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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擔 當	이성봉 연구위원
	KIEP 무역투자정책실
電 話	3460 - 1186

□다국적기업과 한국경제의 세계화□ 국제세미나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경태)은 11월 30일(화) 신라호텔 라일락룸에서 「다국적기업과 한국경제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 지난 2년간 증대된 외국인투자는 외환보유고의 증대, 투자 및 고용의 증대,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재무구조 개선, 선진경영방식을 통한 국내 기업의 효율성 제고, 국내산업의 경쟁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보임. 자산매각시 공정가치 평가부재 및 외국기업의 독점력 증대 등을 일각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공정가치의 관점이 미래현금흐름이 아닌 과거 투자액 중심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며, 독점력도 경쟁법 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2,121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투자지분이 높을수록 기업수익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은 건전한 재무구조 및 이익중심적 경영, 효율적 경영관리시스템 및 성과중심적 인사관리 등 선진경영기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한편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 확대로 경쟁구조도 국내기업간 경쟁에서 국내기업과 다국적기업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경쟁구조의 변화는 국가의 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1999. 11.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요  약 ▶

제1주제: 외국인 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사례

김승진(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 경제의 당면과제는 현재 진행중인 경제 구조조정의 강화와 지식기반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적 산업구조로의 개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 것임. 한국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한 자유화 및 유인조치를 단행하였고, 외국인투자는 1996년 GDP의 2.6%에서 1998년 GDP의 6.7%로 증가.

- 최근 한국에 대한 FDI의 특징은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목적을 가진 경우의 증가, M&A의 주요 진입수단으로서의 중요성, 독점력을 가진 MNC의 투자 증가, R&D와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FDI의 증가로 요약됨.

□ 이러한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기업의 자본 수요 증가, 정부의 각종 자유화 조치, 경제위기 및 원화 평가절하로 인한 한국의 기업자산가치 및 생산비용의 하락 등 가격경쟁력의 증가와 같은 경제적 요인, 아시아지역내 시장 혹은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입지 강화 및 한국의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등에 기인함.

□ 외국인투자의 증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국내 외환보유고, 투자 및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수출창출효과는 적으며 외국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킴.

- 둘째, 외국인투자는 비주력사업의 처분방안으로서 국내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화 및 재무구조향상에 의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함.

-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의 높은 노동/자본 생산성, 고임금, 각종 기술혁신 활동은 한국의 전반적 경제 활동의 향상에 기여함. 97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35.1백만원인 반면, 국내기업의 경우 24.4백만원이었음.

- 넷째,  FDI는 경쟁의 심화, 선진기술이전등과 같은 파급효과가 있으나 한국경제에 대한 이러한 파급효과는 보이지 않음.

□ 외국인투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자산/주식 매각(98년 외국인투자총액의 53.1%)에 있어 공정가치(fair value)를 평가받지 못하여 기인하는 국부의 고갈과, 외국인투자기업의 독점력을 증가에 의한 외국의존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 공정가치의 개념은 미래발생가치가 아닌 기투자액(amount invested)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으며, 독점력 증대의 경우 반경쟁적 행위는 경쟁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제재할 수 있음. 투자철수의 경우도 수익성 없는 사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투자철수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은 높은 수준의 기반산업이 형성되어있으므로 향후 외국인투자는 기술집약적인 외국인투자의 증가가 예상됨.

- 특히 시장규모, 전반적인 경제회복세, 중국에 대한 전략적 위치 등과 같은 투자의 긍정적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바, 한국이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인력 및 기술기반을 높이기만 한다면, 지속적인 외국인투자의 증가가능성이 있음.

제2주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현황 및 시사점

이동기(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외국인투자는 정부의 유치노력과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자산매각을 통한 지난 2년간 급속하게 증가되었고, 다국적기업은 외국인투자를 통해서 국내 진출을 확대하였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외국인투자의 비중은 한국기업에게 우려를 안겨줄 정도로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2,121개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투자지분율이 증가하면서 수익률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됨. 지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낮고, 경상이익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1> 참조).

