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1999년 10월 16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擔 當者	무역투자정책실 정인교 부연구위원
電話番號	直) 3460-1208

□한□칠레 FTA의 의의와 주요

부문별 추진전략□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원장: 李景台)은 10월 15일(금)13:30∼18: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칠레 FTA의 의의와 주요 부문별 추진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지난 9월 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 기간중 개최된 한-칠레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들이 FTA 협상 개시를 공식선언함에 따라 양국은 조만간에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FTA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정부는 다자체제의 발전 추이를 고려하면서 장기적 FTA 추진전략하에 칠레와의 FTA를 추진중에 있음. 즉, 장기적으로는 정밀검토를 거쳐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칠레와 같은 소규모경제와의 FTA를 통해 주요 수출거점을 확보하고, FTA와 관련된 우리의 역량을 증대시킬 계획임. □ 한·칠레 FTA는 칠레의 경제규모, 구매력, 교역규모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그다지 높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동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연간 10억달러 정도의 후생증진 효과와 큰 폭의 공산품 수출증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수출증가 예상품목은 일본과 경쟁중인 자동차(시장점유율 일본 1위(36%), 한국 2위(26%))를 비롯하여 칠레산과 경쟁관계에 있는 전자렌지((한국 1위(69%)), 세탁기(1위(65%)), 냉장고(칠레 1위, 한국 2위(31%)) 등의 가전제품, 자동차 타이어 및 배터리(한국 1위), 섬유(한국 1위), 엘리베이터(한국 1위), PVC(한국 1위) 등이 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입증가의 대부분은 구리(銅) 및 구리가공제품 등 비철금속과 포도 등 일부 과실류 등이 될 것으로 보임.

1999. 10.

對外經濟政策硏究院

□한□칠레 FTA의 의의와 주요 부문별 추진전략□

< 행사일정 >

1.  일시:  1999.  10. 15(금) 13:30∼18:00

2.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3.  일정:

13:30 p.m. ∼ 14:00 p.m.   등  록

14.00 p.m. ∼ 14:50 p.m.   개회 및 기조연설

□ 개 회 사: 李景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기조연설: 정의용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조정관

14:50 p.m. ∼ 16:20 p.m.	제1주제

한-칠레 FTA의 의의와 공산품 시장접근

□ 사  회: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발 표1: 정인교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  제: 한□칠레 FTA의 의의와 주요 이슈

□ 발 표2: 송유철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  제: 한□칠레 FTA 협상의 공산품 시장접근 전략

□ 토  론: 박노형 교수 (고려대학교)

오성근 미주부장 (KOTRA)

16:20 p.m. ∼ 16:40 p.m.	휴    식

16:40 p.m. ∼ 18:00 p.m.	제2주제

민감부문의 추진전략

□ 사  회: 김박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 발 표1: 어명근 박사 (농촌경제연구원)

- 주  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 발 표2: 주문배 박사 (해양수산개발원)

- 주  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我國 수산업에 대한 영향

□ 토  론: 김원호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하상욱 변호사 (이건산업)

18:00 p.m. ∼ 18:10 p.m.	폐    회

18:10 p.m. ∼	만    찬

□ 참석자: 발표자, 토론자, 초청인사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내 만찬장

한□칠레 FTA의 의의 및 주요 이슈

정  인  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지난 9월 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 기간중 개최된 한-칠레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들이 FTA 협상 개시를 공식선언함에 따라 양국은 조만간에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FTA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은 크게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2) FTA하의 규범화를 통한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주의 추세의 확대□심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4)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및 5) 정치·안보적 목적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

□ 정부는 다자체제의 발전 추이를 고려하면서 장기적 FTA 추진전략하에 칠레와의 FTA를 추진중에 있음. 즉, 장기적으로는 정밀검토를 거쳐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칠레와 같은 소규모경제와의 FTA를 통해 주요 수출거점을 확보하고, FTA와 관련된 우리의 역량을 증대시킬 계획임.

□ 한·칠레 FTA는 칠레의 경제규모, 구매력, 교역규모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그다지 높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동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연간 10억달러 정도의 후생증진 효과와 큰 폭의 공산품 수출증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수출증가 예상품목은 일본과 경쟁중인 자동차(시장점유율 일본 1위(36%), 한국 2위(26%))를 비롯하여 칠레산과 경쟁관계에 있는 전자렌지((한국 1위(69%)), 세탁기(1위(65%)), 냉장고(칠레 1위, 한국 2위(31%)) 등의 가전제품, 자동차 타이어 및 배터리(한국 1위), 섬유(한국 1위), 엘리베이터(한국 1위), PVC(한국 1위) 등이 될 것으로 추정됨.

