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자료

한국경제 중장기 비전 대외부문

1999. 11. 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대외부문 공청회

주관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후    원: 매일경제신문사

1. 일  시 : 99년 11월 26일(금) 14:00 ∼ 16:30

2. 장  소 : KOTRA 회의실

3. 일  정

- 개회사 :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환영사 : 황두연 KOTRA 사장

- 사  회 :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 발표자 :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 강응선 (매경 수석논설위원)

박성훈 (고려대 교수)

박태호 (서울대 교수)

성극제 (경희대 교수)

이상만 (중앙대 교수)

목  차

Ⅰ. 세계경제전망 및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

1. 세계경제전망

2.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

3. 남북경제협력의 전망

Ⅱ. 대외경제정책의 목표와 방향

1. 정책목표

2. 정책방향

Ⅲ. 주요 정책과제

1. 세계경제 흐름에 부응한 자유화 실현

2. 한반도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한 지역경제협력 강화

3. 새로운 파트너쉽의 구현

4.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

5.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Ⅰ. 세계경제전망 및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

1. 세계경제전망

가. 세계경제여건의 변화

1) 세계경제의 범세계화 추세의 심화

□ 70년대 이후 정보통신 및 운송의 발달로 시장접근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가간의 교역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세계 평균 수출의존도가 1975년 18%에서 2000년에는 25%로 높아지고, 2010년경에는 30%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임.

□ 교역과 함께 90년대 들어 본격화된 자본 및 생산의 글로벌화는 향후 더욱 심화되어 전세계를 국경없는 지구촌경제로 변모시킬 것임.

□ 9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21세기에도 수출증가율 뿐만 아니라 GDP 성장률, 국내투자증가율 등을 훨씬 능가하는 속도로 팽창할 것임.

□ 1997년 기준 세계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27%로 수출증가율(3%), GDP 증가율(6%), 국내투자증가율(5%)을 훨씬 상회하였음.

□ 이에 따라 세계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해외 생산규모와 자산규모도 급격히 늘어날 것임.

- 1997년 현재 전세계 GDP의 약 7%, 전세계 총수출의 1/3 정도가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에 의해 창출되고 있음.

□ 21세기에는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및 경쟁의 심화에 따라, 개별기업이 출발시부터 전세계를 상대로 자본, 노동, 기술 및 경영여건을 최적결합하여 생산 및 판매를 효율화하여야 할 것임.

□ 새로운 환경하에서는 경쟁력있는 핵심분야에 특화하고, 그 외의 분야에 필요한 제품 및 기술은 그 분야의 최고수준인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보편화될 것임.

□ 21세기에는 국경없는 경제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생산, 투자, 교역 등에 있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규범의 정립이 전개될 것임.

□ 최근 이미 기업지배구조 및 부패 등에 대해 OECD를 중심으로 국제규범이 마련된 바 있으며, 향후 투자, 조세, 경쟁정책, 표준, 통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노동, 환경, 규제개혁 등의 분야에서도 WTO와 OECD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 조화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됨.

□ 이들 문제들은 과거에는 국내문제로 간주되어 각국 규제당국의 일임하에 있었으나 교역과 투자의 증대로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들 문제들이 세계시장의 공정경쟁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임.

□ 세계경제의 심층적인 통합과 범세계화로 국경을 초월하는 超경쟁(Mega Competition)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21세기에는 세계시장의 경쟁패턴에 일대 변혁이 초래될 것임.

□ 지금까지는 세계시장 탈취를 위한 제한적 경쟁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에는 세계 각국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을 무대로 전방위 경쟁국면에 돌입함으로써 전면적(head-to-head) 경쟁에 곧바로 노출될 것임.

□ 글로벌시장을 무대로 전개되는 21세기 超경쟁 시대에는 환경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적 발명과 기존 산업들의 복합화로 인해 산업구조도 현재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등 환경변화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임.

□ 산업기술은 한층 고도화·지능화·복합화되고 그 발전속도 역시 더욱 빨라져 제품 및 기술의 라이프-싸이클은 급속히 짧아질 것임.

□ 수요의 다양화와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경쟁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이 경쟁우위의 핵심적 요소가 될 것임.

□ 이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절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초일류 기업만이 생존이 가능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화를 향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세계 일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무한경쟁시대에서 결코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임.

□ 21세기 세계경제는 초고속 통신망,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와 같이 정보화에 기초한 경제활동이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될 것임.

□ 이와 같은 정보화 혁명은 지식의 확산과 창조를 가속화시키며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서비스 중심으로 변환시킬 것임.

□ 이에 따라 정보통신시장에서는 세계적 규모의 경쟁이 예전에 없던 속도로 빠르게 전개될 것이며, 세계 각국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제휴를 가속화함으로써 상호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 2010년 세계 정보통신시장 규모는 1995년 수준의 3배를 넘는 5조 6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아시아 정보통신시장 규모는 1995년 수준의 5배에 달하는 놀라운 속도로 확대됨으로써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그림 1>)

<그림 1> 2010년 세계 및 아시아 정보통신시장 규모

자료: Telecommunications Council of Japan, Vision 21 for

Info-Communications,  1997. 6.

□ 정보화와 더불어 급팽창하게 될 전자상거래는 그 시장규모가 1998년 430억 달러에서, 2001∼2002년경에는 3,300억 달러, 2003∼2005년경에는 1조 5천억 달러이상 등 향후 5년간 매년 2배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그 이후에도 연간 30% 이상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의 혁명은 소비자의 구매행위, 기업의 생산 및 판매, 대금 결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임.

