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擔 當 者	安炯徒 硏究委員
電話番號	直) 3460-1151

『對外金融去來 情報시스템 構築 方案』에 관한 公聽會

	主要內容
□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 원장: 李景台)은 1월 18일(火)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對外金融去來 情報시스템 構築 方案』이라는 주제로 公聽會를 개최함. □ 본 公聽會는 외환자유화로 인하여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不法資本의 해외유출과 자금세탁, 그로 인한 金融시스템의 攪亂을 방지하기 위한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추진 필요성에 대한 關聯機關 意見收斂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KIEP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外換自由化 추진에 따라 불법자본의 유출, 자금 세탁 등 金融犯罪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금융시스템의 健全性과 安定性을 침해함으로써 國家 經濟運營에 큰 障碍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외환자유화에 對備하고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國際的 共助體制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가칭)』의 구축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의 對外金融去來 管理는 검·경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각기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미구축, 사전적 예방기능 결여 등으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국제적인 자금세탁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綜合的으로 對外金融去來 정보를 감시하는 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송금, 수출입결제, 환전 등 금융기관을 통한 개인 및 법인들의 일정액 이상 外換去來는 犯罪嫌疑가 있을 경우 법령 집행기관에 보고되어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本 시스템은 정부부처 산하에 금융거래정보기관을 설치하고 준비기간 중에는『金融去來 情報網 構築 準備團』을 운영하여, 관계부처와의 協議, 관계 법령 제정 등의 檢討過程을 거쳐, 제2단계 外換自由化가 추진되는 200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運營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봄.

2000. 1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對外金融去來 情報시스템』構築에 관한 妥當性 檢討結果

I. 추진 배경과 필요성

□ 2000년말의 제2차 외환자유화 추진에 다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자금의 해외유출과 자금세탁 등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 필요

- 외환자유화 추진에 따라 불법자본의 유출,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침해함으로써 국가 경제운용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음.

□ 금융범죄와 자금세탁의 증가와 국제화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금융정보기구를 각 국내에 설치하고 금융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국가간 거래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불법거래도 국제화되어 가고 있음.

-  이에 금융범죄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OECD, UN등의 국제기구에서도 금융정보기구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음

-  또한 금융정보기구의 설치와 협력방안이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II. 금융정보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의 개념

□ FIU는 마약·도박 등의 범죄와 연계한 자금세탁 및 불법적인 자금의 유출입 방지를 위한 종합 금융정보체계 설립

- FIU는 각종 금융정보의 수집, 분석과 관련기관 통보 등의 정보처리 일원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이를 담당하는 정부조직 구축

- 세무·수사당국 등 국내 법률집행기관, 각국 FIU 및 OECD 등 국제기구와의 정보협력체제 구축

□ FIU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외화 현금거래 및 의심스러운 외화금융거래의 정보수집 및 분석

- 분석정보를 조사 및 감시대상 등으로 분류하여 국세청·관세청·경찰청·검찰청 등 관련 법령 집행기관에 통보

- 금융범죄방지를 위한 상호정보 제공 등 국제간 공조체제 참여

III. 金融情報機構(FIU)의 國際的 共助 現況

□ 현재 전 세계적으로 49개 국가 및 지역에 FIU가 설립되어 있으며, 각국 FIU의 협력과 국제공조는 UN, OECD의 FATF, Egmont Group, 아태지역의 APG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1) UN

□ UN은 □마약등의 불법거래 방지협약□(`88),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정치적 선언 및 행동계획□(`96)을 채택하고, 회원국에 대해 2003년까지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 최근에는 국제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UN 국제조직범죄협약(안)□을 마련하고, 2000년 10월까지 제정하기 위한 회원국간 논의가 진행중

(2) OECD: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89년 G7 정상회의에서 자금세탁 방지와 이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상들의 합의에 따라 불법자금의 모니터링 및 국제간 협력체제 지원을 위한 FATF를 `91.9월 설립

