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카자흐스탄 플랜트시장의 동향과 특징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카자흐스탄 경제와 플랜트산업
2. 주요 플랜트산업별 시장 동향
가. 석유․가스 개발 플랜트시장
나. 정유 플랜트
다. 석유화학 플랜트
라. 발전 플랜트
마. 기타 플랜트시장
3. 카자흐스탄 플랜트시장의 특징과 외국인 동향

제3장 우즈베키스탄 플랜트시장의 동향과 특징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즈베키스탄 경제와 플랜트산업
2. 주요 플랜트산업별 시장 동향
가. 석유․가스 개발 플랜트
나. 정유 플랜트
다. 석유화학 플랜트
라. 발전 플랜트
마. 기타 플랜트
3. 우즈베키스탄 플랜트시장의 특징과 외국인 동향

제4장 한국의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 참여방안
1. 한국의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 참여 현황
가. 우즈베키스탄
나. 카자흐스탄
2. 패키지전략의 유형과 한계
3. 한국형 패키지전략과 과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0년대 초반 자원가격 폭등으로 기록적인 경제성장률을 경험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석유와 가스 등 원자재 상품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단순하게 수출하는 성장모델은 수익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을 육성하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깨닫게 되었다. 원자재 자원의 단순한 해외 수출보다는 부가가치를 더 높인 석유화학류 제품 등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는 플랜트산업 발전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미 1997년 ‘카자흐스탄 2030 전략’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sustainable economic growth)’ 달성을 우선적인 추진사항으로 결정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에너지 산업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해 EBRD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그램(Sustainable Energy Programme)’을 중심으로 신규 유전 및 가스전 개발, 파이프라인 건설 및 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플랜트시장이 열리면서 플랜트산업의 시공과 운영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은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은 한국의 주력 시장인 중동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중동 플랜트시장의 경우 투자리스크 없이 외국인 업체와의 경쟁을 통한 수주 프로젝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중앙아시아는 아직 제대로 된 제도와 법적 장치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플랜트를 발주할 만한 여력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는 수출 부진에 따른 중앙아시아 정부의 재정악화로 플랜트사업 추진을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게 만들었다.

중앙아시아 시장을 노리는 중국, 일본, EU, 러시아는 자국 플랜트 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대규모 차관, ODA,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국기업이 참여할 여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최근 중국이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해 이 지역의 석유와 가스를 독차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해외 자원개발전략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Ⅰ. 한ㆍEU FTA 의의 및 주요내용
Ⅱ. 추진 경과
Ⅲ. 분석 방법
Ⅳ. 거시경제효과
1. 성장 및 후생 수준
2. 고용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Ⅴ. 산업별 효과
1. 제조업
2. 농업
3. 수산업
4. 서비스업
5. 보건산업

한·EU FT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로서,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

* EU의 GDP는 18.3조불로, 세계 전체 GDP의 약 30%(1위)를 차지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 기대 가능
상품분야(공산품 및 농수산물 등)는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과 EU모두가 99.6%, 수입액 기준으로 사실상 100% 양허한 높은 수준
서비스분야는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Positive 방식에 의해서 양허(WTO 협정에서의 양허방식)
WTO 서비스분류 155개 섹터 기준 한국은 115개 분야, EU는 139개 분야 개방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네시아와 주변국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1. 경제규모 및 성장
가. 경제규모
나. 경제성장률
다. 산업구조
라. 물가상승률
2. 재정수지
3. 대외경제
가. 무역의존도
나. 교역구조
다. 외국인직접투자
4. 우리나라와의 무역 및 투자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5. 소결

제3장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변화
1. 정권의 등장 및 퇴진
2. 헌법 개정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과 국가체제 재정비
3. 지방분권화와 부패문제
4. 분리독립운동의 진행
5. 테러와 국가안보 실태
6. 소결

