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1999년 12월 23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보도개시일부터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http:/www.kiep.go.kr)

報道資料

擔 當 者	국제거시금융실 왕윤종 실장
電話番號	直) 3460-1124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2월 21일『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를 출간하였음. ■ 본 연구는 세계 주요국가들의 국가경쟁력 현황을 보고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심층 분석한 것임. ■ IMD의 국가경쟁력 연감은 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와 함께 각국의 국가경쟁력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어 비교적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IMD는 국가경쟁력 외에 각국의 투자매력도를 발표하고 있어 다국적기업들이 투자대상지를 선정할 때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음. ■ 국가경쟁력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임. ■ 그러나 일각에서는 IMD의 국가경쟁력 보고서가 위와 같은 국가경쟁력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법론을 가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음. 또한 아직까지 IMD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된 바도 없음. ■ 이런 문제의식 하에 IMD의 국가경쟁력 연감의 내용과 방법론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IMD의 국가경쟁력 연감은 WEF의 보고서에 비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음. 그러나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 역시 찾을 수 있었음.

1999. 1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문제제기 -

□ 스위스 로잔느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995년 26위이던 것이 5년 연속 하락하여 1999년에는 3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95년 26위, 96년 27위, 97년 30위, 98년 35위, 99년 38위

- 특히 경쟁국인 대만, 중국뿐만 아니라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국가경쟁력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우리에게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들이 투자대상지를 모색할 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가 시급한 정책과제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거나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산업공동화(hollowing out)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ㅇ 기업환경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굳이 영업활동을 지속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ㅇ 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급증이라는 일차적인 문제점 외에도 장기적으로 제조업기반이 붕괴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따라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고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의 개선이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IMD의 평가방법에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 즉, IMD 평가방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IMD와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는 다소 희망적이다.(1999년 22위)

-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문제시 될 만한 소지를 분명히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IMD의 평가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IMD 평가가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점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IMD의 평가방법의 문제점 -

□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국가경쟁력 개념에 입각해 최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첫째,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쟁력을 동일시하고 있다. 즉, 국가경쟁력의 정의에 있어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지원하는 국가를 경쟁력 있는 국가로 보는 반면, 국가경쟁력의 측정지표에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인 이윤, 시장점유율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ㅇ 그러나 기업경쟁력의 단순합이 국가경쟁력은 아니다. 또한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배치되는 것도 있다. 국가와 기업은 서로 상이한 경제적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의 정의, 평가기준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야 한다. IMD의 평가는 지나치게 기업편향적으로 흐르다 보니 사회의 공통된 경제적 가치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 둘째, 국가경쟁력에 대한 획일적인 비교 □ 평가에 따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ㅇ 각국의 경제구조는 수많은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경제성장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경제구조는 매우 상이하다. 각국 정부는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정도가 다르고 고용관행, 노사관계 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ㅇ 이같은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는 객관적인 경쟁력의 지표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이라고 알려진 북구유럽의 소국들이 몇몇 항목에서는 매우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국가에 존재하는 특성의 차이에 의한 것인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 셋째, 조사방법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ㅇ IMD 보고서는 상당부분을 기업경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답변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없고, 답변자들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경제전망에 치중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개 최하위중 17개가 설문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일단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나머지 46개국과 비교하여 순위를 매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방법이다.

ㅇ 본 연구에서 서베이 데이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성데이터만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재계산한 결과 종래 38위에서 23위로 15단계나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설문조사를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변동현황

	원 순위	조정순위
전체	38	23
국내경제	43	41
국제화	40	16
정부	37	6
금융	41	20
사회간접자본	30	26
기업	42	21
과학기술	28	15
인적자원	31	16

