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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擔 當 者	무역투자정책실 윤미경 책임연구원
電話番號	直) 3460-1182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 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2월 23일『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 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출간하였음. ■ 본 연구는 무역과 경쟁정책에 대한 OECD의 논의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국제논의에서 OECD 논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OECD 논의의 초점은 공동작업반 초기의 수직적 거래제한,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에 대한 개념적 차이에 대한 분석 등으로부터 국내 경쟁법과 집행 절차상 외국기업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적극적 양자협정에 기반한 양자협정에 대한 긍정적 요인, 양자협정에 대한 WTO 원칙적용 문제 등으로 옮겨가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국제논의에 대비하여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및 양자협정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1999. 1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 무역과 경쟁정책 공동작업반

□ OECD의 무역위원회와 경쟁정책위원회는 기업들의 반경쟁적인 영업관행과 정부의 반경쟁적인 각종 무역관련 조치, 그리고 각국 정부의 상이한 규제조치들이 경쟁적인 시장의 조성과 공정한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1996년 무역과 경쟁정책 공동작업반을 설치하였음.

- 무역과 경쟁정책 공동작업반은 그동안 11번의 회의를 거쳐 경쟁정책의 적용범위, 집행절차, 그리고 적용기준 (substantive criteria)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경쟁정책이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분석 하였음.

- 또한 무역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 수단, 무역정책 및 무역조치들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가 시장접근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2. 주요 회의 내용

□ 무역과 경쟁정책 공동작업반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반덤핑과 수직적 거래제한 문제가 포함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통상마찰을 반영하고 있음.

- 반덤핑 조치가 반경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OECD의 공식보고서는 회원국간의 견해차이는 근본적으로 관점의 차이 (미국과 같이 반덤핑을 WTO규정에 근거한 무역정책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일본 또는 한국과 같이 약탈적 가격에 대한 분석에 근거한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보는 것)로부터 비롯됨을 설명하고 이는 분석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음.

- 공동작업반의 수직적 거래제한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수직적 제한은 경쟁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측면이 모두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음.

- 경쟁 증진적 요소로는 상호협력, 무임승차(Free-riding) 감소, 서비스 질 보장, 진입 용이, 위험 분산 등을 들 수 있고 경쟁 감소적 요소로는 같은 브랜드상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간의 경쟁 감소, 진입 장벽, 경쟁자 비용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 외국기업의 권리에 대한 연구는 국내기업의 관행으로 외국기업이 시장접근에 제한을 받는 경우, 국내 경쟁법에 따른 구제절차 문의방법과 국가차원의 법적 구제방법 연구에 중심을 두었음.

□ 공동작업반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진 논의주제는  □무역과 경쟁정책의 일관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대안 (International Options to Improve Consistency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cies)□ 으로 이에 대한 논의결과는 2000년 각료회의때 보고할 내용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특히 WTO 뉴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의 필요성 및 가능한 형태, 국제규범화 이외의 국제협력 수단에 대한 논의들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음.

□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WTO가 과연 경쟁정책의 규범화가 이루어지기에 적절한 장인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음.

- OECD에서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와 무관하게 양자차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협력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임.

□ 또한, 만약 다자간 경쟁규범이 마련된다면, 이는 주로 정부조치에 적용될 것이며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님.

□ 경쟁정책의 집행 또는 이행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국제협력 수단은 양자협정의 체결임.

- 1991년 미국과 EU가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처음 양자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상당수의 양자협정이 체결되거나 협상중에 있음.

- OECD 논의의 초점도 공동작업반 초기의 수직적 거래제한,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에 대한 개념적 차이에 대한 분석 등으로부터 국내 경쟁법과 집행 절차상 외국기업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적극적 양자협정에 기반한 양자협정에 대한 긍정적 요인, 양자협정에 대한 WTO 원칙적용 문제 등으로 옮겨가고 있음.

□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역협정 또는 자유무역지대 협정에 경쟁정책 조항을 포함하는 것임.

- 경쟁정책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 대표적인 지역협정으로는 NAFTA, EU,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간의 특혜무역협정(ANZCERTA) 등이 있음.

□ 국제규범에 대한 복수협정은 근본적으로 다자협정과 다를 것이 없지만 그 범위는 지역협정과 다자협정의 중간정도로 회원국의 숫자가 작을수록 지역협정에 가깝고 회원국의 숫자가 많을수록 다자협정과 흡사해짐.

- 현재 WTO의 정부조달협정이 WTO회원국의 일부만 참가하는 복수협정 형태를 띠고 있음.

3. 시사점

□ 아직 경쟁정책과 관련된 양자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한국이 이러한 국제추세에 대비하기 하기 위해서는 양자협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 많은 경우 양자협정은 경쟁법 집행 절차에 대한 것인데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의 투명성 및 집행 (enforcement)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국내 제도와 집행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한국의 특이한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