제4장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변화
1. 외환위기 직후 인도네시아의 경제상황
가. 외환위기 시작
나. 초기 외환위기 대응
다. 초기 외환위기 대응 실패
라. 외환위기 심화
마. 통화가치와 주가 변동을 통해 본 외환위기의 심각성
2. 은행부문 구조조정 진행
가. 초기 정책
나. IBRA 설립
다. 국채발행
라. 재정압박
마. IBRA 운영의 어려움
바. IBRA 조기 해체
사. 예금보험
3. 노동법의 변화
가. 외환위기 이전 노동법 운용
나.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근로자권리 향상
다. 노동법 13/2003
라. 노동법의 친기업적 개정 움직임과 실패
마. 과도한 최저임금의 상승
바.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의 악영향
사. 지방분권하의 최저임금제
아. 기타 노동 관련법
4. 부패척결 노력과 한계
가. 인도네시아의 부패 정도
나. 수하르토 집권 시 부패
다. 수하르토 정권 몰락 후 부패
라. 수하르토 정권 몰락 후 부패척결 방안과 한계
마. 유도요노 정권의 부패척결 노력과 한계
바. 유도요노 정권의 부패방지 노력과 한계
5.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우리 정부와 기업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현재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과거 이해가 필수적이다. 인도네시아 역사 중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일어난 정치 및 경제 변화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정치ㆍ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본 연구는 2장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3장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정치 변화를 개관하면서 같은 기간 일어난 경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이 기간 정치 변화는 대략 하비비, 와히드, 메가와티로 이어지는 혼란기 이후 2004년 유도요노의 대통령 취임과 2009년의 재임으로 연결되는 안정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헌법개정, 지방분권, 분리독립운동, 테러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4장에서는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의 상황을 서술한 후 경제 부문 중 은행, 노동법, 부패 부문에서 이루어진 정책 변화를 구체적으로 조망한다. 은행부문의 대출자산이 부실화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IBRA를 설립하여 이 기관이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도록 하였다. 초기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재정압박의 우려가 높았지만 추후 유가 상승 호재로 재정압박의 부담은 크게 경감되었다. 그러나 은행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정부은행이 파산 또는 민간으로 이전되지 않고 오히려 대규모화하여 구조조정은 완결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IBRA가 조기해체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시아 외환위기 시 경험한 지불인출쇄도를 방지하고자 예금보험을 설립하였지만 구조적 결함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잔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개요
1. 최빈국 현황
2.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부여에 관한 국제논의
3. 주요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운영 현황
가. EU
나. 미국
다. 일본

제3장 한국과 최빈국의 경제관계
1. 수출입 현황
2. 산업별 수출입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제4장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 분석
1.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2. 최빈국 특혜관세제도의 활용률 분석
가. 對최빈국 수입의 한국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
나. 對최빈국 수입의 한국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산업별 활용률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과 달리 최빈국에게 일방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한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세 혜택을 공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일부 제한적인 품목(HS 6단위 기준 80여개 품목)에 한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였다. 최빈국의 절대빈곤 축소를 위한 국제사회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홍콩각료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2006년 6월 한국은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2007년 말 대통령령인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을 개정하고 HS 6단위 기준으로 약 75% 수준의 공여 확대 품목을 마련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홍콩각료회의 목표치인 97% 수준을 맞추기 위해 2012년까지 특혜관세 공여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품목의 확대 전후를 기준으로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의 활용 현황을 기간별, 국가별, 산업별로 살펴보았다. 활용 현황의 분석 결과, 한국의 특혜제도(preferential scheme)는 특정 품목과 일부 국가에 그 특혜가 집중되고 있으며,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2007년 이전과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크게 확대된 2008년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시장접근 향상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관세 혜택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특혜관세 혜택이 늘어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최빈국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최빈국의 경제상황이나 규모, 공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 최빈국의 수출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대최빈국 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빈국의 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의 수혜를 결정짓는 원산지규정 완화 조치를 도입하고, 최빈국의 공급여건을 고려한 품목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신아시아 시대 몽골의 전략환경 분석
1. 신아시아 외교구상과 몽골의 전략적 가치
2. 몽골의 정치발전 과정과 전망

