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99. 11. 17.

擔 當 者	동북아팀 전재욱 부연구위원
電話番號	直) 3460-1036

* 공동집필 해외지역경제실 동북아팀 전재욱 부연구위원, 박상수, 최의현 전문연구원

中國의 WTO 가입이 한·중경협에

미치는 영향

	< 목 차 >
1. 중국의 WTO 가입 배경 2. 미·중간의 합의 사항 3. WTO가입에 따른 중국 경제의 변화 4. WTO 가입이 한·중경협에 미치는 영향 5. 우리의 대응

1. 중국의 WTO 가입 배경

가. 가입 배경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이전에는 GATT)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부터임.

- 중국은 1982년 9월 GATT의 옵저버 자격을 얻었고, 1983년 12월에는 다자간 섬유협정(MFA)에 가입함.

- 중국은 다시 1984년 특별 옵저버가 되어 GATT 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11월에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도 참석하였음.

- 중국 정부는 1986년 7월에 GATT에 복귀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조건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9월부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참가함. 이때 중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WTO 출범이 예견되는 가운데 □1994년에 GATT 회원국 지위를 회복하고 1995년에 WTO 원체약국이 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음.

□ 그러나 WTO 협정의 발효시점이 이미 지났고, 중국의 원체약국 지위가입 주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약해 중국은 WTO 설립협정 제12조에 규정된 일반회원국 가입절차에 따라 신규가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의 WTO가입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반대로 13년째 미루어져 왔음.

- 미국은 그동안 미흡한 공산품 및 농산물 시장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요구하였는바 중국의 WTO 가입조건으로 보다 많은 시장 개방을 이끌어 내겠다는 속셈인 반면 중국은 가능한 한 시장개방 시기를 늦추고, 그 폭을 줄이려 한 것임.

나. 조속가입의 필요성

□ 금년들어 중국이 WTO 가입이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우선 아시아 금융위기와 내수경기의 침체로 전반적으로 부진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임.

- 중국의 금년 1∼9월 수출은 -2.1% 감소하였으며, 무역흑자규모도 전년동기의 353억 달러에서 194억 달러로 감소함.

- 1998년 456억 달러(증가율 0.6%)로 정체 상태를 보인 외국인 직접투자도 금년 1∼9월에는 전년비 6.8% 감소한 292억 달러에 그침

*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 대외수출의 5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기술이전 효과로 중국 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FDI의 이러한 효과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음.

□ 둘째, 무역불균형을 이유로한 미국측의 시장개방 압력을 WTO에 조속히 가입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음.

□ 셋째, 금년 11월말(11.30∼12. 3)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WTO 뉴라운드 이전에 가입함으로써, 신 통상라운드(주로 농산물 교역자유화)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것임.

- 만일 금년내 가입하지 못한다면 중국으로서는 가입조건이 더욱 까다로지고, 뉴라운드의 성격상 2004년 이후에야 가입 논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임.

<표 1> 중국의 WTO 가입 노력의 경과

연 도 별	GATT/WTO 관련 사항
1947	·국민당 정부 GATT 원체약국지위로 서명
1950	·대만 일방적 탈퇴
1986	·GATT 회원국 가입원 제출
1989	·가입 거의 완결. ·천안문사태로 무기한 보류.
1995	·WTO: GATT를 승계하여 탄생 ·GATT 원체약국 지위 회복노력 좌절
1996	·평균 23%로 관세인하 ·경상거래에 대한 외환자유화
1997	·17%로 관세재인하 ·단, 보호주의 조치 병행; 협상 결렬
1998	·낙관론 팽배 ·경제침체로 보호무역조치 재도입
1999	·FDI 계약고 감소 ·WTO 가입필요성 절감 ·4월 朱鎔基총리의 訪美 ·9월 APEC에서 양국 정상회담 및 石廣生 대외무역합작부장의 訪美 ·11월 바세프스키 USTR대표의 訪中

2. 美·中간 합의 사항

□ 금년들어 중국 정부는 WTO 가입 협상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 왔음.

