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1999년 10월 15일 조간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세미나 안내

擔 當 者	채 욱 무역투자정책실장
電話番號	直) 3460-1123

KIEP 정책세미나＞UR협정이행의 평가와 뉴라운드에의 대응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0월 14일(목)09:30∼18:30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룸에서 □UR 협정이행의 평가와 뉴라운드에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 하였음. ■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21세기 세계교역질서를 관장할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을 출범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지금까지 논의된 협상의 범위와 규모, 그리고 대상분야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뉴라운드는 21세기의 세계교역질서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들어 뉴라운드는 제3차 WTO 각료회의 각료선언문 초안 작성을 위해 일반이사회 의장이 작성한 의장초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동 검토결과에 따라 1999년 하반기(1999.11. 30□12.3)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범위, 방식 및 기간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임. 국제적 논의동향을 살펴볼 때, 뉴라운드는 포괄적이고 일괄타결방식으로 단기간(3년)내에 추진될 가능성이 큼. ■ 뉴라운드의 의의는 다자간 규범의 확고한 위상 정립, 일부 新통상이슈들에 대한 국제규범화를 통한 실질적인 교역자유화의 확대,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다자체제의 공고화로 집약될 수 있음. ■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UR 협정이행 상황과 그로부터의 자유화 효과를 평가하고 농산물, 서비스, 공산품 관세인하, 반덤핑, 투자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 협상분야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뉴라운드에서 우리경제의 거시적 무역이익에 입각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상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임.

1999. 10

對外經濟政策硏究院

제1주제	농산물
UR 협정이행

WTO 농업협정의 이행 및 평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GATT 회원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WTO 체제를 출범시켰다. 7년 반 동안의 UR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협상은 협상타결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분야였다.

UR 농업협상은 세계 농산물 교역을 확대하고 국제농산물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에 광범위하게 주어진 무역왜곡적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크게 시장개방, 국내보조, 그리고 수출보조의 세 분야로 나뉘어 논의가 이루어 졌다. UR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제한 등 모든 비관세장벽은 관세로 전환되었으며, 모든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국내보조 중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은 감축대상보조로 규정하여 삭감하고, 수출보조는 예외 없이 감축해 나가자는데 합의를 보았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21세기 국제교역질서를 관장할 새로운 무역규범의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차기 다자간 무역협상은 아직 구체적인 협상방식이나 범위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1999년 11월 30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WTO 각료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농업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서 이미 논의하기로 약속하였던 자동협상 의제(Built in Agenda)의 하나로서 금번 이사회 개최후인 1999년 말 혹은 2000초에 개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우리 나라를 포함한 WTO 회원국들은 지난 UR 농업협상의 결과에 따라 각자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94년 초에 WTO에 제출하였으며 회원국들의 검증을 통해 각국의 최종이행계획서가 확정되었다. 우리 나라는 UR 농업협정문의 시장개방원칙과 주요국과의 양자협상에서의 합의내용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이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

우리나라 농림산물에 대한 수입관리제도의 전반적인 골격은 UR 농산물 협상 결과에 따라 새롭게 확정되었다. UR 이후 농림산물 개방 체제에서 변화된 수입관리제도는 WTO 협정을 반영한 관세제도와 WTO 체제하에서 새로 생긴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UR 협정 타결시의 부정적인 예상과는 달리 농업협정을 비교적 원만하게 이행해오고 있다. 우리 나라 농업부문은 UR 협정 체결 당시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의 붕괴 우려 등 불안감이 팽배해 있었으나 UR 협상결과 이행 5년 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개방의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우려했던 만큼 농업의 붕괴나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관세화를 통해 고율 관세로 수입을 개방한 품목들은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을 제외하고는 거의 수입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수입이 증가한 품목의 경우에도 사실상 국내수요의 필요에 따라 시장접근 물량을 자율적으로 증량하여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차기 협상에서 수출국의 주장대로 관세의 대폭감축 및 시장접근량이 대폭 확대될 경우 수입이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까지 UR 협상에서 합의한 국내보조 감축을 연도별 지원한도의 90%대 범위내에서 비교적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다. 특히 WTO에 통보한 내역에 의하면 1998년도 국내보조 감축이행 실적은 지원 한도의 80%까지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감축의무가 면제된 허용대상정책에 대한 농산물 수출국들의 기준 강화 및 재검토 움직임은 향후 우리 나라의 농업정책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시장접근물량 관리와 국내보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제1주제	농산물
뉴라운드 대응