제3장 몽골의 경제와 국가발전전략
1. 개혁 이후 몽골의 경제발전 과정
2. 몽골의 산업구조와 특징
가. 산업구조 개황
나. 부문별 현황과 특징
3. 몽골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가. 대외무역 현황
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다. 대외원조 수원 현황과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
4. 몽골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가. 주요 내용
나. 대규모 우선 실행 프로젝트
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평가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현황
1. 러시아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러 관계
나. 몽‧러 경제협력
2. 중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중 관계
나. 몽‧중 경제협력
3. 미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미 관계
나. 몽‧미 경제협력
4. 일본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일 관계
나. 몽‧일 경제협력

제5장 한‧몽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몽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자원개발협력
라. 국가 프로젝트 및 인프라 개발 참여 현황
마. 대외원조
바. 인적교류
2. 한‧몽 경제협력 평가

제6장 한‧몽 전략적 경제협력방안
1. 중소기업 진출 확대
2. 광물자원 및 에너지 협력 확대
가. 광물자원
나. 석유자원
3. 플랜트 산업 진출
가. 정유공장 건설 참여
나. 소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참여
다. 발전소 건설 참여
4. 인프라 개발 참여
가. 철도 및 도로 건설 참여
나. 첨단기술생산단지 및 해외산업단지 건설
다. 건설 협력 확대
라. 도시개발계획 참여
5. 농업 및 축산업 협력 확대
6. ODA 협력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Executive Summary

최근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에 속하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몽골에 대한 세계 주요국들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몽골은 대규모 광산개발에 힘입어 조만간 연 10~20%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10년 내에 국내총생산(GDP)을 4배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몽 경제협력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몽골의 전략 환경, 경제구조 및 국가발전전략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대몽골 경제협력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후, 한몽 유망 경제협력 분야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전략과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선행연구

제3장 최근 WTO 회원국들의 기술규제 동향
1. 기술규제 통보문의 동향
2. 특정무역현안의 동향

제4장 기술규제와 무역과의 관계: 실증분석
1. 계량모형 및 데이터
2. 실증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국내 및 주요 수출대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조사
2. TBT 관련 전문인력 및 전문가집단 양성
3. 국내 질의처(enquiry point)의 일원화
4.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화 선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이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및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으며, 최근 RTA를 통해 관세장벽이 많이 완화되었고 대신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2008-2009년에 걸친 G-20 정상회담에서는 도하라운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노력 합의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각국이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를 동결하는데 합의하였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의 기술규제를 의미한다. 기술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뢰도를 제공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대시키며, 제품의 선진화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간 상이한 기술규제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자국의 기업에 유리한 기술규제, 내용 및 도입절차가 불투명한 기술규제, 수입품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규제 등은 무역장벽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WTO에서는 TBT 협정문을 통해 TBT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는 회원국의 기술규제를 감시,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현재 TBT 위원회는 관련 사항에 대한 추천 및 권고, 양자 및 다자간 협의 기회 마련, 관련 워크숍 개최 등 소극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규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TBT 통보문의 동향을 살펴보면, 2001-2003년, 2008-2009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기침체시 기술규제가 보호무역의 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개도국의 통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규제가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5년 이후 누적통보건수는 미국, 이스라엘, EU순으로 높다.  중국은 WTO가입이후 기술규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GCC국가의 걸프표준 도입으로 인한 기술규제 통보건수의 증가, 태국, 대만 등 아시아국가의 통보문 증가 등의 현상이 관찰된다. 기술규제는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 기만적 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았고,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술규제가 최근도 증가하고 있다. 개도국에서는 기만적 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품질요건 무역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를 목적으로 한 기술규제가 많이 나타난다.

