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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擔 當 者	전재욱 연구위원
電話番號	直) 3460-1036

중국의 WTO가입전망과 우리의 대응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중국의 WTO가입전망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4월 14일(수) 16:30분부터 본원 8층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함. ■ 中國 朱鎔基 총리의 訪美(4월 6일∼14일)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8일 워싱턴에서 양국 정상급 회담을 통해 중국의 WTO가입을 논의하였는바, 비록 협상타결에는 실패하였으나 오는 11월 개최되는 새로운 WTO 무역자유화협상회의에 맞추어 중국의 WTO가입을 재추진한다는 데에는 합의하였음. ■ 금년 11월의 WTO 뉴라운드에서는 WTO가입조건이 더욱 까다로워 질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은 연내 가입을 목표로 미국과 적극적인 추가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중국은 주용기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상당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통신시장:외국기업의 지분참여 허용, 이동통신장비를 미국식인 CDMA로 선택, ▲항공시장 개방:취항노선 및 도시 확대, 미항공기 구입, ▲보험시장 개방:외국보험사의 영업지역을 24개 도시로 확대, ▲농산물 수입: 미국산 밀, 감귤류, 육류 등의 수입제한 완화 등임. ■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WTO가입은 양면성이 있음. 즉, 중국의 각종 시장개방조치는 우리의 대중수출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할 것임. 그러나 중국제품의 수입도 증가할 것이며, 해외시장에서 중국제품과 우리제품과의 경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중국측에 지속적인 무역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중국산 제품의 소나기식 수입증가에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서비스시장에 대한 무역과 투자 증대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임.

1999. 4.

對外經濟政策硏究院

중국의 WTO 가입전망과 우리의 대응

金益洙(고려대 경영학과)

	< 목 차 >
1. 중국의 WTO 조속가입 추진이유 2. 미·중의 입장 차이와 중국의 WTO 가입전망 3. WTO 가입이 한중 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 4. 우리의 대응방향

1. 중국의 WTO 조속가입 추진이유

(1) 조속가입 필요성

- 중국은 수출감소, 직접투자 감소, 실업증대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2월 중국 수출 11% 감소. 무역흑자 전년동기 대비 48% 감소했으며, 1988년 450억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였던 외국인 직접투자 1999년에도 감소하였다.

- 대중 무역 적자(중국측 주장 190억불; 미국측 주장 570억불)를 이유로 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 강화  ∀ WTO 조속가입으로 회피

- 1999년말에 시애틀 시작되는 새로운 WTO 라운드 개시전에 가입해야, 신 통상라운드(주로 농산물 교역자유화)에서 유리한 입지 선택가능.

·금년내 불가입시 중국 가입 더욱 어려워지고, 농산물 교역분야의 무역 손실 증가.

- 대만보다 먼저 가입해야 국가적 위신이 섬.

- 내년에는 선거가 있으므로 중국의 인권, 스파이 문제 등을 이유로 가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임.

(2) 미국과의 WTO 가입 협상

- WTO 가입을 위해서는 중국 가입조건 관련 의정서(Protocol)가 제출되어야 함.

·여기에는 국가 양허계획 일정(country-specific schedules)과 기타 WTO 가입과 관련된 의무사항(WTO obligations)이 포함되어야 함.

- 최대의 변수는 미·중 정치외교 관계이며, 특히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태도 변화가 주목됨.

- EU와 일본은 미국이 강경자세를 취한다는 것을 알고, 중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음.

<표 1> 중국의 WTO 가입 노력의 경과

연도별	GATT/WTO 관련 사항
1947	·국민당 정부 GATT 원체약국지위로 서명
1950	·대만 일방적 탈퇴
1986	·GATT 회원국 가입원 제출
1989	·가입 거의 완결. ·천안문사태로 무기한 보류.
1995	·WTO: GATT를 승계하여 탄 ·GATT 원체약국 지위 회복노력 좌절
1996	·평균 23%로 관세인하 ·위안화 경상거래 태환화
1997	·17%로 관세재인하 ·단, 보소주의 조치 병행; 협상 결렬
1998	·낙관론 팽배 ·경제침체로 보호무역조치 재도입
1999	·FDI 계약고 감소 ·WTO 가입필요성 절감 ·주롱지 미국 방문

2. 미·중의 입장 차이와 중국의 WTO 가입전망

(1) 미·중 관계의 최근 동향

- 미국의 대중 외교정책의 기조: 건설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설정

- 다만, 중국의 인권침해, 미 의회의 대중 기술유출 조사와 핵탄두 기술 스파이 혐의, 대미 무역적자 문제로 악화 일로에 있음.

