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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산업 분석: 건설, 정보통신, 석유화학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원유매장량의 21%, 원유생산량의 13%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중동과 북부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8년 4.6%의 실질GDP 성장률과 4,816억 달러의 GDP(명목..
박철형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동향과 산업정책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동향
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및 경제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다. 산업화정책
라. 외국인투자 정책
마. 통상 정책
바. 노동정책 및 노무제도Ⅲ. 건설업
1. 건설업 개황
2.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건설업
나. 부동산정책
3. 부문별 동향 및 관련 프로젝트
가. 교통 인프라
나. 부동산(주택)
다. 에너지개발 관련 프로젝트
4. 선도기업 사업 현황
가. Saudi Oger
나. Al Khodari Group
5. 전망 및 평가Ⅳ. 정보통신업
1. 산업개황
2. 정보통신 정책
가. 규제기관 및 규제권한
나. 국가 정보통신사업계획(NICTP)
3. 부문별 동향
가. 통신시장
나. IT시장
다. ICT 관련 수출입 현황
4. 외국기업 진출 및 선도기업 현황
가. 외국기업 진출 현황
나. 선도기업 분석
5. 전망 및 평가
가. 통신시장
나. IT시장Ⅴ. 석유화학산업
1. 산업개황
2. 정책방향 및 육성전략
가. 정책방향
나. 석유화학 사업전략
3. 부문별 동향
가. 생산개황 및 국제비교
나. 품목별 생산능력 및 프로젝트
다. 석유화학 관련 수출입 동향
4. 외국기업 진출 및 선도기업 현황
가. 외국기업 진출현황
나. 선도기업 분석: SABIC
5. 전망 및 평가Ⅵ.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전략
1.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출환경 분석
가. 투자환경
나. 수출환경
2. 업종별 진출방향
가. 건설업
나. 정보통신산업
다. 석유화학산업부록
1. 산업별 유관기관 및 주요기업
2. 산업별 주요 전시회국문요약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원유매장량의 21%, 원유생산량의 13%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중동과 북부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8년 4.6%의 실질GDP 성장률과 4,816억 달러의 GDP(명목)를 기록하였다. 2010년 사우디 경제는 세계경제의 안정화와 국제유가의 반등세에 힘입어 안정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적 에너지 부국인 만큼 에너지 중심의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부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관계로 원유ㆍ가스 수출이 총 수출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收入)은 정부 재정수입의 90%에 달할 만큼 비중이 크다. 반면 제조업의 GDP 내 비중(2008년)은 8.3%에 불과한데, 석유화학과 알루미늄, 비료 등 에너지연관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높다. 이에 사우디 정부는 경제발전전략의 일환으로서 에너지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사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10)에 따르면 사우디의 기업환경은 조사대상 181개국 중 13위로 중동국가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 소유권 등기, 투자자보호, 납세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계약이행과 고용 및 해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납세 등은 외국인투자의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지역 최대 건설시장으로서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장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두바이를 비롯한 주변 걸프국가들의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하는 가운데, 사우디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프로젝트 발주에 힘입어 시장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업은 전년대비 2.9% 성장한 약 21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기침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힘입은 바가 크다. 향후 사우디의 건설업은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와의 장기적 유대강화와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향후 교육, 의료, 발전, 상하수도 등 유틸리티 관련 분야와 주택 및 상업용 건물 건설부문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동 분야에 대한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보통신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이동통신 및 인터넷 가입자의 가파른 증가세, 당국의 신규 통신사업자 승인에 따른 시장경쟁 강화, 3.5G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브로드밴드 시장창출 등에 힘입어 중동지역 주요 정보통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 PC 시장은 노트북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동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시장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사우디 초고속 인터넷시장의 성장에 따라 광통신 분야로의 진출도 유망하며, 교육부문과 전자정부부문 역시 진출유망 분야로 평가된다. 한편 통신분야의 경우 휴대전화 이용이 보편화되고, 무선인터넷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대한 사우디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모바일 부가서비스 분야의 우리업체의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우디 석유화학산업은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된다. 세계 최대 원유매장량 보유국인 사우디는 풍부하고 저렴한 원료와 유럽과 아시아시장 수출에 알맞은 지리적 입지,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외국기업의 투자 등을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며 세계적 석유화학 생산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기업은 사우디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석유화학 플랜트에 필요한 각종 플랜트 기자재시장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플랜트 수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우디 업체와의 합작을 통한 사우디 석유화학산업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우크라이나의 주요산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 IT산업, 항공우주 산업
우크라이나는 2000년 이후 러시아의 경제성장과 국제 철강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힘입어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였다. 특히 2005년부터는 해외차입 및 수출증가에 따른 외환유입이 국내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성장의 동..
