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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擔 當 者	국제거시금융실 왕윤종 실장
電話番號	直) 3460-1124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1월 9일『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을 출간하였음. ■ 본 연구는 세계 주요국가들의 국가경쟁력 현황을 보고하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심층 분석한 것임. ■ 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IMD의 국가경쟁력 연감과 함께 각국의 국가경쟁력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어 비교적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 국가경쟁력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임. ■ 그러나 일각에서는 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가 위와 같은 국가경쟁력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법론을 가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음. 또한 아직까지 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진행된 바도 없음. ■ 이런 문제의식 하에 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의 내용과 방법론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IMD의 보고서에 비해 비교적 객관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음.

1999. 11.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문제제기 -

□ 지난 7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9)에 의하면 1999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조사대상 59개국 중 22위로 전년의 19위에 비해 3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경쟁력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최근 수년간 하락세를 보였다는 사실은 비록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함에 따른 일시적인 경쟁력 순위의 하락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대만,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이 외환위기를 비켜간 반면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시사함.

- 대외신인도 개선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시급한 과제인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에 따른 파장을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음.

-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거나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산업공동화(hollowing out)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기업환경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굳이 영업활동을 지속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임.

ㅇ 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급증이라는 일차적인 문제점 외에도 장기적으로 제조업기반이 붕괴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다소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음. 국가경쟁력 순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관심과 전략적 대응의 부재 역시 순위하락의 한 원인임.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하락원인은 구조적인 원인과 경기변동으로 인한 일시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구조적 원인의 근본적 치유가 있어야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음.

□ 국가경쟁력 순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 전략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일차적으로 순위가 상승할 것임.

- 또한 사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 더욱 크고 중요한 2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이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의 확충과도 연결되며 이런 노력을 통해 경제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노력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임.

□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경쟁력 순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WEF의 평가방법 요약 -

□ WEF는 경쟁력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두 가지 종류의 자료를 결합하여 활용함(총 161개 항목).

- 첫째, 일국의 경제성과, 기술적 역량, 사회간접자본 등의 양적 변수(경성데이터, 37개 항목)

- 둘째, 서베이 자료(연성데이터, 124개 항목).

ㅇ 서베이 자료는 매년 WEF의 Executive Opinion Survey를 바탕으로 함.

ㅇ 보통의 경우 매년 1∼2월경에 행해지며 해당국가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최고경영진의 의견을 취합한 것임.

ㅇ 1999년의 경우 59개국에서 4,000여명의 응답을 받았음. 전체 4,000여명(각국별로 50명 이상) 중 26%는 국내 대기업의 경영자층, 42%는 주요 수출업자, 25%는 다국적기업 및 7%는 정부관리였음.

ㅇ 평균적으로 각국 응답자의 25% 정도를 해당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이 차지한 것은 간혹 발생할 수 있는 국수주의적 응답을 통제하기 위한 것임.

ㅇ 서베이 자료는 정량적 자료로는 측정할 수 없는 사실들과 함께 각국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ㅇ 서베이 자료는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WEF에서는 가장 적절한 표본을 선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표> WEF 평가의 기본현황

평가항목	161개(1999년). 1998년에는 179개임.
경성데이터(HARD DATA)	37개 항목. 1998년에는 54개 항목
연성데이터(SOFT DATA)	124개 항목. 1998년에는 125개 항목
조사대상국	59개국(1999년). 1998년에는 53개국임.
설문응답자	약 4,000여명

□ 경성데이터 및 설문에서의 질문을 선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고려함.

- 첫째, 정량적 자료의 경우 지표를 선택할 때 일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합리적이고 포괄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거시 및 미시자료들을 주로 선택함.

ㅇ 경제성장론에 기초해 중요하다고 증명된 자료에 특히 비중을 높이 줌.

ㅇ 경제성장론에 의하면 일국의 경제성장은 국제교역에의 개방성, 정부정책의 질, 금융기관의 역량, 노동시장의 효율성, 근로자 교육, 제도의 우수성 등과 같은 변수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

- 둘째, 서베이 질문항목은 자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선도적인 경영인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합리적이며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함.