WTO 차기 농산물협상과 한국의 대응과제

농산물 분야는 기설정의제(Built-in-Agenda: BIA)의 하나로서 WTO 농업협정 제20조에 의하여 금년도말 이전에 차기협상이 시작되어야 하지만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협상범위, 협상방식, 협상기간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농업위원회의 AIE 작업에 대한 분석과 각국의 WTO 일반이사회에 제출한 농업관련 제안서를 검토하여 보면 차기협상에 있어서도 관세인하를 포함한 시장접근, 농산물교역에 있어서의 수출보조와 국내보조가 주요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등에 관한 새로운 규칙 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산물 분야는 각국에 있어서 정치적·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분야이며 국가간 입장 차이와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추가협상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차기협상에서는 추가적인 시장개방 및 보조금 감축과 개도국지위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WTO 차기협상은 종전보다 더욱 큰 영향을 우리 농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국들은 관세인하, 시장접근물량의 증대,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특별긴급관세제도(Special Safeguard)의 철폐, 허용보조(Green Box)에 대한 재검토, 생산제한직접지불제도(Blue Box) 폐지, 보조총액측정치(AMS)의 감축 및 감축방식의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수출보조의 철폐,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 수출제한 및 수출세에 대한 규제 강화, 개도국 우대, 평화조항(Peace Clause)의 연장 등도 논의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관세 인하에 있어서는 기준년도의 설정, 인하방식 등의 세부적인 상황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허용보조금에 해당되는 직접지불제도의 확대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어렵겠지만 개도국지위유지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특별긴급관세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 발동요건에 대한 보완은 허용하더라도 일반긴급관세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동제도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수출보조에 관하여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공세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출제한 및 수출세에 대한 규제강화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공세를 통하여 이를 식량안보의 확보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쌀의 관세화로서 부속서에 의거 비록 2004년까지는 관세화가 유예되었지만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세율을 미리 산정한 뒤 이에 기초하여 차기농산물 협상에서 향후 쌀이 관세화될 경우 유리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산물 시장의 관세율 인하를 포함한 시장개방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인식 하에 보다 장기적인 농촌구조조정을 통한 농업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며, 따라서 협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외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의 농업분야의 이에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농산물 자급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적 지지에 기반을 둔 주장을 통해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주제	서비스
UR 협정이행

우리나라 서비스 자유화 평가 및 서비스 개방 효과

UR 당시 우리나라는 서비스 부문의 총 155개 업종중 78개 업종에 대해 양허하였다. 단순히 양허의 수만 사용하여 개방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이는 고소득 국가 평균에는 조금 못미치지만, 멕시코, 홍콩, 싱가포르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도국들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UR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1995년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150개중 2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129개 업종을 개방하는 등 자발적인 자유화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개방상황을 기초로 하여 서비스 교역의 장벽지수를 산출·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UR 이후 특히 건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도소매, 금융□보험 등의 분야에서 개방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설의 경우 UR 당시 장벽지수 0.84에서 1999년 8월 현재는 0.2로 7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는 0.746에서 0.203으로 72.8%, 도소매는 0.752에서 0.3으로 60.1%, 금융·보험은 0.839에서 0.384로 5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서비스 분야의 개방 효과를 일반균형계산(CGE)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여 보면 실질 GDP를 0.419%, 후생을 0.266%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요소소득 측면에서 GDP 변화를 살펴보면 자본소득이 1.6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활동의 증가로 인해 노동고용량이 0.8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부문의 개방은 소비자물가지수도 0.137%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정도에 대한 분석과 그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정결과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규정상 업종개방이 이루어졌어도,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에는 개별법상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는 각종 면허, 허가, 등록, 신고, 지정 등의 진입규제가 많고, 이러한 진입규제를 모두 반영하여 개방효과를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UR 이후 개방이 이루어진 서비스 업종에서도 그 개방은 불완전한 개방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UR 이후 자유화 효과로 추정되는 0.419%의 GDP 증대효과와 0.266%의 후생증대 효과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의 진정한 개방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반 업종별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주제	서비스
뉴라운드 대응