ㅇ 또한 가중치 부여에 있어 문제가 있다. 극단적인 일례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1,300억 달러인데, 이것이 다음 해에 2,000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자. 이는 국가경쟁력의 대폭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든 사람들이 갖게 할 것이다. 그러나 수출이 그 만큼 늘어도 설문조사 항목, 예를 들어 국내문화가 외국문화에 충분히 개방되어 있는가?(2.44항목) 라는 질문에 대해 10점 만점에 4.13점이던 것이 6점으로 올라가는 것 보다 훨씬 낮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순전히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 50% 이상의 수출증가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외국문화에 문호를 조금만 개방해도 설문의 점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개념적 차원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

- 이외에도 방법론상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ㅇ 대표적인 문제점은 NA(not available) 처리 문제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경성데이터의 취득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각 항목의 순위결정에는 제외된다. 그러나 각 부문 순위와 전체 순위를 결정할 때는 표준화된 값이 NA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0 으로 처리된다. 각 항목을 표준화시키면 평균이 0 이 된다. 따라서 값을 0 으로 주는 것은 평균값을 대입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246개 항목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게 되면 중간순위를 차지하게 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ㅇ IMD 평가가 가진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가규모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WEF의 경우 국가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경성데이터는 일단 GDP로 나누어서 그 비중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IMD는 이를 통제하지 않아 국가규모가 큰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중국의 경우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한 항목이 3개 항목에 달한다.

ㅇ 정확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아 순위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8%(7위수준)인데 IMD는 이를 38%(38위)로 잘못 사용하여 정부부문 순위가 실제보다 3단계나 낮게 평가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법인세 오기를 바로 잡는다면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는 37위로 한 단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마지막으로 중복되고 모순되는 항목이 다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지출이 국내경제 부문에서는 높을수록 순위가 높은 반면 정부행정 부문에서는 낮을수록 순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상식적으로 봐서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도 몇몇 확인되고 있다.

- IMD 보고서에 대한 평가 -

□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순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는 없다.

- 순위가 높은 나라들은 IMD의 평가를 가능한 한 많이 인용하려고 할 것이고 순위가 낮은 나라들은 가능하면 IMF의 평가를 무시하려고 할 것이다.

- 또한 세계 유수 언론기관에서 IMD의 평가결과를 인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 WEF 평가와의 비교 -

□ 국가경쟁력은 1∼2년내에 급격히 변동하기 어려운 성격이 있다. 그러나 IMD의 평가는 변동성(volatility)이 매우 크다. 그러나 WEF의 평가는 비교적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 있다.

□ IMD는 경영대학원(Business School)으로서의 기관의 성격을 반영하여 지나치게 기업입장에서 분석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WEF의 평가는 경제성장론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다소 관점이 다르다.

- WEF에는 국가경쟁력 이론의 대가인 미 하버드대의 Michael Porter, Jeffrey Sachs 등이 참여하고 있어 더욱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다.

□ IMD의 평가방법에 비해 가능한 한 편의(bias)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과 요인별로 가중치를 달리 했다는 점이 WEF가 IMD보다 뛰어난 점이다.

- 특히 IMD에 비해 설문조사 항목의 비중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는 낮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WEF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 요약하면 IMD 보다는 WEF의 순위가 더욱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들 -

□ WEF는 전통적인 국가경쟁력 결정요인들 외에 향후에 국가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을 미시적 역량, 혁신역량, 세계경제 흐름 파악역량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자세한 것은 본문 참조.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

가. 기업환경의 개선

□ 일단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은 것은 대부분의 기업경영인들과 외국인기업가들이 우리나라의 사업환경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동하기에 적합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려는 정책적 노력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ㅇ 기업인들의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다른 경제적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개선해 주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나.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 정부의 정책, 제도 개선 노력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쟁력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 특히 미래를 주도할 지식기반산업화 추세의 핵심은 인적자원 축적임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국민개개인이 경쟁력을 길러 나갈 때만이 진정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룩할 수가 있다.

