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1999. 7. 24.

최근 위엔貨 平價切下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 연구진: 세계경제실 정재식 책임연구원, 장영민 연구원·지역경제실 권율 전문연구원, 정재완 전문연구원, 최의현 전문연구원, 권경덕 연구원

연락처 : 3460-1128

세계경제실 정재식 책임연구원

1. 중국 경제 동향

2. 최근 위엔貨 평가절하 논의 동향

3. 위엔貨 평가절하 가능성

4. 위엔貨 평가절하時 동아시아에

미치는 파급효과

5. 위엔貨 평가절하時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중국 경제 동향

□ 중국의 금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7.6%를 기록함.

ㅇ 이는 금년도 중국정부의 목표치인 7%를 상회하는 수치이지만, 1/4분기 8.3%에 비해 2/4분기 성장률은 7.1%로 둔화됨.

ㅇ 내수 및 수출부진이 계속됨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5∼6%로 예상하고 있음.

□ 상반기 무역흑자는 전년대비 64.5% 감소한 8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출은 4.8% 감소한 830억 달러, 수입은 14.1% 증가한 750억 달러를 기록함.

ㅇ 중국 정부는 수출부가가치세 환급, 무역금융 제공 등 각종 수출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ㅇ 한국, 동남아 등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점차 경쟁력을 회복, 해외시장에서 중국수출품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수입의 경우 내수증대보다는 강력한 밀수억제정책에 따라 공식적인 수입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표 1> 중국의 주요 經濟指標 추이

주: 1) 2/4분기.

항 목	단위	1994	1995	1996	1997	1998	99. 1H	98. 1H
실질GDP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환율 외환보유고 FDI(실행기준)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元/달러 억달러 억달러	12.6 24.1 1,026 953 73 8.62 516 337	10.5 17.1 1,488 1,321 167 8.35 736 375	9.7 8.3 1,511 1,388 123 8.31 1,050 417	8.8 2.8 1,827 1,424 403 8.28 1,399 452	7.8 -0.8 1,838 1,402 436 8.28 1,450 456	7.6 -3.21) 830 750 80 8.28 1,471 186	7.0 0.8 870 644 226 8.28 1,405 206

자료: 『中國統計연감』(1998),『중국통계적요』(1999) 및 정부발표자료 종합.

□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10일 1996년 5월이래 7번째의 금리인하를 단행함(동기간 수신금리: 12.24%→2.25%, 여신금리: 13.50%→5.85%).

ㅇ 또한 금년내로 800∼1,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며, 소비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감세조치와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이같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임.

ㅇ 국채발행,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수단을 이미 사용한 데다가 국유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민간의 소비수요를 위축시키고 있음.

ㅇ 또한 대형국유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로 투자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움.

□ 따라서 경제 개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전에는 내수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중국 정부가 수출증진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절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최근의 위엔貨 평가절하 논의 동향

□ 중국의 수출 및 성장 둔화,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증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몇 차례의 위엔貨 평가절하설이 대두되었음.

□ 지금까지 위엔貨 평가절하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평가절하 불가□방침을 천명하고 있는 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ㅇ 99년 상반기에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수지측면에서 평가절하를 단행할 대의명문이 없었음.

ㅇ 또한 위엔貨를 평가절하할 경우 이는 곧 외환위기를 겪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불안요인으로 연결되어 이들 국가의 해외자본 유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국 동아시아 경기침체를 장기화하여 중국의 수출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중국 총수출중 대아시아 수출 비중은 50%이상으로, 곧 동아시아 경기침체는 중국의 총수출 감소를 초래함.

ㅇ 중국이 98년 하반기 이후  내수부양책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굳이 위엔貨를 평가절하할 동기가 없었음.

ㅇ 이밖에 정치적 측면에서도 평가절하는 홍콩의 정치·경제 안정, 중국 지도부의 신뢰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하지만 최근 평가절하에 대한 중국측 인사들의 발언은 과거의 □절대적인 불가□입장에서 一步 후퇴한 인상을 주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ㅇ 지난 7월 12일 戴相龍 인민은행총재는 위엔貨 환율이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함.

ㅇ 董輔仁 全人大 財經委 부주임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도 디플레이션 퇴치와 수출증대를 위해 위엔貨를 평가절하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ㅇ 신용평가기관인 Duff & Phelps社가 6개월 이내로 위엔貨가 평가절하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상당수의 외국기관들은 1년 이내로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함.

- 외국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평가절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다만 정치적인 요인이 위엔貨 평가절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표 2> 주요 해외기관의 평가절하 시기 및 절하폭 전망

	평가절하 시기	예상 절하폭
S&P DRI WEFA 도이체방크 대만 工商時報	1999년 4/4분기 2000년 1999년말 1999년 하반기	20% 13% 10∼15% 10%

3. 평가절하 가능성

□ 중국정부는 1985년 이후 5차례*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위엔貨 평가절하는 큰 폭의 무역수지적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바,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와 함께 위엔貨 평가절하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85년 10월(16.3%), 86년 7월(17.1%), 89년 12월(21.2%), 90년 11월(27.1%).