- 지난 3월에는 바셰프스키 미 USTR대표가 두차례나 중국을 방문하는 등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시장개방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朱鎔基 총리의 방미(4월 6일∼14일)를 통해 중국은 과거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함.

□ 미국과 중국은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시장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시방개방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시장 접근 자체가 어려웠던 서비스시장에서 대폭적인 개방약속이 이루어졌음.

□ 첫째,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수량제한이 폐지되고, 수입관세율이 인하됨. 중국측은 미국산 밀, 밀감류, 육류 등에 대한 기존의 검역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함.

- 또한 미국은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14.5%로 인하키로 하였는데, 주요 품목별 관세는 ▲소고기:45%→12%, ▲밀감류:40→20%, ▲사과:30%→10%, ▲치즈:50%→12%, ▲포도주:65%→20% 등임.

- 농산물 수입쿼터에 있어서는 밀 수입 쿼터를 금년에는 730만 톤, 2004년까지 930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며(현재 미국산 밀 수입은 2백만 톤 정도), 민간 수입업자도 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중국 정부의 농산물 수출보조금도 폐지키로 함.

□ 둘째, 공산품의 경우 대폭적인 관세인하와 쿼터 폐지에 합의함.

- 중국은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해 '대외무역권'을 허용하며 중국내 도소매시장, 운수시장 등을 개방하며, 비료를 비롯한 일부 수입제한 품목에 대해서도 향후 5년내 미국기업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고, 주요 공산품의 수입관세를 평균 7.1%로 인하키로 함.

)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국 제조업체는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외국제품을 수입할 수 없으며, 중국내 타사제품을 수출할 수도 없음.

- 또한 향후 정보기술협정(ITA)에 참가할 것이며, 반도체, 정보통신장비, 컴퓨터, 초고속 정보처리망 등에 대한 관세를 대부분 2003년까지 폐지하고, 2005년까지 정보기술분야의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자동차 수입관세를 2005년까지 현행 80-100%에서 25%수준으로 낮추고, 주요 부품수입관세를 10%로 인하할 계획임. 또한 매년 수입쿼터를 15%씩 축소한후 2005년에 완전 폐지하게 됨.

- 목재 및 종이제품에 대한 관세를 5-7.5%로 인하하고,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35%에서 5%-6.5%로 낮추기로 합의함.

- 비료, 광섬유케이블 등에 대한 쿼타 및 수량규제를 대부분 2002년까지 폐지하고, 2005년에는 완전 폐지키로 함.

□ 셋째, 서비스분야의 경우 보험, 통신, 항공부문 등에서 상당한 시장개방에 합의함.

- 중국은 통신시장의 독점기업인 차이나텔레콤사를 4개 기업으로 분리하고, 이동통신장비를 기존의 유럽식 방식인 GSM대신 미국의 CDMA방식을 선택함.

- 외국계 은행·보험사에 대한 진입·영업규제를 완화함. 완전 독자은행의 경우, 법인설립후 8년뒤 인민폐 영업을 허용하고, 현재 廣州와 上海에만 허용된 외국보험사의 영업지역을 24개 도시로 확대함.

- 항공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각각 1개의 항공사가 양국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국내 취항도시의 수를 확대함.

□ 한편, 미중 양국은 1999년 11월 15일에는 WTO가입의 시금석이 될 중국의 시장개방에 대해 합의함.

- 주요 합의내용은 통신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비율, 보험업 개방일정, 중국산 섬유 제품에 대한 쿼터제 철폐문제, 중국의 개도국지위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미국은 통신업분야에 대한 외자지분율의 한도요구를 51%에서 49%까지 양보하였으며, 가입후 2년 뒤 50%로 증가시키기로 합의함.

- 중국의 인터넷 콘텐츠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함.

- WTO가입 2년후부터 외국금융기관의 기업대상 인민폐 영업을 허용하고, 5년후부터는 개인금융을 허용하고 지역별 제한을 철폐함.