황지영 발간일 2009.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크라이나의 경제 동향 및 산업구조
1.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주요 거시경제 동향
나. 산업 구조
다. 수출입 동향
2.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제도·환경
가. 투자 동향 및 특징
나. 외국인투자 법규 및 제도
다. 투자환경 분석Ⅲ.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1. 개황
2. 자동차산업 정책
3. 부문별 동향
가. 자동차 시장
나. 부품 시장
4. 성장잠재력 및 전망Ⅳ. IT 산업
1. 개황
2. 주요 IT 산업정책
가. 관련 법령 및 규제
나. 발전 전략 및 정부 프로젝트
다. 우크르텔레콤 민영화
3. 주요 부문별 동향
가.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
다. 유선통신
라. 이동통신
마. 인터넷
바. 콘텐츠
4. 성장잠재력 및 전망Ⅴ. 항공우주 산업
1. 개황
2. 주요 항공우주산업 정책
가. 항공산업
나. 우주산업
3. 주요 부문별 동향
가. 항공산업
나. 우주산업
다. 수출입 동향Ⅵ. 우크라이나의 산업별 시장 진출 방향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2. IT 산업
3. 항공우주 산업부록
1. 우크라이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 관련 주요 연락처
2. 우크라이나 IT 산업 관련 주요 연락처
3. 우크라이나 항공우주산업 관련 주요 연락처국문요약우크라이나는 2000년 이후 러시아의 경제성장과 국제 철강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힘입어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였다. 특히 2005년부터는 해외차입 및 수출증가에 따른 외환유입이 국내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만큼 우크라이나 경제는 대외 여건 변화에 매우 민감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 위기와 계속된 국내 정치 불안으로 우크라이나는 1990년대 이래 최악의 경제난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2009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기 회복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경기 침체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 원자재 수요가 조금씩 회복됨에 따라 철강제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대외채무 비율도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경기하락세가 저점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주요 경제기관은 2009년 우크라이나의 경제성장을 약 -15%대로 전망하고 있으나, 철강 및 화학제품의 수출이 세계 경기 회복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부도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전년도 경제성장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대외 거시경제 여건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2% 내외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의 자동차산업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 중 하나로서, 2005년 외환유입의 증대로 인한 국내 소비 상승의 효과에 힘입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자동차시장에 대한 세계 금융위기의 타격은 당초 예상보다 클 것으로 평가되는바, 국내 자동차시장 전문가들은 2009년 우크라이나의 자동차시장이 2003년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자동차산업 성장잠재력은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과 OEM 생산기지로서의 잠재력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인구대비 자동차 소유 비율이 낮고, 국민의 강한 소비성향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동차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둘째로, 경제 위기 속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입 자동차 관세인상을 통해 현지 자동차생산업체를 위한 보호주의 정책을 실행하는 한편, 국내 산업 발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인적자원은 우수하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인건비는 저렴한 편이고, 서유럽과 인접성도 좋아 자동차 OEM 생산기지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다.
