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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擔 當	송 유철 연구위원
	KIEP 무역투자정책실
電 話	3460 - 1152

□21세기 세계경제질서 전망과 시사점□ 국제세미나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경태)은 1월 27일(목) 신라호텔 다이내스티 III룸에서 「21세기 세계경제질서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 오늘날 세계경제는 자본과 생산의 글로벌화, 지역통합의 확대, 정보통신 및 물류혁명 등으로 더욱 급속히 단일경제권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음. - 뉴라운드가 추진될 경우, 21세기 세계무역환경은 다시 한번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 21세기에는 유럽, 미주, 동아시아 등을 주축으로 하는 거대 지역무역협정이 탄생될 가능성이 높음. - 기업들에게 막대한 세계시장을 활용할 무한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의 증대와 경쟁심화로 인해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 ■ 세계경제의 심층적인 통합과 범세계화로 국경을 초월하는 超경쟁(Mega Competition)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21세기에는 세계시장의 경쟁패턴에 일대 변혁이 초래될 것임. - 국내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부문 규제를 완화하고 채권시장을 활성화시키며 정리해고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정퇴직금제도와 휴가제도를 노사간 계약에 의한 임의제도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요청됨.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의 방지 및 발생시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논의가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협조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특히, 외환위기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의 국제금융기구의 역할과 보완적으로 지역협력을 통해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2000.  1.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요  약 ▶

제1주제: 21세기의 세계무역환경

(The World Trade Environment in the New Century)

채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오늘날 세계경제는 자본과 생산의 글로벌화, 지역통합의 확대, 정보통신 및 물류혁명 등으로 더욱 급속히 단일경제권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음. 모든 기업이 국경에 관계없이 각 생산요소를 최적결합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생산□판매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임. 특히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 기술, 서비스 및 인력이동 등으로 자유화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한 국가에의 경제적 변화가 즉시 다른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경제의 범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세계교역질서도 새로운 양상으로 변모해가고 있음. 과거에는 다자간 협상이 주로 물품의 국경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철폐라는 시장접근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각종 국내제도 및 관행에까지도 국제기준을 적용시키기 위한 논의가 끊임없이 진전됨으로써 통상이슈의 범위가 한층 확대되어가고 있음. 그 대표적인 예가 환경, 노동, 경쟁정책, 투자, 부패방지 등이며, 앞으로는 규제개혁, 기업지배구조, 기술 등도 새로운 통상이슈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은 통상이슈들은 주로 국내문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향후 관련분야에 대한 국제규범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세계경제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

□ WTO 뉴라운드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세계각국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음. 세천년 무역질서의 기초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일명 □밀레니엄 라운드□로 명명되기도 하는 뉴라운드는 비록 시애틀 각료회의에서의 회원국간 합의도출 실패로 현재 그 논의가 중지된 상태이기는 하나, 금년 상반기중 그의 출범을 위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뉴라운드가 추진될 경우, 그 범위와 규모, 그리고 대상분야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21세기 세계무역환경은 다시 한번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단순히 시장접근뿐만이 아니라 무역에 영향을 주는 각종 국내제도 및 관행에 대한 국제규범이 제정될 경우 이는 세계경제질서의 대변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21세기의 세계교역 패턴은 물론이고 각국의 산업구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한편, 현재의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및 심화추세를 감안할 때, 21세기에는 유럽, 미주, 동아시아 등을 주축으로 하는 거대 지역무역협정이 탄생될 가능성이 크며, 이들은 또한 현재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륙간 지역무역협정 논의를 계기로 더욱 커다란 지역무역협정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임. 즉, 지역무역협정이 각국의 무역자유화를 확대시켜 결국에는 다자체제가 추구하는 범세계적 자유무역을 실현시키는 데에 공헌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21세기의 세계교역환경은 정보기술혁명에 힘입어 더욱 급속히 변화해 갈 것임. 변화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각 개별기업이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함. 세계경제가 통합되어 가면서 심화되는 경쟁환경 속에서 폐쇄적이거나 보수적인 경제정책이나 영업관행은 개별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제 신용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임.