) 빌 리터드슨 미 에너지부 장관은, 핵탄두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뉴멕시코주 로스 앨라모스 국립연구소의 중국계 컴퓨터 과학자인 원 허리를 해고한 바 있다. 중국측은 미국에서 어떠한 핵무기 관련 기술도 빼내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 1999. 4. 8 - 4. 14  주롱지의 미국방문

·상당한 양허목록을 선보였고,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는데는 성공했으나, WTO 가입을 마무리 짓는데는 실패

- 다만 신흥 거대시장 중국에 있는 초다국적 기업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의 WTO 가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정부, 의회 로비를 전개되고 있음.

(2) 중국측의 입장과 노력

- WTO 가입에 관한 대미협상에 있어 중국 자신이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WTO 가입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과거보다 훨씬 진지함.

·국익을 저해당하면서 까지 WTO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특히 WTO 가입을 이용한 미국측의 부당한 내정간섭 배격.

- 지나치게 빠른 시장 개방은 오히려 사회경제 안정에 역효과라는 우려도 있음.

·실업증가, 사회불안의 상태하에서 WTO 가입이후 시장개방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특히 보수적 공업부서).

-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보조금 폐지 등에서 특례와 유예기간을 인정해주는 협정 분야별 개도국 지위 획득에 지나치게 집착

·개도국 지위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

- 중국측 朱의 방문을 앞두고 시장개방안 제시.

1) 관세율 인하

- 일부 전략적 보호 품목을 제외하고는 단계적으로 인하.

·92년 평균 42.5%, 94년 평균 36%이던 수입 관세율을 99년 1월 16.8%까지 하락

<표 2> WTO 가입협상에서 표현된 중국의 입장

분 야	원 칙
관 세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고율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
서 비 스	·균형되고 공정한 시장접근이 가능하도록 조건 개선
수입제한	·분명한 스케쥴에 따라 수입쿼터를 단계적으로 철폐
차별대우	·외국기업 또는 수입제품에 대한 무차별 원칙

2) 미 공산품과 농산물의 중국내 판매장벽 완화

- 미국 Pacific Northwest 등사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었던 밀의 수입 허용

) Pacific Northwest사는 TCK smut 공팡이때문에 중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됐었다. AWSJ, March 29, p.1.

- 미국산 감귤(citrus) 수입 허용

3) 자동차·통신·항공·에너지 부문

- 미국과 잇따른 계약체결, 진입 기업 허용, 보유지분 확대

◇ 자동차: 상하이 GM 5만2천대의 뷰익승용차 부품을 포함한 4억달러 규모의 미국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

◇ 통신: AT&T에게 상하이 푸둥지구에서 인터넷 통신사업 허가. 5억달러 상당의 통신구매장비 계약 체결. 중국 국영 통신업체인 유니콤은 1999년안에 CDMA 통신망 구축에 나서 2003년까지 4천만명의 가입자에게 서비스 예정. 최대 수혜자는 미국의 모토로라, AT&T. 퀄컴, 루슨트 테크놀로지 등 미국의 대형 통신업체(1백억달러).

◇ 항공: 에어차이나 등 중국 항공사들 4억달러 상당의 보잉 737기종 10대 구매계약 체결

4) 외국계 은행·보험사에 대한 진입·영업규제완화

- 완전 독자은행의 경우, 법인설립후 8년뒤 인민폐 영업 허용

- 상하이, 광조우 이외의 지역에 대한 개인·단체보험시장 개방.