우리 자동차부품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기업 및 제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둘째, 바이어 요구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품질 개선, 가격경쟁력 확보, 셋째, 지방 유력 딜러와 같은 틈새시장 속 바이어 발굴을 통해 유리한 경쟁구도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IT시장은 동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크지만, PC 보급률, 1인당 IT 투자율, 경영시스템 보급률 등은 다른 이웃국가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의 부문은 시장규모가 아직 작으나 외국기업들의 진출 증가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시장이다. 하드웨어시장은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금융위기의 타격이 가장 심한 분야인 반면, 통신시장은 시장의 포화로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 신규 기술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크라이나 IT산업의 강점은 4,600만 명의 인구를 토대로 높은 소비력이 형성돼 있으며, 소비자들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점이다. 또한 3G 장비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에서의 유선통신 인프라 부족으로 모바일 인터넷, WiMax 등의 성장가능성이 큰 점도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최근 IMF 구제금융 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시장 침체와 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및 제도는 현지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IT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당장의 대규모 현지투자 보다는 현지의 유력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법제도 등 현지 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 사전 마케팅을 통한 기업 및 제품 브랜드 이미지 구축, A/S 및 현지화에 대한 치밀한 계획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항공우주산업은 매년 10% 이상씩 성장해 왔으며, 우크라이나의 항공 기술은 전통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과 신뢰를 쌓고 있다. 항공 분야에서는 대형 수송기, 중소형 여객기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며, 해외 틈새시장 진출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주 분야에서는 Sea Launch, Land Launch 등 여러 건의 국제 발사 프로젝트에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발사체, 위성 등을 자체 설계 제작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항공우주 산업을 우크라이나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산업 진흥을 위해 관계 법령을 정비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공우주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하고, 생산시설이 노후화되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해 최근 몇 년간 완성 항공기 생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우선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항공우주 부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방향과 관련하여, 양국의 항공우주산업의 기술수준 격차가 크고, 우크라이나의 경제 위기로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나 직접적인 투자 진출에 위험이 많이 따르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은 부품 수출 및 기술협력을 기본 모델로 현지 시장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통한 국제우주프로젝트 참여 등도 유력한 진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페루의 주요 산업: 광업·에너지산업, IT산업, 수산업
최근 페루는 일관된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에 힘입어 2000~08년에 연평균 약 6%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성장 센터로 부상했다. 특히 전 세계에서 19번째로 넓은 국토를 기반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각종 생물 및 ..
권기수 발간일 2009.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제2장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1. 경제 개관
가. 경제 특징
나. 최근 경제 현황과 전망
2. 산업구조의 특징
가. 개황
나. 주요 산업 현황
3. 주요 산업정책
가. 최근 산업정책
나. 산업정책과 대외개방
다.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현황
라. 산업발전 과제제3장 광업 · 에너지산업
1. 산업개황
가. 광업
나. 에너지산업
2. 주요 육성정책
가. 광업
나. 에너지산업
3. 산업 현황 및 구조
가. 광업
나. 에너지산업
4. 진출 환경
가. 광업
나. 에너지산업
5.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광업
나. 에너지산업
6. 향후 성장잠재력제4장 IT산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3. 시장 현황 및 구조
가. 인터넷 시장
나. 소프트웨어 시장
다. 하드웨어 시장
라. 통신시장
마. 수출입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하드웨어 기업
나. 소프트웨어 기업
다. IT 서비스 기업
5. 향후 성장잠재력제5장 수산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가. 주요 수산관련 기관
나. 주요 정책
3. 생산 현황 및 구조
가. 어획 및 생산
나. 가공
다. 수출
라. 국내 소비와 수입
마. 투자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향후 성장잠재력제6장 한국 · 페루 산업협력 및 진출방안
1. 협력 및 진출 여건
2. 한 · 페루 산업협력 현황
가. 경제협력 현황
나. 분야별 산업협력 현황
다. 한국기업의 페루 투자진출 실태 평가
3. 한 · 페루 산업협력 방안
가.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및 협력 방향
나. 산업협력 방안
다. 분야별 협력 및 진출방안부록
1. 유관기관 및 기업 현황
2. 관련전시회국문요약최근 페루는 일관된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에 힘입어 2000~08년에 연평균 약 6%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성장 센터로 부상했다. 특히 전 세계에서 19번째로 넓은 국토를 기반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각종 생물 및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페루는, 최근 자원민족주의가 득세하면서 선진 각국의 자원협력 우선대상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페루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및 자금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전반적인 산업발전 수준은 매우 낮으며 1차산품 단순 가공에 편중된 후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다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FDI 유입 확대로 전반적인 페루의 산업정책 추진 환경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양호한 상황이다. 특히 페루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 및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부재했던 중장기 산업기술정책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산업발전 전망은 낙관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페루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및 진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협력 산업으로 광업에너지산업, IT산업, 수산업 등 3개 분야를 선정해 심층 분석하고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광업에너지산업은 페루의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로 페루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다. 최근 페루 정부는 양적인 자원개발을 지양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페루와의 광물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차원에서 광해대책 분야나 폐광 활용 분야 등 현재 페루 정부가 자원개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 강화, 패키지딜을 통한 진출방안 모색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IT산업은 중남미 국가 중 아직까지 규모는 작으나 성장 속도는 매우 두드러진 산업이다. 