가포르달러 비국제화 정책
라. 소결
6.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정책방안 및 결론
1. 원화국제화를 위한 정책 방향
가. 정부의 원화국제화 추진 현황
나. 향후 원화국제화 정책 설정시 고려 요소
2. 원화국제화를 위한 정책 과제
가. 원화의 수용성(acceptability) 확대
나. 무역결제통화로서 원화결제의 확대 방안
다. 원화표시 증권시장의 발전 방안
라.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
3. 원화국제화의 장기적 성과 목표 제안
4.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환율이나 유가 등 대외적인 요인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환경에서 원화국제화는 대외충격의 영향을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원화국제화는 통화스왑, 무역결제에서의 원화사용 확대, 유로원시장의 확대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원화에 대한 투기 위험 등 부정적인 요인도 상존하기 때문에 위험통제기능이 수반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원화국제화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원화국제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거시경제적인 조건과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통
화국제화 현황을 조명하고, 원화국제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장기적인 성과목표를 제시
하였다. -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
최근 전 세계 시장구조 개편에 따라 과점화 현상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기업 생존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 전략적으로나 정부 정책적으로 국경간 M&A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국경간..
현혜정 외 발간일 2008.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국경간 M&A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경간 M&A의 현황
1. 전 세계 국경간 M&A 현황
가. 연도별 현황
나. 국가별 현황
다. 산업별 현황
라. 규모별 현황
마. 기업형태별 현황
바. 대금 지불형태별 현황
사. M&A 참가 기업의 규모
2. 한국의 국경간 M&A 현황
가. 연도별 현황
나. 국가별 현황
다. 규모별 현황
라. 기타 유형별 현황
제3장 국경간 M&A의 결정요인
1. 국경간 M&A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2. 국경간 M&A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3. 국경간 M&A의 결정요인 분석 요약과 시사점
제4장 국경간 M&A의 성과
1. 국경간 M&A의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2. 전 세계 기업의 국경간 M&A에 따른 장기성과 및 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가. 데이터와 모형
나. 전 세계 기업의 국경간 M&A에 의한 장기성과 분석
다. 전 세계 기업의 국경간 M&A에 의한 장기성과 결정요인 분석
3. 한국기업의 국경간 M&A에 따른 장기성과 실증분석
가. 데이터와 모형
나. 한국기업의 국경간 M&A에 의한 장기성과 분석
4. 시사점
제5장 국경간 M&A 사례분석
1. 외국기업의 국경간 M&A 사례
가. 실수요자에 의한 국경간 M&A 사례: 아르셀로 미탈(Arcelor- Mittal)
나. 사모펀드(PEF)에 의한 국경간 M&A 사례: KKR과 칼라일(Carlyle)
다. 아르셀로 미탈(Arcelor-Mittal)과 PEF의 국경간 M&A 사례 비교
2. 한국기업의 국경간 M&A 사례
가. 효성
나. 두산인프라코어
다. 두산과 효성의 국경간 M&A 사례 비교
제6장 주요국의 국경간 M&A 관련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미국: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규제면제
가. PEF 관련 미국 규제제도의 특징
나. PEF 관련 미국 규제면제 내용 및 요건
다. 한국의 PEF 제도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2. 미국: 외국기업 M&A에 대한 증권관련법 규제면제 제도
가. 미국의 공개매수 및 교환공개매수 관련 규제
나. 외국기업 M&A에 대한 규제면제 조치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다. 외국기업 M&A 시 규제면제의 조건 및 내용
라. 한국의 M&A 관련 증권법(공개매수)과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3. 스페인: 국경간 M&A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가. 해외자회사 배당 및 자본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면제
나. 외국기업 합병차손 및 인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다. 한국의 M&A 관련 조세제도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4. 중국: 국경간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제도
가. 해외직접투자 중시로의 정책기조 전환
나. 국경간 M&A 등 해외직접투자 금융지원 제도
다. 시사점
5. 평가 및 시사점
제7장 한국기업의 국경간 M&A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1. 한국기업의 국경간 M&A 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국경간 M&A에 대한 인식의 전환
나. 인수기업의 요건
다. 인수대상 기업의 시장환경에 대한 이해
라. 인수대상 기업 평가 및 실사
마. 자금조달
바. 인수 후 통합과정
2. 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기업의 국경간 M&A에 대한 정부의 입장
나. 실수요자의 국경간 M&A 관련 규제 완화
다. 자본시장 규제 완화
라. 정보 제공
참고문헌
부 록: 완료기준 전 세계 국경간 M&A 현황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전 세계 시장구조 개편에 따라 과점화 현상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기업 생존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 전략적으로나 정부 정책적으로 국경간 M&A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국경간 M&A는 주요국들에 비해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국경간 M&A에 대한 연구는 연구실적이 미비한 편이며, 정밀하고도 포괄적인 현황진단과 실증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 세계 M&A 거래 현황에 기초한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국경간 M&A 동기와 성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 한국기업들의 해외 M&A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성공∙실패요인, M&A 제도 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과 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전세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한국에서 체결하고 발효한 ..
김한성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원산지의 결정과 운용
1. FTA 원산지규정의 결정
가. 원산지 결정
나. FTA 원산지규정의 유형
2. FTA 원산지규정 증명 및 검증
가. 원산지 증명과 검증
나. 주요 국가의 원산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법규
제3장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
1. 이론적 접근
가.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역할
나. 교역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
라. 소결
2. 실증적 접근
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
다. 소결
제4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1.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비교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변경기준
다. 원산지 보충규정
라. 원산지 인정의 특례
2.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분석
가. 각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나. 산업별ㆍ품목별 원산지규정 비교
3. 원산지규정의 증명 및 검증 비교
가. FTA별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나.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처벌 법규
제5장 FTA 원산지규정의 활용 현황 분석
1.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
가.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
나. FTA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2.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분석
가. FTA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나. FTA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 활용률
다. 한국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 활용률
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 분석에 따른 시사점
제6장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 활용전략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과제
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일관성 결여
나. 원산지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 및 준비 부족
2.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단기 추진과제
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입장 정립
나. 원산지규정 이행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
3.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중장기 추진방향
가. 개성공단 활용방안의 확대 추진
나. 유사누적조항 도입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형성
제7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품목분류표
부록 2. 각 FTA별 원산지 증명서
부록 3. FTA 체결 상대국산 수입에 대한 활용률
부록 4. 한ㆍASEAN FTA 품목별 수출 활용률
부록 5. 한ㆍ칠레 FTA 산업별 수출 활용률
부록 6. 한국의 대ASEAN 수출 실용률 분석방법
부록 7. 한국의 대ASEAN 국가별ㆍ월별 수출 실용률
부록 8. 한국의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부록 9. 한국 중소기업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전세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한국에서 체결하고 발효한 FTA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원산지규정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일반적인 결정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FTA별로 비교ㆍ분석하면서 향후 FTA 추진에서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한국이 추구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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