(3) 미국측의 전략과 요구사항

1) 미국측의 전략

- WTO 가입을 통제수단으로 쓴 중국 길들이기(China Taming) Policy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에 가급적 최대의 시장개방과 시장지향형 개혁 성취

- 대미 무역적자(98년 사상 최대의 570억달러)의 시정을 위한 중국 시장 개방 요구 강화

·중국측 주장 : 160억달러

- 신흥 시장에의 최대접근

·공산품·서비스·농업 등 포괄적 시장접근 전략(Comprehensive

Market-Access Package)

·분야별 개방스케쥴 요청

(예: 윌리암 데일리 미 상무장관: CDMA 방식의 이동통신 기술 채택 요구)

2) 긍정적 평가

- 미국측의 긍정적 평가:

◇ 중국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 억제 노력

◇ 일부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노력

◇ 조직개편과 전보다 신속한 양허 처리

* 과거 각 공업부가 관리하던 산업별 통제를 1998년 조직개편이후 상당부분 중국 대외경제무역위원회(State Economic & Trade Commission)로 이관

3) 부정적 평가

① 미흡한 시장개방 폭

- 중국의 상품 서비스 시장개방 폭 아직 미흡;

◇ 통신: 외국투자자의 시장진입 여전히 제한적 외국인 지분비율을 50%로 요구했으나, 중국은 35%까지만 양보

◇ 금융: 외국은행 지점은 외화대출과 외국기업에 대한 인민폐 대출로 제한되어 있음.

◇ 보험: 14개 외국보험회사만 상하이와 광조우에서 보험영업 가능. 은행, 투자, 보험회사 등 미 금융기관 진출 확대되야

) □China's WTO Entry Faces Hard Times," Asian Wall Street Journal, March 29, p.1.

◇ 영화: 할리우드 필름 중국내 상영확대. 매년 10개 미국 필름만 수입하는 쿼터제 실행중. 1999년 쿼터 17개로 상향조정 희망.

- 특히 농업 시장의 진입장벽 완화되고 모든 판매장벽 철폐해야;

농업분야의 수입쿼터, 관세율 등 아직도 논쟁중

② 자국산업 보호 정책: 농업, 자동차, 가전, 통신, 금융, 영화 등

③ 법규·제도의 불투명성 자의적 해석

④ 기타: 지적재산권, 인권, 미사일 수출, 대만·티벳문제 등

(4) 중국측의 WTO 가입 전망

1) 미국측의 대중 협조 필요성

- 정치적 관점

◇ 중국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편입:

◇ 인도·파키스탄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서남아 분쟁 억제 공조;

◇ 북한의 미사일 개발 억지

◇ 대내적으로 중국을 이용하여 클린턴을 궁지에 빠뜨리는 것도 유지가능한 전략은 아님(공화당의 주요 기반인 사업계의 지지 상실)

- 경제적 관점

◇ 중국 경제력의 확대추이 (매 3-4년마다 캐나다 경제력 규모로 성장)

◇ 거대 신흥시장 선점·시장(특히 농업, 금융, 통신) 시장 확대의 필요성

2) 가입시기

- 미중간의 입장 종전보다 좁혀졌으나, 여전히 중요 사안에 대해서 갈리고 있음.

- 1986년이후 13년넘게 끌어온 중국의 WTO 가입시기는 금년 11월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무역자유화에 관한 WTO 新통상라운드가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 출범하므로 중국은 그전에 WTO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일 그때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중국의 WTO 가입은 2002년이 되어서야 재론 가능하기 때문이다.

2. WTO 가입이 한중 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WTO 가입은 ①경제체제 개혁의 가속화, ②중국의 무역확대와 무역구조 고도화, ③내수시장 개방폭 확대, ④산업구조 고도화와 직접투자유치, ⑤가격구조의 합리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제경제무대에서의 중국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다.

- 동시에 중국의 WTO 가입은 동시에 한·중 경제 교류에 대해서도 ①국내시장과 산업구조 고도화, ②해외시장에서의 한중 수출경합관계의 심화, ③한국의 대중 수출 및 직접투자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1) 국내 市場防禦와 産業構造 변화에 미칠 영향

1) 相互 市場接近 효과상의 불균등

- WTO 가입이후 중국의 시장접근도가 과거보다는 높아지겠지만 한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개방도가 낮아 양국간에 □시장접근상의 非대칭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우, 내수시장의 進入·流通障壁이 두텁고, 개방일정 자체도 산업별, 업종별 段階的이고도 逐次的이며, 행정규제가 심한 반면,

·한국의 경우, 시장개방도가 높고, 關稅 등 경제적 수단에 의한 의존도가 높아, 市場接近 내지는 浸透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 더욱이 중국 시장은 총규모는 크지만, 관료적 폐해가 심하고, 외자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하며, 한국산 제품의 가격 및 비가격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絶對優位에 있지 않는 반면,

·한국시장은 시장규모가 작고, 중저가 일용소비재의 경우 低價 중국제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2) 低價제품, 複製品의 국내시장 교란

- 그 결과, 無條件的 MFN 대우를 누리게 된 중국산 저가 농산물이나 공산품, 모조품 등의 수입급증이 예상되며,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중국으로부터의 복제품 수출, 밀수입 사례도 증가할 것이다.