뉴라운드 서비스 분야의 대응방향

GATS 협상은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 BIA)의 하나가 되어 있으므로 양허협상이 개시된다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다만, 협상방식이나 의제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GATS의 후속협상으로 남겨졌던 긴급수입제한, 보조금, 정부조달에 관한 조문협상은 당연히 포함될 것이며, 앞에서 열거한 GATS 조항 검토 및 강화, MFN 면제조치, 항공부속서 등에 관한 논의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역시 서비스 협상에서는 양허협상이 주된 대상이 될 것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서비스 분야의 양허협상은 어느 분야의 특정한 개방내용을 놓고 협상하는 일차원적 협상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분야가 서로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다차원적 협상의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로는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정책과 국내규제에 관하여 참조문서와 회계분야의 자격인정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어 제16조 및 제17조에 대한 협상 이외의 내용이 양허협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미 제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해운협상이나 금융협상에서 보듯이 사실상 협정의 일부라고 간주될 수 있는 내용들이 양허협상에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GATS 체제를 개편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GATS 조항을 강화하거나 개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 formula 방식에 대하여 커다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까지 동원되어 실질적이고도 대폭적인 자유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개도국들은 자유화 협상에 소극적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들이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소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로는 최근의 통신협상에서 적극적 양허안을 제출한 개도국이 많았다는 점, 최근에 WTO에 가입한 국가들이 진전된 양허안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 개도국들이 외국인 투자에 적극적이고 GATS가 투자협정에 가깝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개방의 폭이 확대될 경우, 개도국들은 그 반대급부로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제정과 자연인의 이동의 자유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UR당시의 양허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에 놓여 있었다. 이는 시장개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내적 상황 때문이었지만, 한편 우리나라의 기업이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에 진출한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요구할 사항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동안 개방한 사항도 많아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높아졌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해외시장에서의 애로사항도 늘어나 요구사항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의 협상 준비 여부에 따라 상당히 적극적인 협상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주제	공 산 품 관세인하
UR협정이행

UR협정 이후 공산품 관세인하와 시사점

2차 세계대전 이후 GATT 및 WTO체제하에서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UR)까지 8차례에 달하는 일련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체계가 형성되고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제도적 틀과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무역에 있어서의 장벽은 특히 관세를 중심으로 현저하게 완화되고 철폐되어, 세계무역의 비약적인 성장과 세계후생증대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개시와 함께 세계 주요교역국들을 막라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한 □뉴라운드□ 또는 □밀레니엄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인하 측면에서 새로운 라운드는 UR에서 양허한 관세율의 인하가 원칙적으로 금년 1월 1일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UR에서 양허한 관세인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관세장벽의 철폐 및 완화를 새롭게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흔히 관세는 이제 실질적으로 무역장벽 또는 무역정책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되었다고 얘기되기도 한다. 특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관세율이 이미 충분히 낮아져 평균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관세율 수준의 인하만을 고려한다면 납득이 되는 면도 있다. 그러나 국가간은 물론 한 국가내에서도 분야간 상당한 관세율 격차의 존재, 특히 농산물, 섬유, 의류, 신발, 자동차 등의 공산품에 대한 고율관세(tariff peak),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율점증(tariff escalation) 문제, MFN관세율과 양허관세율간의 일반적인 큰 격차 등 세부적인 질적 및 구조적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새로운 라운드에서도 관세인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쟁점분야로 남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OECD에서 최근 수행한 QUAD국가, 그외의 OECD회원국 및 13개 비회원국들의 UR 이후 관세인하에 관한 일련의 연구중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WTO, UNCTAD 등 국제기구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주요 국가들의 관세체계와 우리의 것을 비교 정리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뉴라운드에서의 공산품 관세인하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보았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뉴라운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해 온 관세인하정책과 함께 최근 외환금융위기에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어 온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그 효용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요 교역국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관세율체계의 장점과 취약점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취약점(특히 농산물 등 민감분야)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제도적 장치를 설정하고 유지함으로써 우리에게 되돌아 오는 불이익을 가능한 한 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스스로 개선하고 줄여나가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취약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이는 농산물 분야에서 관세양허 품목의 낮은 비율과 MFN관세율과 양허관세율간의 불필요한 격차를 일본 또는 다른 OECD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선 노력과 장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개선을 우리의 교역대상국들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관세율 수준의 전반적인 인하와 함께 산업간 및 품목간 관세율 축소를 추진하여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낮으며, 중간재와 완제품의 관세율 점증구조가 크게 개선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전반적인 관세율의 인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섬유 및 의류, 신발 등과 같이 우리가 경쟁력을 잃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위하여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그러한 소수의 분야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관세를 적용하는 유연한 자세 또한 필요할 것이다.