ㅇ 단, 정량적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부문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렇게 함으로써 서베이자료는 정량적 자료가 충분히 메우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됨.

ㅇ 예를 들어 국제교역에의 개방성을 볼 때 정량적 자료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관세율이나 금융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된 정도 등을 구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일부 국가에서는 감추어진 무역장벽 혹은 기타 비관세장벽이 광범위하게 존재함.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되는 관세율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함. 따라서 이 경우 정량적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경영인들에게 감추어진 무역장벽이나 금융시장의 개방성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함.

ㅇ 서베이는 금융시장, 정부정책의 적합성, 경영관행, 부패, 법률체제의 우수성, 기타 수량화하기 어려운 관련 사항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일단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소위 경쟁력 요인에 따라 분류되고 취합됨. 경쟁력 요인은 개방성, 정부, 금융, 사회간접자본, 기술, 기업경영, 노동, 제도 등 크게 8개 부문으로 나뉨.

□ 8개 요인의 지수계산

- 일단 자료가 8개 요인으로 분류되면 국가규모에 따른 잠재적 편의(bias)를 제거하기 위해 자료를 변형시킴.

ㅇ 예를 들어 인구대비 비중 혹은 GDP대비 비중 등.

- 그런 후 측정단위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표준화(standardization)를 함.

ㅇ 이것은 마일이나 킬로미터, 일본 엔화단위나 미달러단위 등을 하나로 통일하는 효과가 있음. 또한 종합순위 계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다음으로 각 요인별로 목형구조(나무모양의 구조)를 활용하여 자료를 취합하여 지수를 구성함.

ㅇ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음.

1. 개방성 지수 = (3/4)*(정량자료지수) + (1/4)*(서베이자료지수)

1.a 정량자료지수 = (3개변수의 평균: 관세, 자본계정제약, 환율경쟁력)

1.b 서베이자료지수 = 4개지수의 평균:

1.b.1 수입제한(3개 서베이질문의 평균)

1.b.2 수출정책(2개 서베이질문의 평균)

1.b.3 환율수준 및 안정성(3개 서베이질문의 평균)

1.b.4 외국인합작투자 및 직접투자에 대한 개방성(2개 서베이질문의 평균)

- 예를 들어 개방성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정량자료와 서베이자료로 구분하여, 정량자료의 표준화 점수에 가중치를 3/4를 주고 서베이자료의 표준화점수에 가중치를 1/4을 줌.

ㅇ 정량자료는 관세항목, 자본계정제약 항목, 환율경쟁력 항목의 표준화된 값의 평균을 구한 값을 사용함.

ㅇ 서베이자료는 수입제한, 수출정책, 환율수준 및 안정성, 외국인합작투자 및 직접투장 대한 개방성 등 4가지 항목의 표준화된 값의 평균으로 구하는데 각 항목은 다시 하위항목의 표준화된 값의 평균값임.

ㅇ 이런 계산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서베이자료가 가질 수 있는 편의를 최소화하고 있음.

□ 8개 요인의 가중합

- 전체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8개 요인의 지수를 가중평균해야 함.

ㅇ WEF는 경제성장론에 근거하여 개방성, 정부, 금융, 노동 등 4개 요인에 다른 4개의 요인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음.

ㅇ 사회간접자본, 기술, 경영, 제도 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측정하기가 어렵고 나머지 요인보다 긴 시차를 두고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임.

ㅇ 따라서 앞의 4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6을 부여하고 사회간접자본과 기업경영요인에는 1/9를 나머지 요인에는 1/18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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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F 보고서에 대한 평가 -

□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순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는 없음.

- 순위가 높은 나라들은 WEF의 평가를 가능한 한 많이 인용하려고 할 것이고 순위가 낮은 나라들은 등한시 할 것임.