3) 산업구조 고도화 압력의 증가

- 중국의 低價 소비재 공산품의 수입은 한국내 경공업 내지는 단순자본집약적 산업의 생산기반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다.

-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GSP 혜택을 받게 되므로 中低價 가전 등을 중심으로 중국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며, 또한 해외시장에서의 한중간의 수출경합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다.

- 이는 결국 R&D 투자의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한국 수출품의 고급화, 고부가가치화를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2) 한국의 對中 교역확대에 미치는 영향

1) 韓·中간 교역증대 가속화

- 중국은 우리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는 중국의 제6위 교역상대국이다.

-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완화 및 철폐하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양국간의 교역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관세인하 및 서비스 협상의 타결은 수교이후 늘어나고 있는 한·중간 교역확대 추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 중국의 WTO가입은 相互 시장침투 수준에 있어서의 불균등, 중국측의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 향상을 고려할 때, 우리의 對中 수출 증가보다는 중국의 對韓 수출 증가에 더 유리하므로 중장기적으로 대중 무역수지에 주는 영향은 부정적일 것이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 비교적 신속히 부과해 온 調整關稅도 보다 신중히 발동해야 하므로, 대중 수입을 억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2) 對中 수출입 상품구조의 변화

- 화학, 석화, 철강, 섬유제품(의류 포함)의 경우, 産業內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며, 한국은 주로 원부자재, 부품, 중국은 주로 완성재의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

- 자동차, 가전 등의 경우, WTO 가입이후에도 고관세와 행정규제로 보호할 것이고, 외국제품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중 수출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중 FDI 증대에 따라 의류, 가전, 통신 및 사무용기기 등의 원부자재, 부품의 대중수출은 늘어날 것이다.

·화학제품과 철강제품 역시 중국내 공급부족 원료와 중간제품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섬유류 특히 직물과 의류의 경우, MFA 쿼터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해외수출증대와 중국내 원부자재 부족으로 인해 섬유제품의 對中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 각 산업·제품분야별 영향

- 각 산업 및 제품분야별로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교차할 것인 바, 이를 ①농산물, ②섬유직물·의류, ③석유화학, ④전자, ⑤철강, ⑥자동차 등으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 UR협정에 의하면, 개도국들은 1995∼2004년동안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를 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또한 10년의 유예기간동안 품목별로 시장접근 장벽을 평균 24% (일부 농산물은 매년 1%씩, 최소 10%) 감축시켜야 하며, 유예기간이후에는 關稅化를 추구해야 한다.

- 우리의 對中 농산물 수입규모는 對中 총수입의 30∼33% 수준으로 중국은 미국 다음의 농산물 공급국가임.

- 만일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단기적으로 대두, 참깨, 고추, 마늘, 율무 등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므로, 시장교란 등 산업에 대한 피해도 증가할 것이다.

· 調整關稅나 反덤핑조치의 발동 사례도 증가할 것이다.

- 쌀 시장의 경우, 한국시장이 매년 5만톤 가량 最小市場接近 물량만큼 수입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米質이 비슷하고 수송비가 싼 중국 吉林省산 쌀이 태국산 쌀과 함께 한국시장의 주요 수출공급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2) 섬유제품 및 衣類분야

- 纖維 및 衣類분야에 대한 MFA 쿼터는 2005년 6월까지 10년간에 걸쳐 폐지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과도기동안에는 단계적 수출자유화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미, 일, EU 등 주요 OECD 시장에서의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이 증대할 것이고, 한국시장에서도 면직, 마직, 모직, 견직물 등 천연섬유직물과 의류제픔의 점유율이 급상승 할 것이다.