- 현재 칠레내 자동차 시장점유율에서 일본과 한국이 각각 36%와 26%를 기록하여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고 있으나, 만약 한-칠레 양국간 관세가 제거되면 우리나라가 칠레 제1의 자동차 판매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음.

- 뿐만 아니라 만약 양국간에 FTA가 체결되면 현재 칠레내 판매망을 구축중에 있는 변압기, 건전지, 케이블 등도 판매실적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입증가의 대부분은 구리(銅) 및 구리가공제품 등 비철금속과 포도 등 일부 과실류 등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칠레는 특히 구리의 매장량, 생산 및 수출 세계 제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칠레 총수출의 약 절반이 구리 수출일 정도로 국제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한-칠레 FTA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농업과 수산업 등 취약산업은 동 FTA하의 시장접근에서 특수한 입장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양국간 FTA는 가능한 한 많은 부문의 자유화를 포함한 FTA이어야 함.

- 특히 칠레가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동기가 동아시아 다른 국가와의 FTA 확대를 위한 교두보 확보, 구리중심 교역구조의 개선, 전반적인 시장접근의 확대 등이므로 칠레측도 전부문의 자유화 추진을 희망하고 있음.

- 칠레는 다양한 형태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각 FTA에서 민감부문에 대한 시장접근의 차이점을 연구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취약산업 개방에 참고자료 활용하여야 함.

- 즉, 국내적으로 민감한 산업에 대한 자유화 이행기간과 예외품목선정 등에 대해서는 칠레가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업계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함.

한□칠레 FTA 협상의 공산품 시장접근 전략

송  유  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우리나라의 칠레에 대한 1998년 수출액 약 5억 6천 7백만달러 중 수송기계가 42.5%, 가정용전자가 14.8%, 직물이 9.7%를 차지하여, 이들 3개 품목이 전체수출의 약 67%를 차지함. 그러나,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칠레의 비중은 0.5% 이하임.

□ 여러 계량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칠레 FTA에 의한 한국의 대칠레 수출증가치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으나 수송기계와 전자제품의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론을 보이고 있음. 특히 수송기계와 그 부품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 칠레의 11%의 균등관세율은 1991년부터 유지되어왔으나 1999년 1월부터 매년 1%씩 삭감하여 2003년도에는 6%로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2010년도까지 무세화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다양한 양자협정에 따라 다양한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우리의 관세협상의 우선순위는 관세철폐기간의 설정 및 민감품목이 될 것임. 칠레의 관세감축계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2010년에는 거의 대부분이 무세화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행기간의 단축이 요구됨.

□ 비관세장벽의 경우 수량규제는 현재 일부 제한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절차상의 규제철폐 내지 완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특히 칠레의 중고자동차 수입금지 철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또한, FTA체결로 인한 관세인하의 혜택을 협정체약국에 한정하기 위한 원산지규정의 결정문제나 신속통관 방식이나 절차의 통합 등을 통한 절차의 개선, 상호인증의 도입 등도 중요한 협상대상이 되어야함.

□ 정부조달의 경우 칠레에는 단일 구매기관이 없으며 개별 정부기관이 각각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WTO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칠레의 정부조달 시장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조달정보의 입수창구의 확보와 국산부품사용기준 등의 완화가 요구되며, 특히 약 14억달러에 상당하는 칠레의 항만건설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품목별로도 적절한 시장접근 전략을 구사하여야 할 것임. 예를 들어, 휴대폰의 경우에는 유럽식 GSM 방식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수출주력상품인 CDMA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Chilesat社는 시장점유율의 2%만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 수출 물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생산라인의 다변화를 통한 중남미시장확보전략의 전초기지로서의 칠레로의 수출에 주력하여야 할 것임. 또한, 자동차의 경우에도 칠레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4륜 구동형 승용차의 수출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경쟁국에 따른 시장접근전략의 차별화도 요구됨. 특히, 일본산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인지도의 개선을 통한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유럽산과의 경쟁하고 있는 품목의 가격경쟁력이 특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들 품목의 수출 증대에 적합한 전략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공산품시장접근 전략도 우리의 시장개방과 연계하여 구사하여야 할 것임. 즉, 지나친 칠레시장의 개방요구는 우리의 민감부문인 농산물 시장 개방요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국가경제 전반을 고려한 접근전략이 요구됨.

