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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ep.go.kr)

보도자료

擔 當 者	세계경제실 왕윤종 실장
電話番號	3460-1124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OECD 연구시리즈 3□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자료논문(강성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 집필)을 발표함. □ 전세계적으로 기업 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사기·기만 거래의 속출, 개인 정보의 유출 및 소비자 피해구제의 애로 등과 같은 새로운 소비자 문제가 유발되고 있음. 이에 OECD는 1997년부터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 문제를 논의해오고 있으며, 1998년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선언」을 채택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대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OECD는 그 후속 작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을 제정하여 회원국에게 권고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제4차 초안을 논의하고 있음.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에 있어 표시·광고, 사업자의 신원확인, 계약정보, 소비자 불만의 처리와 피해구제, 준거법과 재판관할 등과 같은 제반 문제에 관한 원칙을 제시함. □ OECD의「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이 예정대로 권고로 채택될 경우 회원국들은 그 이행 상황을 OECD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바, 가이드라인의 논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특히 금년 7월부터 시행된「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정부가 추진 중인 우리 나라의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제정 작업에 OECD의 논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 과정과 내용을 분석하고, OECD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선언 및 가이드라인(안)에 따른 국내의 정책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있음.

1999. 7.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 OECD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논의

□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의 문제에 관한 논의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Policy : CC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동 위원회가 작성하고, 19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의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선언」(Ministerial Declaration on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함.

o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맞추어 기존 법령과 관행을 정비할 것

o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규제 메커니즘의 개발을 장려할 것

o 소비자보호의 한 수단으로서 기술의 발전을 장려할 것

o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강화할 것

o 전자상거래상의 부당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

□ 동 선언의 후속 작업으로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999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으나, 국제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분쟁에 관한 준거법과 재판관할 문제 등 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 차이로 작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EU 국가들은 준거법에 관한 로마협약이나 재판관할에 관한 브뤼셀협약 등과 같은 기존의 법체계를 전자상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적 차원에서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고, 재판관할을 인정할 것을 주장함.

o 반면 미국은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관한 기존의 법체계를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동 사안이 소비자보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배제할 것을 주장함.

□ 1999년 6월말 현재 가이드라인의 제 4차 초안이 검토되고 있는 바, 가이드라인(안)은 전문(Preamble), 부속서(Annex), 설명서(Explanatory Memorandum)로 구성되어 있음. 실제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부속서에 서 상술되고 있는데, 이는 다시 ①개념정의, ②범위, ③일반원칙, ④국가의 이행, ⑤범세계적 협력 등 5가지로 나누어져 있음.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안)의 구성체계>

			개념정의		o 전자상거래, 소비자, 사업자, 제품 및 서비스
			제1장 범위		o 기업-대-소비자간 전자상거래에 국한
			제2장 일반원칙		o 전자상거래를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보호
					o 공정한 영업활동
					o 온라인 광고와 마케팅
					o 업체의 온라인 신원확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o 계약정보
					o 확인절차
					o 소비자 불만처리와 분쟁 해결
					o 준거법과 재판관할
					o 프라이버시
					o 교육 및 인식제고
			제3장 국가의 이행		o 전자적 환경에 맞게 법령과 관행의 정비 o 효과적인 자율규제 메카니즘 개발 장려 o 소비자보호 수단으로서의 민간주도의 기술 개발 o 상호협력을 위한 접촉창구 지정
			제4장 범세계적 협력		o 정보교류, 협력 및 공동사업 시행 등의 장려 o 사법, 규제 및 법집행 당국간의 협력

2. OECD 논의의 정책적 시사점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 내용을 근간으로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섯 가지 방향에서 제시함.

□ 첫째,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정책의 추진에 있어 민간주도의 자율 규제를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되 자율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정부는 이를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즉 정부는 자율규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자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규제 장치를 정비해야 할 것임.

□ 둘째, 기본적으로는 민간주도와 자율규제에 입각한 전자상거래 정책을 추진해 나가되 인터넷 사기·기만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사기감시센터」의 설치 필요.

□ 셋째,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새롭게 제정된 법령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o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적 시장 환경에 맞게 개정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소비자 피해구제체계의 구축, 피해보상기준의 제정 및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세부 시행 계획의 수립 긴요.

o 또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공정한 영업활동을 위해 「전자상거래업 표준약관」 개발·보급,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정보에 관한 고시」의 제정 및 「통신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의 정비가 요구됨.

□ 넷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정보의 제공과 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정보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고,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활용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지원센터」의 설치가 긴요함.

□ 끝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준거법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섭외사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인터넷 청소의 날」과 같은 국제적 공동행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