- 財務公司(Fund management company)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을 가입후 3년내 현행 33%에서 49%로 늘리고,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33%의 지분율을 허용함.

<표 2> 美□中間의 합의사항

분 야	합의사항	현행의 규정 및 그 변화
농 업	농산품의 평균관세율은 2004년까지 17%로 인하하고, 특히 미국의 주요 농산물은 14.5%까지 인하함. 미국산 밀, 밀감류, 육류의 수입제한을 폐지.	관세율(현재): 밀 114%, 소고기 45%, 오랜지 40%. 미국 7州에서의 밀 수출, 4州에서의 밀감류의 수출이 가능.
통 신	WTO 가입 이후 중국은 6년 이내에 호출기, 휴대전화의 수입 및 국내고정전화의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4년 이내에 통신분야에 대한 외자출자를 49%까지 인정, 또한 부가가치통신 서비스와 호출기 사업의 경우 외자 51% 가능.	통신산업은 乙種제한업종, 電信산업은 금지업종
하이테크	2005년 이전에 중국은 반도체, 컴퓨터, 통신설비 등의 관세제한을 폐지함.	현행 평균 13.3%
자동차	2005년까지 자동차의 관세를 현재 80-100%에서 25%로, 주요부품수관세를 10%로 인하함. 자동차의 수입할당을 폐지함.	공업제품의 평균관세율을 24.6%에서 9.44%로 인하키로 합의.
음악□영상	계속 교섭. WTO가입후 3년 이내에 외자의 영화관 진출을 인가, 가입후 매년 40편의 영화수입.	방송, 영화, 텔레비젼 사업은 금지 업종
의약품	중국은 의약제품의 관세율을 WTO가입평균 수준인 5.5-6.5%까지 인하.	현재 9-14%, 화학제품전체는 35%
관광업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외자호텔의 메니저의 국내취업을 인정. 3년후에는 외자 100%의 호텔 인가.	관광□호텔은 100% 외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목재□종이	목재의 관세율을 현재 12-18%에서 6-7%로, 제지의 관세율을 현재 15-25%에서 5-7%로 인하.
항공로	중미간 항공노선을 현재 주27편에서 2001년에는 54편으로 함. 2001년에는 양국노선을 운항하는 항공회사를 1社씩 늘임.
서비스업	중국은 3년 이내에 국내판매비율규제를 폐지. 미국기업은 중앙 및 지방에서의 국내판매허가를 취득할 수 있고, 그 권리가 보호됨.	서비스업은 乙種 제한업종이며, 외자의 100% 출자는 인정하지 않음.
은 행	양국은 교섭을 계속함. WTO 가입이후 미국은행의 對중국인 외국환업무인정. 중미합작은행 설립, 5년이내 독자외국은행의 영업인가, 2년 이내 외국은행의 인민폐영업이 상해, 심천 이외 지역에서도 가능.	은행의 진출은 2種 제한업종. 은행의 외자단독진출은 불과. 인민폐 영업은 상해 19社, 심천 6社만 인가.
증 권	계속 교섭, 단 증권시장, 채권시장에서의 외자권익을 보증.	증권□채권시장에 대한 외자진출은 불가(A株 시장)
보 험	WTO 가입후 生保의 외자비율을 50%까지 인정, 가입 1년후에는 51%까지 인정. 損保□再保險의 합작에서는 외자 51%를 인가하고, 2년 이내에 전액출자를 인정.	損保에 대한 진출은 지점 또는 합작, 생보의 경우 합작만 인정. (최근 미, 영, 캐나다의 보험회사 4社에 영업허가)

주: Barshefsky, Charlene. Testimony on U.S. Trade Policy in China. 1999. 4. 13

주용기 총리 4월 방미시 협의된 사항임.

- 보험분야에서 외국인이 50%의 지분을 참여할 수 있고 2003년부터는 지역제한을 철폐키로 함. 현재 외국보험회사는 광주, 상해, 북경 등 특정지역에서만 영업이 허용되고 있음.