ㅇ 향후에는 거시적 차원의 경쟁력보다는 미시적 차원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다. 적극적인 벤치마킹

□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스위스 IMD의 장 피에르 레만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유럽 4개국(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에 대한 벤치마킹 제안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장 피에르 레만(Jean Pirre Lehman) 교수는 한국이 일류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맹목적 국수주의를 지양하고 유럽 4개국의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작은 국가규모를 무색케 할만큼 거대한 다국적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을 연구하면 우리나라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

가.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비

□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글로벌 통합추세, 유럽통합, 복지지향 국가의 부상,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달,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국제규범화, 정부지배구조의 변화 등의 요인들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IMD도 이를 국가경쟁력 평가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최하위 순위의 집중 개선

□ 최대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순위가 가장 낮은 항목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면 국가경쟁력 순위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다. 시스템 디자이너로서의 정부역할 증대

□ 흔히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만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한다. 즉, 사회의 각 구성부분들이 유기체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야만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 디자인 역할은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간에 맡길 수는 없다.

-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핀란드가 국가경쟁력 부문에서 승승장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경쟁력의 시스템적인 성격을 미리 간파하여 정부가 그 역할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의 경쟁력을 시스템 경쟁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 지속적인 개혁추진

□ 대외적으로 지속적인 개혁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 단기적으로 최우선의 구조개혁 과제는 해외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재벌의 구조개혁에 있으며, 또한 기업 부실화에 따른 금융부문(은행, 보험, 투신 등)의 동반 부실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 아울러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 적극적인 홍보

□ 정부가 제도개선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주한 외국상공인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환경개선 상황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 Sachs 교수와 Porter 교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경쟁력에 대해 심각히 고려하는 국가에게 순위는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 IMD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하다.

- 참고자료 -

<표 1> IMD 평가의 國家競爭力 決定要因

註: 순위는 1999년 우리나라 순위임.

국내경제 43위	부가가치(44위)	30개 세분류
	투자(46위)
	저축(18위)
	최종소비(41위)
	산업별성과(23위)
	생계비(34위)
	적응성(16위)
국제화 40위	경상수지(10위)	45개 세분류
	수출(21위)
	수입(37위)
	환율(34위)
	포트폴리오투자(29위)
	외국인직접투자(30위)
	보호주의(45위)
	개방화(42위)
정부 37위	정부부채(15위)	48개 세분류
	정부지출(14위)
	재정정책(18위)
	정부효율성(43위)
	정부개입(46위)
	사회정의 및 안전(38위)
금융 41위	자본비용(37위)	27개 세분류
	자본조달가능성(42위)
	주식시장(45위)
	은행부문효율성(38위)
사회간접자본 30위	기초적 사회간접자본(37위)	32개 세분류
	기술적 사회간접자본(25위)
	에너지 자급도(42위)
	환경(22위)
기업 42위	생산성(32위)	36개 세분류
	노동비용(8위)
	기업성과(43위)
	경영효율성(46위)
	기업문화(43위)
과학기술 28위	연구개발비 지출(9위)	26개 세분류
	연구개발 인력(36위)
	기술관리(46위)
	과학환경(26위)
	지적재산권(24위)
인적자원 31위	인구특성(10위)	44개 세분류
	노동력특성(40위)
	고용(11위)
	실업(11위)
	교육구조(37위)
	삶의 질(34위)
	태도 및 가치(34위)

<표 2> IMD 평가 8개 부문별 가중치

8개부문	경성데이터 수	연성데이타 수	부문가중치	비중
국내경제	21	4	23.64	11.3%
국제화	26	14	35.24	16.8%
정부	14	26	31.16	14.8%
금융	10	16	20.56	9.8%
사회간접자본	22	8	27.28	13.0%
기업경영	13	16	23.56	11.2%
과학기술	15	11	22.26	10.6%
인적자원	19	11	26.26	12.5%
총계	140	106	209.96	100%