페루 정부는 정보화 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는 한편 소프트웨어 산업 등 일부 유망 IT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IT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차원에서 한페루 IT산업렵위원회 설립, 정보접근센터 설립 등을 통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다지는 하는 한편 페루 현지 청년 IT인력 초청 사업 심화, ODA의 일환으로 IT정보기술고등학교 설립 등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에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최근 페루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페루를 중남미 IT시장 테스트베드(Testbed)로 활용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페루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산업은 페루의 전통적인 수출 효자산업이다. 현재 페루 정부는 어족의 지나친 남획에 따른 수산 생태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조업 금지기간을 정해 어장을 엄격히 관리해오고 있다. 특히 페루 정부는 유망 육성분야로 담수 및 해수 양식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수산 부문에서 협력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ODA 등을 활용해 페루의 수산인력 육성 사업을 지원하거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지 진출 한인수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FTA 허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페루의 지경학적 이점을 활용해 페루를 수산물 생산기지로 삼아 미국 등 제3국 시장을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이 밖에 양식 산업이나 냉장유통(cold chain) 등 최근 페루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 있거나 페루 내에서 개발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서 협력사업도 매우 유망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미주개발은행(IDB) 차관 활용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The Impacts of Enlargement o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유럽연합(EU)의 확대는 중•동구유럽 통합의 성격을 바꿔 놓았다.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EU의 확대는 EU 차원에서의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신규 가입한 회원국들의 입장에서 EU 확대과정에서의 협..
András Inotai 발간일 2009.12.24
경제통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The Way to Membership
II. Why Membership?
III. Specific Features of the “Eastern” Enlargement
IV. Economic Impacts of Accession and Tasks of Successful Membership
V. Is There a Common Position of the CEECs in Key Integration Question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국문요약유럽연합(EU)의 확대는 중•동구유럽 통합의 성격을 바꿔 놓았다.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EU의 확대는 EU 차원에서의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신규 가입한 회원국들의 입장에서 EU 확대과정에서의 협상 및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 공동농업정책, 예산, 확대된 EU에서의 정치•경제•사회적 활동 분야에 이르는 전통적이면서도 새로운 공동체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EU 통합이 심화되어 유럽의 국제적 위상이 빠르고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EU 확대로 인한 단기적 효과분석에서 신규회원국들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 사항들이 대부분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EU 차원에서의 신규가입국들에 대한 명확한 통합 전략이 요구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상유지적인 사고에서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편협적이고 국수적인 시각에서 유럽을 우선시하는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칫 신규회원국들의 특징도 비슷하고 성공적인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 직면한 과제도 비슷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경제구조나 정치적 관심뿐만 아니라 준비정도, 더 나아가 EU 회원국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부정적 충격에 대한 적응력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확대된 EU 내에서 중•동구유럽이 한 목소리로 강력한 의견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전술적 동맹을 형성하여 예산의 재분배 혹은 재구성을 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다. -
2010년 세계경제전망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위기 이후 실물부문의 악화로 세계 여러 국가들이 경제침체를 겪었지만,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국제공조로 인해 다행히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09.12.23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제1장 2010년 세계경제전망: 국제금융시장
1. 서론
2. 외환시장
3. 채권시장
4. 주식시장
5. 국제유가
제2장 2010년 세계경제전망: 국제통상환경
1. 세계무역 전망
가. 세계무역 전망
나. 주요 지역별 무역 전망
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가. WTO/DDA 협상 전망
나. 세계 지역무엽협정 추진 동향 및 전망
3. 한국의 투자 전망
가. 최근 투자 동향
나. 투자 전망
4. 한국의 무역수지 전망
가. 2009년(1~11월) 무역 현황
나. 2010년 무역 전망
참고문헌
제3장 2010년 세계경제전망: 세계지역경제
1. 선진경제권
가. 미국
나. 일본
다. EU
라. 대양주
2. 신흥시장국
가. 중국
나. 인도
다. 러시아
라. 브라질
마. 멕시코
3. 개도국경제권
가. 동남아시아
나. 중남미
다. 중동
라. 중앙아시아
마. 아프리카
국문요약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위기 이후 실물부문의 악화로 세계 여러 국가들이 경제침체를 겪었지만,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국제공조로 인해 다행히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 위기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는 한국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지만, 우리 경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조기집행 등 유연한 대응책을 적기에 시행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불안정과 유가상승 등 불안요인에 대비하여 상품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경제의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DDA 협상 및 FTA 협상 등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며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이 2010년 세계경제를 올바로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불확실성하에서 세계경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이용 가능한 최대한의 2010년 세계경제전망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현실성 있는 전망을 내리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앞으로 다가올 세계경제 상황 및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조망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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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as a Soft Power Instrument: The EU Experience and its Relevance for Asia
본 연구는 EU(유럽연합)의 ODA(정부개발원조)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시작으로 ACP 국가(아프리카, 카리브 해, 태평양 연안국), 북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EU의 ODA 정책을 다루고 있다. 우선, 일관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EU ODA 정..