- 또한 5년후부터 소매유통분야를 개방키로 하였으며, 영상부분에 매년 20편이상의 외국영화를 수입키로 하였음.

3. WTO가입에 따른 중국 경제의 변화

가. 전반적인 변화

□ 중국의 WTO 가입은 무역·투자장벽을 완화시키고, 업종별 진입장벽을 약화시켜 중국경제의 대외개방이 제고될 것임.

- 또한 국내 법규·정책·관행·절차상의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중국경제의 국제화, 개방화가 가속화되어, 그동안 연해지역, 제조업종에 치우쳤던 개방효과가 내륙지역과 서비스·하이테크 업종으로 까지 확산될 것임.

□ 외국기업의 중국 서비스시장에 대한 직접투자, 수출, 기술라이센싱, 경영관리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한 시장진입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중국 서비스 시장에서의 외국업체간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전망임.

□ WTO가입은 중국에 있어서 법,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임.

- 중국의 경제체제는 가격, 금융, 외환, 무역, 기업경영, 지적재산권보호 등에 걸쳐 투명성이 부족하고 개방도에 있어서도 국제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점차 □꽌시□(關係)와 재량권보다는 법과 원칙이 중시되는 체제로 발전해 나갈 것임.

나. 경제정책 및 제도의 변화

1) 가격 정책

□ 첫째, 중국은 무엇보다도 WTO 가입을 전후하여 가격개혁을 가속화하여, 시장메커니즘의 영역을 넓히려 할 것임.

- 중국의 가격제도는 ①정부결정가격, ②정부지도가격, ③시장가격이 공존하는 다중가격제(多重價格制)를 취하고 있는데 WTO 가입으로 향후 시장가격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전망임.

□ 둘째,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전후하여 가격개혁을 통해 농공산품, 완성품과 원부자재, 내수품과 수출품간에 존재하는 가격차를 좁히고, 공산품내의 불합리한 상대가격구조도 재조정할 것으로 보임.

□ 셋째, 중국 정부는 생산·무역관련 보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할 것임.

- 예컨대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에 대해 기업적자보조금, 가격보조금 등을 주거나 금융지원, 세제감면 등 다른 형태의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함.

2) 유통분야

□ 첫째,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철폐될 것임.

- 중국은 현재 도매업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을 불허하고 있으며, 소매업종에 대해서도 □1省 1기업□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WTO 가입후 3년내에 상당 부분을 완화해야 하며, 5년후까지는 외자기업의 진입을 완전자유화해야 함.

□ 중국 유통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외국 투자기업간의 경쟁이 격화됨.

- WTO 가입에 따라 선진국 유통기업의 대중 진출이 가속화 될 것이고, 이들 기업과 중국기업간의 합작투자도 증가할 것인바, 중국 유통시장은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과 함께 외국기업(합작기업 포함)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다) 대외무역분야

□ 외자기업이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됨.

-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대외무역권을 불허, 이들 기업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할 수 없었으나 WTO에 가입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무역권을 개방해야 하므로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수입시장이 보다 용이해짐.

- 한편, 대외무역권의 개방은 외자기업의 직접 수출 또한 가능케 하므로 외자기업은 자사 생산품이외의 상품도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됨.

□ 관세를 인하하고 수입쿼터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함.

- 중국 정부는 2000년까지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을 개도국 평균수준인 15%로 낮추고, 2005년경에는 WTO 회원국 평균인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임.

o 실제로 1992년 이후 단행된 다섯차례의 관세인하 결과, 중국의 관세율은 1992년의 평균 42.5%에서, 1994년에는 36%, 1999년 1월에는 16.8%로 낮아졌음. 가장 최근에 단행된 1999년도 관세인하에 기초하여, 품목별 관세인하 폭을 살펴보면 목제류와 제지류가 종전의 1∼9%에서 0%, 목제가공 제품은 종전의 18∼21%에서 10%로 각각 낮아졌음. 완구류의 경우 종전의 21%에서 10%로 낮아졌으나, 2000년중에는 다시 0%로 인하할 방침임.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전후하여 무역관련 지재권인 특허권과 상표권 보호 관련 법규를 WTO 수준으로 개정하고, 이를 보다 엄격히 실행함으로써 외국 하이테크 기업의 대중 직접투자 유인을 강화할 예정임.

