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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de Openness and Vertical Integration: Evidence from Korean Firm-Level Data
    Trade Openness and Vertical Integration: Evidence from Korean Firm-Level Data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수직적 분업이 급증하면서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연구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분석의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제조기업 데이터를 분석하..

    Hea-Jung Hyun 외 발간일 2009.12.30

    기업경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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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Determinants of Vertical Integration: Literature Review

    Ⅲ. Empirical Methodology

    Ⅳ. Empirical Results

    Ⅴ.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수직적 분업이 급증하면서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연구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분석의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제조기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무역자유화가 기업의 수직적 통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 변수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무역개방도는 기업의 수직적 통합에 부(負)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업의 조직형태에 지리적 요인을 추가로 고려하여 네 가지 조직형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무역자유화는 국내 수직적 통합에는 부(負)의 효과를, 국경간 수직적 통합에는 양(陽)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본 논문은 무역자유화 이외에도 거래비용이론이나 경영내부비용이론과 같은 전통적인 기업조직이론도 한국기업데이터 분석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음을 밝혔다. 
  • 해외자본이 외환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및 경상수지 안정화를 위한 정책..
    해외자본이 외환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및 경상수지 안정화를 위한 정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1998년부터 공공분야를 제외한 한국시장에 유입되는 해외자본에 대해서는 모든 제약이 없어졌으며, 그 결과 한국 금융시장에서 국제자본의 영향력은 증대되어 왔다. 주식시장에서는..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자유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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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 동향과 특징
    1. 주식시장의 대외개방
    2. 외국인투자자의 특징
    3. 외국인투자 비중의 변화
    4. 외국인 주식투자의 최근 동향

    제3장 주식시장에서 해외투자자들의 영향
    1. 자본이동과 주식시장의 관계
    2. 외국인투자와 외환시장 간의 관계
    가.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나. 환율변화가 외국인 주식투자에 미치는 영향
    다.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요인
    3. 주요 국내 금융변수에 대한 해외자본의 영향

    제4장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와 변동성
    1. 해외자본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2. 증권시장의 대외개방과 주가변동성
    제5장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식 및 외환 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1. 기존 연구
    2. 주식시장의 투자환경
    가. 자본시장자유화
    나. 국가펀드(Country Funds)의 참여
    다. 주식예탁증서의 도입
    3. GARCH 모형
    4. 변동성의 구조적 변화 시점과 크기를 추정하는 방법
    5. 표본 내 검정
    6. 해외자본이 주식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7.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8. 주가지수수익률과 환율변화

    제6장 자본비용에 대한 해외자본의 영향

    제7장 결론: 주식ㆍ외환 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1998년부터 공공분야를 제외한 한국시장에 유입되는 해외자본에 대해서는 모든 제약이 없어졌으며, 그 결과 한국 금융시장에서 국제자본의 영향력은 증대되어 왔다. 주식시장에서는 국내투자자보다 해외투자자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도래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외자금의 유출입은 국내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투자 가운데 특히 해외자본의 유입이 가장 많이 확대된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해외자본이 국내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며, 둘째는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해외자본이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시사점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시사점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

    오용협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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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미국 금융위기의 발생
    1.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가. 미국 주택시장 버블
    나. 증권화
    다. 글로벌 불균형
    2. 미국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가. 금융위기의 발단
    나. 금융위기의 전개
    다.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파급효과

    제3장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파 및 대응
    1. 금융위기의 측면
    가.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파과정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 양상
    2. 외환위기의 측면
    가. 금융위기에서 외환위기로의 전환
    나. 통화스와프 협정 현황
    3.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응
    가. 미국의 금융위기 대응책
    나. 유럽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응책
    다. 아시아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응책
    라. 향후 전망 및 시사점
    4. 금융위기가 한국에 미친 영향
    가. 금융시장
    나. 외환시장
    다. 주식시장
    라. 금융위기 전이의 실증분석

