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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擔 當	왕윤종 연구위원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
電 話	3460 - 1124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경태)은 1월 26일(수) 본원 11층 세미나실에서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5년 연속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인바,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적·전략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기업환경의 개선,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시스템 디자이너로서의 정부역할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짐. -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는 ▲지속적인 개혁추진, ▲금융환경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적극적인 벤치마크 시행 등이 강조됨. - 한편, IMD 등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 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원칙 준수, ▲최하위 순위항목의 집중 개선, ▲적극적인 홍보 등이 요구됨. ■ 또한 디지탈 지식강국을 이루기 위해 추진해야 할 필요조건은 ▲지식기반경제의 인프라 구축, ▲모든 국민의 신지식인화, ▲지식시대에 맞는 제도와 관행의 정비임. -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경영 패러다임의 재구축과 체질화, 디지탈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과 벤처기업의 육성 등이 요구됨

2000. 01.

對外經濟政策硏究院

국가경쟁력 평가현황 및 전망

왕윤종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5년 연속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임.

- 현대경제에서는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

ㅇ 기업의 자체적인 능력만으로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대경제의 특징인 것임.

ㅇ 사회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임.

- 사회전반의 효율성 저하는 결국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ㅇ 특히 미래를 주도할 지식기반산업화의 핵심은 인적자본 축적임을 감안할 때 경제주체 개개인의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노력 없이는 국가경쟁력 향상은 불가능할 것임.

□ 국가경쟁력 순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 전략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일차적으로 순위가 상승할 것임.

- 또한 사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더욱 중요한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임.

- 이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의 확충과도 연결되며 이런 노력을 통해 경제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노력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기업환경의 개선

□ IMD와 WEF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은 것은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의 사업환경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동하기에 적합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려는 정책적 노력이 최우선되어야 함.

ㅇ 기업인들의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다른 경제적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함.

ㅇ 또한 그동안 기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연구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서는 시장규모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규제 측면에서, 말레이시아, 태국과 필리핀에 비해서는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노동시장 경직성 및 노사문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대우, 외국기업의 사업영역에 대한 제한, 투자절차상 장시간 소요 등이 주요 애로요인으로 지적됨.

- 이외에도 영업환경상 장애요인으로 ♠조세규정의 불명확성, ♠금융조달, 역외기업간 자금조달상의 애로, ♠기업구조조정 및 부실기업 퇴출의 부진, ♠토지 용도변경의 유연성 부족, ♠회계기준의 모호함,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미비 및 관료적인 태도, ♠영어 사용능력의 부족, ♠높은 주거비용(외국산 소비재의 부족), ♠심각한 부패와 뇌물, ♠외국기업에 대한 국민정서 등이 지적되었음.

2)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 정부의 정책, 제도 개선 노력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쟁력 향상노력이 필요함.

- 특히 미래를 주도할 지식기반산업화 추세의 핵심은 인적자원 축적임은 익히 잘 알려져 있음. 국민개개인이 경쟁력을 길러 나갈 때만이 진정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룩할 수가 있는 것임.

- 경제주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계화 추세에 적응할 수 있는 언어능력과 정보취득 및 처리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 이를 위한 교육개혁과 직업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정보화 교육을 필수화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정보화 인력양성의 산실로 전환해야 할 것임.

3) 시스템 디자이너로서의 정부역할 증대

□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불필요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만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역할을 정부가 담당해야 할 것임.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의 국가경쟁력 순위 제고 전략

1) 지속적인 개혁추진

2) 적극적인 벤치마크 시행

3) 혁신역량 육성

4)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비

5) 최하위 순위항목의 집중 개선

6) 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원칙 준수

7) 적극적인 홍보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 기본전략과 과제

우천식 KDI 연구위원

□ 혁혁한 □위기관리□와 □경제회복□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낙관하기는 곤란함.

- 현재의 급속한 경기회복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에 대한 □반등□적이고 □한시□적인 성격이 강함.

□ □위기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 대비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약진□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시점임.

-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등 우리가 갖고 있는 기회요인은 향후 5년여 내 상당부분 소실될 가능성이 있음. 이 기간 내에 약진을 위한 거시·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 창의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핵심과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임.