  TBT위원회는 매년 3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이때에 회원국간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 등에 관련된 현안을 토론하는데 여기에서 다루어진 의견교환내용을 특정무역현안이라고 한다. 무역상대국이 기술규제 도입국에 제기하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규제가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05년 이후 특정무역현안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장벽적 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미해결된 특정무역현안의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TBT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추가정보 및 설명 요구, 불필요한 무역장벽, 기술규제 도입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특정무역현안이 가장 많다.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기술규제에 대한 이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EC, 중국, 미국, 한국의 순으로 이의제기를 많이 당하고 있다.
  기술규제와 무역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경제규모와 기술규제는 대부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기술규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이가 없으나 2004년 이전에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발전정도 역시 대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이는 2004년 이전 선진국의 경우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 2004년 이후에 최근여부와 양의 상관관계가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무역개방도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개방도가 클수록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의 기술규제가 무역장벽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2004년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심화되었다. 기술수준은 대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2004년 이후 선진국이 더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어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기술규제가 많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보건수준이 높을수록 기술규제가 많으며, 선진국의 경우 환경수준과 기술규제에서양의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늘어나는 기술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 째, 주요 수출대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심층조사 등이 포함되며, 이것은 한국이 WTO 규범 및 국제적 기준에 일치하면서도 기술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규제 도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TBT 관련 전문인력 및 전문가 집단의 양성이 필요하다. 즉, 기술규제 도입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 연구 및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뿐만 아니라 TBT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경제학자, 국제통상전문가, 협상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의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질의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기술규제의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질의처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규제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표준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앙아시아 농업 현황과 농업 개혁의 특징

1. 중앙아시아 농업 현황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즈스탄
2. 중앙아시아 농업 개혁의 특징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즈스탄

제3장 중앙아시아 농업의 과제와 정책
1. 중앙아시아 농업의 과제
가. 수자원 부족과 사막화
나. 기계 설비의 노후화
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부족
2. 중앙아시아 농업 문제 해결 정책
가. 수자원 이용 국제협력과 관개시설 건설
나. 기계 설비의 공급 및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

제4장 중앙아시아 농업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1. 중앙아시아 농업부문 외국인투자 유치 제도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즈스탄
라. 3개국 투자 환경 비교
2. 중앙아시아 농업부문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투자 현황 및 특징
나. 한국의 투자 및 협력 현황

제5장 한ㆍ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식량안보가 중요한 세계경제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농업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업 직접투자, 농기계 수출, 기술 전수, 농업 인프라 부문 진출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에서 투자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확대하고 심화하여, 중앙아시아의 농업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농업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3개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요한 농업국가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세계 11대 밀 생산국이며,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6대 면화 생산국으로 세계 주요 농업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농업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식량안보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업 투자나 협력은 활발하지 못했다. 이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고, 투자 조건이 열악한 이유도 있었으나, 한국 정부나 기업의 투자, 협력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정부 차원의 농업 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앞으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농업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아시아 주요 농업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의 농업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와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지 국가들의 수요에 맞는 투자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무역 및 산업 구제조치의 현황 및 WTO 규범협상
1. 주요국의 무역구제조치 동향
가. 반덤핑조사 및 조치 동향
나. 보조금조사 및 상계관세조치 동향
2. 주요국의 최근 산업구제조치 동향
가. 최근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재정 투입의 급증 추세와 주요 특징
나. 최근 주요 산업에 대한 산업구제조치 사례
다. 한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3. WTO 규범협상의 의의

