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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擔 當 者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장 안형도
電話番號	直) 3460-1151/1239

亞太經濟의 課題와 오클랜드 APEC頂上會議

- APEC 第7次 頂上會議 對策點檢을 위한 심포지엄 -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 李景台)은 한국APEC학회와 공동으로『亞太經濟의 課題와 오클랜드 APEC頂上會議』이라는 주제로 APEC 第7次 頂上會議 對策點檢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함. □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1989년에 호주의 캔버라에서 출범하여, 1993년부터 매년 각국의 정상들이 회의를 갖기 시작한 이래 금년 1999년에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제7차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금번 APEC정상회의에서는 APEC 10년의 평가와 향후진로, 아시아 경제위기의 교훈과 향후 정책과제, APEC에 대한 지지와 확대 방안이 논의될 예정임. □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개혁의 경험과 현황을 설명하고 APEC의 향후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임. □ 본 심포지엄은 제7차 APEC정상회의를 맞이하여 APEC경제협력의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국내의 APEC관련연구를 진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됨.

1999. 8.

對外經濟政策硏究院

오클랜드 APEC頂上會議 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

1) APEC 1999: 뉴질랜드의 목표

□ 금번 오클랜드 정상회의에서는 의장국인 뉴질랜드가 4개항의 전략적 목표와 3개항의 주제를 설정하였음.

□ 4개의 전략적 목표는 아래와 같음.

-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 분야에서 더욱 실질적인 진전 이룩

- 경제위기에 대한 신뢰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

-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의 인력자원과 공공기관들의 능력강화

- APEC에 대한 역내의 지지기반 확대

□ 3대 주제는 다음과 같음

- 역내 기업활동 기회의 확대

o 본 주제는 부문별 조기자유화(EVSL), APEC 식량체계, 개별실행계획(IAP), 공동실행계획(CAP), APEC의 다자무역체계의 대한 기여

- 시장기능의 강화

o 본 주제는 금융시장강화, 비구속적 경쟁 및 규제원칙 마련, 사회안전망 구축, 전자상거래와 Y2K 문제,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 등을 포함함.

- APEC에 대한 지지기반 확대

o 본 주제하에는 여성지도자회의, 무역자유화의 이익에 대한 세미나, APEC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의, CEO Summit 등이 관련됨.

2) APEC의 WTO에 대한 寄與

□ 오클랜드 정상회의(99.9.12-13)에서는 금년 11월 시애틀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WTO 뉴라운드에 대한 입장 표명, 중국, 대만, 베트남 등의 WTO 가입문제 및 기타 무역현안 등이 논의될 예정임.

□ UR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이의 성공적인 타결을 지지하였던 APEC은 향후 진행될 WTO 뉴라운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APEC은 뉴라운드의 협상방식과 관련하여서는 포괄적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구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우리는 APEC이 뉴라운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APEC 회원국간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수입규제조치(예: 반덤핑조치)에 대한 WTO에서의 논의, 서비스부문의 자유화 협상을 위한 서비스 세이프가드 규정도입, 또한 전세계적인 지역주의의 배타적인 성격을 갖지 않도록 WTO 협정상의 지역무역협정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개선할 것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한편 APEC 회원국 중 WTO 미가입국인 중국, 베트남, 대만, 러시아 등의 WTO가입 조기실현을 APEC 차원에서 지지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3) 조기무역자유화의 WTO의 이관

□ 지난 97년 11월 벤쿠버 정상회의의 지시로 추진중이던 15개 분야의 조기자유화(EVSL)중 우선추진 9개 분야가 98년 11월 정상회의에서 중국, 일본 등 일부 회원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타결되지 못하고 WTO로 이관되었음.

□ 또한 99년 6월 통상장관회의에서 후속 6개 분야도 구체적인 자유화 일정이나 정도에 대한 조건없이 WTO에 이관하기로 함.

□ 따라서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EVSL의 WTO 이관에 따른 WTO내에서의 논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임.

4) APEC 식량체계

□ 98년 11월 정상들은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의 권고사항에 따라 APEC 식량체계(Food System) 확립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함에 따라 SOM 산하 APEC 식량작업반(Task Force)을 구성,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

□ 99년 5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ABAC 회의시 APEC 식량체계(안)을 설정, 그 주요 내용은 ▲농업인프라 구축전략 ▲식품안전과 식량체계 기술 및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문제 ▲APEC 식량체제안에서 안정적 식량확보 달성 ▲무역 및 투자자유화 등의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음.