□ 특히 유통, 금융, 통신, 오락, 여행, 소프트웨어, 우편, 방송, 운송 등의 분야에서는 기존의 개념을 뛰어 넘는 변혁이 일어날 것임.

2) 지역주의의 확산□심화지속

□ 90년대 들면서 선진국 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지역주의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음.

□ 99년 4월 현재, GATT 24조 관련 GATT/WTO에 통보되었거나 실시되고 있는 총 82건의 지역무역협정중 62건이 91년 이후에 행해졌음.

<그림 2> GATT/WTO에 통보, 실시된 무역협정

(1999년 4월 현재, 실시기준)

자료: WTO.

□ 향후 10년간에도 개별국가간 지역무역협정의 수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한국-칠레간 지역무역협정을 비롯한 다수의 협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세계적 범세계화 추세 및 지역주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전략적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기존 지역무역협정과 개별국가간의 협정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현재 EU-멕시코, EU-칠레간 지역무역협정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러한 협정의 체결은 주변국들로 하여금 같은 협정을 체결하게 하는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측됨.

□ 지역주의의 확산은 동북아국가들 처럼 이에 소외된 국가들에게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가능성을 모색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90년대 들어 지역주의의 광역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에 이어 미주에서도 대륙차원의 지역주의 움직임이 추진중임.

□ 유럽내 경제통합의 확대□심화에 자극받아 1994년 12월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미주정상회담에서 늦어도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결성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유럽에 이어 미주에서도 대륙차원의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경우, 이는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내 정치체제 및 경제수준의 차이, 유럽과 같은 지역공동체 의식의 미성숙 및 미국과 같은 확실한 주도 국가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2010년까지 동아시아내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한편 EU와 MERCOSUR는 2005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목표로 1995년 12월에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1999년 6월에 이를 재확인하였음.

□ EU-MERCOSUR간 자유무역지대 형성은 다른 대륙간 기존 지역무역협정간의 연계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됨으로써, 기존의 지역경제통합은 심화되는  동시에 낮은 차원의 지역경제통합은 광역화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21개국의 회원국을 지닌 APEC은 NAFTA, AFTA, CER 등 아□태지역내 지역무역협정 참여국들이 소지역주의를 극복하도록 하며, 이들 지역과 여타 아□태지역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보고르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2010년까지 아□태지역내 선진국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시킬 경우, 이는 2020년까지 APEC의 무역□투자자유화를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임.

□ ASEM의 발전은 동아시아와 EU와의 관계개선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내 ASEAN과 한□중□일간 관계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EU내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여타 경제협력체내에서도 협력 범위 및 수준이 확대□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나. 세계경제 중장기 성장전망

□ 세계경제는 1997년 하반기부터 심화되어 온 경기침체의 추세에서 벗어나 2000년 이후 본격적인 확장국면에 들어서 2010년까지 3%대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표 1> 참조).

□ 선진국의 경제는 인구고령화와 노동력 증가의 둔화에 따른 자체성장동력의 소진 및 사회복지비 지출증대 등의 요인으로 2.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개도국 경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는 가운데 4.8% 내외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미국주가의 버블붕괴 및 미국경제의 경착륙, 일본경기침체의 지속,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미국과 유럽간의 무역분쟁과 보호주의 대두 등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

<표 1> 세계경제성장 전망치

(단위: 전년대비성장률, %)

	DRI					WEFA
	1999	2000	2002	2004	2005-15	1999	2000	2002	2004
전세계	1.8	1.9	3.2	3.2	3.0	2.6	3.2	3.9	3.9
선진국 미국 일본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	2.2 4.2 -1.7 1.7 1.6 2.1 0.9	1.6 2.1 -2.2 2.4 2.0 2.7 1.7	2.5 2.4 1.6 2.6 2.5 2.2 3.0	2.6 2.5 2.0 2.6 2.6 2.0 3.5	2.3 2.1 2.0 2.3 2.5 2.1 2.6	2.6 4.1 0.8 2.1 1.6 2.3 1.6	2.2 2.0 1.1 2.8 2.6 2.6 2.4	2.6 2.7 2.4 2.5 2.5 2.5 2.7	2.4 2.5 1.7 2.4 2.6 2.3 2.6
개도국 동아시아 한국 중국 남미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0.9 -1.0 6.1 5.7 -3.1 3.3 -0.8 1.3	3.7 3.3 3.0 3.6 3.0 4.5 2.2 3.6	5.9 6.2 6.4 8.1 5.6 5.2 4.8 4.9	5.6 5.7 6.2 7.6 5.1 4.8 4.3 4.8	4.8 4.4 5.0 5.8 4.4 4.2 4.1 4.1	- 2.8 5.4 7.1 -2.3 2.0 0.7 3.1	- 4.5 5.6 6.3 3.7 3.5 4.1 4.8	- 5.7 5.6 7.3 5.2 4.6 3.9 5.4	- 5.9 5.5 7.7 4.6 4.7 4.5 5.7

자료:	DRI, World Economic Outlook, Third Quarter 1999.

WEFA, World Economic Outlook, Third Quarter 1999.

2.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

가. 국제화 수준

1) 무역 / 무역의존도

□ 1998년 우리 나라의 상품수출은 1,332억 달러, 상품수입은 933억 달러로 양자를 합한 상품무역규모는 총 2,265억 달러로 전세계 무역의 약 2.1%, 국별순위로는 14위를 기록함.

□ 한편, 금융외환위기의 영향을 받기 직전에 해당하는 1997년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각각 1,386억 달러 및 1,418억 달러로 세계 총수출입의 2.5%와 2.6%를 각각 차지하였음.