□ 새로운 세계경제 환경속에 우리의 강□약점, 기회□위협요인은 다음과 같음.

- 강점은 i) 선진 지식□기술을 흡수□소화할 수 있는 학습능력, ii) 안정적 산업저변과 국제적 수준의 생산설비□기술로 집약

- 취약점은 i) 지식, 기술, 자본 등 핵심 생산요소의 절대적인 열위인 □자원격차□, ii) 시장경제질서 등 각종 시스템자산의 열위인 □제도격차□로 집약

- 기회요인으로서는 i) 구미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전략 강화 및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유인 고조, ii) 경제위기를 계기로 조성된 구조조정 및 개혁의 기회 등 두 가지가 중요

- 위협 요인으로서는 i)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ii) 급속한 경제회복에 따른 개혁 추진동력의 약화가 중요

□ 내외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발전전략의 주축은 다음의 세 가지로 귀결.

① 시장경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

② 다국적기업의 유치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개방,

③ 교육·인력, 연구개발, 정보화 등 내부 혁신기반의 강화.

□ 교육인력: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다음의 현안과제들에 대한 기초연구에 착수.

- 탈규제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등을 도입하여 교육부문에 □시장원리□와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기능을 회복하는 방안.

- □실업고교 인문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내 제조업의 산업인력수요를 충족하는 기업밀착형 실업교육체계를 구축

- 주요 국립대학의 민영화, 사립대학의 지배구조개선, 외국대학의 국내분교설치 등 고등교육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국제화 방안.

□ 과학기술: 한국은 경제규모로 보아 선진국과 모든 과학기술분야에서 전면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우므로 경쟁가능한 부문에 가용자원과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

- 부처별로 무계획적으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기획□관리, 재구성하며, 과제의 기획, 선정, 평과 전 과정에 산업계 및 해외 연구진을 참여시켜 공급자중심의 연구개발체제를 정착.

□ 정보인프라: 그 동안 정보화사업이 단말기 보급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 치중한 결과 정보시스템간 연계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정보인프라 구축이 취약.

- 인터넷 활용을 위한 H/W측면의 여건을 개선하되, 기존의 전산망과 관련업무의 통합, 표준화를 통해 부문간·기능간 정보의 단절 현상을 극복하고, □지적재산권□, □지식자산평가제도□, □인적자산회계제도□,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

□ 지식집약적 산업구조: 제조업내 한국산업의 지식집약화의 주축은 현재 경쟁우위가 있는 기존 주력 제조업에서 찾아야 하며, 생명공학, 의약, 신소재 등 과학기반형 산업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바람직하지 못함.

-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축적된 풍부한 숙련인력, 생산설비, 제조·공정기술은  다국적기업의 유치에 매력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한 해외지식·기술의 유입은 국내산업의 지식집약도 제고에 유효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음.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김보수 전경련 경쟁력강화팀장(經博)

한국의 경쟁력, 무엇이 문제인가

- 규제개혁 / 내실보다 외형에 치중

- 국내은행 담보대출 비중 / 미국 상업은행의 1.6배

- 노동부문 국가경쟁력 / 세계(47개국) 2번째 열위, 말레이시아에도 뒤져

- 사회간접자본 축적도 / 영국의 1/3, 독일의 1/2에 못미쳐

- 생산성 / 미국, 싱가포르의 1/2 수준, 대만에도 뒤져

- 제조업 R&D 투자금액 / 외환위기 이전의 1/2

- 기술무역액 / 기술수출 중국에도 뒤진 7%에 불과, 93%가 기술수입

- 유형자산회전율(매출액/유형자산) / 일본의 1/2에 못미쳐

- 기업 지배구조 변화 / 경영효율성 저해 유발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 규제가 꼭 필요한 분야는 환경 및 안전 보호, 시장실패 등에 제한되므로 진입, 가격, 생산 등에 관련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되어야 함

- 규제가 필요한 분야라도 준수율이 낮은 규제, 다른 정책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제의 폐지와 중복규제의 일원화