□ 그 후 99년 SOM(고위관리회의) III에서의 APEC 식량체계에 대한 최종합의 한 결과, 3대 협력 분야를 농촌지역의 인프라개발, 식품가공 등의 분야에서의 기술진보 전수, 식품 무역의 증진 등으로 선정하였음.

□ 따라서 우리 나라는 ABAC의 권고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APEC 전회원국을 위한 안정적 식량확보 및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는 APEC 식량체계 구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농업부문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하에 APEC 전회원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및 이익 촉진이라는 목표도 동시에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함.

4) APEC 競爭原則

□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는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에 □경쟁정책에 관한 비구속 원칙□ 초안 작성을 의뢰, PECC는 그 동안 6번의 수정작업을 거쳐 5월 회의에 최종안을 발표하였음.

□ PECC의 안은 엄격한 규범보다는 APEC회원경제들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경쟁촉진 실행의 틀을 만드는데 있음.

□ 따라서 우리 나라는 경쟁원칙의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신축적인 실행중심의 원칙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임.

5) 기타 이슈 및 향후 과제

□ 금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위의 이슈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금융협력, Y2K문제,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 등 다양한 문제가 다루어 질 예정임.

□ 또한 새 천년에 대한 APEC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도 전개될 것임.

- 세계는 현재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고 있음. 이에 다가오는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확신 하에 APEC 차원에서 공동협력과 정책과제를 발굴해야 할 것임.

6) APEC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지난 10년간 APEC은 여러 면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경제협의체로 발돋움하였음. 그러나 APEC은 기구확대, 회원국 확대 및 관심분야 확대 등 외견상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지배적임.

-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TILF) 분야에서의 주요 사업중 하나인 개별실행계획은 98년까지 3차례 제출되었으나 UR양허 사항을 초과하는 실질적 조치가 빈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부문별 조기자유화(EVSL)는 9개 선행분야와 6개 후속분야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WTO에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토의하기로 함으로써 실패한 이니셔티브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아시아 경제위기로 주요 관심사가 되었던 금융분야에서는 협력적인 성장전략(Cooperative Growth Strategies)을 선언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결과나 이니셔티브는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 이렇듯이 APEC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인 것은 APEC이 자발성과 합의제에 기초한 경제협의체로 출범하였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회원구성상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이해의 다양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APEC은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국제경제의 이슈와 현안, 주요 이니셔티브에 대해 시험적인 논의와 이해절충을 시도하는 장으로 활용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음. 또한 아□태지역의 유일한 경제협력체로서 아□태 정상들이 매년 모여 공동의 관심사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APEC은 향후 국제무역체제와 국제금융체제의 운영과 공고화에 보조적이고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WTO를 중심으로 한 국제무역체제 운영에 있어서 자유무역의 확대와 공정무역의 강화를 위해 ITA의 예와 같은 주도적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할 것임.

o 한 예로 자유무역확대를 위해서는 2010년까지는 선진국, 2020년까지는 개도국의 무역자유화를 규정한 APEC의 Bogor goal을 전세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o 그간 APEC 논의에서 미진한 투자자유화를 전세계적 투자자유화의 시험무대로서 투자자유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임.

o 국제금융체제의 강화를 위해서도 APEC은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는 한편 역내 지역감시체제의 강화, 금융관련 Ecotech(경제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역내 회원국들의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APEC 사무국 기능을 확충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OECD와 같은 연구 중심의 국제기구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 주제별 논문 요약 >>

APEC에서의 경쟁정책: 향후과제와 WTO와의 연계전략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2010-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한다는 APEC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APEC회원국들이 경쟁촉진적인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경쟁촉진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APEC은 회원국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쟁정책들의 원칙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번 9월 뉴질랜드 APEC 장관회의와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APEC 21개 회원국증 3개국가만이 10년이상의 경쟁정책 운용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국가들은 여전히 전략적 산업육성 정책이라는 과거의 틀에 매여 경제전반적인 경쟁촉진정책에는 미온적이다.  그 결과 선택된 소수의 이익집단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들은 비효율성의 비용을 부담하는 바람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민간 경제협의제인 PECC는 포괄성, 투명성, 책임소재, 비차별의 4대원칙을 APEC경쟁원칙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원칙을 자발적으로 해택하여 자국의 정책환경과 경제발전단계에 맞추어 융통성있게 구체적인 경쟁정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APEC에서의 경쟁촉진적 원칙채택은 APEC 회원국의 경제효율성과 생상성을 증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PEC에서의 경쟁정책 원칙 채택은 보다 구체적인 작업의 시작이다.  국제카르텔,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국제적인 인수/합병, 개도국의 역량배양 등 경쟁정책에서 회원국들이 협력방식에 대해 논의해야할 다수의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WTO 뉴라운드가 경쟁정책을 의제에 포함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뉴라운드에 경쟁정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중국, 대만, 러시아 등이 WTO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APEC에서의 경쟁정책논의는 필요하며 중요하다.  만약 뉴라운드에 경쟁정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APEC 논의의 긍정적 역할은 더욱 뚜렷해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국들의 다양한 발전단계와 정치□경제적 환경에 비추어 APEC에서의 활발한 경쟁정책논의는 궁극적으로는 WTO에서의 구속력있는 다자간 규범설정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WTO와의 관계에 비추어 21세기 APEC의 통상전략

