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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擔 當 者	최용석책임연구원
電話番號	直) 3460-1127

한일투자협정의 추진현황과 방향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한일투자협정의 추진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4월 14일(수) 17:00시부터 본원 11층 중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함. 『한·일 BIT 체결 추진』, 『한일투자협정의 방향』 ■ 새 정부는 출범직후부터 경제의 자유화·개방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으며,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개방조치를 시행. ■ 이러한 제도개선의 바탕위에서 정부는 한미 BIT 체결협상을 진행중이며 이어서 한일 BIT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달라진 투자환경을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우리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외국인투자의 확대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 추진 ■ 현재 교섭중인 한□미 투자협정에 이어 한□일 투자협정 추진으로 한국기업의 주요선진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지 표명 ■ 정부는 이와 더불어 한일 BIT 체결이 국내기업들의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와 구조조정 노력을 가속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장기적으로는 BIT 체결을 계기로 일본의 해외투자를 한국으로 유치하는 한편, 일본기업의 첨단기술과 한국기업의 생산 능력을 결합하는 전략적 제휴 증가 기대

■ 2국간에 단기간의 협상을 통해 ▲투자자의 정의문제 ▲협정의 지리적 적용범주 ▲자산개념의 투자의 정의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수용의 개념 문제 등 난해하고 포괄적인 문제들에 관한 이견이 없는 완벽한 투자협정의 제정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한일투자협정 체결시에는 포괄적이고 엄격한 법적 접근의 한계를 인정해야함.

■ 따라서, 협상과정에서 지나치게 세세한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은 가급적 피하되, 이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협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분쟁에 있어 외교적 교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을 전제로 하여 한일투자협정의 수준을 한미투자협정의 수준에 근접하게 해야 함.

■ 한일투자협정상의 일부 규정이 한미투자협정의 관련 규정보다 투자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게되는 경우, 아국의 투자자가 일본에서 받는 대우 수준이 일본 투자자가 아국에서 받는 대우 수준 보다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 한일투자협정과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상호인증(MRA) 규정의 도입 문제는 ▲상호인증 규정 도입시 적용대상 ▲전문직 서비스 자격인증 문제 등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999. 4.

對外經濟政策硏究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