Silviu Jora 발간일 2009.12.15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I. An Overview of the EU ODA
II. The EU Classical ODA Subjects – the ACP Countries
III. Northern Africa – the Mediterranean Policy
IV. Relations with Asia and Latin America (ALA countries)
V. EU ODA – A Perfect..ible Model
VI. EU ODA and the Soft Power Concept
VII. The Universal Relevance of the EU Experience
VIII. Towards a Strengthened EU – Asia Cooperation on Development
IX.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본 연구는 EU(유럽연합)의 ODA(정부개발원조)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시작으로 ACP 국가(아프리카, 카리브 해, 태평양 연안국), 북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EU의 ODA 정책을 다루고 있다.
우선, 일관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EU ODA 정책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어 연성권력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EU의 ODA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개발원조가 명성에서부터 국제적 행위자들에 대한 영향력과 설득력에 이르기까지 권력이라는 개념과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EU는 ODA를 외교정책 어젠다 달성에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 조건을 연성권력의 단면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최근의 개발과 안보를 연계시키는 EU전략을 연성권력의 경험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EU의 ODA 전략 경험이 아시아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보면서 두 지역이 매우 다르다 하더라도 EU가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이 있음을 강조한다. 요컨대, 개별 지역 행위자들의 정치적 의지, 기본적인 제도적 틀, 통합된 ODA 비전, 그리고 금융 수단의 지원이라는 EU의 경험을 토대로 동아시아도 ODA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적어도 국가 ODA 정책과 아시아 주요 수여국 사이의 가장 단순한 형태의 협력과 조화조차 큰 진전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에 대한 유럽의 의견수렴전략으로부터 개발에 대한 아시아의 의견수렴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아시아 개발 기관의 창설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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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정책 방향
FTA의 지각생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합한 FTA 추진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글로벌 FTA 네트워크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협상이익을 최대한..
최낙균 외 발간일 2009.11.30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FTA의 지각생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합한 FTA 추진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글로벌 FTA 네트워크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협상이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FTA가 국내 경제 및 산업의 구조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은 어떠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FTA 피해구제를 위한 국내보완대책, 이해집단의 조정방안 등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국민경제적 사안인 만큼 직접개발을 통해 자주개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 자원시장은 작은 공급불안에도 가격 교란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
박영호 외 발간일 2009.11.30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세계 자원개발 시장 동향 및 전망
1. 자원별 수급 현황 및 전망
가. 에너지자원: 석유와 천연가스
나. 6대 전략광물: 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동, 아연, 니켈
2. 국제자원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국제자원가격 불안 지속
나. 지역별 불안 지속
다. 신(新)자원민족주의 대두
라. 새로운 자원 메이저기업의 등장
마. 자원확보 경쟁 가속
3. 주요국의 신흥지역에 대한 자원개발 전략
가. 미 국
나. 중 국
다. 일 본
라. 호 주
제3장 신흥지역의 자원 현황 및 개발환경
1. 신흥 자원개발지역 시장 특성
2. 신흥지역의 개발환경
가. 정책 및 제도적 요인
나. 인프라 환경
다. 정치적 안정성
3. 지역별 부존자원 현황 및 개발 잠재력
가. 러시아
나. 중앙아시아
다. 중남미
라. 아프리카
4. 지역별 자원개발 정책
가. 러시아
나. 중앙아시아
다. 중남미
라. 아프리카
제4장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평가 및 추진방향
1. 해외자원개발 실적 및 과제
가. 석유개발 실적
나. 일반광물 개발 실적
다.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당면과제
2. 해외자원개발 정책 현황 및 평가
가. 자원개발 정책 추이
나. 해외자원개발 계획 및 정책 현황
다. 자원외교 현황 및 평가
3. 신흥지역 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가. 거점지역별 접근
나. 동반진출: 자원‧산업 연계
다. 인적기반 강화
라. 자원외교 시스템의 개선
마. ODA와의 연계 강화
제5장 한국의 신흥지역별 자원개발 특화전략
1. 러시아
가. 러시아의 상‧하류 교차투자협력 수요 활용
나. 러시아 에너지기업 M&A 시장 참여: 자원개발사업 다양화
다. 러시아의 3각 의사결정구조 변화추이에 부합한 자원개발협력
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
2. 중앙아시아
가. 자원개발-발전소‧화학플랜트 연계 진출