4. WTO 가입이 한·중경협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대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분석은 KIEP 정인교 연구위원의 「중국의  WTO가입이 한중교역에 미치는 영향」 참조.

1) 한국의 대중 수출에 대한 영향

□ 중국의 WTO가입은 단기적으로 관세인하, 쿼터의 철폐·축소 등 중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시켜 줄 것이고,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대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큼.

□ 특히 중국의 관세인하는 우리나라 공산품의 對中 수출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임.

□ 수출증가율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수송장비, 기타제조업, 섬유·의류 등의 산업은 50∼243%의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화학, 목재·종이, 금속제품, 기계장비 등의 수출증가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가장 큰 폭의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수송장비의 경우 중국이 고관세인하를 실시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을 243%나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우리나라의 5대 수출품목의 하나인 화공제품(98년도 총수출액 41억달러, 對中 수출은 3.7억달러)의 대중국 수출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HSK 상품분류 28, 29, 38 품목의 수출합계임.

- 기타 제조업의 경우 중국이 □高관세인하□하면 수출증가율은 1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관세인하 시나리오는 저관세 인하 시나리오, 개도국수준 시나리오, 고관세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저관세 인하는 ASEAN의 산업 관세율보다 20% 높게 인하, 개도국수준은 ASEAN의 관세율 수준으로 인하, 고관세 인하는 ASEAN의 산업별 관세율보다 20% 낮게 관세 인하를 가정함.

<표 3> 한국의 對中 수출에 대한 영향

(단위: %)

	低관세 인하		개도국수준 인하		高관세 인하
	수출량	수출단가	수출량	수출단가	수출량	수출단가
섬유·의류	48.54	0.17	66.43	0.23	85.33	0.29
화공	5.88	0.32	7.24	0.44	8.92	0.56
목재·종이	12.24	0.39	15.54	0.53	18.41	0.68
금속제품	7.39	0.38	9.27	0.51	11.29	0.66
기계장비	7.67	0.38	9.82	0.52	11.76	0.66
전기·전자	21.02	0.40	27.06	0.54	33.38	0.69
수송장비·부품	140.54	0.38	192.23	0.51	243.4	0.65
기타 제조업	84.03	0.43	117.79	0.58	160.28	0.75

자료: 정인교, 「중국의  WTO가입이 한·중교역에 미치는 영향」, KIEP.

□ 한편 중국의 관세인하는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에 대한 수출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보임.

- 즉 중국의 관세인하는 일차적으로 중국 소비자(중간투입물일 경우 생산자)가 지불하는 관세후 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국산 대체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함으로써 수입품의 가격(외국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수출단가)을 인상시키게 됨.

) 외국수출업자의 공급가격에는 영향이 없음.

- 수출단가 인상율은 0.17∼0.75%로 관세인하율에 비하면 아주 낮은 비율로서, 관세인하의 대부분은 중국 소비자(생산자) 가격의 하락으로 귀착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표 3>에 제시된 제조업별 수출량, 수출단가 변동률과 수출실적을 이용하여 계산한 산업별 수출증가액은 <표 4>에 제시되어 있음.

-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증가액은 저관세인하시 32억 달러, 고관세인하시 55억 달러임.

<표 4> 한국의 대중 수출 예상변동액

(단위: 억달러)

	低관세 인하	개도국수준 인하	高관세 인하
섬유·의류	19.33	26.46	33.98
화공	1.95	2.42	2.98
목재·종이	0.59	0.74	0.88
금속제품	0.96	1.20	1.47
기계장비	1.32	1.70	2.04
전기·전자	1.06	1.37	1.69
수송장비·부품	3.84	5.25	6.65
기타 제조업	3.06	4.29	5.84
제조업 수출 증가 총계	32.11	43.43	55.54

주: 1995년 기준임.