□ 향후 우리 나라의 상품무역 규모는 2005년에는 4,000억 달러를 넘어서 세계 10위권 내에 안정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2010년까지는 약 5,8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여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8위의 무역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세계 전체상품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2.1%에서 2010년에는 각각 3.5∼4.0%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보임.

□ 상품수출입의 GDP대비 비중은 1960년 12.1%로부터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이 본격화된 1970년대에는 30%에서 58%까지 급격하게 높아졌고, 1981년에는 66%로 정점을 보였으며, 그 후 특히 1980년대 말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1993년 49.3%의 저점을 통과하고, 1995년 이후 다시 빠른 증가세를 보여 1997년 64.5%를 기록함.

□ 무역의존도는 향후 약 60∼65%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1997년 19.9%인 서비스수출입의 상품수출입에 대한 상대비율은 서비스무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부각됨에 따라 2010년에는 25∼3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2) 외국인 직접투자 / 해외직접투자

□ 1996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stock 기준)의 비율은 2.6%로서 아시아 평균 14.6%나 세계 평균 10.6%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임.

□ IMF 체제 이후 적극적인 자유화 정책으로 1998년도에는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율이 6.7%로 1996년에 비해 2.5배 정도 증가하였음.

□ 향후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2010년에는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율이 1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stock 기준)의 對 GDP 비율은 1996년 2.8%로서 아시아 평균 6.9%나 세계 평균 10.8%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위축되어,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의 비율은 1998년에도 별로 증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21세기 초경쟁시대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수적이 될 것이므로, 2000년 이후에는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늘어나 2010년에는 GDP 대비 비율이 7∼1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3) 개방도

□ 국가경쟁력에 관한 IMD의 보고서(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 평가는 특히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부문에서 저조하여 1998년의 46위(총 46개국 대상)에 이어 1999년 40위(총 47개국 대상)를 기록함.

□ 세부항목별로는 보호주의 관행중 수입관련 보호주의 관행(47위)과 공공사업에 대한 외국인기업 참여가능성(46위)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개방성과 관련하여서는 국수주의적 문화(47위)에 대해 외국인들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 경제 국제화 수준에 대한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각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개방화 노력을 통해서만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완화되고 자본시장에 제한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 개방은 경쟁을 촉진시키고 독점적 지배력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 UR이후 7.6% 수준이었던 제조업 제품의 무역액 가중평균 관세율은 2010년까지는 5%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나. 대외경제협력관계

□ 지난 30여 년간의 경제성장에 따라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하게 증가하였음.

□ 지난 1996년에 OECD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발언권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한국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감에 따라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그동안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해 왔음.

□ 경제력의 제고에 따른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로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확립하는 등 국제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 전망임.

□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원조의 수준은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1997년 현재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지원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는 1억 8,561만 달러에 달해 GNP 대비 0.042%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평균수준(1997년 기준)인 0.22%에 비하여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그러나 개도국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ODA/GNP 비율을 매년 0.01%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10년후 원조규모는 연간 약 10억 달러 규모로 증대될 것이고, 주요 원조공여국으로 부상할 것임.

□ 이러한 對개도국 개발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개도국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안정적인 협력기반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임.

다. 동북아에서의 한국

□ 한국은 세계 제2 경제대국인 일본과 21세기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향후 10년후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들의 동북아지역총괄본부가 위치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임.

□ 10년후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느슨한 협력기구인 동북아 경제협의체내에서 한국은 지리적이나 경제발전도면에서 중간자적 입장에 있다는 점을 살려,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증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동북아 경제협의체내에서는 일반적인 지역협정에서 추구하는 역내 무역, 투자자유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수송,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구축, 에너지 공동개발사업 및 환경부문에서 협력과 같은 포괄적인 경제협력의 증진이 추구될 것임.

□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동북아지역내 긴장완화와 역내 국가간 관계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참여시킴으로써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임.

□ 한국이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계경제 흐름에 부응하여 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기업활동에 필요한 최적환경을 조성할 경우, 한국은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임.

□ 동북아지역은 그 규모면에서 세계경제의 1/5이상을 점유하는 핵심지역이나,  이 지역 경제들은 여타지역에 비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비교적 폐쇄적인 대외경제관행을 유지해 왔음.

□ 따라서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한 한국이 적극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고 외국기업의 투자환경개선에 역점을 둔다면, 다수의 유수외국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물류면에서도 한국은 지리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북아지역의 Hub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인천공항을 통해 동북아 항공교통의 Hub 기능을 추구하는 한편, 광양 및 신부산항의 연계 및 특화를 통해 해운부문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물류의 북한통과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인천공항과 광양□신부산항간의 연계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

□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국제화, 통신□수송체계의 개선, 금융체계의 선진화, 고급인력의 구비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친화적 문화의 정착이 요구됨.

3. 남북경제협력의 전망

가. 북한 및 한반도 주변여건의 변화 전망

□ 향후 북한의 정책은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내부개혁과 외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임.

□ 무엇보다 불균형적인 군수생산중심의 중공업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하여 첨단산업과 경공업 및 서비스 산업육성에 보다 주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수출 주도형 산업육성을 통해 경제전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될 것임.

□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를 통한 경제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국내제도를 경쟁력 있는 제도로 전환시키기 위한 개혁□개방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특히 ① 가격 및 무역 자유화, 책임생산제, 소득분배 및 관리기구의 개혁 등을 통한 국내 제도의 효율화, ② 거래방식의 다양화, 세금제도의 현실화, 지불방식의 개선 등을 통한 교역확대, ③ 경쟁력 있는 법률제도 제정을 통한 투자유치확대 등의 노력이 보편화되어 질 것임.