- 또한 세계 유수 언론기관에서 WEF나 IMD의 평가결과를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순위가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언론에서 大書特筆하는 것은 국제기관의 힘을 빌어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국가경쟁력 순위라기보다는 기업인들의 불만지수(index of discontent)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 경성데이터의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예를 들어 1998년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경우 WEF는 12.22%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7.5%인 것으로 나타났음.

- IMD 평가와의 비교 -

□ 국가경쟁력은 1∼2년내에 급격히 변동하기 어려운 성격이 있음. 그러나 IMD의 평가는 변동성(volatility)이 매우 큼. 그러나 WEF의 평가는 비교적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 있음.

□ IMD는 경영대학원(Business School)으로서의 기관의 성격을 반영하여 지나치게 기업입장에서 분석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WEF의 평가는 경제성장론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다소 관점이 다름.

- 특히 국가경쟁력 이론의 대가인 미 하버드대의 Michael Porter, Jeffrey Sachs 등이 참여하고 있어 더욱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음.

□ IMD의 평가방법에 비해 가능한 한 편의(bias)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과 요인별로 가중치를 달리 했다는 점이 보다 뛰어난 점임.

- 특히 IMD에 비해 설문조사 항목의 비중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는 낮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WEF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음.

□ WEF의 평가지수와 경제성장률간의 회귀분석을 통해(국별 횡단면자료를 이용) 사후적으로 평가지수의 유용성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보다 책임 있는 평가지수임을 부각시키고 있음.

- 향후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들 -

□ WEF는 전통적인 국가경쟁력 결정요인들 외에 향후에 국가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을 미시적 역량, 혁신역량, 세계경제 흐름 파악역량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

가. 기업환경의 개선

□ 일단 WEF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은 것은 대부분의 기업경영인들과 외국인기업가들이 우리나라의 사업환경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동하기에 적합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려는 정책적 노력이 최우선되어야 함.

ㅇ 기업인들의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다른 경제적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개선해 주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함.

나.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 정부의 정책, 제도 개선 노력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쟁력 향상 노력이 필요함.

- 특히 미래를 주도할 지식기반산업화 추세의 핵심은 인적자원 축적임은 익히 잘 알려져 있음. 국민개개인이 경쟁력을 길러 나갈 때만이 진정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룩할 수가 있는 것임.

ㅇ 향후에는 거시적 차원의 경쟁력보다는 미시적 차원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임.

다. 적극적인 벤치마킹

□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 스위스 IMD의 장 피에르 레만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유럽 4개국(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에 대한 벤치마킹 제안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장 피에르 레만(Jean Pirre Lehman) 교수는 한국이 일류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맹목적 국수주의를 지양하고 유럽 4개국의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특히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작은 국가규모를 무색케 할만큼 거대한 다국적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을 연구하면 우리나라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음.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

가.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비

□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통합추세, 아시아의 경제위기, 유럽통합, 복지지향 국가의 부상,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달,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국제규범화, 정부지배구조의 변화 등의 요인들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WEF도 이를 국가경쟁력 평가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예상됨.

나. 최하위 순위의 집중 개선

□ 최대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순위가 가장 낮은 항목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면 국가경쟁력 순위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임.

다. 시스템 디자이너로서의 정부역할 증대

□ 흔히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함. 그러나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만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함. 그러나 시스템 디자인 역할은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간에 맡길 수는 없음.

-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가 국가경쟁력 부문에서 승승장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경쟁력의 시스템적인 성격을 미리 간파하여 국가가 그 역할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임. 이들 국가의 경쟁력을 시스템 경쟁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라. 지속적인 개혁추진

□ 대외적으로 지속적인 개혁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함.

- 단기적으로 최우선의 구조개혁 과제는 해외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재벌의 구조개혁에 있으며, 또한 기업 부실화에 따른 금융부문(은행, 보험, 투신 등)의 동반 부실화를 해소하는 것임.

- 아울러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마.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함

□ 정부가 제도개선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주한 외국상공인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환경개선 상황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함.

□ Sachs 교수와 Porter 교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경쟁력에 대해 심각히 고려하는 국가에게 순위는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WEF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음.

ㅇ 쓴 소리를 보약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