·반면, 화섬사, 직물의 경우 중국수출 증대에 따라 원부자재의 대중 수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3) 석유화학 제품

- 對中 수출품목중의 하나인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WTO 가입이후 중국의 관세율 6.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것이므로, 에틸렌, HDPE, LDPE 등 기초석유화학제품의 대중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다만 한국 석유화학 제품의 관세율 수준은 이미 매우 낮고, 일부 기초 石化제품을 제외하고는 과잉공급상태에 있어 급격한 수입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전자산업: 高價 내구소비재 분야의 충격

- 하이테크 가전의 경우, 중국정부가 WTO 가입이후에도 고관세, 행정규제 등을 통해 동 산업을 보호할 전망이어서, 오디오, VCR, 캠코더, 사무용기기, 컴퓨터 등 고급가전의 대중수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FDI 증대와 중국 내수 및 수출의 증대에 따라 전자제품 부품·부분품의 對中수출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다만 파나소닉, 소니 등 日本 유명메이커들의 지위가 워낙 확고해, 중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의 급속한 확대를 낙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5) 철강산업

- 철강부문의 경우, WTO 회원국은 關稅를 철폐하고 非관세 장벽을 제거해야 하므로, 철강제품의 對中 수출입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철강산업의 매출물량 구성이 내수 7: 수출 3으로 되어 있어, 對中 수출여력은 국내 건설경기, 생산·투자활성화 추이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의 수입에 대해 報復關稅를 부과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어, 反덤핑관세 부과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전기강, 특수강, 합금강 분야의 국내공급부족 철강제품 (예: 냉연박판, 석도강판, H-형강 등)의 대중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6) 자동차 산업

- 중국의 幼稚産業 보호정책으로 WTO 가입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자동차 완제품 수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수요가 많은 1500cc 이하 승용차, 봉고차, 오토바이 등의 부품과 부분품 수출의 증가가 예상된다.

- 장기적으로는 □3大·3小□ 정책 완화가 예상되므로, 소형 승용차의 경우, FDI와 내수시장 진입이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다만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외자기업간의 가격 및 비가격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다.

(3) 對中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1) 투자촉진 요인

- 중국의 WTO 가입은 다음의 이유로 한국의 對中 FDI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법규·정책·제도상의 투명성(transparency), 내국민대우 원칙, 정책조치상의 공평성 등이 높아져,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둘째, WTO 가입은 중국 경제개혁·개방을 가속화시켜, 중국경제를 시장화시켜줄 것이고, 내수시장의 규모를 확대시켜줄 것이다.

셋째, 중국산 원부자재 사용(local content ratio) 의무, 수출이행 의무비율, 외환수지평형의무 등 TRIMs 관련 투자규제가 폐지·완화됨에 따라 이 개선 내지는 조사·평가상의 불확실성의 감소로 해석될 것이다.

- WTO 가입이후의 對中투자는 ①중국의 늘어나는 구매력, ②중국시장의 무역장벽의 단계적 철폐, ③보다 용이해진 시장접근 등의 요인을 이용하려는 內需市場 開拓型 투자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될 것이다.

2) 투자억제요인

- 단 중국정부가 국내외 기업간의 차별을 폐지목적으로 5개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 포동신구내 외자기업에 주는 법인세상의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다.

3) 순효과

- 純효과는 투자환경개선효과, 내수시장 확대 및 접근도 향상효과의 결합효과와 內國民待遇에 따른 투자우대의 감소효과간의 相對的 크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市場化·開放化 추이로 볼 때, 前2자의 結合效果가 후자보다 클 것으로 사료되므로 중국의 WTO 가입이후 중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4) 業種別·地域別 구조에 미치는 영향

- 다른 한편, 중국의 WTO가입이후에는 한국기업의 業種別 對中투자 양태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연해지역의 勞動集約産業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고, 선진기술의 사용·보급확대 및 싼 원부자재의 수입증가 등으로 중국기업의 價格 및 非價格 競爭力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 FDI도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투자거점을 다변화될 것이고,

·업종별로도 금융·보험·유통·건설 등 서비스 업종과 資本 및 技術集約的 重化學工業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3. 우리의 대응방향

(1) 미·EU- 중국 사이에서의 신축적 Positioning

- 중국은 단순히 한 회원국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제3세계, 경제적으로는 신흥거대시장(BEMs)를 대표하는 나라인 동시에, 민족적으로는 5,700만 화교의 종주국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그동안 선진국 특히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온 WTO 체제에 새로운 파워가 등장을 의미하며,

·이는 WTO내 회원국간의 정치경제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더욱이 대미관계에 있어 지금까지는 MFN 갱신받아왔으나, 앞으로는 그같은 필요가 없게됨. 왜냐하면,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에 미 의회는 중국에 대해 □정상적 무역국 지위□(normal trade status)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

·이는 다자간 무역시스템이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짐을 의미함.