□ 북한의 개혁과 개방확대정책에 힘입어 서방 및 한국기업들의 대북진출이 확대되고 경협의 폭과 질적 수준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져 인적 및 자본의 흐름이 보다 자유로워 질 것임.

□ 그러나 북한경제발전의 성공여부는 내부개혁 및 대외경제관계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연적인 전제에 근거하지만, 이것이 북한체제의 유지에는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를 동시에 주는 것임을 감안할 때, 그 추진형태는 제한적 지역의 개방과 개혁을 통한 실험과 경험에 기초하여 점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될 것임.

□ 북□미경제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핵, 미사일, 화학무기 등의 포기와 인권문제 개선 등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 도입, 남북관계의 개선 및 국내제도 개혁노력의 가시화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북□미관계는 정치□외교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관계도 활기를 띠고 접근될 것임.

□ 북한의 대미수출이 증가하고 미국의 대북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북미경협관계가 제도적으로 밀접해지는 단계로 발전될 것임.

□ 북□일경제관계는 폭과 속도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을 것임.

□ 북한과 일본간의 현안문제들이 타결되고 북한이 국제질서에 편입되어지는 상황이 가시화되어 질 때, 북일관계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급격히 접근될 것임.

□ 일본의 대북시장선점, 노동력 시장활용 일본의 산업유휴설비처리 등과 맞물리면서 일본의 대북진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이 과정에 대북선점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의 경쟁관계가 심화되어 질 것임.

□ 특히 일본의 기술과 경영노하우 습득을 위한 북일간의 과학□교육 및 학술교류가 활발해 질 것이고, 북한의 자원 및 인프라 개발분야에 대한 일본의 투자확대가 이루어 질 것임.

□ 북중경제관계는 북□미, 북□일, 남북관계개선과 더불어 특혜적 경제관계로부터 보편적 평등관계로 전환될 것이고, 미□일□한 등의 대북경협이 늘어날수록 북□중간의 경쟁적 요소가 확대되어 질 것임.

□ 무엇보다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지역에 대한 미□일□한의 투자를 놓고 경쟁관계가 형성될 것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경쟁적 요소가 증폭될 것임.

□ 그러나 북한과 중국사이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북□중간에는 철도, 도로, 항공, 통신 등 인프라 연계가 급속히 확대될 것임.

나. 남□북경제협력 관계의 진전

□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교류협력단계에서 벗어나 안정되고 효율적인 경협제도가 정착되고 다방면적이고 폭넓은 경협관계로 발전될 것이며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의 주요한 부분으로 될 것임.

□ 교역중심의 남북경협이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협관계로 발전되고 자원, 노동, 기술, 자본 등 모든 경제적 요소의 흐름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임.

□ 특히 남북경협의 효율적인 제도가 정착되고 경협을 관리하는 공동기구들이 생산적으로 가동되어 남북경협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을 총괄□조정하게 될 것임.

□ 또한 남한과 동북아지역을 잇는 내륙인프라 건설이 붐을 이루고 동북지역진출을 위한 남북상호협력이 본격화되어 질 것임.

□ 그리하여 남북경협은 동북아지역내에서 새로운 경제협력지대 형성에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고 동북아지역내의 경제적 밀접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임.

Ⅱ. 대외경제정책의 목표와 방향

1. 정책목표

□ 21세기 한국 대외경제정책의 목표는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열린 한국경제의 달성임.

□ 한국이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열린 경제를 추구할 경우, 이는 ① 통상마찰을 완화시키고 ② 한국상품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한국상품의 수출증대에 기여하며 ③ 외국기업 및 자본의 유치를 증대시키는 한편 ④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호의적인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임.

□ 한국경제의 경쟁력 제고는 궁극적으로 한국국민의 복지향상으로 나타날 것임.

□ 또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열린 한국경제의 추구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제고에 기여할 것임.

<그림 3> 한국 대외경제정책의 목표

2. 정책방향

□ 세계경제 흐름에 부응한 자유화 실현

□ 범세계화와 국경을 초월하는 초경쟁시대의 도래라는 세계경제 추이를 직시,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제개방의 기본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이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임.

□ 세계경제의 범세계화에 대비한 국제경제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됨.

□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한 지역경제협력의 강화

□ 21세기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국정부가 역내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노력을 주도적으로 행해야 할 것임.

□ 기업활동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과 외국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세계경제의 핵심지역중 하나인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이 비즈니스 중심지화를 추구해야 함.

□ 새로운 파트너쉽의 구현

□ 범세계화와 지역주의 추세가 병행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 및 주요 권역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

□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역자유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주요국과의 FTA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함.

- 그러나 FTA체결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검토가 요구됨.

□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

□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한국의 특성을 활용하여 對개도국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해야 할 것임.

□ 각종 국제기구에서 한국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 남북한의 상호이익 추구, 상호신뢰성 구축 및 민족동질성 회복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을 일관성 있게 확대□심화시킴.

Ⅲ. 주요 정책과제

1. 세계경제 흐름에 부응한 자유화 실현

가. 개방에 대한 방향 정립과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1) 개방의 방향 정립

□ 국제규범의 틀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개방의 방향을 정립함.

□ 특정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최상의 혜택은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부여하고 외국상품 및 기업에 대해 국내의 동종상품 및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등 차별없는 무역을 보장함.