<표 3> 국별 N.A. 또는 무응답 처리된 항목 건수

국가	건수	국가	건수
룩셈부르그	30	아일랜드	3
슬로베니아	24	이태리	3
홍콩	16	캐나다	3
러시아	12	터키	3
중국	11	한국	3
태국	10	남아공	2
싱가포르	9	뉴질랜드	2
베네주엘라	8	덴마크	2
대만	7	칠레	2
인도	6	폴란드	2
인도네시아	6	네덜란드	1
콜롬비아	6	노르웨이	1
그리스	5	독일	1
아르헨티나	5	멕시코	1
이스라엘	5	영국	1
말레이시아	4	오스트리아	1
브라질	4	일본	1
아이슬란드	4	핀란드	1
필리핀	4	호주	1
스위스	3

자료: IMD(1999).

<표 4>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구조: 강점과 약점

부문	강점		부문	약점
	항목	순위		항목	순위
국내경제	정부최종소비지출의 실질증가율	6	국내경제	경제예측치	46
	산업생산 실질증가율	6		국내총투자 실질증가율	46
	생산설비 해외이전 문제	6		유사시장의 문제점	44
	국내총저축	7		민간최종소비의 실질증가율	44
	경제의 구조조정	12		일인당 실질GDP증가율	43
	국내총생산(PPP)	15		실질GDP증가율	42
	농업부문 실질성장률	16	국제화	보호주의	47
국제화	GDP대비 경상수지비율	2		국민문화	47
	경상수지금액	4		공공부문발주	46
	상업서비스 수출증가율	5		투자보호제도	43
	해외직접투자 증가율(stock)	8		국경간 벤처투자	42
	글로벌라이제이션	10		이민법	42
	교역조건지수	11		국내외기업 동등대우	41
	상품수출	12	정부 행정	제품 및 서비스 책임	47
	수출시장다변화	12		가격통제	47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stock)	12		군사비지출	45
	포트폴리오 부채	13		법률체제	45
	상업서비스 수출액	14		내각내 정책지향에 대한 합의	44
정부 행정	정부고용	5		환경	44
	중앙정부지출	6		사회적 응집력	43
	외환보유고	9		투명성	42
	정부보조금	10		정치시스템	42
	실질 개인소득세율	7		정치적 불안 위험도	42
	중앙정부 국내부채	8		자본 및 재산세 수입	41
	중앙정부 해외부채	14		정부경제정책	41
	종업원의 사회보장분담률	15
	사용자의 사회보장분담률	15
	총조세수입	16

<계속>

부문	강점		부문	약점
	항목	순위		항목	순위
금융 환경	이자율스프레드	2	금융 환경	주주의 권리와 책임	47
				금융관련 교육	46
				금융전문가 조달	46
	신용카드 발행수	6		금융거래의 신뢰성	45
				현지자본시장 접근	44
	상장기업수	7		외국자본시장 접근	44
	은행규모	9		금융기관 투명성	44
사회간접자본	항공운송	7		신용대출	42
	통신부문 투자	7		금융기관에 대한 법적 규제	41
			사회간접자본	신정보기술	46
	산업용 전기요금	8
				에너지자급비중	42
	컴퓨터 사용현황	10
				금융전문가 조달	46
	컴퓨터 용량	10
				경작면적	41
	이동전화가입자수	11
				도시화	41
기업 경영	제조업부문의 단위노동비용	1
			기업 경영	경영자의 능력	46
	기업규모	7
				노사관계	46
	경영자보수	8
				기업가정신	46
	임금수준	13
				기업신뢰도	45
	고객지향성	15
				기업이사회	45
				사회적책임	45
				가격/품질비율	44
	총생산성증가율(PPP)	16
				주주가치	44
과학기술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3
				창업	43
	총연구개발비 규모	6
				고위관리직 조달	42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	6
				마케팅문화	41
	거주인의 특허취득건수	6
			과학기술	기술개발과 응용	47
	거주인의 특허취득 증가율	6
				기술협력	44
		8
	기업의 총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설비 해외이전	44
		8
	기초연구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	43
		10
	연구개발인력 네트워크
				숙련노동자 조달	43
		14
	기업의 일인당 연구개발비 지출
				특허 및 저작권보호	41
		14
	해외특허취득건수
			인적자원	대학교육	47
인적자원	부양비율	2
	중등학교 진학률	2		동등한 기회보장	45
	사회의 가치체계	4		교육시스템	44
	고등교육 진학률	6		학생대 교사비율(초등학교)	44
	근로시간	7		학생대 교사비율(중등학교)	42
	청년실업	9
	알콜 및 약물남용	15
	인구	16
	고용	16

