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99. 7. 27.

첨단기술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고위 간담회

(Joint Economic Committee National Summit on High Technology)

무역정책실 윤창인 연구위원

1. 회의 개요

□ 6.14-16 3일간 미국의회 합동 경제위원회는 □첨단기술 관련 고위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경제 성장의 견인차인 첨단기술에 관한 핵심적 이슈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음.

□ Alan Greenspan FRB의장, Louis Gersten IBM회장 Craig Barrett Intel회장, Bill Gates MS회장, Richard Riley 교육부 장관, Eric Schmidt Novell회장 및 Alfred Berkeley NASDAQ 회장 등 저명인사가 참여하였음.

2. 주요내용

□ 미국의 자유시장체제가 지식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혁신경제(Innovation Economy)"를 가능하게 하였음.

- 정보기술혁신과 경제성장

o 정보기술의 눈부신 혁신→정보혁명→정보기술의 이익(실시간 의사결정, 대기시간 단축, 유통과정의 단순화)구현→경제성장

- 미국이 유럽/일본을 앞선 이유

o 정보기술 도입으로 발생한 잉여노동력의 적기처리가 가능한 유연한 노동시장 보유

o 정보기술의 효율을 극대화 할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탈규제, 무역자유화 등

□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교육환경 개선

- 학교의 현대화, 교과 이외의 프로그램 개발, 양질의 교사 확보 및 훈련 등

o 정보기술부문 숙달 노동자의 공급 체제 준비

o 교사 재훈련 기금 및 지역사회의 정보기술 시설지원 및 학습·서비스 확대

o 인종, 경제상태, 성별 등에 따른 컴퓨터 사용계층과 비사용계층간의 문제에의 대응

□ NASDAQ의 현황 및 전망

- Nasdaq은 미국경제 성장의 원동력

o 1990년 이래 기업가의 사업아이디어 구현에 1,600억 달러의 자금 조달

o 인터넷의 활용으로 전문가들의 전유물이던 정보의 개방으로 새로운 투자자 시장참여증대

o 개인자금관리가 은행저축에서 증권투자로 이행

o 전세계 증권시장을 연결하는 전세계 증권전산망의 24시간 가동 및 자유로운 국제적 투자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3. 정책 시사점

□ 정보기술이 경제성장과 직결되고 그 효율을 극대화 되도록 환경 조성

- 유연한 노동시장

□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체제의 지향

□ KOSDAQ시장 등의 활성화를 통한 첨단부문 자금공급원으로의 활용

<별첨> 첨단기술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고위 간담회

(Joint Economic Committee National Summit on High Technology)

1. 개관

□ 지난 6.14-16 3일간 미국의회의 합동경제위원회는 첫 번째 □첨단기술 관련 고위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경제 성장의 견인차인 첨단기술에 관한 핵심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음.

- 동 간담회는 업계 저명인사의 증언에 대한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 각급 학교에 전송되었음.

- 광범위한 청중과 대화를 나눈 후 열린 □연구개발 전시회(Research & Development Fair)"에서 주요 기업은 자사의 최신 기술을 전시하고 미국의 기술선도적 위치 유지에 있어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2. 제1일

□ 첫날에는 새로이 급속 성장하는 첨단기술업계가 노동시장, 즉 임금고용과  생활수준에 미치는 주요 영향에 초점을 맞춤.

- 주요 연사로는 Alan Greenspan(FRB의장), Louis V. Gerstner 2세(IBM社 회장), Craig Barrett(Intel社 회장), Edward J. Nicoll(Datek Online Holdings社 회장)등 임.

□ 합동경제위원회 위원장인 Connie Mack 상원의원은 개회사에서 현대는 지식의 힘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혁신의 경제(Innovation Economy)□ 시대임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자유시장체제가 오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 혁신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하였음.

□ Alan Greenspan 의장은 현재의 경제성장은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눈부신 혁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IT는 정보혁명을 가능하게 하였고 제품발주에서 인도까지의 대기시간(lead time)을 감소시켰고 경제성장률을 증대시켰다고 주장하였음. 동시에 기술적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어떻게 유럽이나 일본을 제치고 미국이  IT에 있어 세계 선도국이 되도록 하였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IT로부터의 이익

o Greenspan은 IT 덕분에 기업은 지나간 과거의 정보가 아닌 실시간정보(real-time information)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중간생산 (intermediate production) 및 유통과정을 제거시킬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음.

o 예를 들어, 건축 프로젝트에서 컴퓨터 설계가 도입되면서 과거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작업진이 불필요해지고 소요 시간은 대폭 경감되었으며, 의료진단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이용할 수 없었던 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진 결과로 더욱 자세하고 정확하며 신속한 진단에 따른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음.

- 대기시간(lead-time)의 단축

o 지난 10여년 기간 중 신기술의 활용으로 자본재의 인도에 필요한 대기시간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단축되었음.

o 이 결과로 기업은 미래의 수요 등의 변화에 대하여 보다 확신을 갖고 예측,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급격한 수요에 대응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선행적 자본투자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됨.

o 자본투자에 수반되는 이익은 현저히 증가되었으며, 기업은 노동 및 기타 투입요소를 자본으로 대체하여 과거 10-20년 전에 비하여 매우 높은 생산성을 향유하게 되었음.