□ WTO 양허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동시에 WTO가 금지하는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불가피한 수입제한시에도 수량제한보다는 관세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장접근을 보장함.

□ 외국의 덤핑, 보조금 지급 및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정부조달절차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보장함.

□ 특정산업부문 또는 시장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연관산업 및 소비자 일반을 포함하는 경제전반적 효과와 국내의 다양한 경제사회집단과 계층에 대해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개방을 추진함.

□ 덤핑, 보조금 지급 및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사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함.

□ WTO, OECD 등 국제기구가 추구하는 목표와 이념, 그리고 각종 기준 및 규범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수용하기로 합의 또는 약속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제고함.

□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체의 각종 협상 및 협의과정에서 세계교역증대에 공헌할 수 있는 무역·투자자유화 특히 새로운 통상이슈관련 규범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

□ 제도의 운영세칙 및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그의 이행사항을 주요 교역상대국에 수시로 홍보함으로써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개도국 상품에 대해서는 양자간 경제협력강화 측면을 고려하여 국제규범내에서 특별한 배려를 함.

□ 국내에 상주하는 국내외기업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소비자 중심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경쟁위주의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함.

□ 규제수준은 현실적으로 준수가능하고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며, 각종 규제는 국제규범의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운영함.

2)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 개방정책의 결정체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비하여 정책의 형성단계에서부터 사회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

□ 개방정책의 합리적, 객관적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의사 결정과정에서 통상 및 산업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함.

□ 모든 개방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고위급 실무자들로 구성된 정부관계자들과 국회 및 정당간에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함.

□ 개방계획의 최종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범국민적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

나. 국제통상이슈에 대한 대응

□ WTO 뉴라운드 및 각종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국제통상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뉴라운드는 21세기의 국제경제질서를 규율하게 될 매우 중요한 협상이므로 UR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구조를 염두에 둔 협상전략을 마련하여 대처함.

□ 중·단기적으로는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산업의 여건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분야별 협상전략을 마련함.

□ 장기적으로는 WTO 뉴라운드의 결과를 국내의 모든 법·규범 및 정책에 수용하여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새로운 세계교역환경에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함.

□ 농산물, 서비스 등 기존의 민감한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국내의 정치·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되 지속적인 개방을 추진하며,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제여건에 맞는 개방전략을 수립하고 국제규범 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

□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WTO 농업협정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함.

□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서비스의 전방연계효과와 서비스산업자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서비스 전분야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유화를 추진함.

□ 환경, 경쟁정책, 투자, 전자상거래, 부패방지, 노동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WTO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의 논의 및 연구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각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제시함.

□ 뉴라운드협상 및 국제논의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함.

□ 농산물 분야의 자유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세인하와 보조금 감축등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을 입안하여 그에 근거한 농업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함.

□ 법률, 시청각, 방송, 환경, 의료서비스 등 우리가 취약한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단계적 자유화 방안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국내제도개혁을 단행함.

□ 새로운 통상이슈의 국제규범화에 대비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기업경영 및 정부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부패방지, 투자유치, 노동조건의 개선 등을 도모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의 기반환경을 조성함.

다. 세계경제의 범세계화에 대응한 전문인력의 양성

1)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 정부 각 부처 및 각 부서내에 산재해 있는 국제경제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Database화 함.

□ 국제통상 및 경제외교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환보직제를 개선하여 관련 업무 경험의 낭비를 근본적으로 방지함.

□ 국제통상 및 경제외교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감히 도입하는 한편, 이에 걸맞는 전문가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자격과정을 설치함.

□ 민간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동시에 국책 및 민간연구소 그리고 대학에 산재하고 있는 전문가의 활용을 위하여 비상임 국제경제전문직 제도를 신설함.

□ 국제경제전문가의 양성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구체적 인력수요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 국제경제전문가와 관련된 별도의 인사제도를 도입함.

□ 정책수립 및 대외협상과 관련한 경제, 지역, 정치, 사회 등 기본적 정보의 충실한 수집과 분석 등의 기본업무를 담당할 하위 통상직 전문인력(6급 이하)을 양성함.

2) 국제대학 신설

□ 외국어에 능통한 재외 한국교포들에게 국제경제분야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함으로써 외국어 능력과 국제경제지식을 동시에 겸비한 통상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학부과정의 전문 국제대학을 신설함.

□ 국제경제분야에서의 주요 이슈별로 학과를 구분하되, 해당학과에 따라서는 영어는 물론이고 주요 통상국가의 언어별로 별도의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적 통상전문가 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에 특화된 통상전문가도 양성함.

□ 국제대학의 강의는 국제경제이슈에 대한 이론적 강의외에도 가능한 한 실무능력을 축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함.

2.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한 지역경제협력 강화

가.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성 추진

□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동북아지역에서도 경제통합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나, 동북아국가간  정치체제의 차이,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 지역공동체 의식의 결여 등 때문에 가시적인 기간내 동북아에서 전통적인 경제통합인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기는 어려운 상태임.

□ 대안으로서 느슨한 경제협력기구인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동북아 경제협의체의 구성도 지역내 중앙정부간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하나, 현재 북한이 여전히 과거체제를 고수하고 있고 중국-대만문제도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북아지역의 모든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이 힘든 실정임.

□ 따라서 일차적으로 동북아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한·중·일 3국간 경제협의체를 구성한 후 장기적으로 이를 확대시켜 여타 동북아지역을 포함시키는 한편 그 기능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한□중□일 3국간 포괄적인 경제협력문제 및 주요 경제이슈를 논의하는 場이 될 것임.

