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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ep.go.kr)

보도자료

세미나 안내

擔 當 者	투자정책실 김준동 실장
電話番號	直) 3460-1129

APEC 투자박람회와 투자활성화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과 APEC학회(유장희 학회장)는 공동으로 3월 30일(화) 13시부터 신라호텔 본관3층 라일락룸에서 □APEC 투자박람회와 투자활성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 1998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투자자유화 및 활성화를 위해 제1차 APEC 투자박람회를 금년 6월 2∼5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음. □ 그간 APEC 공동의 투자자유화 및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비구속적 투자원칙과 개별실행계획 등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노출해 왔음. □ 금번 APEC 투자박람회는 개별국의 투자제도 및 투자환경에 대해 실제 수요자인 투자자들로부터 동시에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APEC의 투자자유화 및 활성화 논의에 대한 이행압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 한편 미국의 A.T. Kearney사의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금융위기 국가중 태국과 한국의 자유화 조치는 투자가들로부터 높게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투자가들의 신뢰도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UNCTAD에 따르면, 1998년 이들 5개국(필리핀 추가)의 FDI 유입은 154억달러로 전년대비 12% 감소했으나, 1991∼95년 평균(108억달러)에 비하면 크게 증가했음. 또한 이들 국가에서의 M&A는 138억달러로 전년대비 12% 증가했음.

1999. 3

APEC학회

對外經濟政策硏究院

APEC 투자박람회와 투자활성화

The APEC Investment Mart and Promotion of Intra-regional Investment

< 행사일정 >

1.  일시:  1999.  3. 30(화) 오후 1:00-5:30

2.  장소:  신라호텔 본관 3층 라일락 룸 (30-40 명 수용)

3.  일정:

1:00-1:30  등  록

1:30-1:45  인사말    유장희 APEC학회 회장

1:45-3:30  Session I:  APEC지역내의 투자패턴과 투자자유화

사회:  유장희 APEC학회 회장

논문 Ⅰ: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역내투자흐름의 변화와 전망

발표:  이홍구 건국대 교수

토론: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

논문 II:  APEC 역내 투자자유화 및 활성화조치 평가

발표: 김준동 KIEP 연구위원

토론: 원용걸 인천대 교수

3:30-3:45  Coffee Break

3:45-5:30  Session II:  Panel Discussion

"투자박람회의 기대효과와 추진전략"

사회:   이경태 KIEP 원장

발제:   김주남 KOTRA 투자협력처장

토론:   강응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안세영 산업자원부 산업협력과장

신종원 통상교섭본부 APEC 팀장

장윤종 KIET 연구위원

김관호 동국대 교수

□ 지난 1998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제1차 APEC 투자박람회가 금년 6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

- APEC 투자박람회는 APEC 회원국 정부·투자기관 관계자 및 투자유치 대상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APEC 역내 각국의 투자유치 정책을 설명하고 직접 대면하여 투자협상을 할 수 있는 場을 마련하는 것임.

- 또한 同 투자박람회는 각 회원국들의 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 조치를 평가함과 아울러 APEC 공동의 역내 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 노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 특히 아시아 外換危機 이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韓國 등은 금융개혁 및 經濟安定化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보다 안정적인 외자도입 형태인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 미국의 A.T. Kearney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시아 금융위기 국가중 태국과 한국의 자유화 조치는 투자가들로부터 높게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투자가들의 신뢰도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음.

- 즉, 전세계 1,0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1998년 12월 설문조사하여 측정한 FDI 신뢰도 지수(FDI confidence index)를 보면 태국과 한국이 0.92로서 상위 25개 국가중 각각 15위, 1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한국은 1998년 6월 조사에서의 21위를 차지한 것에 비해 투자가들의 신뢰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1998년 6월 조사에서 각각 18위와 22위를 차지하였으나, 12월 조사에서는 모두 22위권에서 탈락하였음.

□ 또한 최근 UNCTA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기를 겪은 아시아 5개국의 1998년 FDI유입 실적은 154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12% 감소했으나, 국경간 M&A가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의 M&A는 138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12% 증가했음(표 참조).

- 1998년 FDI 실적은 이 지역에의 FDI 유입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6년과 1997년(각각 175억달러)에 비하면 감소한 것이지만 1991-1995년 평균(108억달러)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임.

- 1998년 한국 및 태국의 FDI유입은 전년대비 거의 두 배나 증가한 51억달러, 70억달러를 각각 기록했음. 필리핀은 전년 수준인 10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말레이시아는 크게 감소한 36억달러를 기록했음. 한편 인도네시아는 외국인투자의 유출(청산 및 과실송금)이 유입보다 많아 1974년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음.

- 또한 1998년 한국과 태국에서는 M&A 관련규제의 개선에 따라 M&A가 현저하게 증가했음. 반면 FDI유입이 감소했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에서는 국경간 M&A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아시아 금융위기국의 FDI 및 국경간 M&A 현황 (1991-1998년)*

(단위: 년평균, 억달러)

	1991-1995		1996		1997		1998
	FDI 유입	M&A	FDI 유입	M&A	FDI 유입	M&A	FDI 유입	M&A
인도네시아	23	29	62	27	47	43	-13	17
한국	10	4	23	7	28	14	51	63
말레이시아	45	8	51	45	51	24	36**	17
필리핀	10	12	15	27	11	28	10**	22
태국	19	13	23	21	37	14	70	18
합계	108	67	175	126	175	123	154	138

주: * 국제수지 기준

** 1999년 2월 26일 현재 추정치

자료: UNCTAD

□ 한편 APEC 공동의 차원에서는 1994년 11월 비구속적 투자원칙(Non-binding Investment Principles: NBIPs)을 채택한 이래 2020년까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라는 장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역내 투자 자유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

- 1995년 11월 오사카 정상회담에서는 보고르 선언을 이행하고 투자 자유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사안을 정리한 행동지침(Action Agenda)을 제정함.

- 이어 1996년과 1997년에는 각 회원국들이 오사카 행동지침에 따라 자국의 투자 자유화 이행계획을 정리한 개별실행계획을 2차에 걸쳐 제출한 바 있음.

- 이외에도 1995년 이후  투자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투자와 관련한 특정 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투자심포지움을 매년 개최하고, 회원국간 투자 관련 기술 협력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그러나 APEC 공동의 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 노력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비구속적 투자원칙(NBIP)과 개별실행계획(IAPs)에서 보듯이 APEC에서의 논의가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 협상에 의해 자유화 이행을 구속화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원국간의 암묵적 압력(peer pressure)도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금번 APEC 투자박람회는 개별국의 투자제도 및 투자환경에 대해 실제 수요자인 투자자들로부터 동시에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APEC 공동의 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 논의에 대한 이행압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 또한 同 투자박람회는 개별 회원국들이 자국의 투자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투자 인센티브와 같이 회원국간 공동의 방향설정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시킬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