-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사안별로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우리 나름대로 위치선정(positioning)을 해야하는 바, 통상정책상의 보장 안정된 균형감각, 유연성, 신축성등이 요구된다.

- 중국의 시장개방추이에 비추어, 각 품목별, 각 업종별 개방도, 수요, 관세율, 비관세장벽을 조사, ①차별적 무역관행의 폐지, ②보조금·반덤핑·세이프가드 협정적용상의 투명성 확대, ③수출입절차의 간소화, ④비관세 장벽의 완화, ⑤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에 관해 통상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2) 중국 시장 개척 노력의 강화

1) 서비스 시장에 대한 무역 및 투자노력의 확대

- WTO 가입이후 중국의 금융·보험, 유통, 통신 등 서비스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고, 미국, 일본, 프랑스, 홍콩의 통신, 금융·보험업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다.

·한국의 대중 서비스교역은 미미한 수준이고, 투자의 업종별 구조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종이 점하는 비중은 극히 5% 미만이다.

·중국의 WTO 가입이후에는, 지금까지의 생산비 절감형 제조업 투자 일변도의 무역 및 투자패턴에서 벗어나, 유통, 광고, 판촉자문, 물류, 금융, 통신, 건설 등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노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

2) 輸出商品 구조의 고도화 및 構造轉換 노력의 확대

- 해외 시장에서의 한·중제품간의 수출경합관계 심화, 국내시장에 대한 중국 제품의 수입수요 증대,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다른 서방국 제품과의 시장점유율 경쟁 심화는 우리의 産業構造 및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 필요성을 증대

-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없는 산업의 퇴출·업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적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기업차원의 技術開發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3) 자동차·가전분야 部品·半製品 수출노력의 확대

- 중국은 WTO 가입이후에도 자동차·하이테크 가전 등 幼稚産業 분야는 高關稅와 購入補助金 등으로 계속 보호할 예정으로 있다. 예컨대 자동차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3大-3小 정책□을 유지할 것이고, 금융·보험·농산물 시장의 경우도 상당기간 동안 보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수송기기·전자기기용 부품 및 부분품, 첨단소재, 농업용 생산재, 선진기술, 공장자동화 및 사무자동화 설비 및 동 부품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므로 이들 분야의 대중수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4) 라이센싱, M&A 투자의 확대

- 중국 시장내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투자 위험이 큰 기업신설형(greenfield) 직접투자보다는 부품 수출이나, 라이센싱, M&A 방식에 의한 FDI로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

(3) 低價 중국산 제품 수입급증에 대한 대비

- 중국에 MFN 대우 공여는 원산지나 목적지를 이유로 중국 제품을 타국 제품과 차별할 수 없음을 말함.

- 관세율 인하, 非관세장벽 및 회색지대조치의 단계적 폐지는 무역장벽의 완화시, 市場의 相互浸透(inter-penetration)의 불균등으로 수입자유화의 피해가 중국측보다 클 수 있음.

- 低價 중국산 1차 산품과 소비재의 대량수입 내지는 수입증대는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제조업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①산업피해 구제제도의 일원화, ②調整關稅 부과기준의 과학화, ③反덤핑 관세의 신중한 운용, ④중국 價格체계에 대한 연구·조사의 강화  등이 필요.

1) 産業被害 구제제도(특히 SG제도)의 개선

- 저가 중국산 제품의 우리 산업에 피해가 심각하고도 실질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큰 반면, 우리측의 SG발동 등 産業被害救濟 제도 운용에 대한 중국 정부측의 이의제기와 항의가 잦아질 것임.

·따라서 중국측의 저가 수출공세를 제어하면서도 중국측의 산업피해 구제에 대한 항의와 통상압력을 줄일 수 있도록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함.

