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99.  9. 4.

*본자료는 정부의 견해가 아닌 KIEP연구결과임

아태경제의 과제와 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

- APEC 제7차 정상회의 대책점검을 위한 심포지엄기조연설 요약정리 -

□ 김기환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회장

□1999 APEC정상회의 : 우선순위와 추진전략□

- 김기환 KOPEC회장은 금년으로 10주년을 맞는 APEC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년 오클랜드 APEC정상회의에서는 획기적인 제안이나 당면현안의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함.

- APEC 10년의 성과가 미흡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음.

o 95년 오사카 원칙중 상호 모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자유화 내용중 포괄성과 신축성의 원칙은 상호 이율배반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음.

o 최근 정상회의에서의 구체적인 결과도출 실패는 APEC성과를 약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o 또한 97년 밴쿠버 정상회의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회원국들이 외환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PEC정상들은 금융협력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금융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회장은 APEC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구라고 강조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o APEC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유일한 다자간 기구이고, APEC의 목표가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있는 만큼, 우리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대부분 APEC 회원국임을 감안한다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구라고 역설함.

o 또한 그는 APEC이 태평양 연안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로써 세계경제가 3대 세력권(미국중심 세력, EU, ASEAN)으로 삼분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PEC이 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특히 APEC은 약소국이 대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정상외교를 더욱 활발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음.

- 김회장은 향후 APEC의 방향은 이러한 건전한 발전에 기초를 두고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함.

o AMF(아시아금융기금)와 미야자와 플랜이 제안된 바 있으나 이는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회원국들이 이를 수용·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또한 금융개혁을 APEC 선언으로 채택하여 금융개혁을 강화하고, 위기방지를 위한 monitoring system 설립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o 무역부문에서는 APEC의 최대목표인 무역자유화를 위한 보고르선언을 전세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o 특히 중국, 대만, 베트남, 러시아 등의 WTO 조기가입과 금년 11월 시애틀 WTO각료회의에서 시작될 뉴라운드에 대해서 APEC차원에서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무역자유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o 개도국들에게 특히 관심사항인 Ecotech(경제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진전이 지금까지 미진하였는 바, 이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APEC 국가간 소득격차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APEC의 성과가 미흡한 것은 APEC의 의사결정 방식이 합의제(consensus)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으로 APEC의 다양성으로 인해 합의도출이 어렵기 때문임.  따라서 의제에 따라서는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가들만이라도 이행함으로써 다자적인 접근(plurilateral approach) 채택을 제안함.

o 특히 우리정부가 이러한 제안을 주장/채택되도록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박영철 고려대 교수

□APEC과 동아시아의 금융협력□

- 박영철 교수는 세계금융시장이 통합화 되는 과정에서 세계금융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Global Governance System(GGS)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그러나 박교수는 이러한 GGS의 필요성의 대두와 세계적 금융기구 설립은 그 논리적 타당성은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금융부문에 대한 국제적인 standard 구축과 안정적 환율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o 국제적인 금융 standard는 금융, 회계, 공시요건 및 기업지배구조 등으로 구체적인 금융개혁 분야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o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단일통화가 필요하나 실현 불가능하다면 실현가능한 환율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임.

o 자본자유화가 강화되면서 단기 자본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실질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어려운 실정임.

·한 예로 칠레가 채택하고 있는 단기자본규제도 실질적으로는 역선택의 문제로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음.

o 따라서 환율제도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없으므로 어떠한 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요구됨.

- 무역에 관해서도 수많은 지역협정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시장 자유화 과정에서도 지역협정화가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APEC은 이러한 부문에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APEC은 자리매김(position)을 이루지 못하였음.

- 박교수는 국제금융 기준, 환율제도, 등의 이니셔티브를 G7 등의 선진국이 자기 중심적으로 구축하려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후진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APEC이 금융체제 재편에 관한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현재 주장되고 있는 AMF 보다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금융시장의 정보 공유체계 구축, 건전성 규제 문제, 세계적 차원 보다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금융감독강화 및 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함.

- APEC은 미국 등 선진국 입장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시장 재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남미·유럽과 같이 공동입장(common voice)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함.

- APEC 차원에서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이슈개발에 노력해야 함.

- 현 한국의 금융시장은 매우 사소한 요인에 의해서도 이자 및 주가가 폭락·폭등하는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작은 규모의 금융위기(minor crisis)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으로 이에 대응하여야 함.

□ 유장희 한국 APEC학회 회장

- 유회장은 APEC은 우리에게 유일한 지역경제협력체로써 주요 무역상대국이 대부분 참여하는 정상들의 대화의 장이 되고 있다고 정의함.

- APEC의 10년 성과는 EU, UR등 다른 기구와 비교할 때 적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APEC의 향후 방향을 점검해야 할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지적함.

- 또한 일부에서 APEC의 진행속도 및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지나친 비관을 하지 말 것을 조언함.

- 한편 유회장은 금번 정상회의에서 주요 이슈로써 경제위기의 교훈 및 향후 정책과제, APEC 10년에 대한 평가, APEC에 대한 지지확대등이 논의될 것임을 소개함.

-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APEC의 대책 강구 부족을 지적하였으며, APEC 10년 평가에 대해서 무역 및 투자자유화 분야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였음. 또한 APEC의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APEC.Com Homepage 구축등 정보공유와 각종 산업간 협정신설 등을 제안함.

- 결론적으로 유회장은 APEC의 진행속도는 느린 것이 아니며 그 방향도 무역자유화 등 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TILF와 Ecotech을 추구하는 국제기구가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지정토론자

□ 나성민 한양대 교수(경제정의실천협의회)는 NGO의 입장에서 APEC의 성과는 외형적 성장은 이룩하였으나 실질적인 업적이 부족하였다고 평가함.

- 따라서 그는 APEC이 향후 경제기술협력 강화를 통해 선·후진국으로 구성된 APEC의 기술격차해소에 노력하고 관심분야의 확대보다는 과거 선언에 대한 점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함.

- APEC은 무역자유화 강화 이전에 WTO, UR 등 무역자유화 추진에 대한 평가를 선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o 무역자유화로 인해 선진국은 후생이 개선되었으나 후진국은 악화되었을 수 있으므로 이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하여야 함.

- 한편 그는 APEC내의 노동시장 자유화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함.

□ 노성태

- 노성태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금번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점검/공조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 금융위기 예방 등을 위해 국제금융체제 재편 논의를 강화하되 단기적으로 대미달러 안정에 노력하고

o 위기예방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함. 특히 헤지펀드 규제강화, 조기예방 경보체제 구축 등이 필요함.

- APEC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PECC 등의 민간기구 활용이 필요함을 지적함.

□ 박현두 KDI 국제대학원 소장

- 박 소장은 Global Governance System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 연수 프로그램, credit risk management program, 사회이사 경영기법 프로그램 등이 필요함을 지적함.

o 이를 위해서 Ecotech의 한 방안으로 외국인의 한국내 교육에 대한 수용능력 확대를 위한 Korea Trust Fund를 구성하여 APEC 국가에 제시할 것을 제안함.

□ 윤재준 한국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ABAC) 대표(주 캐드랜드 사장)

- 윤 대표는 1999년 ABAC의 정상회의에 대한 건의문을 소개하면서 여러 분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ABAC, 학계, 관계의 활발한 모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o 금년도 ABAC의 건의문은 TILF, IAP, 역량구축, 금융, APEC Food System 구축, 항공서비스 자유화, Y2K, 전자상거래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o 윤 대표는 자문기구로서의 ABAC의 한계를 언급하고 비록 지난 10년간 APEC의 발전이 부진하나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