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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擔 當 者	무역투자정책실 채 욱 실장
電話番號	直) 3460-1123

KIEP 언론인 초청간담회＞

WTO 뉴라운드의 논의 현황과 정책 대응 방안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는 11월 17일(수) 롯데호텔 36층 Belle-Vue 홀에서 □WTO 뉴라운드의 논의 현황과 정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언론인 초청간담회를 개최함. ■ 금번 간담회에는 각 언론사 경제부장들을 비롯하여 한덕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재정경제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내 뉴라운드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함. ■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21세기 세계교역질서를 관장할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을 출범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지금까지 논의된 협상의 범위와 규모, 그리고 대상분야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뉴라운드는 21세기의 세계교역질서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들어 뉴라운드는 제3차 WTO 각료회의 각료선언문 초안 작성을 위해 일반이사회 의장이 작성한 의장초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동 검토결과에 따라 오는 11월말(1999.11. 30□12.3)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의 범위, 방식 및 기간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임. 국제적 논의동향을 살펴볼 때, 뉴라운드는 포괄적이고 일괄타결방식으로 단기간(3년)내에 추진될 가능성이 큼. ■ 뉴라운드의 의의는 다자간 규범의 확고한 위상 정립, 일부 新통상이슈들에 대한 국제규범화를 통한 실질적인 교역자유화의 확대,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다자체제의 공고화로 집약될 수 있음. ■ 금번 간담회는 뉴라운드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 동향을 알아보고 농산물, 서비스, 공산품 관세인하, 반덤핑, 투자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 협상분야에 있어서 우리경제의 거시적 무역이익에 입각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상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됨.

1999. 11.

對外經濟政策硏究院

현재 WTO는 오는 11월말(1999.11.30□12.3)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예정인 제3차 WTO 각료회의에 제출할 각료선언문 초안작성을 위한 제3단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동 각료선언문을 통해 향후 뉴라운드 협상의 범위, 방식 및 기간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상의 범위, 각 분야별 협상방식 등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선진국 내부조차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그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농업 및 서비스 외에는 어떠한 분야도 WTO 뉴라운드의 협상대상분야로 확정된 의제는 없다.  그러한 난항속에서도 일괄수락방식(single-undertaking)을 통해 3년이라는 단기간에 걸쳐 농업 및 서비스 등 기설정의제(BIA？Built-In-Agenda)를 비롯한 광범위한 의제들을 추가하여 협상을 진행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WTO 뉴라운드는 다가오는 21세기의 세계교역질서를 관장할 새로운 무역규범을 구축하고, 농산물□서비스를 포함한 기존의 통상이슈에 대한 보다 진전된 자유화를 추진하고, 투자, 경쟁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국제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다자체제를 공고화한다는 의도하에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한 점에서 뉴라운드를 □밀레니엄 라운드□라고도 명명할 것을 주장하는 일부 회원국들이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명칭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농업, 서비스, 공산품 관세인하, 반덤핑 등이 각국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속에 주요 협상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Cairns group)들은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의 전면적 폐지와 관세 및 국내보조금의 대폭적인 인하 등 공산품 수준과 같은 농산물 분야의 무역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식량안보, 환경보존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한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 지위 인정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도 서비스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에는 대략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자유화방식에 있어서 모든 국가가 일정한 공식에 의해 일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공식접근방식□(formula approach)과 국가별 협상에 의해 자유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주고받는 방식□(RO？Request and Offer) 등 두가지 방식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회원국들이 두가지 방식의 보완적 활용을 주장함에 따라 서비스분야 자유화방식의 절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애틀 각료회의를 통해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영구화 선언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다수 국가가 일정기간동안이 아닌 영구적인 무관세화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관련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에 관한 다자간 규범을 조속히 제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공산품 관세인하에 대해서는 EU가 예외없이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양허하는 협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호주, 일본 등 다수국들이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현재 공산품에 포함되어 있는 임□수산물의 특성상 이를 공산품 관세협상과는 별도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가들이 포괄성이라는 개념에 상치한다는 이유로 임□수산물을 포함하는 단일협상그룹을 선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하여 일부 개도국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반덤핑 개정 문제는 EU, 캐나다 등의 긍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협상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밖에도 무역-투자, 무역-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무역-환경 등이 협상의제로의 채택여부를 두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와 같은 뉴라운드의 논의는 대외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거시적인 국가이익을 위한 협상방향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선, 분야별 예상효과를 도출하여 거시적인 국가무역이익에 입각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동이해관계국과의 공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협상에 효율적으로 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뉴라운드가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사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뉴라운드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한 對국민 홍보를 충분히 실시함으로써 우리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