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1999년 9월 27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보도개시일부터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http:/www.kiep.go.kr)

보도자료

擔 當 者	권 율 전문연구원
電話番號	直) 3460-1060, 1059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9월 15일『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우리나라 ODA 정책의 개선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출간하였음. ■ 본 연구는 OECD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ODA에 대한 주요 가이드라인과 정책적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DAC 회원국들의 대개도국 원조실적을 비교분석함.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ODA 정책의 개선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DAC는 OECD 산하 24개 위원회의 하나로서 공적지원자금에 대한 주요 지침과 정책적 권고를 통해 ODA의 국제적 목표와 회원국들의 대개도국 원조정책을 조정하고 있음. ■ 그 동안 DAC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GNP대비 ODA 비율 0.7%라는 양적 목표가 유명무실화되자, 원조규모보다는 공여조건에 대한 정책적 권고를 통해 ODA의 질적 기준을 강화해 왔음. ■ DAC 회원국들의 대개도국 원조실적을 보면,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적자로 원조여력이 줄어들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발달 및 자유화로 개도국으로의 민간자본의 유입이 증대됨에 따라 ODA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80년대 후반이후 우리나라 ODA의 연간규모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GNP 대비 ODA 규모는 0.042%에 불과하여 DAC 회원국의 평균수준(1997년 기준)인 0.22%에 비하여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1999. 9.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최근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우리경제의 새로운 진로모색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기반으로 개도국과의 상호보완적 경협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원조정책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 더욱이 OECD 회원국으로서 DAC 가입에 대비한 ODA규모의 양적 증대와 함께 ODA의 질적 개선이 시급함을 감안, DAC의 가이드라인과 정책적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원조정책의 합리적 운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이후 주요 경협대상국인 개도국들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이고, 이를 위해서는 수원국의 경제발전 잠재력, 우리나라와의 보완적 협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과 경협수단의 상호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협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지원대상국을 차별화하여 세밀한 국별경협원칙과 방침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ODA의 배분에 있어서 양자간 협력비중을 높임으로써 경제협력효과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히 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수원국 정부의 자조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원조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임.

- 한편 최근 국제협력의 추세가 최빈개도국(LDCs)에 대한 무상원조를 확대하고 있음을 감안,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증여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원조사업의 효율적 운용체제 확보

- 그동안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가 확대되면서 지원사업의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자금의 소규모성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증여와 차관, 기술협력과 자금협력, 수출신용과 ODA 등 다양한 원조수단간의 상호연계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ODA 사업확대와 지원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개발원조간 연계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및 실시기관의 업무협조 미비, 일회적이고, 비계획적 사업추진 등의 요인으로 우리나라 ODA사업은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원조사업을 기대하기 어려웠음.

□ 이는 OECD 회원국들이 자금과 기술을 팩키지화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해 온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운용이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음.

□ 첫째 조사·계획기능이 강화되어 對개도국 협력사업이 종합적 개발방식(package approach, integrated approach)으로 전환되어야 함.

□ 둘째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원조기관간에 효율적인 업무분담과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함.

□ 셋째 일관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원조기관 일원화체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세부적인 추진방안으로서 국별 프로그래밍(programming) 작성, 개발조사사업 강화, 원조사업의 팩키지화를 위한 업무제휴 강화 등 전략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ODA 운용방안이 고찰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우리나라 ODA의 적정규모와 원조정책의 합리적 운용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첫째 원조규모면에서 DAC 가입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매년 ODA/GNP 비율을 매년 0.01%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둘째 원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ODA의 전략적 운용방안이 마련되어 조사·계획기능의 강화, 원조기관간의 상호협조체제 구축 등 원조운영체제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표 > 우리나라 ODA의 양적규모 추정

	단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실질 GDP	십억달러1)	415.0	433.1	459.7	491.6	525.2	558.9	594.2	631.0
ODA/GDP 목표치2)	%	0.05	0.06	0.07	0.08	0.09	0.10	0.11	0.12
ODA규모	천만달러	20.8	26.0	32.2	39.3	47.3	55.9	65.4	75.7
(증가율)	%	-	(25)	(23)	(22)	(20)	(18)	(17)	(16)

주 : 1) 1997년 달러 기준(DRI, World Economic Outlook, Second Quarter 1999).

2) ODA 양적 규모에 대한 지표는 원래 GNP대비 개념이나, 추정상의 문제로

GDP로 대체

자료 : 필자작성

□ 단계별 정책과제

-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여 DAC에 정식으로 참여할 때까지를 원조정책의 새로운 전환기로 상정하여 對개도국 원조정책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준비기간으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의 전환기를 크게 두시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원조정책의 개혁시기

□ 기간을 2000년부터 2005년까지를 설정하고, ODA 규모증대와 함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국내적으로는 ODA의 대폭적인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원조정책의 대폭적인 증대가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ODA 실시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원조정책의 도약시기

□ 기간을 2006년∼2010년을 설정하고, DAC 가입을 목표로 ODA 지원기반을 확충

□ 기술협력 확대, 참가형 개발프로그램, NGO를 활용한 지원방식 등 질적으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모색

□ 원조규모에 있어서 GNP 대비 ODA 비율을 DAC 회원국중 낮은 수준(0.1∼0.2%)까지 증가시켜 DAC 가입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 충족

< 표 > 원조정책의 단계별 개혁안

	원조정책의 개혁시기	원조정책의 도약시기
설정기간	2000년∼2005년	2005년∼2010년
원조규모	ODA/GNP 비율 0.1% (2005년 5억 달러 규모)	ODA/GNP 비율 0.2% (2010년 10억 달러 규모)
중점목표	원조예산의 대폭적 증대 양자간 원조의 비중 확대 유무상원조의 사업간 연계강화	원조기관 정비 DAC 가입 통일한국의 경제권역 확대
사업방식	종합적 개발방식 국별원조프로그램 작성	ODA Charter 작성

자료 : 필자작성

□ 그러나 DAC 가입을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요건이 해결되어야 함.

- 가장 중요한 것은 개도국과의 상호호혜적인 실질협력기반 확대가 가능하고, 국제사회로부터 對개도국 지원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분담 요구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조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ODA 헌장(Charter)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음.

- DAC 가입을 전후로 이러한 ODA Charter 발표는 한국적 국제협력 모델을 토대로 ODA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 또한 대내적으로는 원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조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이원화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원조기관의 단일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제반노력이 원조정책의 개혁시기와 도약시기를 통해 면밀히 추진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개도국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안정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