나. 금융협력을 통한 자원협력기반 구축
다. 터키를 통한 우회진출
라. 자원외교의 지속화: 안정적 집권정부와의 협력기반 구축
3. 중남미
가. 투자진출 환경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업화
나. 이베로아메리카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다. 중남미 국제기구 활용
라.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마. 자원개발형 FTA 모델 개발
4. 아프리카
가.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는 접근전략의 차별화
나. 동반진출(자원‧산업 연계): 기존 전략의 내실화
다. 자원협력외교 강화: '4 plus 3'
라. 개발원조(ODA)의 활용: 새마을빌리지 구축 및 개발조사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국민경제적 사안인 만큼 직접개발을 통해 자주개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 자원시장은 작은 공급불안에도 가격 교란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직접개발은 자원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더욱이 전 세계 자원을 둘러싸고 글로벌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의 후발주자인 우리의 입지가 쉽게 넓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열세를 만회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한국형 자원개발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4대 신흥자원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전략을 모색하였다. -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이 연구는 일본의 정권이 54년 만에 민주당으로 교체되는 데 경제사회적 배경이 된,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변화가 어떻게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표면화되었는지 밝혀내고, 여러 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상황인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
김양희 외 발간일 2009.10.30
경제개방, 금융위기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배경과 목적
2. 문제의식과 분석 틀
가. 일본경제의 수요 측면에 주목
나. 국민소득통계 분석의 기초
3. 연구의 구성
제2장 최근 일본경제 동향 및 전망
1. 금융부문
2. 실물부문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나. 2009년 2분기 GDP 성장률 5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
3. 향후 전망
제3장 수출의존구조의 정착과 글로벌 금융위기
1. 수출의존구조의 정착
가. 수출의존형 최장기 경기회복국면(2002~07)을 시현
나. GDP 수요 항목 중 수출비중 급증
다. 주요 수요 항목별 성장률과 기여도의 변화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수출 급감
가. 수출호황국면의 수출 급증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급감
3. 평가 및 전망
제4장 가계소비의 장기둔화 추이
1. 가계소비의 장기둔화 추이
가. ｢국민소득통계｣의 가계소비 추이
나. ｢가계조사｣의 가계소비 추이
2. 가계소비 둔화의 주요 원인
가. 소득감소
나.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
3. ｢가계소비 실태조사｣에 나타난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
4. 소결
제5장 결론
1. 평가와 전망
가. 평가
나. 전망
2. 한국에의 시사점
가. 안정적 수출여건 마련
나. 가계소비의 건실한 성장기반 구축
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재정 건정성 확보
3.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이 연구는 일본의 정권이 54년 만에 민주당으로 교체되는 데 경제사회적 배경이 된,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변화가 어떻게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표면화되었는지 밝혀내고, 여러 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상황인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소비 정체와 과도한 수출의존도 증가라는 국민경제의 수요측면에 주목한다. 신고전학파 이후 거시경제학의 토대를 마련한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총수요의 안정적 성장이 장기 경제성장에 불가피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경제는 2009년 2/4분기에 5분기 만에 0.9%의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따라서 2009년에는 전년보다 양호한 성장이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출주도 최장기 호황이 일본경제에 초래한 수출주도형 경제의 취약성과 가계소비의 장기정체라는 수요측면의 중대한 구조적 변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일본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시되는 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의 수요측면에 주목하는 연유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이 100년 만의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된 것은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면서 2002~07년 기간 GDP 대비 연평균 13.3%에 불과한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성장을 지속해 온 구조적 한계가 노정된 것이다. 2002~07년간 일본은 신흥시장의 부상과 미․중 경기 호조를 배경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맞게 되었다. 이는 엔화약세와 임금감소라는 두 축이 일본기업의 가격경쟁력 증대에 주요하게 기여한 덕분이다. 이러한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가능케 한 임금소득 하락은 동시에 가계소비 장기정체를 초래한 동일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수출주도의 불안한 호황을 누렸고, 그 귀결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드러난 수출주도의 경기침체이다. 이렇게 하여 일본경제는 수출주도 경제라는 성장구조로 변화한 것이다.