- 미국이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이유

o 미국과 같이 등등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었던 유럽이나 일본이 왜 생산성의 측면에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였는 지에 대하여 Greenspan 의장은,

① 정보기술에 의한 단위시간당 생산성 증대의 필요조건은 신기술 도입으로 발생한 잉여 노동자를 해고임. 미국에 비하여 유럽이나 일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없어 이런 측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었으며,

② 규제, 기업지배구조, 무역규제, 정부보조금 등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의 기업들은 IT와 여타 혁신에서 얻을 수 있는 효율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여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분석하였음.

아울러 신기술이 경제적 번영의 잠재력을 더욱 확대시키므로 정부는 기술혁신에 있어 규제요소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3. 제2일 - 탐색

□ Bill Gates 회장이 2일째의 첫 번째 연사로 등장하였으며 자본세 감축(capital tax cuts), 장비 소요비용(equipment expensing), Y2K, 인터넷 세금, R&D, 교육, 전자상거래 등 업계에 관련되는 입법상의 문제를 제기함.

그는 현재의 기대치 않았던 급속한 경제성장은 컴퓨터기술산업의 놀라운 성장에 기인하는 것이며 머지 않아 동 산업의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는 다른 어떤 제조업을 능가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또한 동 업계에서의 MS사의 활약과 함께 인터넷의 이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새로운 디지털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 업계의 미래 이익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적절한 교육을 받는 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음.

) 최근 인터넷을 불필요한 규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9개의 인터넷 관련사들이 □Net Coalition"이라는 새로운 로비그룹이 형성하였음. AOL(American Online)과 Yahoo사를 포함한 이 그룹은 첨단기술업계의 거물인 MS사, IBM사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인터넷을 번창시키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선언하였음.

□ Richard W. Riley 교육부 장관은 미래 디지털 시대에서 교육의 중요성 강조하면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및 교육공학(educational technology)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정부기금에 대한 제안을 소개하였음.

)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바, 교육공학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대의 과학적(행동과학) 지식과 매체(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설계, 개발하는 학문임.

- 초중등교육법(ESEA: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 ESEA의 개정은 수준 높은 질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화할 것임. ESEA는 학교의 현대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의 투자, 학급규모의 축소, 양질의 교사 모집 및 훈련,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 대한 지원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신규 교육위원회와 투자

① 21세기 수학 및 과학교육을 위한 국가위원회: John Glenn 상원위원이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할 것이며 동 위원회는 미래 구축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수학 및 과학 교육과 학습에 초점을 맞출 것임.

② 행정부와 의회는 IT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검토하고 숙달된 노동자의 양적 확대를 연구할 국가위원회를 설립.

③ 기술문맹 퇴치기금(Technology Literacy Challenge Fund): 동 기금은 425백만달러를 제공하여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교육공학을 개발하고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교육을 제공.

④ 기술혁신 도전자금(Technology Innovation Challenge Grants): 지방교육구, 대학교, 업계 등과의 협력하에 교육공학의 혁신적 이용 정도에 따른 경쟁적 자금으로  106백만 달러 운용.

⑤ 지역기술센터(Communiy Technology Center): 저소득 지역에 컴퓨터 학습시설을 설치하여 IT와 학습서비스의 기회 확대.

⑥ 미국기술프로그램(US Technology Program)에 필요한 미래교사 양성: 미래의 교사들이 기술을 효과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75백만달러를 제공.

- 문제점

o 교육공학에 따른 이점은 인정되나 교육공학이 창출하는 갶(gap), 즉 컴퓨터 및 인터넷에 대하여 접근하는 사람과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디지털 분리(digital divide)'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임.

) □디지털 분리(Digital Divide)□란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흑인계,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상무성의 연구에 따르면 백인 이용자들은 이에 비해 더욱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그 사용 간격(gap)이 벌어지고 인터넷이 특정집단의 전유물과 같이 이용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지칭함. Clinton 대통령은 이러한 분리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행정부가 이 간격을 좁히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함

- 해결책

o Riley 장관은 각급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시키는 정부의 정책(E-rate Policy)이 인터넷에 대한 기술적 학습도구를 공평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전국 학교의 89%와 학급의 51%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나 2000년 말경에는 모든 학급이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라고 부연하였음.

- 결론

o Riley 장관은 합동경제위원회에 4 가지의 권고안을 제시하였음.

① 합동경제위원회는 단순한 기술적 측면이 아닌, 국가 교육의 한 중요한 부분(piece)으로서의 기술에 관심을 재집중해야 할 것임.

② 컴퓨터 기술 관련 R&D 투자의 증대

③ 기술업계의 구성원들은 지역학교 및 지역사회의 기술센터와의 제휴(partnerships)를 맺도록 하여야 할 것임.

