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 조약에 대한 2005년 네덜란드와 프랑스, 2008년 아일랜드의 국민투표 부결은 유럽연합(EU)에 큰 충격을 주었다. 현재 다른 EU 국가들이 리스본 조약을 비준하고 있지만 아일랜드는 2009년 봄이나 되어야 다시 국민투표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Fraser Cameron 발간일 2008.12.30

본 연구는 유럽헌법의 비준 실패 등 최근 들어 유럽통합의 심화 과정에서 관찰되었던 일련의 통합피로증현상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문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착안하였으며, 유럽의 문화정책의 목적, 수단, 그리고..

박성훈 외 발간일 2008.12.30

교토의정서에서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들이 도입하는 기술규정 및 표준, 국경조정조치, 유연성체제 등 조치들은 무역 및 투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 일부는 WTO의 관련 규범과 상충될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대응조치는..

윤창인 발간일 2008.12.30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임에 틀림없다. 특히 한미 FTA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시장개방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아웃..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 경제 전체의 종합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에 관심에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시장개방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메..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ASEAN+3 국가들의 무역 발전 동향을 분석하고 무역의 역내 제도화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역내 산업간 무역 비중과 ASEAN+3 체재 내 무역의 상호의존도가 고조되고 있으나, 최종 수요는 동아시아 외 지역에 있다..

Bui Truong Giang 발간일 2008.12.30

아프리카의 저개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밀레니엄 개발목표(MDG)를 계기로 아프리카의 빈곤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은 지구촌..

박영호 외 발간일 2008.12.30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에게 있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동아시아 경제는 아직도 개척이 덜 된 시장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아태지역의 수요증가는 중남미국가들에게 원자재, 중간재, 서비..

김원호 발간일 2008.12.30

본 논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APEC에서 협상의제가 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만약 CSR이 협상의제가 된다면, 이는 모든 APEC 회원국에게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또 다른 공동의 규제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만약 협상의제가 되지 않..

최병일 발간일 2008.12.30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오랫동안 다자주의 체제의 신봉자로서 GATT/WTO 체제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으나, 1990년대 말부터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정책을 병행하여 추구하는 새로운 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APEC 회원..

박성훈 발간일 200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