ㅇ 규제일몰제, 규제법정주의 등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규제의 한시적 운영, 법정화되지 않은 규제의 무효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ㅇ 여러 부처에 중복되어 있는 규제는 일원화하여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여야 함

□ 금융환경의 개선

-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관련, 금융기관의 생산성·수익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통해 금융산업의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은행소유 및 경영구조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함

- 신용분석·자산운용 등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및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통해 여신심사와 위험관리 능력 제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적기시정조치 운영, 금융감독능력 향상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재발 방지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해고전 통보, 해고승인, 노조와의 사전협의 등 해고와 관련된 국내법 조항이 상대적으로 근로자 보호쪽에 치우쳐 있는 데 기인하는 바가 크며, 그 위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규정으로 고비용 구조가 정착되어 있는 실정임

ㅇ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방안으로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정리해고시 노조에 대한 사전통보 적용 제외, 근로자 파견직종의 원칙자유화 및 파견 금지기간 단축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함

ㅇ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Work-sharing)은 그 효과가 미미하며, OECD와 ILO 등도 부정적인 입장임

□ SOC·물류시스템 정비

-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계획을 총괄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획이 필요함

- 적극적인 물류산업 육성과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행정절차 및 물류산업 현실에 부합되는 행정체제 확립으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제조업의 지식기반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지식□은 각종 투입요소, 생산기술 등 물적 생산요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생산수단이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4의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ㅇ 그러나, 현재 우리경제의 지식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으며,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생산요소로서의 □지식□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되어 왔음

- 광통신망의 조기 구축 등 국가차원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 정보화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산업 디자인 능력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산업디자인에 대한 투자는 기술개발 투자에 비해 투자비용과 소요기간은 적은 반면 상대적으로 매출 및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매우 큼

ㅇ 이처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디자인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① 정부 산업디자인 담당조직의 확충 ② 전략적 차원에서의 디자인 부서 육성 ③ 전문인력 양성 ④ 디자인 전문회사 활성화 ⑤ 산업디자인 인프라의 구축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

□ 전자상거래 기반의 조속한 구축

- 최근 기술혁신과 함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함.

- 특히 인터넷의 경영 도입은 경영환경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오면서 영업, 무역거래, 구매, 물류, 전산 등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옴

□ 새로운 전략산업의 발굴·육성

- 1998년 기존의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전면개편하는 동시에 관련부처·학계·언론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21세기 한국형 유망 전략산업을 선정하였음.

- 제조업 분야에서는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통신 기기, 원자력, 환경설비 등의 분야가 공통적으로 선정됨.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S/W·멀티미디어, 의료서비스, 방송·문화산업 등이 선정됨

□ 무역흑자 기조의 지속적 유지

- 아직 IMF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나라에 있어 무역흑자 유지는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과제임

ㅇ 무역금융의 원활화 및 수출부대비용의 인하 등 수출입 금융비용 축소

ㅇ 우리나라 수출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상사의 수출선도 기능 활성화

ㅇ 수입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에 대한 통상마찰의 해소에 주력

ㅇ 수출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 확대

ㅇ 수입구조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무역구조를 견실하게 해야함

- 자본재 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자본재산업 육성정책의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관련법 제정

- 주요 경쟁국과 같이 국산불가능 기초원자재에 대한 무관세화

ㅇ WTO 뉴라운드 체제에서 기술개발보조금은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는 만큼 수출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을 대폭 확충

ㅇ 획기적으로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수출입화물 관리체제 구축

ㅇ 물류비 경감을 위한 남북간 직교역체체 혹은 남북자유무역지대 추진 검토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접근법

문휘창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교수

1. Porter의 싱글 다이아몬드 모델

□ 미 하버드대의 Porter교수는 국가경쟁력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이아몬드 모델을 제시한 바 있음.

- Porter는 국가 경쟁력을 국내 다이아몬드 모델로 설명하면서 국가가 가장 성공할 확률이 큰 분야는 가장 유망한 다이아몬드를 나타낸 분야의 산업들이라고 주장했음.

- 다이아몬드 모델은 4개의 상호 관련된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 요소조건, (2) 수요조건, (3) 관련 및 지원 산업, (4)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임.