④ 최신의 학습도구가 인종, 경제상태, 성별 등의 요소에 따라 차별되지 않도록 평등한 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확장되어야 함.

□ Eric Schmidt Novell사 회장은 인터넷 발달과 관련 주요 공공정책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음.

- Schmidt 회장은 인터넷의 첫단계는 □접속□이며, 일단 접속이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는 웹(Web) 상에서 사람들이 개발한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o 웹 관리에서의 우려사항은 개인정보의 오용이며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보기술 관리자는 없으므로 노출된 개인적인 디지털신원(digital identity)이 공개정보가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음.

o 노벨(Novell)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o 결론적으로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질적 해를 끼칠 개인정보의 오용을 막기 위한 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임.

4. 제3일 - 전망

□ 3일 째는 업계의 경영진들이 장기전망, 즉 자사의 지위, 21세기의 기술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내용, 기술이 우리의 생활에 가져오는 변화 등에 대하여 토론하는 기회를 가짐.

□ NASDAQ Stock Market Inc.의  Alfred R. Berkeley III 회장은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제시하면서 NASD, Nasdaq 증시, American Stock Exchange, NASD Regulation Inc. 등의 역할에 관한 개관을 통하여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술부문에서 Nasdaq의 현황을 설명하였음.

- NASD(The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Inc.)

o NASDAQ Stock Market Inc., American Stock Exchange, NASD Regulation Inc.의 모기업으로 1934 Securities Exchange Act에 대한 1938년 Maloney Act Amendment에 의해 승인된 권한하에 설립됨. 이 법률에 따라 미국 내에서 증권업을 수행하는 모든 broker/dealer들은 NASD의 회원이 되어야 함.

- The Nasdaq Stock Market

o 세계 최대의 전자적 증시로 하루 최소 15억주의 거래량을 취급하고 있음. 1971년 설립되어 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50% 이상을 취급하고 있으며 1999년 1월 이래 거래 수량 및 거래 금액에 있어 세계 최대의 증시임.

- American Stock Exchange

o 미국에서 2번째로 큰 거래소 기반 증시(floor-based securities exchange)로 770개 회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보통주 거래를 위한 1차 시장(primary market)과 주식옵션(equity option), 지수옵션(index option), 자산파생상품을 위한 시장의 역할 모두를 수행하는 미국 유일의 증시임.

- NASD Regulation

o 회원기업과 그 고용인들의 등록, 교육, 시험, 검사를 담당하고 있음. 또한 회원의 시장형성활동과 증시거래관행을 감시, 규제함.

- Nasdaq은 경제성장의 원동력

o Nasdaq은 기업가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구현에 필요한 자본조달을 통하여 국가의 성장을 촉진했으며 1990년대 이래 기업가들을 위해 1,600억 달러를 조성함.

o 또한 Nasdaq은 거의 모든 첨단기술업체의 자금을 조달하여 왔으며 Sillicon Valley와 기술산업을 위한 최고시장의 역할을 계속할 것임.

- 증시 전망

o Berkeley는 미래의 증시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함. 미래 시장의 성장은 인터넷에 의해 대표되는 기술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

- 인터넷의 영향

o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투자는 과거 어느때보다 투자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됨.

o 과거 증권 전문가들의 특권이었던 정보는 오늘날 대중에게 개방되었으며, 그 결과 새로운 투자자들이 증시에 참여하고 있음.

o 약 15% 정도의 소매거래가 현재 온라인 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중개구좌의 수는 곧 1,000만 개에 달하게 될 것임. 2002년 경 미국의 온라인 투자자의 수는 거의 4배로 증가되어 약 2,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o 인터넷의 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Nasdaq은 새로운 컴퓨터 환경에서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규율할 책임을 가짐. □NASD Regulation□은 1억 달러 이상을 시장감시, 시행체제, 내부감사능력의 강화 등을 위해 사용해 왔음.

- 새로운 투자자들에 의한 성장

o 증시로 진입하는 신규 투자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적 자금관리에 있어 기존의 은행저축으로부터 증권투자로 옮겨가는 추세이며 베이비붐(baby boom)세대가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음.

o 1946-1964년 사이 출생한 이 중년의 베이비붐 세대는 점차 은퇴시기로 다가가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이 지배적 투자그룹을 형성할 전망임.

- 세계화와 전세계적인 접속

o 투자자본에 대한 세계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미국 외에서의 미국증권 구매와 미국인의 외국증권 구매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o 세계화의 추세는 증시를 상호연결하는 범세계적 전자네트워크를 필요로 할 것이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세계 어디에나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거래시간의 연장이 이러한 시장의 세계화에 대한 보완역할을 할 것임.

o 시장의 세계화는 안전, 공정, 효율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o 거래소 없이 컴퓨터에 기반한 Nasdaq은 이러한 세계적으로 연결된 24시간 시장환경에 적합할 것임.

o 세계 최대 증시인 Nasdaq은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기술적 변화에도 기꺼이 대응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