□ 또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목적은 경제협력을 확대·심화시킴으로써 동북아지역내 갈등요인을 해소시키려는 데에 있음.

□ 그리고 협의체는 APEC, ASEM, ASEAN+한·중·일 및 WTO 등의 국제무대에서 한·중·일 3국의 발언권을 제고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임.

□ 3국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한·중·일 3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 협의체의 기능이 APEC과 비슷하고 3국 모두가 APEC의 회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의체 창설의 필요성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나, 협의체는 APEC에 보완적이며 추가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협의체의 구성이 요구됨.

□ APEC은 현재 21개국을 회원국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삼는 데에 반해, 협의체는 동북아 3국간의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논의대상의 선정이나 추진력면에서 훨씬 효과적일 것임.

□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성은 한국정부가 이를 주창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한국이 지리적으로나 경제수준면에서 한·중·일 3국중 중간자적 위치에 있고,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이 역내 주도권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없기 때문임.

□ 또한 동북아 경제협의체의 근본 목적중의 하나가 경제협력을 통한 지역내 갈등해소임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동북아지역내 갈등의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는 한국이 이를 제안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 한국정부는 협의체의 창설을 공식제안하기 이전에 국내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임.

□ 특히 협의체가 배타적인 경제블럭을 추구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고 APEC내 소지역인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란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향후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여타 동북아 국가들을 참여시킬 것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미국 및 여타 동북아 국가들로부터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임.

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추구

□ 한국이 지리적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에 좋은 최적의 환경과 외국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 정보□물류체계의 확충,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착 및 외국인투자와 외국인에 대한 친화적 국민의식 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하며, 세제의 재정비 및 세제행정의 개선 등을 통해 세제관련 투명성과 명료성을 제고시켜야 함.

□ 정보화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고속 정보망의 구축이 필수적임.

□ 정보생산기반도 확충되어야 하며,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물류체제의 현대화 및 효율화도 추진되어야 함.

□ 세계 초일류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가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함.

□ 금융 외에도 회계, 세무, 경영컨설팅, 디자인 등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원만한 노사관계 정착과 고급인력 양성은 외국인투자유치의 선결조건임.

□ 정보화, 지식기반산업의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전문지식을 지닌 창의적인 인력양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개혁도 빠른 시일내에 완결되어야 함.

□ 암기위주의 기존 교육방식에 탈피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빠르게 변하는 과학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배양이 요구됨.

□ 외국인직접투자 및 외국인에 대한 친화적 국민의식 확산을 통해서만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전환을 함으로써만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될 수 있을 것임.

□ 기업활동의 범세계화로 기업의 국제개념이 바뀌고 있음.

□ 예컨대 국적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소재 기업보다는 외국인 소유의 국내소재 기업이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

□ 첨단기술이나 선진경영기법을 지닌 기업의 국내진출은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과 기법을 국내에 전파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외국인기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함.

다. 동북아연구센터 설립

□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주변 4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에 대한 보다 폭넓고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함.

□ 앞서 지적한 동북아 경제협의체 형성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이해증진은 필수적인 선결과제임.

□ 이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대한 ① 포괄적인 연구□조사업무, ② 국내외 관련기관, 전문가, 해외친한인사 등의 Network 구성□운영, ③ 정보□자료센터기능 등을 수행할 동북아연구센터의 설립이 요구됨.

□ 대상지역은 한반도 주변 4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으로 설정

□ 미국은 지리적으로는 동북아지역에 속해 있지 않지만 실제 다방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대상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한반도 주변 4국 외에 북한 몽골, 대만 등도 이에 포함됨.

□ 부문별로는 경제부문을 중점으로 하나, 정치·안보, 사회·문화 부문도 포함시킴.

□ 구체적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중 지역연구 담당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KIEP內 기설립되어 있는 동북아연구개발센터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동 센터의 사업이 공익성이 높은 것을 감안 할 때, 대부분의 예산을 예산에서 지원해야 할 것임.

라. APEC, ASEM, ASEAN+3 등의 활용에 적극 참가

□ APEC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 노력에 주도적 역할 수행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별실행계획을 작성·제출함으로써 개별실행계획이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는 주된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우리나라는 통관절차, 표준·적합, 기업인이동 등 무역원활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무역원활화에 대한 APEC 원칙 개발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임.

□ 보고르 목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

□ APEC은 아□태지역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실현하자는 보고르 목표를 채택한 바 있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보고르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아갈 것인지 그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아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할 것임.

□ ASEM 경제협력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 투자촉진행동계획(IPAP) 및 아시아-유럽 비즈니스포럼(AEBF)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 TFAP의 기존 분야(통관, 표준□검사□인증 및 인정, 위생 및 검역, 지적재산권 등) 관련 비관세장벽 철폐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에 비추어, 특히 동분야에서의 협력에 주력해야 할 것임.

□ ASEAN + 3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동아시아 경제협력 비젼그룹□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한국의 역내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면서, 동북아와 동남아 협력의 실질적인 교량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3. 새로운 파트너쉽의 구현

가. 주요 국별, 권역별 양자간 경제협력증진대책 수립

□ 미국, 일본, 중국, EU, 러시아 등 주요국과 동남아, 중남미, 중□동유럽, 서남아, 오세아니아, 중동, 아프리카 등 주요 권역에 대한 새로운 경제협력증진 방안 마련

□ 기존의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수립

나. 주요국과 FTA체결 검토

□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지역주의의 확대 및 심화에 대응하며,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및 정치·외교적 목적에서 우리나라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는 98년 11월 5일 칠레, 남아공, 태국 등과의 FTA를 추진하되, 칠레와의 FTA를 우선 추진키로 의결한 바 있음.