자료: 정인교, 「중국의  WTO가입이 한·중교역에 미치는 영향」, KIEP.

□ 수출증가 예상액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 3>에서 본 수출증가율과는 달리 섬유·의류 분야가 가장 큰 액수의 수출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섬유·의류는 일반적으로 사양산업으로 인식되나,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12%(98년)에 해당하는 153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유지하고 있음.

) HSK 상품분류 50∼62류 기준임.

- 과거 우리나라는 봉재의류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섬유사와 의류재료의 수출이 늘고 있음. 한편 다음 節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중국 수입중 가장 많은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산업도 역시 섬유·의류가 될 것으로 보여 한·중간 수출입증가의 절반 이상이 섬유·의류의 □산업내 교역□이 될 전망임.

□ 섬유·의류 다음으로 높은 수출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수송장비와 기타 제조업임.

- 高관세 인하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송장비와 기타 제조업의 수출증가액은 각각 6억달러와 5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여타 산업의 수출증가율은 3억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됨.

2) 한국의 대중 수입에 대한 영향

□ 중국의 WTO 가입조건으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원자재가격 뿐만 아니라 물가가 하락하게 되어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음. 이러한 효과를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해서 추정해보면 부분별로 우리의 대중수입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관세인하로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중국의 고관세가 완화됨으로써 수입원자재에 대해 중국 생산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수출단가가 인하될 수 있기 때문임.

- 이는 <표 5>에서 대중국 수입품의 수입단가 하락으로 알 수 있음. 관세인하 시나리오별 수입단가 하락률은 <표 3>의 수출단가 하락률보다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임. 먼저 저관세 인하 시나리오의 경우 수입단가 하락은 1.02∼3.61% 정도이며, 고관세 인하 시나리오 하에서는 1.69∼6.28%가 될 것으로 예상됨.

<표 5> 한국의 대중 수입에 대한 영향

(단위: %)

	低관세 인하		개도국수준 인하		高관세 인하
	수입량	수입단가	수입량	수입단가	수입량	수입단가
섬유·의류	23.47	-3.34	31.99	-4.38	41.05	-5.40
화공	5.40	-1.13	6.90	-1.41	8.44	-1.69
목재·종이	8.83	-1.71	11.54	-2.19	14.23	-2.65
금속제품	6.36	-1.02	8.14	-1.28	9.84	-1.53
기계장비	10.03	-1.55	13.05	-1.98	15.98	-2.38
전기·전자	19.60	-3.08	25.62	-3.90	32.01	-4.72
수송장비·부품	49.18	-3.61	72.74	-4.92	101.60	-6.28
기타 제조업	8.62	-1.25	11.32	-1.61	14.11	-1.96

자료: 정인교, 「중국의  WTO가입이 한·중교역에 미치는 영향」, KIEP.

□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중국도 대한국 수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대중 수입증가율은 수송장비 부문에서 달성될 것으로 예상됨.

- 저관세인하시에는 49%의 대중 수입증가가 예상되나, 고관세인하의 경우 수입증가율은 100% 내외가 될 전망임.

- 다음으로는 섬유·의류의 수입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관세를 ASEAN 수준으로 인하하여도 수입증가율은 32%가 될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기·전자 제품의 수입도 19∼32% 증가할 전망이며, 목재·종이 및 기계장비의 수입도 최고 14∼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와 같이 화학제품 및 금속제품의 수입증가율은 최고 10% 미만의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임.

□ 수입증가율을 이용하여 산업별 수입증가액을 계산하여 보면, 섬유·의류의 수입증가액은 13∼23억달러가 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수송장비 부품의 수입이 2∼5억달러 증가할 전망임.

□ 대중국 수입증가총액은 중국의 관세인하 시나리오에 따라 21∼3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출증가액은 32∼55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여 중국의 관세인하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對中 무역수지는 10∼17억달러 개선될 전망임.