<표 5> 한국의 강점과 약점에서의 설문조사 항목 수

대분류	강점	약점
국내경제 (43위)	2 개	0 개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6위) 경제의 구조조정 (12위)	-
국제화 (40위)	1 개	7 개
	세계화 (10위)	보호주의 (47위) 국민문화 (47위) 공공입찰 (46위) 투자보호법 (43위) 국경간 벤처투자 (42위) 이민법 (42위) 국내외기업의 동등대우 (41위)
정부행정 (37위)	0 개	11 개
	-	제품 및 서비스 책임 (47위) 가격통제 (47위) 군사비지출 (45위) 법률체제 (45위) 행정부처내 정책지향의 합의 (44위) 환경 (44위) 사회적 응집력 (43위) 투명성 (42위) 정치시스템 (42위) 정치적 불안정의 위험도 (42위) 정부경제정책 (41위)
금융환경 (41위)	0 개	9 개
	-	주주의 권리와 의무 (47위) 금융관련 교육 (46위) 금융전문가 조달 (46위) 금융거래의 비밀보호 (45위) 현지자본시장 접근 (44위) 외국자본시장 접근 (44위) 금융기관 투명성 (44위) 신용대출 (42위) 외국금융기관 (42위)
사회간접자본 (30위)	0 개	2 개
	-	신정보기술 (46위) 도시화 (41위)
기업경영 (42위)	1 개	11 개
	소비자 지향 (15위)	관리자의 능력수준 (46위) 노사관계 (46위) 기업가정신 (46위) 기업신뢰도 (45위) 기업이사회 (45위) 사회적 책임 (45위) 가격/품질 비율 (44위) 주주가치 (44위) 창업 (43위) 고급관리직의 조달 (42위) 마케팅 문화 (41위)
과학기술 (28위)	1 개	6 개
	기초연구 (8위)	기술 개발/응용 (47위) 기술협력 (44위) R&D설비의 해외이전 (44위) 숙련엔지니어 조달 (43위) 정보기술전문가 조달 (43위) 특허/저작권 보호 (41위)
인적자본 (31위)	1 개	3 개
	사회가치 (4위)	대학교육 (47위) 기회균등 (45위) 교육시스템 (44위)

주: ( )내는 해당항목의 순위임.

<표 6> 국별 최하위 20개 항목에서의 설문조사 항목 수

순위	국가	설문항목 수
1	미국	6
2	싱가포르	0
3	핀란드	2
4	룩셈부르그	5
5	네덜란드	5
6	스위스	7
7	홍콩	1
8	덴마크	5
9	독일	10
10	캐나다	2
11	아일랜드	2
12	호주	3
13	노르웨이	5
14	스웨덴	8
15	영국	9
16	일본	11
17	아이슬란드	2
18	대만	9
19	오스트리아	6
20	뉴질랜드	3
21	프랑스	9
22	벨기에	6
23	스페인	2
24	이스라엘	5
25	칠레	0
26	헝가리	1
27	말레이시아	2
28	포르투갈	7
29	중국	9
30	이태리	11
31	그리스	4
32	필리핀	0
33	아르헨티나	9
34	태국	6
35	브라질	1
36	멕시코	3
37	터키	2
38	한국	17
39	인도	3
40	슬로베니아	17
41	체크	12
42	남아프리카	11
43	콜롬비아	9
44	폴란드	9
45	베네주엘라	8
46	인도네시아	8
47	러시아	9