박성훈 고려대학교 교수

APEC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정책대화를 위한 최초의 정부간 기구로 출범한 APEC은 지난 10년 동안 (1) 공식출범 및 제도화단계(1989-1992), (2) 비젼정립 및 구체적 계획 작성단계(1993-1996), (3) 실행단계(1997-현재) 등 3단계에 걸쳐 산당한 발전을 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초 12 개국이었던 회원국이 이제 21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APEC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도 세계교역 및 세계GDP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APEC의 경제협력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활성화(TILF)□, □경제기술협력(Ecotech)□ 등 두가지의 기본의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APEC이 TILF의 한 추진방안으로서 채택한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역내 무역관련 정책들은 APEC과 비APEC, 특히 WTO를 연력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PEC은 막대한 경제규모와 성장잠재력 등을 토대로 지금까지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APEC이 21세기에 가서도 □다자주의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기본적인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특히 APEC이 역내무역자유화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WTO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APEC은 단기-중기적인 과제로서 WTO 차원에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라운드(Millenium Round)의 성공적인 출범과 완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APEC이 이미 WTO에 제출한 □관세인화가속화제안(ATL initiative)□이 WTO 협상의 공식의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ATL은 지난해 APEC 차원에서 추진하던 중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실패했던 □부문별조기자유화(EVSL)□ 패키지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 이의 성공적인 실행이 WTO 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 APEC은 상당한 신뢰성(credibility)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ATL 이외의 밀레니엄 라운드 협상과 관련해서 APEC은 협상범위, 방법 등에 있어서 대다수 WTO 회원국들이 용인할 수 있는 단일안(single position)에 우선 내부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긴요하다. 여기에서는 특히 협상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문제(comprehensive approach), APEC 회원국 중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절충한 신의제를 채택하는 방안 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APEC이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는 APEC의 장기발전 비젼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APEC이 채택한 개방적 지역주의의 개념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관한 심층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있어서 APEC은 (1) 개방적 지역주의를 □무조건적 최혜국대우원칙□의 형태로 실행하는 방법, (2) APEC의 자유화 범위 및 일정을 WTO와 일치하도록 조절하는 방법, (3) 개방적 지역주의를 포기하고 APEC 차원의 지역주의 전략을 추구하는 방법 등 세가지의 전략적 대안이 가능할 것이다. 이 세가지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인식하에 본 논문은 APEC이 어떠한 방안을 궁극적으로 채택하던지 간에 21세기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APEC지역해양자원에 대한 인구 및 시장의 영향

박성쾌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의 목적은 APEC 지역 자연환경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서 인구문제를 분석하고 인구, 해양자원, 시장 연구를 위한 지역적 협력 접근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APEC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은 3가지 중요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i) 인구성장과 연안지역 이동, (ii) 해양생물자원과 연안자원의 감소, (iii) 오염, 삼림훼손, 토질악화, 수자원 감소.

지구상에서 지구적, 지역적 자연환경 변화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동물 종인 인간인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지역적 협력은 인구성장에 의해서 야기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연안 환경 변화의 다양한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과 연계하여 끌어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전 APEC지역에 대한 정보수집과 개별 국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가공은 그러한 노력의 주요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협력 계획은 이해를 공유해야 하며, 성공적 연구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신중하게 선택된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한 협력의 구체적 목표는 (i) 인구성장과 시장수요반응, 가격변화, 국제교역과 투자 추세, 해양/연안자원의 이용강도 등을 개념적으로 실증적으로 연계하고, (ii) APEC지역의 연안경제가 해양/연안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자연환경 변화, 인구성장, 시장여건 변화를 다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해 촉진시켜야 하며, (iii) 인구압력과 국제시장 영향으로 인한 연안/해양자원의 무차별 개발과 해양/연안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정책권고의 중립적 토론장을 제공하고, (iv) 이해를 공유하는 인구학자, 자원정책 전문가, 경제학자, 사회학자, 기타 전문가 사이에 보다 영구적인 연계망 성격의 지역적 과학포럼 설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포럼(또는 연계망)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과학적 정보교환과 데이터 수집, APEC지역의 지속가능한 해양/연안 개발, 인구연구 등에 관한 정기 추진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며, 소지역 연구 능력 및 국별 연구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있다.