□ 또한, 이러한 시장접근 전략의 도출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민관협의체의 구성이나 민간자문단의 선정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칠레는 남미국가로의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도 고려한 시장접근전략을 도출하여야 할 것임. 즉, 칠레시장만을 고려한 전략이 아니라 주변 중남미시장으로의 진출을 고려한 투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어 명 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칠레간 교역규모는 대칠레 수출액이 6.6억 달러(우리 나라 총수출의 0.5%), 수입액은 총 10억 달러(칠레 총수출의 5.8%)로 비교적 크지 않은 편임. 농림산물 교역은 수입액 2.6억 달러, 수출액 20-30만 달러로 아주 작은 규모임. 그러나 포도 수입액은 1997년 18.5백만 달러로 우리 나라의 포도 수입총액(18.9백만 달러)의 98%를 차지.

- 주요 수입품목은 포도, 토마토 페이스트, 키위 그리고 포도주 등 과일 및 과일 가공품과 화학목재펄프, 원목, 단판, 목재 등 임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한-칠레 FTA가 체결될 경우 수입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칠레의 주요 수출 품목별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를 계측한 결과 포도, 자두, 키위, 배, 사과, 포도주 및 포도주스의 상대적 비교우위지수가 극히 높아서 우리 나라에 대한 수출 증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육류의 RCA 지수는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수출 증대 가능성이 낮았음.

□ 칠레와 캐나다간 FTA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칠레는 기존 FTA 대상국에 대한 혜택을 신규 FTA 대상국에게도 적용하여 시장을 개방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다른 대상국과 비슷한 수준의 개방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

□ 캐나다와 칠레 모두 국내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민감한 품목은 관세인하 계획에서 제외하였음. 칠레는 특정 품목에 대해 UR에서와 같은 관세할당제도를 유지하고 쿼터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관세 인하는 캐나다 10개 등급, 칠레 16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감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캐나다는 관세의 감축율과 최소감축폭을 제시함으로써 인하 방식을 다양화하였고 칠레도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여러 가지로 적용하고 있음.

- 칠레-MERCOSUR 간 FTA에서 칠레는 관세인하 대상품목을 일반품목(두류, 감귤류 및 종자 등), 민감품목(오렌지, 체리, 배 등), 특별민감품목(기타 과일류와 포도주 등) 및 예외품목(설탕, 식용류, 쇠고기 등)과 특별예외품목(소맥 등)으로 분류하여 일정기간의 관세인하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자유화 기간을 최장 18년 후인 2014년까지 연장하고 있음.

□ 한-칠레 FTA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품목별로 관세 철폐에 따른 예상 수입증가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정하고 국내 산업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예외품목과 민감품목 및 일반품목으로 구분하여 관세 인하기간과 인하방식 및 관세인하 유예기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둘째, 시장접근 개선방안을 다양화하여 관세인하 또는 철폐 뿐만 아니라 기존 쿼터물량을 칠레에 대폭 할당하는 방안, 쿼터물량 자체의 증량 또는 쿼터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 등은 물론 원산지 규정과 특별 및 일반 긴급피해구제제도, 반덤핑조치 등의 적용가능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양국간 무역 현안과 분쟁해결을 위해 □농산물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칠레의 기존 FTA 규정을 원용하거나 실질적인 무역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我國 수산업에 대한 영향

박 성 쾌

해양수산개발원

□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가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에 관세 및 수입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통상을 자유화하려는 지역간 또는 쌍무적 협정이 화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FTA가 추구하는 이론적 가치가 대상국간의 산업경제적 여건이나 산업문화적 여건의 차이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체결 당사국의 산업경제적 특성에 따라 크게 적극적 추진부문과 점진적 추진부문으로 구별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관점에서 한·칠레 FTA 추진이 우리나라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우선 수출보다는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우리나라 수산부문 무역수지의 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은 칠레의 약 30%에 불과하며, 수출은 1994년도 108%이었던 것이 점차 낮아져 1996년도에는 89%까지 하락하였음.

- 또한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산물 수출입 추이를 보더라도 수출증가 추세에 비하여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칠레의 주요 생산어종인 전갱이, 홍어, 골뱅이 등과 같은 어종의 경우 칠레의 자원비교우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FTA체결시 아국 연근해 어업에 심각한 타격이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따라서 한·칠레 FTA 체결은 우리나라 어업인구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국내생산량은 어업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정체되는 반면에 소비는 수입가격의 하락에 의한 국내가격의 하락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결국 개방화, 자유화라는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에 입각하여 각국의 산업이 공존 및 호혜적일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국민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 전체의 손익과 개별산업의 손익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한·칠레 FTA 체결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