    제4장 새로운 국제 금융감독 및 통화제도의 모색
    1. 주요 20개국(G-20) 회의와 주요국 입장
    가. G-20
    나. 주요국 입장
    2. 국제금융기구들의 입장
    가. IMF
    나. 금융안정위원회(FSB, 이전의 금융안정포럼(FSF))
    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라. 기타
    3.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가. 금융위기 예방 관련
    나. 외환위기 예방 관련
    다. 국제통화협력과 국제통화제도 개혁
    라. 동아시아 지역 통화협력 강화 및 관련 기구 유치 노력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의 발발원인 및 국제적 전파과정을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해 보고 국가별 대응전략을 주요 선진국과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노력의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지배구조로 부상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 체제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국제금융 감독의 강화와 국제통화제도의 개편 및 아시아에서의 역내통화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Transport Costs, Relative Prices, and International Risk Sharing
    Transport Costs, Relative Prices, and International Risk Sharing

    본 연구는 국가간의 상대가격 결정과 위험공조(risk sharing)에 존재하는 퍼즐을 설명하기 위해 운송비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 논문 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형을 통해 완전시장과 가격결정의 신축성을 가정하더 라도 무역..

    Inkoo Lee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통합,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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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urchasing Power Parity Puzzle

    Ⅲ. International Risk Sharing Puzzle

    Ⅳ. Transport Costs

    Ⅴ. The Model

    Ⅵ. Results

    Ⅶ.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가간의 상대가격 결정과 위험공조(risk sharing)에 존재하는 퍼즐을 설명하기 위해 운송비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 논문 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형을 통해 완전시장과 가격결정의 신축성을 가정하더 라도 무역거래의 운송비용을 고려할 때 일물일가법칙과 불완전한 국제위험 공유를 상당한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완전금융시장하 에서도 실물부분에 운송비용과 같은 균열요소가 존재할 때, Rogoff와 Obstfeld(2000) 가 제시한 국제거시경제학의 6대 퍼즐 중에서 구매력동일화퍼즐(purchasing power parity puzzle)과 소비의 상관계수퍼즐(consumption correlation puzzle)을 설명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결과이다.
  • Impacts of Free Trade Agreements on Structural Adjustment in the OECD: Panel Dat..
    Impacts of Free Trade Agreements on Structural Adjustment in the OECD: Panel Dat..

    본 연구는 EU, NAFTA, CER 등 FTA 추진이 OECD 국가들의 생산, 고용 및 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2단계의 접근방식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 에서..

    Nakgyoon Choi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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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Basic Equation and Database

    Ⅲ. Applying Unbalanced Nested Error Components Model to the Pooled Data

    Ⅳ. Effects of FTAs on Structural Adjustment by Industries

    Ⅴ.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본 연구는 EU, NAFTA, CER 등 FTA 추진이 OECD 국가들의 생산, 고용 및 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2단계의 접근방식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 에서는 불균형 내포오차성분모형(unbalanced nested error components model)을 설정하고 30개 국가, 16개 산업, 24년의 시계열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FTA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FTA가 OECD 국가들의 생산 및 고용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가별, 시간별 특성과 함께 고정효과와 확률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1 요인(one way) 및 2요인(two way) 오차성분모형을 농업, 식품, 섬유, 금속, 수송기기, 사업서비스 등 6개 산업에 대해 적용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FTA는 음식료산업, 섬유산업, 사업서비스산업 등에서 생산비중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농림어업, 금속산업, 수송기계산업의 경우에는 생산비중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FTA의 고용효과는 엇갈리는데, 농림어업, 음식료산업, 섬유산업, 사업서비스산업에서는 마이너스로 나타나며 금속산업, 수송기계산업에서는 플러스로 나타났다.