□ 21세기 세계무역환경의 특징은 단연코 국경없는 경제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임. 이는 곧 기업들에게 막대한 세계시장을 활용할 무한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의 증대와 경쟁심화로 인해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의미함. 이제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 신속히 적응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무한한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제2주제: 세계직접투자환경변화와 시사점

(Changes in the World FDI Environment and Implications for Korea)

김준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세계경제의 심층적인 통합과 범세계화로 국경을 초월하는 超경쟁(Mega Competition)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21세기에는 세계시장의 경쟁패턴에 일대 변혁이 초래될 것임.

- 초경쟁(Mega-Competition) 시대에서는 기업간 무한경쟁이 펼쳐지면서 세계 시장의 새로운 경쟁환경이 조성되므로 특정기업의 독자적 힘만으로는 승자가 되기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협력은 서로 경쟁력을 높이고 서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초경쟁(Mega-Competition) 시대의 협력은 전략적 협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 즉,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업외부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상호의존성을 높이면서 글로벌경쟁 압력에 대응하여야 할 것임.

□ 초경쟁(Mega-Competition) 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경영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M&A, 전략적 제휴와 같은 글로벌네트워크의 구축을 들 수 있으며, 세계기업들은 활발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시키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아시아지역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거대신흥시장국(BEM)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왔고, 최근에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은 아직 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 순위 조사에서는 한국이 2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국기업들은 특히 노동시장 경직성 및 노사문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대우, 외국기업의 사업영역에 대한 제한, 조세규정 등 법규의 불투명성 등을 주요 애로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국내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역외금융, 금융기관의 설립상 요건, KOSDAQ 상장요건, 협회가입요건 등 금융부문 규제를 완화하고 채권시장을 활성화시킴.

- 수입관세의 인하와 통관·검역 절차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일간신문과 위성방송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

- 정리해고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정퇴직금제도와 휴가제도를 노사간 계약에 의한 임의제도로 전환

- 조세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동시에 소위 □조세투명성 담당관서(Tax Transparency Office)□를 재정경제부 산하에 설치

- 중앙부처의 사무관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5년,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3년의 보직기간을 적용하여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제고

- 인식개선을 위해 공무원, 교육계, 언론계 및 국내기업의 사원들의 연수시 외국인투자 및 수입개방의 효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 또한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미, 한·일 투자협정이나 한·칠레 FTA 등을 전략적 투자유치방안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FTA 등을 다른 거대 경제권으로 확대하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제3주제: 국제금융질서 개편과 시사점

(Implications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for the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정재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는 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러시아, 브라질 및 선진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선진국 역시 신흥국가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을 초래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자본·외환시장 자유화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유화의 현 기조를 유지하되 세이프가드를 마련하고, 외환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정책은 예방인 바, 자본자유화에 부합되는 거시·외환정책,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투명성제고, 외채구조의 개선, 단기자본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선진국은 개도국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 헤지펀드에 대한 간접규제, 민간채권자의 무분별한 대출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개도국과의 협조 필요

-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개도국 금융시스템의 투명성 제고(회계 감사 및 공시 기준에 관한 국제기준의 채택)가 필수적이나 다양한 경제여건에 처해있는 개도국 상황을 고려할 때 동일한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되 필요시 투명성제고를 위한 선진국의 기술·자금 지원이 필요

- 헤지펀드들에 의한 급속한 자본유출입은 개도국의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바,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의 본부가 역외에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규제(인허가, 자본금 규제 등)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과 거래·융자관계를 갖는 금융기관(counterparties)에 대한 다양한 간접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위하여 채권발행시 상환조건에 집단행동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투자자의 심리안정을 통한 외환위기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민간채무에 대한 지불 및 법적 소송을 국제금융기관 주도로 일시적으로 유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국제금융체제개편 논의가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개도국들의 경험과 의견이 중요한 바, 同 논의에 개도국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

□ 외환위기의 조속한 해결과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지역차원의 노력이 필요

- 외환위기의 예방 및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최종대부자가 존재하여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나 IMF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따라서 IMF의 역할을 보완하는 지역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유동성 부족시 역내 국가간 차입지원을 하는 다자간 지역차입 협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