제3장 반덤핑협정 관련 WTO DDA 규범협상의 현황 및 평가
1. 반덤핑협정 관련 DDA 협상 경과
가. 도하각료선언 반덤핑 관련 위임사항(Doha Mandate)
나. 규범협상그룹의 논의 동향
2. 반덤핑협정 관련 DDA 협상의 주요 쟁점 및 주요국 입장
가. 제로잉
나. 제소 적격
다. 미소마진으로 인한 조사 종결
라. 일몰재심
마. 최소부과원칙
사. 반덤핑조사 절차
아. 우회덤핑 방지
3. 반덤핑협정 2007년/2008년 개정초안 분석
가. 2008년 초안에서 철회된 쟁점
나. 2008년 초안에서 수정된 쟁점
다. 기타 - 2008년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

제4장 보조금협정 관련 WTO DDA 규범협상의 현황 및 평가
1. 보조금협정 관련 DDA 협상 경과
2. 보조금협정 관련 DDA 협상의 주요 쟁점 및 주요국 입장
가. 일반보조금
나. 수산보조금
3. 보조금협정 2007년/2008년 개정초안 분석
가. 일반보조금 분야
나. 수산보조금 분야

제5장 WTO DDA 규범협상의 종합 평가와 한국의 협상전략
1. DDA 협상의 종합적 평가
2. DDA 규범협상의 주요 이슈별 한국의 협상전략
가. 반덤핑협정 관련 주요 이슈별 한국의 입장
나. 일반보조금/수산보조금 관련 한국의 입장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DDA 규범협상과 관련하여 첫째, 반덤핑규범 협상에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활용해 온 Friends Group과의 공조체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우리나라가 수세에 몰려 있는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개도국들과 보다 강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의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AEO 제도의 출범 배경 및 추진경과
나.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필요성
2. 연구의 차별성 및 방법론

제2장 국제무역에서의 AEO 제도 도입 현황 및 상호인정 추진 현황
1. 국제무역에서의 AEO 제도 도입 현황
가. WCO의 SAFE Framework
나. 미국의 C-TPAT 프로그램
다. EU의 AEO 제도
2. AEO 상호인정의 필요성 및 체결 현황

제3장 한ㆍ중ㆍ일 3국의 AEO 제도 현황 및 상호비교
1. 한국
가. AEO 제도 도입 경과 및 운영 현황
나. AEO 제도의 주요 내용
다. 상호인정 추진 현황
2. 중국
가. AEO 제도 도입경과 및 운영 현황
나. 주요 내용
3. 일본
가. 도입배경 및 운영 현황
나. AEO 제도의 특성 및 체계
다. 상호인정 추진 현황
4. 소결