<표 7>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평가기관의 평가현황

평가기관	평가항목	전체국가	우리나라순위	년도
미국 해리티지재단	경제자유도	150개국	27위	1997
독일 TI*	투명성지수	85개국	43위	1998
영국 유러머니	국가위험도	180개국	34위	1998
홍콩 PERC**	공직자행태	아시아 12개국	12위	1997
한국전산원	정보화수준	50개국	23위	1996
스위스 WEF	글로벌경쟁력	59개국	22위	1999

주: * = Transparency International. ** = Political and Economics Risk Consultancy.

<그림 1> 원순위와 서베이항목 제외한 순위 비교

<표 8>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국가경쟁력 순위

국명	원 순위	조정순위
미국	1	1
일본	16	2
독일	9	3
영국	15	4
룩셈부르크	4	5
스위스	6	6
노르웨이	13	7
프랑스	21	8
네델란드	5	9
싱가폴	2	10
홍콩	7	11
카나다	10	12
호주	12	13
스웨덴	14	14
핀란드	3	15
벨기에	22	16
덴마크	8	17
아일랜드	11	18
타이완	18	19
중국	29	20
아이슬랜드	17	21
이태리	30	22
한국	38	23
오스트리아	19	24
스페인	23	25
이스라엘	24	26
뉴질랜드	20	27
슬로베니아	40	28
포루투갈	28	29
칠레	25	30
말레이시아	27	31
헝가리	26	32
태국	34	33
그리스	31	34
체코	41	35
콜롬비아	43	36
아르헨티나	33	37
베네주엘라	45	38
멕시코	36	39
폴란드	44	40
인도	39	41
인도네시아	46	42
브라질	35	43
필리핀	32	44
남아공	42	45
러시아	47	46
터키	37	47

<앞 표에서 계속>

국명	국내경제순위			국명	국제화순위
	원 순위	조정순위			원 순위	조정순위
미국	1	1		미국	1	1
룩셈부르크	3	2		싱가폴	2	2
아일랜드	2	3		영국	4	3
중국	6	4		룩셈부르크	3	4
독일	11	5		러시아	30	5
아이슬랜드	5	6		프랑스	9	6
스위스	8	7		홍콩	5	7
노르웨이	9	8		일본	21	8
핀란드	4	9		독일	7	9
프랑스	13	10		네델란드	6	10
카나다	12	11		중국	18	11
덴마크	10	12		벨기에	10	12
벨기에	15	13		이태리	13	13
네델란드	7	14		아일랜드	8	14
오스트리아	14	15		인도네시아	39	15
호주	16	16		한국	40	16
이태리	23	17		필리핀	20	17
영국	26	18		말레이시아	29	18
스웨덴	27	19		스페인	14	19
포루투갈	21	20		스위스	26	20
이스라엘	22	21		스웨덴	15	21
일본	39	22		이스라엘	23	22
그리스	25	23		노르웨이	25	23
인도	28	24		태국	34	24
싱가폴	18	25		헝가리	17	25
타이완	20	26		체코	35	26
슬로베니아	34	27		슬로베니아	46	27
칠레	19	28		타이완	27	28
스페인	24	29		인도	44	29
헝가리	17	30		핀란드	11	30
폴란드	37	31		덴마크	12	31
멕시코	30	32		베네주엘라	41	32
아르헨티나	33	33		칠레	16	33
브라질	32	34		남아공	42	34
남아공	35	35		카나다	24	35
뉴질랜드	31	36		오스트리아	22	36
콜롬비아	38	37		폴란드	45	37
홍콩	36	38		호주	28	38
태국	40	39		브라질	36	39
필리핀	39	40		포루투갈	19	40
한국	43	41		아이슬랜드	37	41
말레이시아	41	42		그리스	32	42
체코	44	43		터키	31	43
인도네시아	45	44		콜롬비아	47	44
터키	42	45		멕시코	43	45
베네주엘라	46	46		아르헨티나	38	46
러시아	47	47		뉴질랜드	33	47