□ 그러나 Porter가 국가 경쟁력을 설명하는데 독창적인 분석의 틀을 제시하긴 했지만, 다국적 기업 활동을 적절히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Porter모델은 완전하지 못함.

- 오늘날 글로벌 경영에 있어서 점차 증가하는 다국적 기업 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Porter 모델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이 규모가 큰 경제체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에 대해선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음.

2.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 경제규모가 작은 경제체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접근법이 더욱 유용함.

- 이 접근 방식은 한 국가의 국내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무역이나 투자 거래를 하는 다른 나라의 다이아몬드까지도 고려한 국제화된 다이아몬드를 모두 이용하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어떤 특정 국가에 위치하여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특정 산업의 성공은 일부는 국내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존하고 또 일부는 해외 요소들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음.

- 특정국가에 위치한 각각의 산업 활동은 국내 결정요소들과 국외 또는 글로벌 다이아몬드 모형 결정요소들의 결합에 의존함. 이때, 국내 요소들과 글로벌 요소들의 적절한 배치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짐.

3. 한국의 국가 경쟁력에 대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응용

□ Porter에 따르면, 한국의 미래는 (국내의) 풍부한 수요조건, 관련 및 지원 산업, 그리고 활발한 (국내) 경쟁에 달려있음.

- Porter는 노동력 등의 요소조건은 소홀히 취급함.

□ 한국은 다이아몬드 모델의 모든 꼭지점을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관련하는 꼭지점은 분명히 요소조건임.

- 현재 다이아몬드는 과거 다이아몬드보다 커졌지만, 요소조건 부분은 줄어들어서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음.

□ 따라서 한국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조언은 국내적으로 또한 세계적으로도 모두 요소조건을 증진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함.

- 본국에서의 요소조건의 불합리한 전개를 고려할 때, 한국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됨.

디지털 환경과 기업의 경쟁력

이형승 삼성증권 이사

1. 디지탈 환경의 의의

□ 디지탈 환경은 정보통신 인프라와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디지탈 환경의 도래로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됨.

- 즉, 장기호황속의 물가안정이라는 신경제를 태동시켰으며, 정부와 기업조직도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수평 구조로 변화됨.

2. 디지탈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

가.  미국 : 90년대 디지탈 경제로 진입

□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과 인터넷 확산 : ① 1993년 국가정보화 정책보고서를 발표하여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목표와 원칙을 제시, ② 경쟁을 통한 저비용/고품질 서비스 제공, 민간투자의 확대 등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 ③ 차세대 인터넷인 인터넷Ⅱ와 NGI 개발 진행중

□ 전자상거래의 촉진과 세계화 주도

- 1998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5가지 촉진책(① 인터넷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② 소비자 보호 ③ 개도국의 인터넷 확대 추진 ④ 전자상거래가 미국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측정 ⑤ 중소기업의 인터넷 연결촉진 지원) 제시

-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한 다자간/쌍무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미 AOL/아마존/시스코/야후 등의 인터넷 업체들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체제를 구축

나. 일본 : 제조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디지탈 혁명이 늦게 시작

□ 제조업 위주 마인드와 폐쇄성 때문에 벤처산업이 미발달

□ 1998년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 기본방침을 발표

- 3대 원칙 : 민간주도의 정보화 추진, 정부 중심의 환경 정비, 국제적 원칙 제정

- 4대 주요 과제 : 전자상거래의 본격적인 보급, 공공분야 정보화, 정보 지식수준 향상, 네트워크 인프라의 정비

다. 유럽 : 2003년까지 eEurop 건설을 천명

□ 1999년 EU집행위가 주도하여 eEurop 프로젝트 발표 : ▲ 청소년 디지탈 마인드화, 인터넷 접속료 인하, 전자상거래 촉진, ▲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 정부조직의 온라인화