제4장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 추진방향 및 한국의 과제
1.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 관련 핵심 이슈
가. AEO 상호인정협정 대상으로서의 우선순위
나. AEO 제도의 차이점과 조정 가능성
다. 양자 혹은 3자 간 협정의 적합성
2. 한ㆍ중ㆍ일 MRA 추진방향
가. 1단계
나. 2단계
다. 3~4단계
3. 한국의 전략적 과제
가.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 및 추진로드맵 수립
나. 상호인정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다. 국가 정보화 경쟁력의 전략적 활용
라. 역내(APEC) 상호인정협정의 선도를 위한 노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에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반면 각국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는 원활화를 도모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AEO로서, 수출입공급망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안전수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역원활화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 집중관리함으로써 세관당국이 효과적으로 국경안전보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민ㆍ관협력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한 AEO 프로그램의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수출입 중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의 안전조치를 이유로 수출입 요건을 강화하고 검사율을 높이는 등 AEO 제도가 새로운 통관장벽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주요 무역대상국과 서둘러 상호인정협정에 착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미국, 캐나다 등과의 상호인정협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협정 추진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의 수입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상호인정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통관상의 혜택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 AEO제도의 특성과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을 비교검토하여 3국간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에 한중일 3국의 제도적 특성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성이 나타났다. 첫째, 한중일 AEO 공히 보안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관세심사 및 보안부문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본-미국의 경우처럼 불완전한 상호인정 협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둘째, AEO 대상범위는 가장 늦게 도입된 한국이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이 가장 좁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셋째, 평가요건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WCO Safe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사한 평가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AEO 인증에 따른 특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관련비용의 절감이라는 기본방향은 동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에서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 체결로 인한 국내기업의 혜택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한국의 경우 AEO 도입시기가 늦어 공인기업의 수도 가장 적으나 기업차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바 그 격차는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AEO 공인 절차는 한중일 3국 모두 미국 CBP에서 제안하는 4단계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일곱째, 한중일 3국의 AEO 상호인정정책 또한 공히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바, 다음 단계의  핵심 논의대상은 한중일 3국간 상호인정협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마다 AEO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호인정은 각각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ㆍ합의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한중일 3국의 경우와 같은 다자간 상호인정의 경우 조정 및 합의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3국간 상시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관세환경보호국(CBP)가 제안하고 있는 4단계 절차를 기준으로 단계별 추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프로그램의 상호비교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중국, 일본간 정기적 교류가 가능한 공동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이를 통한 상호방문의 정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양국의 시범 합동방문실사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동 단계의 소요시간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연구협의체 하에서의 관세청 담당자의 파견 및 상호방문을 통해 합동실사 이전에 충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사 시에는 주요문제점의 보완여부 등을 중심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3~4단계는 상호인정서 서명 및 정보교환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호인정 운영절차를 개발하는 단계로서, 효과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또한 공동연구 및 협의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단순히 한중일 3국의 여부를 떠나 상호인정 자체의 정책적 중요성 또한 큰 반면, 도입시기는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상호인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AEO 지원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중소기업 등 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의 수립ㆍ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의 정보화 경쟁력을 활용한 지식이전사업 등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다수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통관정보화 및 AEO제도가 폭넓게 활용되는 등 지역 표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APEC차원에서 AEO 상호인정이 주요한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동시다발적 상호인정 추진을 통해 역내 AEO 활성화 및 상호인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List of Figures

List of Tables

Contributors

Preface

Introduction and Overview

Part I: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 
1. Currency and Financial Coordination in Northeast Asia (Eiji Ogawa)
2. Will Northeast Asia’s Functional Economic Integration Lead to Formal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Chang Jae Lee) 
3. Will China’s Rise and Functional Economic Integration Lead to Formal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Chung Lee) 
4. New Regionalism Across the Korea-Japan Strait: Cross-Border Region Between Busan and Fukuoka (Jung-Duk Lim) 
5. Global Financial Crisis and Policy Responses in Korea (Joon Kyung Kim) 
6. Macroeconomic Challenges and Russian Energy Policy in North-East Asia Cooperation (Pavel Minakir) 
7. China’s Thoughts on the Reform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and Asia Financial Cooperation (Tong Jiadong) 
8. Financ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Case History, Market Realities, and the Future of Financing Development (John Tichotsky) 

Part II: Mechanisms and Architecture to Actualize a Proposed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 
9. Steps Towards a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iroshi Watanabe) 
10. China’s Efforts on Establishing the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ang Shuzu) 
11. Northeast Asian Development Finance Cooperation: The New Bank and the Support Network (Chiba Yasuhiro & Yamamoto Takashi)
12. Proposal for the Roadmap of the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Zhang Xiaoyan) 
13.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east Asia and the Function of the Northeast Asia Bank of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a Junlu) 
14. The Comparison of Large-scale Cross-border Financing and Project Management (Ma Junlu) 
15. Analyzing a Strategy for Development Finance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Yamamoto Takashi) 

Part III: History, Roadmap and Strategy for Establishing a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6.  The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rom Rhetoric to Reality (Stanley Katz) 

Summary and Conclusions: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 2009 

Appendix: Agendas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하고 러시아 및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반면, 냉전 종식 후 남겨진 민족주의 대립으로 인해 지역안보상황은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몽골, 극동 러시아 및 중국 북동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역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역시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요한 개발 분야이다. 이러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역내 개발 금융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논의 현황, 관련 세미나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