- 기업에서도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反덤핑의 경우, 기업의 제소가 있어야 절차가 개시되고, 세이프가드의 경우에도 수입급증으로 산업에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2) 調整關稅 등 수입규제조치 발동기준의 과학화

- 농수산물의 경우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고, 자유화가 진전되고 있으므로, 생산자 단체 등을 통해 수입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양곡관리제도, 농업보조금제도, 수입제한제도 및 관세체계도 WTO 체제에 부합되도록 제조정되어야 할 것임.

- 긴급관세나 조정관세, 기타 수입규제조치 역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신중히 부과하여 불필요한 통상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고, 원산지 표시도 보완되어야 할 것임.

3) 反덤핑 관세의 신중한 운용

- 지금까지 한국이 低價 중국산 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反덤핑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하는 입장이었으나, 앞으로는 중국도 이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력 수출품인 화섬, 철강, 기계, 시멘트, 자동차, 석화제품 등도 중국정부에 의해 反덤핑관세를 맞을 수 있다.

- 지금까지 수량제한, 수입규제, 조정관세의 부과 등의 덤핑방지조치를 당한 중국제품의 대부분은 정제인산, H-酸, 소다회, 액체가성소다, 아연괴 등 1차 산품이었으나, 앞으로는 무역장벽이 완화되는 공산품로 다양화될 가능성이 크다.

4) 중국 價格體系·價格構造에 대한 연구·조사의 강화

- 한·중 양국간의 소모적 反덤핑관세의 부과나 □tit-for-tat형□ 무역보복 조치는 양국간의 무역을 축소균형시키고, 비싼 수입품의 구입을 강요함으로써 소비자 厚生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덤핑마진을 조사하여, 중국의 逆보복조치(counter-retaliation)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 다만 중국은 原價개념이 희박하고, 가격 및 조세제도가 복잡하며, 低價 중국산 제품에 의해 국내산업이 □實質的인 被害□(material injury)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의 상품별 價格決定 메카니즘, 상대가격구조, 조세체계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사 례 1>

중국측은 소다회 덤핑조사에 대해, 한국의 對中 수입량이 1992년의 경우 한국 총수요의 5% 미만이었고, 소다회 총수입량의 4.4%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산 소다회가 한국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反덤핑제도를 3번이상이나 동원, 수입규제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0) 金完淳 (1994), p.4.

(4) 다자주의적·쌍무적 통상외교 노력의 병행

1) 중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대비

- 연간 150억달러(홍콩 포함)을 넘는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에 대한 통상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그동안 현안이 되어왔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수입확대문제,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출입국 및 통관절차 등에 대해 강도높은 市場開放을 요구할지도 모르므로 이에 대비가 요구된다.

2) TPRM 제도의 활용

- 중국이 만일 WTO 회원국이 되면, 매4년마다 한 번씩 무역법규·정책·관행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TPRM을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중국의 무역관련 법규·제도·관행의 변화를 파악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견된 중국 무역법규·제도상의 不투명성과 不명료성을 밝혀, 이를 對中 통상협상시 적극 지적·제기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WTO 분쟁해결절차의 우선이용

-  만일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양국간의 통상분쟁시 일방적 보복조치나 쌍무협상이 아니라 多者間 분쟁해결절차를 이용, DSB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WTO 협정을 위반할 경우, 분쟁해결절차의 사용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지재권 보호 강화의 요청

- 중국은 1992년이후 계속 미 스페셜 301조에 의해 PWL로 지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商標權, 특허권 보호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

·우선 한국의 지재권 침해를 줄인다음, 한중간 통상협상을 통해 關聯 法規의 정비·보완, 침해사범 단속의 강화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7) 비가격경쟁력의 강화와 産業構造의 고도화

1) 비가격 경쟁력의 강화

- 중국정부는 이미 <反덤핑조례>, <反보조금조례>, <緊急輸入制限措置條例> 등을 제정하였으므로 중국시장에서도 低價를 주무기로하는 시장선점경쟁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는 곧 중국내수시장의 승부처가 가격보다는 品質, 기능, 디자인, 포장등 비가격경쟁력에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2) 산업구조 고도화

- WTO 가입이후 중국은 전통적인 강세품인 섬유, 의류, 완구, 신발 잡제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전 등 전자기기분야와 오토바이, 경형 트럭 등 수송기기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높아질 것임.

- 국내산업은 반도체, 컴퓨터, 통신 등 지식·정보·기술집약적인 산업위주로 개편, 高度化, 高부가가치화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