□ EU 15개 회원국간에 어디서나 전자상거래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추진

3. 디지탈 시대의 기업경쟁력 제고 방향

가. 디지탈 시대의 기업경쟁력

□ 환경의 단절적 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수립

□ 선진 일류기업들의 전략방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5가지 방향

① 신사업영역의 개척

② 인터넷의 전략적 활용

③ 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조

④ 성장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화

⑤ 전략적 제휴를 활용한 사업역량 확보

4.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향

가. 선진 사례로 본 4가지 시사점

① 인터넷사업은 21세기 디지탈 경제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요소로서 전사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해야 함

② 차세대 이익원천으로 신규사업 및 사업복합화 추진

③ 시장원리에 충실한 사업운영을 통해 그룹경영의 단점을 극복하고 그룹 시너지창조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실현

④ 새로운 기술확보를 위한 원천으로서 국내외 벤처기업과 제휴

나. 디지탈 환경속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① 정부, 기업 모두가 우리나라의 디지탈 기반에 대해 재인식할 필요

② 디지탈 환경에 대응한 국가모델 설정

③ 개별 기업은 경영 패러다임을 재구축하고 이를 체질화해야 함

④ 디지탈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과 벤처기업을 육성

⑤ 디지탈화에 대응한 인프라를 정비해야 함

디지털 지식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강응선 매일경제 수석논설위원

1. 새로운 시대의 특성과 그 의미

□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디지털시대, ▲정보시대, ▲지식시대라는 세 가지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우선 이들 시대가 가져오는 변화의 양상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데서 시작해야 할 것임.

□ 첫째, 디지털시대가 되면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이른바 □쌍방향□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음.

□ 둘째, 정보화시대가 되면 인터넷 등에 의한 정보유통의 발달로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단계에서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인바, 특히 각 기업과 각 나라들간의 경쟁에 있어서 스피드경쟁이 가속화될 것임.

□ 셋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식시대가 되면 모든 게 바뀐다는 사실임. 즉, 한 나라가 얼마나 지식기반 토대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 경쟁력은 판가름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

□ 따라서 21세기, 즉 새 천년의 화두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를 □디지털 지식강국□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에 관한 점임.

2. 디지털 지식강국을 위한 과제

□ 과거 국가경쟁력에 대한 논의에서 의례 분야별로 비교를 한 이후에 이를 종합해 그 나라의 수준을 매기곤 했으나, 지금부터는 모든 논의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를 빨리 지식국가화할 것인가에 모아져야만 함.

□ 디지털 지식강국(brain korea)을 이루기 위해 당장 추진해야 할 필요조건은 ▲지식기반경제의 인프라 구축, ▲모든 국민의 신지식인화, ▲지식시대에 맞는 제도와 관행의 정비라고 할 수 있음.

□ 첫째, 정보통신망의 구축, 정보기기의 개발, 이를 바탕으로 한 정보서비스 기술의 발전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인프라가 구비된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는 급속한 정보화의 진전 때문에 일부 통신수단이 이에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바, 최근 정부가 200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임.

- 또한 약 40조원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주로 민간투자에 의해 해결하겠다고 하나 혹시 경기상황이 나빠지는 등 돌발사태에 대비한 방책도 마련돼 있어야 할 것임.

□ 둘째, 인프라보다 몇 배 중요한 점은 국민을 신지식인으로 만드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학습수준과 관계없이 각계각층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와 과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그럼 어떻게 해서 국민 모두를 신지식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예컨대 각 기업이 지식시대에 맞는 지식기업이 되고 그것을 위한 지식경영을 하려면 바로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들을 전사적(全社的)인 것으로 만들어야만 함.

- 그 방법의 일환으로 지식의 창출·공유(보급), 활용의 단계를 거쳐 근로자 모두가 한 단계 수준을 높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특히 이 3단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의 공유 단계임.

□ 지식의 공유를 촉진시키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 각종 평가체제와 인센티브 시스템 - 가 갖춰져야 하며 각 근로자가 낸 지식이 한군데에 모아져 모두에게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셋째, 지식강국을 만드는데 중요한 점은 각종 제도와 관행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기존의 개혁을 논하고 앞으로 벌어질 디지털시대, 지식국가의 중요성을 외쳐도 그 핵심인 교육체제의 대폭적 개혁이 없으면 각 개인이 신지식인이 되기는 어려우며 그에 따라 지식국가를 구현하는 것도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