APEC 지역의 정부 R&D와 민간 R&D 투자 관계분석

김선근 대전대학교 교수

오완근 한남대학교 교수

최근 APEC지역의 각국이 경제기술(Ecotech) 협력을 통해 지식사회로의 전환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창출의 근원인 R&D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R&D 정책에 관한 기존 논문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책적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개발도상국은 특히 산업의 기술수요와 정부의 기술공급의 상호  연계관계에 주력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APEC 지역 개도국의  기업은 아직 R&D에 투자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어 민간부문의 R&D투자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의 연계관계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기업이 R&D에 투자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개도국의 기업이 R&D를 가장 절실한 기업활동의 하나로 인식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경쟁적 시장환경의 조성과 정부의 지속적인R&D투자임을 분석하였고 개도국의 국가 R&D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R&D 투자가  민간의 R&D 투자를 얼마만큼 유발하는지를 APEC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한국 등 5개국에서의 정부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는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을 유인하는 효과가 유의함을 입증하였고, 캐나다와 대만은 상호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또한, 한국의 경우 산업화의 전반기라 할 수 있는 1981년까지 두 부문간에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1982년부터 현재까지는 미국, 일본과 같이, 정부의 R&D 투자가 민간 R&D 투자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 R&D 투자가 경쟁적 시장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개도국의 시장환경에서는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개도국은 막대한 국가재원을 R&D에 투자하기 이전 경쟁적인 시장환경의 조성에 우선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시장환경이 기업으로 하여금 R&D를 절실하게 할 때 정부투자는 그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아울러 APEC 지역의 Ecotech 협력 역시 이러한 기본인식과 전제하에 추진되어야 개도국 회원국과 선진국 회원국의 조화는 물론, 지역의 기술 및 지식집약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PEC에 있어서 Ecotech상의 FEEEP 당면문제와 향후 추진 방향

윤기관 충남대학교 교수

이 논문은 APEC에서 추진중에 있는 FEEEP/Ecotech가 그 중요성에 비하여 TILF보다 미진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더욱 더 촉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 논문에서는 FEEEP/Ecotech의 추진과정에서 직면하는 몇가지 어려움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어려움으로서는 역내 선-개도국간의 FEEEP에 대한 관심상의 큰 차이, 다양한 문화와 경제발전 단계의 큰 차이,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상의 어려움,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실행까지의 초장기성 문제 그리고 역외 국가들과의 조화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으로서는 역내 선-개도국 각각의 입장을 수용하여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 도출(예 ; 1992년 리우환경에서 선-개도국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여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도출한 ESSD개념과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Agenda 21), 다양한 문화와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를 고려하여  FEEEP 다섯가지 변수간의 상호영향 관계의 실증적 제시를 위한 다국간 연구 착수 그리고 재원조달을 위한 ODA 활용 합의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APEC지역의 관세자유화에 대한 평가

이홍구 건국대학교 교수

APEC 회원국의 개별실행계획(IAP) 중 관세인하노력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하여 보았다. 우선 개별실행계획서의 내용을 분석 정리해보면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관세인하 실행계획의 성과는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나라마다 개선의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둘째, 몇몇 회원국의 경우 UR 이행계획을 IAP에 갈음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소위 WTO Plus 의 실행성과가 미미하였다. 셋째, 역내 소지역통합이 IAP 에 긍적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EVSL의 잠정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향후 Bogor 목표달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정보기술협정에 대한 지지와 이와 관련된 자유화조치가 광범위하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정책조치의 투명성과 관련 자료의 제공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서 본고에서는 세계은행의 148개국 횡단면 자료를 가지고 내생적 무역정책모형에 기초한 관세결정모형을 추정하여 모형이 예측하는 결과와 회원국이 실제로 제시한 개별실행계획과 비교하였다. 관세인하가 내생적 정책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제시된 IAP 가 회원국의 진지한 의도와 능력에 부합된 것인지를 점검하여 보았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서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야마자와(1998)의 평가지표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야마자와에 의하면 현재의 관세수준과 Bogor 목표달성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칠레,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지아, 멕시코, 필리핀, 태국의 순으로 실행계획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전체의 능력과 무역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실증적으로 반영한 본고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태국이 가장 성과가 컸고, 인도네시아, 칠레, 말레이지아, 한국, 필리핀, 멕시코의 순으로 성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