□ 지난 9월 뉴질랜드 APEC 정상회의기간중 개최된 한□칠레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FTA 협상을 개시키로 공식선언하였음.

□ 비록 칠레와의 FTA가 단기적으로는 그다지 높은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한·칠레 FTA를 기반으로 남미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이익은 클 것으로 보임.

□ 칠레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하는 FTA라는 점과 향후 다른 지역과의 FTA를 체결할 경우에 동 FTA의 내용이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국제적인 기준에 손색이 없는 모범적인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 따라서 한·칠레 FTA는 가능하면 포괄적이고, 자유화의 폭이 넓으며 협상과정과 협정의 이행과정이 투명해야 함.

□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에 있어서 높은 비율의 초기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품목유보는 최소한의 범위내로 제한하여야 함.

□ FTA 체결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회로 활용키 위해 양국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국내제도를 철저히 개선하고 이행여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과의 FTA 추진과 관련된 장단기 추진전략은 단기적으로 한□칠레 FTA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여 FTA의 모델케이스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한□칠레 FTA를 바탕으로 주요국과의 FTA의 체결하는 것이 될 것임.

ㅇ 한□칠레 양국의 FTA 추진위원회는 협상타결 시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99년 12월 중순부터 양국간 협상이 개시되어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대략 약 1년간의 협상시한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ㅇ 따라서 내년 연말이나 2001년초 협상이 타결되고, 2001년 상반기에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관세인하 실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가 칠레와의 FTA 체결이 추진되자 뉴질랜드, 태국, 싱가폴 등 여러 국가들이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 논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당분간은 현재 추진중인 한□칠레 FTA에 우리의 협상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더구나 금년말부터 뉴라운드가 개시될 것이고, 한□칠레 FTA 협상에 참여하는 협상팀의 상당수가 뉴라운드 협상에도 참여하게 되므로 칠레와의 FTA외에 다른 국가와의 FTA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칠레 FTA 이후 추진할 FTA 대상국가로는 ASEAN 국가들(특히 태국), 남아공, 호주, 캐나다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협상력 제고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임.

□ 특히 내년중에 태국, 뉴질랜드 및 싱가폴과의 FTA 가능성에 대한 공동연구가 수행될 것이고, 연구결과 우리나라에 적절한 FTA 파트너국가로 나타나는 국가와의 FTA 체결을 중기적(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말)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소규모 경제를 가진 국가와의 FTA를 추진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미국, 일본, EU, 중국 등과의 FTA 체결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함.

□ 그러나 巨大 경제력을 가진 국가와의 FTA는 동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및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의 선행 및 국내의 여론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하여야 함.

□ 동북아 지역 정치, 경제적 특성으로 볼 때, 일본과의 양국간 FTA보다는 동북아지역 한·중·일 3국간 FTA 체결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

가. 對개도국 협력증진

□ 개도국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양적 확대가 필수적임.

□ 1997년 현재, 우리나라 ODA 규모는 1억 8,561만 달러에 달해 GNP 대비 0.042%를 기록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ODA의 적정규모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ODA/GNP 비율을 매년 0.01%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음.

□ 이 경우 향후 3년후 우리나라 ODA/GDP비율은 0.08%에 이르고, 연간 약 4억 달러 규모로 증대될 것임.

<표 2> 우리나라 ODA의 양적규모 추정

	단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실질 GDP	십억달러1)	415.0	433.1	459.7	491.6	525.2	558.9	594.2	631.0
ODA/GDP 목표치2)	%	0.05	0.06	0.07	0.08	0.09	0.10	0.11	0.12
ODA규모	천만달러	20.8	26.0	32.2	39.3	47.3	55.9	65.361	75.7
(증가율)	%	-	(25)	(23)	(22)	(20)	(18)	(17)	(16)

주: 1)1997년 달러 기준(DRI, World Economic Outlook, Second Quarter 1999).

2) ODA 양적 규모는 원래 GNP대비 개념이나, 추정상의 문제로 GDP로 대체

□ 對개도국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3년내에 예산증대와 노력과 함께 ODA의 자금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원조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히 중점지원국가를 선정하고, 세밀한 국별경협원칙과 방침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ODA의 배분을 양자간 협력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경제협력효과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예를 들어 성장잠재력이 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산업기반확충을 위한 프로젝트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경영 및 산업기술 전수 등 유·무상원조사업을 상호연계하여 개도국의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 최근 국제협력의 추세가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상원조를 확대하고 있음을 감안,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증여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중장기적인 정책비전으로서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으로 가입할 때까지를 원조정책의 새로운 전환기로 상정하고, 향후 10년간을 對개도국 원조정책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준비기간으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임.

□ 2000년부터 2005년까지를 원조정책의 개혁시기로 설정하고, ODA 규모증대와 함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ODA의 대폭적인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국내적으로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함.

- 특히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ODA 실시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2006년∼2010년을 원조정책의 도약시기 설정하고, DAC 가입을 목표로 ODA 지원기반을 확충

- 기술협력 확대, 참가형 개발프로그램, NGO를 활용한 지원방식 등 질적으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모색

- 원조규모에 있어서 GNP 대비 ODA 비율을 적어도 DAC 회원국중 최저수준(0.1∼0.2%)까지는 증가시켜 DAC 가입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 충족

나.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강화 및 지구적 문제 해결에의 참여

□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이에 상응하는 재원부담이 필수조건임.