장기불황 이후 일본의 가계소비가 둔화된 이유는 일차적으로 소득환경이 악화된 점에 기인한다. 특히 제조업계에서 수출호황기에 기업소득이 유례없이 증가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임금소득은 감소되었다. 이는 불황기에 기업이 대대적인 고용조정에 나서는 동시에 정규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의 채용비중을 늘렸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퇴출로 임금 프로파일의 정점에 자리하는 고임금 노동자가 사라진 결과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 느끼는 고용불안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후불안 등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일본의 가계소비 둔화의 배경에는 일본정부의 정책실패도 일정 부분 자리하고 있다. 금융정책 측면에서의 신용경색은 민간소비 침체를 더욱 부추겼고 특히 재정정책면에서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미흡한 고용 및 고령화 관련 사회안전망 구축이 소비심리 위축을 가속화시켰다. 고용정책 부문에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배태된 비정규직 증가와 임금수준 하락이 일본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규제완화에 힘입어 가속화되었다.
오늘날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은 일본과 매우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면도 있다. 이에 일본경제는 벤치마크의 대상으로든 반면교사의 대상으로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일본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훨씬 높은 한국 또한 대외변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성을 지닌다. 이에 한국은 일본 이상으로 수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대외변수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위험분산 및 상시 위험관리가 중요하다. 둘째, 가계소비의 건실한 성장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가계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적정소득의 임금수준 유지가 불가피하다. 저임금 및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조정이 단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불황타개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기업의 실적악화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재정 건정성 확보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급속히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한국은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예측 가능한 미래현안인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아가 고용불안 최소화 및 가계소비의 건실한 성장 촉진을 위해서도 앞으로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 아직 일본에 비하면 우리의 재정수지는 양호한 수준이나, 현재와 같은 재정지출의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재정수지 균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 분석
본 연구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및 1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었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인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정책 ..
정형곤 외 발간일 2009.10.20
무역구조,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선행연구
2. 연구방법론
제2장 북한 대외교역의 특징
1. 전 세계 교역
2. 주요 수출입 산업
제3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동향
제4장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무역에 미친 효과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및 출처
3. 분석결과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및 1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었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인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정책 변화에 따른 고유효과 추정시 많이 이용되고 있는 Difference-in-Difference 기법을 중력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2006년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수출입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북한의 대외수출은 분석에 사용된 모든 추정방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시점 이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대외수출의 증가는 구사회주의권 국가들보다 비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더 크게 증가하여 UN 안보리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가 없었음을 밝혀냈다. 결국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모두가 제재에 동참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제재에 있어서는 UN회원국들이 UN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는 UN 결의의 모호성과 과거 북한과 각국의 정치경제적 관계수준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모든 UN 회원국들이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도록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으므로 향후 대북제재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가 실질적인 대북제재에 매우 미온적인 입장이므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smart sanction)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적절한 당근을 제공하여 핵폐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대북 인센티브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는 확신을 북한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Nunn-Lugar 프로그램｣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Nunn-Lugar 프로그램｣은 미국의 참여뿐만 아니라 G20 국가들이 참여하여 현실적으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기에 G20 외에도 EU가 적극 참여한다면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핵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남북관계 차원의 양자적 대북제재보다는 6자회담이나 UN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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