뉴라운드에서는 포괄적인 관세인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ITA에서와 같이 관세인하를 위한 분야별 접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APEC에서의 분야별 조기무역자유화로부터 WTO의 ATL 및 OECD에서의 대상분야 검토까지 다양한 움직임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관세인하에 대한 분야별 접근이 필요하다면 개도국(특히 최빈 개도국)들의 시장접근과 관련된 전통적인 제조업분야 또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개도국들의 현저하게 높은 관세율의 인하를 위해서는 섬유, 의류, 신발 등 전통적인 제조업분야에서 개도국들의 시장접근의 개선이라는 유인이 동시에 주어져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관세인하는 물론 전반적인 통상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지지가 중요하다. UR 이후 대외 개방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온 상황에서 민간부문은 이미 그로 인한 결과(이해득실)에 관한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UR협정을 전후하여 APEC국가들의 성장, 교역, 무역수지 등의 거시경제 지표들의 추세에 있어서 모든 선진국과 개도국들에서 성장과 교역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무역수지면에서는 선진국들과 달리 개도국들은 전반적인 악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제3주제	공 산 품 관세인하
뉴라운드 대응

뉴라운드 공산품 관세인하방식의 모색

뉴라운드하의 공산품분야 자유화가 UR에서와 같은 수준의 관세인하로 전개될 경우 아세안국가들과 우리나라가 가장 큰 혜택(금액으로 연간 각각 211억달러와 101억달러)을 볼 것으로 추정되므로, 우리나라는 뉴라운드하의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라운드하의 자유화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극대화를 위해서는 WTO 회원국의 전반적인 관세인하와 더불어 高관세(tariff peak)의 해소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관세조화방식을 지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산품 高관세 품목의 비중은 한국이 0.2%로 경쟁국가인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일본(3.2%)이나 미국(6.4%)보다도 월등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우리나라는 8% 중심세율로의 관세구조 개편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에 비해 산업간 관세율 불균형 현상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시 선진국에 대해서는 高관세의 제거를, 개도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관세인하와 함께 高관세의 제거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구조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관세인하방식의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관세 양허범위 확대와 산업별 심층분석을 통한 공산품의 전체적인 협상전략과 산업별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일괄협상방식(현재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지)이 채택될 경우 끝까지 지켜야 하는 부문과 양보를 해도 무방한 부문을 선별하는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제4주제	반덤핑 및 투자
반 덤 핑

UR이후 반덤핑조치의 현황 및 효과와 뉴라운드 협상 방향

UR이후, 새로운 WTO 반덤핑 협정의 제정으로 반덤핑 제소건수는 그 이전보다 감소했으나, 반덤핑 제도는 여전히 국내산업의 주요 보호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1995년 WTO 출범이후 1998년까지 4년간 덤핑제소 건수는 774건으로 WTO 출범 첫해인 1995년과 세계적 경기불황을 겪은 1998년의 특수상황을 감안할 때, 반덤핑 제소는 UR 출범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UR 이전에는 미국, EU, 호주, 캐나다등 선진국이 세계 반덤핑 제소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개도국들의 활용빈도가 그들 4개국의 활용도를 능가하고 있다.