<앞 표에서 계속>

국명	정부순위				국명	금융순위
	원 순위	조정순위				원 순위	조정순위
중국	16	1			미국	1	1
홍콩	2	2			일본	25	2
말레이시아	3	3			영국	12	3
태국	17	4			스위스	4	4
인도네시아	34	5			룩셈부르크	2	5
한국	37	6			홍콩	7	6
인도	33	7			타이완	23	7
필리핀	21	8			네델란드	3	8
콜롬비아	38	9			카나다	11	9
베네주엘라	35	10			독일	6	10
일본	23	11			프랑스	17	11
멕시코	28	12			이태리	27	12
칠레	6	13			싱가폴	9	13
싱가폴	1	14			스페인	14	14
타이완	11	15			덴마크	5	15
미국	15	16			벨기에	15	16
스위스	4	17			노르웨이	19	17
호주	8	18			호주	10	18
독일	31	19			포루투갈	21	19
브라질	27	20			한국	41	20
아르헨티나	30	21			오스트리아	20	21
남아공	32	22			스웨덴	13	22
룩셈부르크	7	23			터키	29	23
뉴질랜드	9	24			인도	34	24
스페인	13	25			말레이시아	30	25
카나다	12	26			핀란드	8	26
러시아	46	27			중국	36	27
체코	42	28			아일랜드	16	28
아일랜드	5	29			체코	42	29
터키	41	30			칠레	22	30
포루투갈	25	31			이스라엘	24	31
아이슬랜드	14	32			뉴질랜드	18	32
네델란드	18	33			아이슬랜드	26	33
영국	19	34			슬로베니아	44	34
폴란드	44	35			태국	40	35
노르웨이	20	36			헝가리	28	36
이스라엘	29	37			아르헨티나	33	37
슬로베니아	47	38			그리스	31	38
그리스	36	39			폴란드	37	39
이태리	45	40			콜롬비아	38	40
오스트리아	24	41			필리핀	35	41
프랑스	40	42			남아공	32	42
벨기에	43	43			인도네시아	46	43
덴마크	22	44			베네주엘라	45	44
핀란드	10	45			멕시코	43	45
헝가리	26	46			브라질	39	46
스웨덴	39	47			러시아	47	47

<앞 표에서 계속>

국명	사회간접자본순위				국명	기업순위
	원 순위	조정순위				원 순위	조정순위
미국	1	1			미국	1		1
노르웨이	3	2			이스라엘	14		2
호주	4	3			프랑스	24		3
핀란드	2	4			영국	20		4
스웨덴	5	5			이태리	27		5
네델란드	7	6			아일랜드	7		6
독일	6	7			홍콩	5		7
카나다	8	8			벨기에	17		8
오스트리아	11	9			호주	16		9
스위스	10	10			타이완	9		10
영국	17	11			네델란드	2		11
덴마크	9	12			핀란드	3		12
뉴질랜드	14	13			스웨덴	6		13
아이슬랜드	12	14			일본	26		14
룩셈부르크	15	15			싱가폴	4		15
일본	20	16			뉴질랜드	10		16
프랑스	16	17			룩셈부르크	12		17
벨기에	18	18			노르웨이	19		18
싱가폴	13	19			스페인	23		19
홍콩	19	20			카나다	8		20
이태리	28	21			한국	42		21
헝가리	26	22			헝가리	30		22
아일랜드	23	23			아이슬랜드	21		23
타이완	21	24			덴마크	11		24
스페인	22	25			독일	18		25
한국	30	26			칠레	13		26
말레이시아	24	27			오스트리아	22		27
체코	32	28			그리스	31		28
포루투갈	27	29			남아공	35		29
이스라엘	25	30			스위스	15		30
슬로베니아	29	31			멕시코	32		31
베네주엘라	36	32			포루투갈	34		32
아르헨티나	33	33			체코	45		33
칠레	31	34			말레이시아	25		34
그리스	35	35			터키	29		35
폴란드	38	36			슬로베니아	38		36
브라질	39	37			콜롬비아	37		37
콜롬비아	41	38			베네주엘라	43		38
멕시코	37	39			러시아	47		39
인도네시아	44	40			폴란드	44		40
남아공	34	41			아르헨티나	39		41
터키	40	42			필리핀	28		42
태국	43	43			인도네시아	46		43
필리핀	45	44			중국	36		44
중국	42	45			브라질	33		45
인도	46	46			태국	41		46
러시아	47	47			인도	40		47