□ 국제기구에서의 지분 증액을 포함한 주요 출연금 증액, 무상 및 유상원조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력에 걸맞는 경제, 금융 외교력의 강화가 요구됨.

□ 국제기구에서의 한국 쿼터의 증액은 다른 국가의 쿼터지분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2∼3 년 후에 있을 IMF 제12차 쿼터 증액시에 한국의 지분을 늘리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 이와 함께 IMF, 세계은행의 상임이사회에 한국과 같이 경제 규모가 큰 신흥국이 보다 폭 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하며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국제기구의 주요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충이 필요함.

□ 국제기구의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수적임.

□ 우리나라도 경제적□외교적 위상에 걸맞게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그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임.

□ 이러한 노력은 국경을 초월한 세계무대로의 진출, 국제적인 협력이나 교류를 통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실현의 주체로의 등장을 의미하며, 우리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됨.

□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국내환경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국제적인 환경보호 논의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우리 산업구조의 환경친화적인 형태로의 전환을 가능케 할 것임.

□ 다만, 국제적인 환경보호에 대한 논의결과가 우리의 산업 및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임.

□ 기후변화협약, 오존관련 협약, 바젤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멸종위기종에 관한 협약 등 이미 체결되어 시행중인 국제환경협약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련 협약의 강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국제적인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향후 예상되는 규제조치의 도입에 대비해야 할 것임.

□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역내국가들과 체결한 양자간 환경협력협정의 이행을 촉진시키고 협력분야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차원의 환경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추진해야 함.

- 특히, 한□중간의 환경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국내환경 피해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양국간의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임.

5.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가. 기본방향

□ 경제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조성이라는 목표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남북한의 상호이익 추구, 상호신뢰성 구축 및 민족동질성 회복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확고한 경제교류협력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경제교류협력은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대북한 포용정책□을 □남북기본합의서□ 준수와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엄격한 □법·제도적 보장에 기반한 무역(Rule-based Trade)□을 통하여 수행함.

□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그간 정부주도 체제하에서 추진되어 온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 구도를 지양하고, 점진적인 규제완화를 통하여 민간주도의 경제교류협력 구도로 만들어 나가야 함.

□ 남북한의 산업, 부존자원 차원에서의 상호보완성과 양측의 경제력 수준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경제통합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경제교류를 추진해야 함.

□ 경제교류협력과 밀접히 연관되는 사회·문화적 교류와 지원을 병행, 상호간의 문화적인 격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거부감이나 마찰요인 등을 제거함으로써, 경제교류협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북한경제의 점진적인 시장경제원리 도입과 내부경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WTO 등 국제경제기구의 가입을 비롯하여 북한이 국제경제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노력을 병행해야 함.

□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설립된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물자교류, 합작투자에 관한 교류·협력, 과학·기술, 환경분야의 협력, 남북한의 물류이동에 관한 협의, 우편 및 전기통신 분야의 협력, 경제교류협력의 지원보장,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과 공동진출 등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함.

나. 정책과제

□ 남북한 상호간의 직접적인 무역이나 투자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최우선 과제로 제기됨.

□ 북한상품의 검사·통관절차의 간소화, 북한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기술자의 방북과 필요장비 및 자재 등의 반출요건 완화, 농산물의 계약재배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 등의 마련 등 교류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됨.

□ 경협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자유로운 인적교류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남북거래 초기의 소비재 품목위주에서 최근 농림수산물, 광물, 전기□전자 등 교역품목이 부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교역품목의 다변화를 위한 추가적인 품목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함.

□ 남북거래의 특수성과 국제거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남북 대금결제 방식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함.

□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함.

□ 남북한간 육로, 해로, 항공 등 수송체계의 연계 및 확대

□ 물류체계의 효율극대화를 위한 남북물류유통센터 건설

□ 남북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직접 통신망 확충

□ 남북한 경협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장차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하는데 그 지향점을 두어야 함.

□ □남북기본합의서□ 및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의 성실한 이행과 이에 대한 국제적 양해확보로 궁극적인 경제통합지대로의 이행기반을 마련해야 함.

□ 남북한 경제통합은 각 단계별로 다자간 경제·통상규범과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향후 통상마찰의 소지를 제거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

□ IMF·IBRD·AD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지원을 통해 북한의 점진적 국제금융질서로의 편입을 유도하고 적절한 재정지원을 확보해야 함.

□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의 경제개혁 및 개방 노력을 평화적으로 유도해 내는 전략을 구사해야 함.

□ 북한의 경제개방 촉진을 위해 다각적 지원을 통한 북한주민의 생활 및 기초경제상황 재건을 지원해야 함.

□ 사회간접자본의 개발사업이나 국토개발사업 등을 남북한 공동 또는 제3국의 참여하에 추진하기 위한 여건 조성과 협상을 진행해야 함.

□ 기초경제재건을 위하여 남한의 유휴시설 이전 등을 통한 북한 산업시설의 현대화 도모

□ 국제금융기구의 활용방안은 크게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이전인 현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현재 계획되고 있는 UNDP와 세계은행의 북한관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다음 과제로는 본격적인 대규모 기술지원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다자간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을 세계은행이 설립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임.

□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북한정부의 거부감이 가장 낮은 비정부기관(NGO)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적극 강구될 수 있을 것임.

□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이후에는 북한이 IMF의 확대구조조정금융제도(ESAF : 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자금,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자금,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ADF : Asian Development Fund) 자금 등 이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허성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국제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세계은행 그룹의 국제투자금융공사(IFC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해외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