□ OECD 회원(29개국)중 24개국과 홍콩, 싱가폴 등 26개국 가입중이며 OECD 회원국중 미 가입국은 체코,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한국 등 5개국임

- 이중 체코·헝가리·멕시코는 FATF 미가입국이나 FIU를 운영중이며, 폴란드는 FIU 설립을 추진중에 있음, 한편, 멕시코와 非OECD국가중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가입을 추진중임 (`99.9월 이후 옵서버로 FATF에 참석중)

□ FATF는 회원국에 대해 연례 자체평가와 회원국간 상호평가를 통해 자금세탁에 관한 □FATF 권고사항□의 시행여부를 점검하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동 권고사항을 채택토록 권고하고 있음

<FATF 40개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

·`88.12월 UN이 채택한 □마약 등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Vienna협약□(`99.3 발효)의 가입 (우리나라는 `98.12월 가입)

·자금세탁 범죄의 중징계 및 불법자금의 압수, 금융실명제 실시 및 금융거래 기록의 5년간 보관

·자금세탁 조사와 기소 및 범인인도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 등

(3) 에그몽그룹(Egmont Group)

□ `95.6월 미국과 벨지움은 전세계 FIU간의 회의를 브러셀에서 개최하고 FIU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Egmont Group을 결성함

- 동 그룹은 全 FIU의 Egmont 웹사이트 접속 등을 통한 정보교환 촉진과 훈련 프로그램·워크샾 등을 통한 회원국간 인적교류 추진 등을 통해FIU간의 국제협력 강화, FIU의 신규설립 지원 및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41개 국가와 8개 지역의 FIU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99.5 현재)

-  OECD 국가중에는 한국, 독일, 폴란드, 카나다를 제외한 25개국이 가입중이며(독일과 카나다는 FATF 국가이며 폴란드도 FIU 설립 추진중),  非 OECD국가중에서도 16개국(홍콩, 대만, 브라질, 칠레, 볼리비아 등) 이 참여하고 있음

(4) APG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 `95.4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자금세탁 문제의 중요성이 논의되었으며, `97.2월 FATF 아태지역 심포지엄 후, FATF 아시아 지역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설립함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대만, 홍콩, 중국, 싱가폴,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피지, 바누아투 등 아·태지역의 16개 국가가 가입중 (우리나라는 `98.10월 가입)

□ APG는 `98.3월 제1차 연례회의를 개최(동경)하여 자금세탁 방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FATF의 권고사항)의 효과적인 이행을 목표로 하는 활동계획을 채택한데 이어 워크샵 개최(`98.10월, 뉴질랜드,  `99.3월, 일본) 및 제2차 연례회의 개최(`99.8, 마닐라) 등을 통해 아태지역 각국의 자금세탁법안 및 상호 협력방안 등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음

<참고> 미국의 FinCEN (The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 FinCEN은 1990년 4월 미 재무부 산하에 설립되었으며 그 임무는 범정부 차원의 정보 및 분석 네트웍을 구축하여 국내 및 국제적인 자금세탁과 여타 금융범죄의 포착, 조사 및 기소를 지원하는 데에 있음.  1994년부터는 은행 비밀법상의 규제관련 업무도 맡고 있음.

□ FinCEN은 법집행기관, 규제기관,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FinCEN은 연방, 주, 지방정부의 150여개 기관에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고 있음.

□ FinCEN은 현재 18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기관으로부터 40여 명 정도가 파견되어 있음.  파견인력은 주로 관세청, 국세청, FBI의 금융범죄 수사관련 담당자들로 구성됨.

□ FinCEN은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에 따라 혐의활동보고서, 현금거래보고서, 현금과 기타 금융수단의 국경간 이동보고서, 해외은행구좌 보고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IV. 우리나라 대외금융거래 정보체계의 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금융거래에 관련한 정보체계는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관세청의 정보분석시스템,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등이 있음.

□ 대외금융거래 관리가 각 기관의 고유목적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각 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적인 감시·관리체계가 미흡함.