94년 1월(49.6%)

<표 3> 위엔/달러 환율과 중국의 무역수지

(단위: 元/（, 억달러)

	1985	1986	1989	1990	1993	1994	1995	1997	1998
환 율	2.931	3.435	3.760	4.779	5.762	8.618	8.361	8.290	8.279
무역수지	-151 (-124.0)	-119 (21.6)	-62 (19.0)	89 (243.6)	-119 (-418.2)	51 (143.3)	168 (225.4)	407 (233.6)	436 (7.1)

주: ( )안은 전년대비 무역수지 변화율.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中國統計摘要』, 1999. 및 중국정부 발표자료.

ㅇ 중국 위엔貨의 평가절하는 평균적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94년의 위엔貨 평가절하는 무역수지를 대폭 개선시켰음.

- 94년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중국 총수출은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하였으며,

특히 對아시아 수출은 약 40% 증가하였음.

<표 4> 1993∼94년 중국의 對아시아(주요국) 수출입 증가 추세

(단위: %)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1993	수출	5.5	-16.1	46.7	9.1	33.8	10.6
	수입	94.1	41.8	-5.5	30.6	37.2	11.40
1994	수출	39	54.5	52.0	58.6	69.6	13.9
	수입	20.4	43.7	8.2	49.7	28.0	-6.2

□ 특히,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기가 V字 형태의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위엔貨 평가절하가 동아시아 경제에 주는 충격에 대한 우려가 경감되고 있음.

□ 또한 S&P의 중국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정(99년 7월 21일) 역시 위엔貨 평가절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ㅇ S&P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경기침체의 지속과 재정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BBB+에서 BBB로, 단기외화표시 국채 신용등급을 A2에서 A3로 각각 하향 조정하였음.

ㅇ 이러한 신용등급조정은 중국경제의 침체 장기화를 예견하는 동시에 재정확대를 통한 내수부양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기 때문임.

- 중국의 금년도 재정적자규모는 182억 달러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이 높지 않으나, 신규 국채발행량의 80% 정도가 기존 국채의 원리금 상황에 사용되고 있음.

<표 5> 중국의 재정적자 추이

항 목	단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절대액	억달러	66.8	69.7	63.8	70.3	110.9	181.5
재정적자/GDP	%	1.2	1.0	1.2	0.8	1.2	2.0

주: *는 전망치임.

자료: 中國國家統計局,『中國統計摘要』, 1999.

□ 위엔貨 평가절하 시기는 중국의 연내 WTO 가입 여부, 외환위기 당사국의 경기회복속도 및 엔/달러 환율에 의존할 것이며, 그 시기는 중국의 WTO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11월 이후로 전망됨.

ㅇ 특히 위엔貨 절하를 앞당길 수 있는 요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엔/달러 환율로, 엔화가 130엔 이상으로 약세를 띨 경우 위엔貨가 평가절하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엔/달러 환율은 중국의 對日 수출*과 직접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 엔화가 약세를 띨 경우 중국 정부는 위엔貨를 평가절하 하면서 일본에 그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전체 수출중 對日 수출은 단일 국가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98년 총수출중 20.1% 차지.

□ 만약 위엔貨가 평가절하 된다면 그 절하폭은 최소한 25% 정도로 예상됨.

ㅇ 싱가포르 외환시장에서 99년 2월까지 위엔/달러 선물환율(6개월물)은 8.30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지난 2월 악화된 중국경제지표의 발표 이후 위엔貨 평가절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5%(11.52위엔)까지 평가절하된 바 있음.

<그림 1> 위엔/달러 선물환율(6개월물) 추이

4. 위엔貨 평가절하시 동아시아에 미치는 파급효과

□ 1998년 동남아 경제는 경제위기 발생이후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후 최악인 -6.9%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동남아 주요국은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재고량 소진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대외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경제구조 특성상 위엔貨 평가절하는 일시적으로  각국 통화의 절하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94년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달리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준고정환율제도

- 94년 당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국통화를 미달러에 고정시켜 왔는 바, 당시 미달러화의 강세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상승을 초래하였음.

- 따라서 상대적으로 위엔貨의 평가절하는 각국 통화가치의 상대적 고평가와 수출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였음.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위엔貨 평가절하로 수출경쟁력이 저하될 경우 통화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평가절하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음.

②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대폭적인 평가절하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을 제외하고 외환위기 이전 보다 최소한 46% 이상 평가절하되었음.

- 따라서 위엔화의 평가절하 여파는 과거 94년 고평가되었던 경제적 상황과 다름.

<표 6> 주요 동아시아 국가의 평가절하폭

	96년 4월1일	99년 7월 15일	평가절하폭(%)
원/달러	781.66	1183.1	51.36
바트/달러	25.27	37.106	46.84
루피아/달러	2343.6	6664.2	184.36
페소/달러	26.2	38.16	45.64
링기트/달러	2.5	3.8	52
엔/달러	105.72	120.52	14.00

□ 위엔貨 평가절하시 주요 동아시아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태국

♠ 최근 외환시장 동향

□ 태국 바트貨의 對미 달러 환율은 98년 4/4분기이후 36∼37바트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위엔貨 절하시 파급효과

□ 태국 수출품은 세계시장에서 의류, 섬유 및 경공업제품 등이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관계로 위엔貨 절하는 수출감소로 이어질 것임.