  • 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한국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은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던 해외자본은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그 진출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경우 채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도 해외자..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자유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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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문제 제기

    제2장 국내 채권 및 파생상품 시장의 개관
    1. 채권시장
    2. 파생금융상품시장

    제3장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
    1.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
    2. 외국인 채권투자의 동인
    3.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 분석
    가. 외국인 채권투자와 통안채
    나. 외국인 채권투자와 국고채
    4. 소결

    제4장 외국인 파생상품 투자 영향
    1. KOSPI 200 주가지수선물시장
    가. 선행연구
    나. 모형의 추정
    다. KOSPI 200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2. 미국달러선물시장
    가. 달러선물시장의 필요성
    나. 미국달러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3. 3년 국채선물시장
    가. 자료
    나.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다. 채권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한국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은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유입
    되던 해외자본은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그 진출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경
    우 채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도 해외자본의 영향은 국내자본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이 높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은 특히 단기채권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어 유사시 환매 후 해외로 유출
    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선물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증가
    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특성상 외국자본의 움직임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사전적인
    예측과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 및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채권가격이
    나 수요의 변동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으며 또한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의 변화가 현ㆍ선물 수익률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 거래량, 수익성, 변동성 등의 상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의존도의 합리적 조정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의존도의 합리적 조정

    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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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의 불안전성
    가. 성장률
    나. 주가 및 환율
    다. 투자위험도
    라. 금리변동
    마. 무역수지
    3. 연구 내용

    제2장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1. 문제 제기
    2.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가. 아시아 개도국의 수출의존도
    나. OECD 회원국들의 무역의존도
    다. OECD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3.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과 개방도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무역의 감소
    나. 개방도와 성장률 충격
    다. 미국의 수출입과 주요 교역국의 시장점유율 변화
    4. 글로벌 금융위기와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의 최근 추세와 전망
    나. 해외수요 감소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
    다. 대중국 교역비중의 상승
    5. 정책 시사점
    가. 내수와 해외수요의 균형제고
    나. 수출시장 다변화와 FTA의 전략적 활용
    다.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활성화

    제3장 경기변동의 국제적 동조성
    1. 문제 제기
    2. 한국과 아시아 경제의 시장통합추세
    3. 경기동조성 실증분석
    가. 자료
    나. 방법론
    4. 분석결과
    5. 정책 시사점
    부록: 각국의 경기변동 추세(λ=14,400, 50,000, 500,000의 경우)

    제4장 국내자본시장의 해외연계성
    1. 문제 제기
    2. 국내외 자본시장 연계성의 현황
    3. 국내외 자본시장의 연계성 분석
    가. 방법론
    나. 실증분석
    4. 국내외 자본연계성과 국내금융시장 취약성 간의 관계
    가. 수익률격차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나. 심리적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5. 정책 시사점

    제5장 통화불일치와 외화만기불일치
    1. 문제 제기
    2.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가. 통화불일치
    나. 외화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다.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의 측정
    3. 우리나라의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추이
    나.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원인
    4. 최근의 금융위기와 통화 및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실상
    나. 통화ㆍ만기 불일치와 경제 불안정성
    5. 정책 시사점
    가. 대외채무의 관리 및 홍보
    나. 적정 외환보유액의 확보
    다. 외화유동성규제의 개선
    라. 외국인 증권투자의 규제 문제
    마. 대외채무와 국내대출의 연결고리 주목 필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

    이창재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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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동아시아 FTA
    1. 동아시아 경제통합 현황
    가. 동아시아 역내교역
    나. 동아시아 역내투자
    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2.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가.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나. 동아시아 FTA의 제약요인
    3. 동아시아 FTA 추진의 당면과제

    제3장 동아시아 FTA의 기반: ASEAN+1 FTAs
    1. 상품무역협정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2. 서비스무역협정
    3. 투자협정
    4. 무역투자원활화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5. 경제협력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6.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장 아시아 FTA의 단계적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원산지규정 단일화
    가. ASEAN+1 FTAs의 원산지규정 단일화의 혜택
    나.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의 도출
    3. 상품무역협정의 조화
    4.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의 보완
    가. 서비스무역협정
    나. 투자협정
    5. 특화된 무역원활화 조치 및 경제협력 조치 도입
    6. 한‧중‧일 3국간 FTA 추진