-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은 그 기능상 외환수급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외자유출입 및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관세청은 수출입을 가장한 외자도피, 관세포탈, 국세청은 탈세 및 조세탈루 등 그 담당분야 내에서의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하고 있음. 그러나 각 기관의 관할 범주이외의 거래를 수반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까지 조사하기는 어려움 실정임.

- 검·경찰 등 수사당국은 주로 관련자의 제보에 따라 사후적으로 사례에 따라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는 OECD 등 국제간의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공조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간의 정보교환 및 국제협력시 이와 관련한 대표성 있는 기구가 없음.

□ 관련법령 및 규정 미비

- 95.12 제정된「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불법적 자금유출입 및 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 마약거래와 관련된 불법자금에 대한 자금세탁만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 금융기관 자신이 취급하는 자금이 불법자금임을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보고케 하는데 그침으로써 범죄예방기능 미흡

- 또한 97.7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에서는 금융기관들의 기록보관 의무,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의 규제·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o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체제가 아니며, 통합적 정보수집 및 전문적 정보분석을 위한 조직설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원화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입법화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임.

V.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 대외금융거래만을 대상으로 한 정보시스템 구축

- 2차 외환자유화를 앞둔 현 상황에서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외환자유화로 인한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범죄자금의 유출입 방지에 있으므로 정보시스템 운영 초기(3년∼5년)에는 대외금융거래만을 대상으로 네트웍 구축 운영.

□ 대외금융거래만을 대상으로 한 네트웍 구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국내의 금융거래로 대상 확대 고려

o 금융범죄와 자금세탁 방지를 통한 국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의 원화거래에 대해서도 정보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1)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

□ 대외금융거래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를 위한 기관의 설치와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함.  신규 또는 개정법령은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함.

- 첫째, 일정규모 이상의 대외금융거래 또는 의심스러운 대외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둘째, 대외금융거래 관련기록을 5년간 보존토록 규정함.

- 셋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원칙적용이 배제되도록 함.

- 넷째,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외환 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함.

□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는 외환거래법 개정 또는 대외금융거래 정보법 제정 등의 방안을 통하여 마련될 수 있음.

(2) 금융거래 정보 네트웍 운영조직 설치

□ 정부부처 산하에 금융거래정보기관을 설치하고 준비기간 중에는 □금융거래정보망 구축 준비단□을 운영

(3) 전산망 구축

□ 금융거래 정보의 접수, 분석, 배포를 위한 software 및 hardware의 개발하고 설치함.

(4) 국내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협약체결 및 통신망 구축

□ 국세청, 관세청, 외환전산망,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과 교류정보의 종류, 방식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간의 데이타베이스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구축함.

(5) 금융거래정보망 운영 인력 양성

□ 금융거래정보망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야 함.

(6) 해외의 금융정보기구(FIU)들과 정보교류협약 체결 및 국제기구 가입 추진

□ 해외의 금융정보기구들과 정보교류협약 체결하여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FIU들과의 교류를 통해 금융거래정보망 운영을 위한 선진기술과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금융거래 정보망의 역량을 제고함.

< 첨 부 >

-  프로그램  -

1. 일    시: 2000년 1월 18일(火) 14:30□17:30

2. 장    소: 全國銀行聯合會 國際會議室

3. 주    최: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4:00-14:30	등  록

14:30-14:40	개회 및 사회:

개회 및 사회: 李景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14:40-15:10	주제발표: 對外金融去來 情報시스템 構築의 妥當性 檢討

安炯徒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朱尙榮 세종대 교수

15:10-16:10	지정토론:

李康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문위원(前 관세청 차장)

宋正鎬 변호사(前 법무연수원장)

金東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姜文秀 KDI 국제교류협력센터 소장

黃再性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前 서울지방국세청장)

朴明勳 경향신문 수석 논설위원

金吉昌 KAIST 교수

16:10-17:10	일반토론 : 질의 및 응답

17:10-17:30	요약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