<표 6> 시나리오별 한국의 대중 수입 예상변동액

(단위: 억달러)

	低관세 인하	개도국수준 인하	高관세 인하
섬유·의류	13.16	18.06	23.31
화공	1.73	2.22	2.73
목재·종이	0.43	0.57	0.70
금속제품	0.82	1.06	1.28
기계장비	1.73	2.27	2.77
전기·전자	1.05	1.39	1.74
수송장비·부품	2.50	3.72	5.23
기타 제조업	0.45	0.59	0.74
제조업 수출 증가 총계	21.88	29.86	38.51

주: 1995년 기준

자료: 정인교, 「중국의  WTO가입이 한·중교역에 미치는 영향」, KIEP.

3) 대중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의 對中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법규·정책·제도가 보다 투명해지고, 내국민대우 원칙, 정책조치상의 공평성 등이 높아져,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임.

- 개혁·개방이 가속화하고, 시장화가 촉진되어 내수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임.

- 중국산 원부자재 사용(local content ratio) 의무, 수출이행 의무비율, 외환수지평형의무 등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됨에 따라 투자타당성조사상의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임.

□ 지금까지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는 원가절감형이 주를 이루었으나, WTO 가입이후에는 ①중국의 늘어나는 구매력, ②중국 무역장벽의 단계적 철폐, ③업종별 진입장벽의 완화와 보다 용이해진 시장접근 등의 요인때문에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투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기업의 업종별 대중투자 양태와 지역별 투자분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노동집약산업의 경우, 연해지역에서 외자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부 내륙도시나 도시근교로의 투자거점과 생산·판매기지의 다변화가 불가피할 것임.

- 제조업의 경우 대중투자구조는 자본 및 기술집약적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화·고도화될 가능성이 큼. 또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중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WTO에 가입한 이후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도 있음.

- 미국, EU 등 구미의 초·다국적 기업들은 한국, 대만 등지에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데,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일시적으로 이들 초·다국적 기업들의 대한 직접투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일부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을 것임.

□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대중투자는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한국의 대중 투자 역시 증가세가 예상됨.

5. 우리의 대응

□ 중국의 WTO가입은 단기적으로 관세인하, 쿼터의 철폐·축소 등 중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시켜 줄 것이고,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대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큼.

- 이미 지적했듯이 제조업만을 고려할 경우 중국의 관세인하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을 32∼55억달러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중 수입은 21∼38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중 무역수지 흑자폭은 10∼17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나라의 대중 시장접근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은 것은 아님.

-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경제체제를 WTO 수준에 맞게끔 투명하게 개방하고, 시장경쟁과 효율에 입각한 경제체제로 점차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므로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한국에 위협을 줄 것임.

- 중국은 WTO 가입이후, 구미·일본 등 선진국의 초·다국적 기업들의 하이테크, 서비스, 사회간접자본 등의 업종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총수출에서 점하는 외자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이들의 가격·비가격 경쟁력은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의 시장을 잠식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업차원의 대응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첫째, 중국 서비스 시장에의 진출 노력을 강화해야 함.

- WTO 가입이후 중국의 금융, 유통, 통신 등 서비스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선진국들의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임.

- 한국의 대중 서비스교역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투자의 업종별 구조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종이 점하는 비중은 낮음.

- 중국의 WTO 가입이후 우리는 지금까지의 생산비 절감형 제조업 투자 일변도의 패턴에서 벗어나 유통, 광고, 판촉자문, 물류, 금융, 통신, 건설 등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수출상품 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며, 구조전환 노력도 확대해야 함.

- 해외 시장에서의 한·중제품간 수출경합관계의 심화, 국내시장에 대한 중국 제품의 수입수요 증대, 중국 내수시장에서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 심화는 우리의 산업구조 및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 필요성을 증대시킴.

-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없는 산업의 퇴출·업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적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기업차원의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함.

□ 셋째, 라이센싱 및 M&A 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 중국 시장내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업신설형 직접투자 외에 부품 수출이나, 라이센싱, M&A 방식에 의한 직접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