<앞 표에서 계속>

국명	과학기술순위				국명	인적자원순위
	원 순위	조정순위				원 순위	조정순위
미국	1	1			미국	6		1
일본	2	2			일본	13		2
스위스	3	3			독일	20		3
독일	4	4			프랑스	23		4
스웨덴	5	5			영국	24		5
노르웨이	17	6			이태리	29		6
프랑스	7	7			중국	27		7
영국	14	8			브라질	41		8
덴마크	9	9			카나다	7		9
네델란드	8	10			스페인	22		10
러시아	23	11			멕시코	37		11
아일랜드	11	12			네델란드	12		12
핀란드	6	13			호주	11		13
벨기에	18	14			인도	44		14
한국	28	15			아르헨티나	35		15
타이완	10	16			한국	31		16
카나다	13	17			러시아	39		17
호주	16	18			스위스	9		18
이태리	29	19			타이완	15		19
아이슬랜드	19	20			벨기에	18		20
룩셈부르크	20	21			스웨덴	17		21
이스라엘	15	22			오스트리아	8		22
슬로베니아	36	23			터키	42		23
싱가폴	12	24			덴마크	2		24
오스트리아	21	25			홍콩	14		25
중국	25	26			노르웨이	5		26
홍콩	22	27			폴란드	38		27
콜롬비아	34	28			핀란드	1		28
베네주엘라	42	29			그리스	30		29
뉴질랜드	24	30			남아공	47		30
아르헨티나	39	31			태국	33		31
스페인	36	32			포루투갈	25		32
인도네시아	47	33			이스라엘	19		33
그리스	31	34			베네주엘라	40		34
체코	41	35			콜롬비아	43		35
인도	30	36			싱가폴	4		36
포루투갈	38	37			칠레	32		37
폴란드	43	38			아일랜드	21		38
태국	46	39			말레이시아	36		39
헝가리	27	40			필리핀	45		40
남아공	44	41			인도네시아	46		41
필리핀	33	42			뉴질랜드	16		42
브라질	40	43			체코	34		43
말레이시아	32	44			헝가리	26		44
터키	37	45			슬로베니아	28		45
칠레	35	46			룩셈부르크	10		46
멕시코	45	47			아이슬랜드	3		47

<표 9> 시뮬레이션을 통한 평가점수 변동폭

항목	현재현황	향후목표	점수변화			개선 폭
상품수출	1,300억	2,000억	0.20	→	0.65	0.45
해외직접투자(flow)	44.5억달러	100억	-0.25	→	0.01	0.26
해외직접투자(stock)	180.4억달러	230억	-0.37	→	-0.34	0.03
증가율(stock)	31.16%	30%	0.21	→	0.18	-0.03
외국인직접투자(flow)	28.4억달러	58억	-0.36	→	-0.17	0.19
외국인직접투자(stock)	148.3억달러	178억	-0.47	→	-0.45	0.02
증가율(stock)	18.74%	20%	0.11	→	0.18	0.07
보호주의	3.83	5	-2.46	→	-1.63	0.83
외국인투자자	6.53	7	-0.79	→	-0.49	0.70
문화개방	4.13	6	-3.21	→	-1.43	1.78
국내외기업간차별	5.23	6	-1.35	→	-0.84	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