<표 1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율과 경영성과

(단위: %)

		외국인 투자지분율
		50%미만 (298개사)	50% (52개사)	50%∼100% (39개사)	100% (49개사)
부채비율	1996년	271.6	286.7	179.9	90.5
	1997년	376.8	403.4	218.1	117.1
	1998년	278.3	223.3	190.3	123.0
경상이익율	1996년	1.9	2.4	6.0	4.9
	1997년	0.4	1.2	-0.1	4.8
	1998년	-1.7	4.1	6.7	5.1

- 한편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분석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표 2> 참조). 경상이익율을 비교한 결과 국내기업은 97년 0.5%에서 98년 -4.2%로 하락한 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97년 1.7%에서 98년 5.7%로 증가함. 98년 부채비율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194.4%였지만 국내기업은 330.65%에 이르고 있음.

<표 2> 외국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단위: %)

	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
	1996년	1997년	1998년	1996년	1997년	1998년
부채비율	229.0	301.4	194.4	310.7	390.7	330.6
경상이익율	3.2	1.7	5.2	0.8	0.5	-4.2

- 이러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건전한 재무구조, 이익중심적 경영, 효율적 경영관리시스템 및 성과중심적 인사관리 등의 선진경영기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됨.

-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확대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기업의 경영방식도 선진경영방식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한편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증대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50%를 넘는 품목이 1999년 현재 초산, 판박알루미늄, 종이기저귀, 생리대, 카본블랙(잉크원료), 종자, 1회용충전지, 필름, 콜라, 신문용지, 복사기 및 맥주 등 모두 13개 품목에 이르고 있음(<표 3>참조).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확대로 경쟁구조가 과거 국내 기업간 경쟁에서 이제는 국내기업과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음.

-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도 이미 글로벌화 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하도록 강요하고 있음. 이러한 경쟁구조의 변화는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임. 왜냐하면 한 국가의 경쟁력은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지, 그 기업들의 국적이 어디인가와 관련이 없기 때문임.

□ 향후 한국기업들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경영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대응전략의 수립에서 두 가지 기준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첫째, 해당 산업에서 글로벌 압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것임. 둘째, 해당 기업의 경쟁요소의 국제적 이전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임.

- 경쟁요소도 없는 기업으로 해당 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국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조인트벤쳐 및 사업매각 등을 통한 변신이 필요함.

- 경쟁요소가 있는 기업으로 해당 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경우 기존의 경쟁요소의 유지와 새로운 경쟁요인의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표 3> 외국인투자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인 품목

품목	국 내 시장점유율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국적
초산	83.8	Samsung BP Chemical	BP chemicals(67%)	England
판박알루미늄	80.0	Alcan Korea	Alcan	Canada
		Alumminium of Korea	Alcoa	USA
종이기저귀	76.8	Yuhan-Kimberly	Kimberly(70%)	Canada
		Ssang Yong Paper	P&G(99%)	USA
		P&G MFG Korea	P%G(99%)	USA
생리대	75.6	Yuhan-Kimberly	Kimberly(70%)	Canada
		Ssang Yoong Paper	P&G(99%)	USA
		P&G MFG Korea	P&G(99%)	USA
폴리우레탄	73.6	Kumho Mitsui chemicals	Mitsi(50%)	Japan
		BASF Korea	BASF(100%)	Germany
카본블랙	69	Carbon Black Korea	Degussa(100%)	Germany
		Columbia Chemical Korea	Columbian Chemical(75%)	USA
종자	59.2	Hungnong Co.	Seminis Veretable Seeds INC.(70%)	USA
		Seoul Seeds Co.	Novatis Produkte A.G.(100%)	Switzerland
		Chung-ang seeds Co.	Seminis Veretable Seeds INC.(100%)	USA
		Chongwon seeds Co.	Sakata Seeds Corp.	Japan
1회용충전지	58.9	Gillette Korea	Gillette(100%)	USA
필름	57.8	Kodak Korea	Kodak(100%)	USA
		Afga Ind. Korea	Agfa(100%)	Belgium
콜라	57.1	Cocacola Bottling Korea	CC KBC Holdings B.V. (100%)	Netherlands
신문용지	56.2	Papco Chonju, Papco Changwon	Hansol, Itabi, Norske skog	Canada, Norway
복사기	55	Lotte Canon	Canon Inc.(50%)	Japan
		Fuji Xerox Korea	Fuji Xerox(64.3%)	Japan
			FXAP(35.7%)	Japan
맥주	51	OB Brewing Co.	Interbrew(51%)	Belg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