□ 그러나 무역수지 악화는 결국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태국 외환시장에서 평가절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제여건이 좋아진 점을 고려할 때 바트화의 완만한 평가절하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됨.

인도네시아

♠ 최근 외환시장 동향

□ 외환위기이후 인도네시아 외환시장은 큰 혼란을 경험하였으나, 지난 1998년 3/4분기부터 점차 안정되기 시작, 대미 달러 환율은 98년 중반 13,000∼14,000 루피아에서 98년말에는 7,700∼7,800 루피아 수준으로 상승.

ㅇ 99년의 경우 총선체제에 돌입하면서 정정불안이 심화되면서 8000∼9000 루피아 수준으로 다소 가치하락을 보이기도 했으나, 지난 6월 비교적 공정하게 선거를 마친 이후 루피아 가치는 7월 현재 6000∼7000 루피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음.

♠ 위엔貨 절하시 파급효과

□ 인도네시아는 루피아화의 대폭적인 가치절하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외국인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외환수급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는 외환위기이후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나, 그 요인은  수출증대보다는 수입감소에 의한 것임.(98년의 경우 수출증가율은 -8.6%, 수입증가율은 -34.4%)

□ 따라서 위엔貨 평가절하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함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시적으로 루피아화의 급속한 가치하락이 예상됨.

□ 그러나 루피아화는 경제기초여건에 비해 과소평가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바, 일시적 가치하락후 현재의 6000∼7000 루피아 환율보다는 오히려 절상될 것으로 전망됨.

※ 외환위기 발생전 대미 달러 환율은 2000 루피아를 유지하였음.

말레이시아

♠ 최근 외환시장 동향

□ 달러당 2.50 링깃을 유지하던 말레이시아 링깃화의 對달러 환율이 1998년 8월 4.20을 기록하는 등 東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급등세를 보이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8년 9월 자본통제정책을 추진하면서 링깃화를 달러당 3.80으로 고정시켰으며, 이러한 고정환율제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 위엔貨 절하시 파급효과

□ 중국 위엔貨의 평가절하는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말레이시아 경제에 심리적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교역이나 환율 등의 연관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ㅇ 중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의 수출상품구조가 중복되는 것이 별로 없음.

필리핀

♠ 최근 외환시장 동향

□ 97년 동남아 금융위기 발생직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페소貨는 98년 중반 달러당 45페소에 이르렀으나 98년말부터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99년 이후 38페소대를 유지하고 있음.

♠ 위엔貨 절하시 파급효과

□ 농산물 수출의존도가 높은 필리핀은 위엔貨 평가절하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제조업 제품의 對美 수출중 전자부품과 기계류가 증가하여 이들 품목의 수출감소도 예상할 수 있음.

□ 그러나 기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인 경제기반과 금융시스템*으로 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타 동남아국가들에 비해 적을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은 3년전부터 IMF 프로그램下에 있음.

싱가포르

♠ 최근 외환시장 동향

□ 1.43∼1.45대의 안정세를 보이던 싱가포르 달러는 東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가파른 가치하락을 시현하여 98년 후반 한 때 1.75달러를 기록하였으나, 1999년 7월 현재 다소 낮아진 1.71대를 형성

♠ 위엔貨 절하시 파급효과

□ 중국 위엔貨의 평가절하는 싱가포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중국과 교역 연관성이 크지 않아 위엔貨의 절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간접적으로 절하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ㅇ 그러나 싱가포르 경제의 건전성과 풍부한 외환보유고로 인해 그 절하압력은 미미할 것임.

- 1999년 6월말 현재 싱가포르 달러의 환율이 東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약 15% 정도 평가절하된 상태이고 또 외환시장에서 최근 다소 절상압박을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절하폭은 미미할 것임.

5. 위엔貨 평가절하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

□ 중국이 위엔貨를 평가절하할 경우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은 단기적으로 둔화되고 수입은 늘어날 것임.

<표 7> 평가절하 시나리오별 對中 수출입에 대한 영향

	對中 수출변동	對中 수입변동	무역수지 악화
10% 절하	▲2억263만달러	1억3,320만달러	3억3,583만달러
20% 절하	▲5억3,848만달러	5억2,389만달러	10억6,237만달러
30% 절하	▲9억2,756만달러	10억7,106만달러	19억9,862만달러

주: 대달러 원화환율은 1,200원으로 가정.

자료: KIEP 추정.

□ 위엔貨 평가절하시 홍콩 달러에 대한 투기적공격이 재연되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함께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외자본이 감소할 수 있음.

ㅇ 위엔貨 평가절하는 미달러에 페그되어 있는 홍콩달러의 절하압력으로 작용하여 지난해와 같이 국제 투기자본으로부터 투기적공격(speculative attack)을 당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의 불안과 함께 원화 가치 하락을 우려한 해외자본 유입이 감소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화표시 단기부채를 줄이고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바, 97년 외환위기와 같이 capital flight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