반덤핑 조치는 수입감소와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국내산업보호 효과를 갖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상승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원자재나 중간재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완제품의 가격상승과 함께 후방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일단 제소가 되면 수입업자의 수입선 전환, 변호사 비용등 막대한 기회비용의 지출로 중소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반덤핑 이슈가 뉴라운드 협상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은 미지수이나,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브라질, 인도, 동남아국가등 일부 개도국이 협상의제로의 포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WTO 반덤핑 협정의 강화를 통해 국내 반덤핑법의 운용이 제한 받는 것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의 압력으로 반덤핑 이슈를 뉴라운드 협상 의제로 채택하는 데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반덤핑 제도의 주요 이용국인 EU가 협상의제 채택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캐나다와 호주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의제 채택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지를 하고 있다.

금번 뉴라운드에서 반덤핑 이슈가 의제로 채택될 경우에는 제소 및 조사절차의 엄격화, 덤핑 및 피해산정의 명료화, 재심절차의 합리적 운용 및 우회덤핑 방지 규정의 도입 여부, 그리고 개도국 우대조항의 개선등이 주요쟁점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덤핑 조치의 주요 대상국가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금번 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협상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 조치의 남용 여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반덤핑 제도를 경쟁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이는 보다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단기적으로는 반덤핑 협정에 가능한 한 경쟁정책적 요소를 많이 가미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반덤핑 조치는 제소자체만으로도 수출기업의 수출의욕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제소를 할 수 있는 국내산업의 대표성 인정기준, 미소마진 및 수입량기준, 조사신청요건등의 강화를 통해 제소나 조사개시요건을 대폭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심절차를 강화하여 반덤핑 조치가 불합리하게 지연되어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무역 및 투자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명료한 우회덤핑방지규정의 도입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제4주제	반덤핑 및 투자
반 덤 핑

WTO 뉴라운드와 투자

UR 협상의 타결에 의해 세계 상품교역의 질서를 규율하는 다자체계로서 WTO 체제가 구축되었고,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다자간규범을 제정하는 문제가 UR협상의 타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OECD에서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제정을 위한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고 종결되면서 다자간투자규범의 논의의 장이 WTO로 옮겨진 양상을 보였다.

투자이슈가 이번 11월 시애틀 회의에서 뉴라우드 의제로 채택될 경우, 이는 WTO에서 투자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협상을 의미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당수의 회원국들이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WTO에서 투자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을 찬성하는 제안서를 일반이사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지난 2년여의 기간동안 우리나라는 WTO 뉴라운드 투자분야의 협상의제 포함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애틀 각료회의까지의 남은 기간동안 아국은 최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WTO 뉴라운드에 투자분야가 포함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가 경주한 그간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설사 의제 포함에 실패한다 해도 그간 우리나라가 주도적 입장에서 논의에 참여해왔다는 사실은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투자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장은 다음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왔다.

① OECD MAI 협상이 실패한 상황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의 WTO 추진

②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간적 입장에서 현실적이며, 유연한 협정의 추구

③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협정의 추구.

시애틀 각료회의 이전까지 남은 기간동안 우리나라가 일본, EU와의 협조하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전략은 대 아세안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아세안은 투자분야 협상의제 포함여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아세안이 참여하는 경우, 인도, 아프리카국 등의 반대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세안은 작년 10월 아세안투자지역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the ASEAN Investment Area)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 협정은 회원국간에는 2010년까지(작년 1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조업 분야의 경우 2003년으로 가속화됨),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내국민대우의 원칙하에 투자장벽을 철폐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의 경험, 그리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등에서 아세안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입장에서, 아세안과의 대화(Dialogue)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WTO 투자협정의 필요성, 바람직한 투자협정의 방향 및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