    제5장 정책시사점 및 한국의 역할
    1. 동아시아 FTA 조기 실현방안 및 우선순위
    2. 한국의 역할 및 선택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동아시아 FTA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신규 회원국이 되었다. DAC 가입은 국제원조규범을 마련하고 개발협력의 방향을 주도하는 핵심기구의 일원이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권율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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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DAC의 주요 규범과 가입요건
    1. 개발원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가. 조직과 구성
    나. 하위기구의 주요 역할
    2. DAC 가입조건과 절차
    가. 가입요건
    나. 주요 규범 및 권고사항

    제3장 DAC의 주요 가이드라인 분석
    1. 환경과 개발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다. 추진 현황
    라. 정책적 시사점
    2. 무역과 개발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다. 추진 현황
    라. 정책적 시사점
    3. 젠더와 개발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다. 추진 현황
    라. 정책적 시사점
    4. 빈곤과 개발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다. 추진 현황
    라. 정책적 시사점

    제4장 DAC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1. 파리선언의 이행과 성과
    가. 파리선언의 이행 현황
    나. 파리선언 이행 평가
    다. 아크라 행동계획과 향후 과제
    2. 국제사회의 ODA 정책현안과 쟁점
    가. 원조분업
    나. 예산지원 및 프로그램 원조 확대
    다. 정책일관성
    3. 한국의 DAC 가입 이후 정책과제
    가. 원조정책의 체계화
    나. 원조의 효과성 제고
    다. 현장중심의 원조체제 구축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1. 원조효과성 작업반 회원 명단
    2. 환경
    3. 여성
    4. 원조분업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신규 회원국이 되었다. DAC 가입은 국제원조
    규범을 마련하고 개발협력의 방향을 주도하는 핵심기구의 일원이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준
    수해야 할 국제규범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환경, 무역, 여성, 빈곤 등 주요 부문별 가이드라인을 분석
    하며, 국제사회의 현안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원조의 선진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주요국을 대상으로 통신, 건설, 전문직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역장벽을 측정하고, 교역장벽 철폐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교역장벽을 산업내 교역과..

    성한경 외 발간일 2009.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가. 연구의 방법과 선행연구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주요 서비스산업의 특성 및 현황
    1. 통신서비스
    가. 통신서비스의 특성
    나. 통신서비스 시장 및 교역 현황
    2. 건설서비스
    가. 건설서비스의 특성
    나. 건설서비스 시장 및 교역 현황
    3. 전문직서비스
    가. 전문직서비스의 특성
    나. 전문직서비스 시장 및 교역 현황

    제3장 서비스 교역장벽
    1. 서비스 시장장벽(SMB)
    가. 연구 개요
    나. 연구방법
    다. 분석자료
    라. 서비스 시장장벽(SMB) 측정
    마. OECD 연구결과(마크업 추정방식)
    2. 서비스 교역제한지수(STRI)
    가. 연구 개요
    나. 연구방법
    다. 분석자료
    라. 서비스 교역제한지수(STRI) 구축
    3. 소결
    가. SMB
    나. STRI
    다. SMB와 STRI의 비교

    제4장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의 경제적 효과
    1.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가. CGE 모형 소개
    나. 모형 설정
    2. SMB 철폐의 경제적 효과
    가. 통신서비스
    나. 건설서비스
    다. 사업서비스
    3. STRI 철폐의 경제적 효과
    가. 통신서비스
    나. 건설서비스
    다. 사업서비스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
    나. OECD 연구에 대한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참고문헌

    부록
    1. Roeger's Dual Approach 및 주요 국가별 서비스산업의 마크업 추정결과
    2. 양자간 교역비용 추정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주요국을 대상으로 통신, 건설, 전문직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역장벽을 측정하고, 교역장벽 철폐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교역장벽을 산업내 교역과 관련된 기업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한 서비스시장장벽(SMB)과 서비스교역관련 규제를 기초로 구축한 서비스교역제한지수(STRI)로 각각 측정하여 상호보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서비스 교역장벽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교역장벽 철폐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 및 산업내 경쟁심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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