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1999년 3월 25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擔 當 者	채 욱 무역정책실장 서창배 전문연구원
電話番號	直) 3460-1123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Prospe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TO New Round)

	主要內容
□ 현재 WTO에서는 21세기 세계교역질서를 관장할 새로운 무역규범의 구축을 위한 뉴라운드(일명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임. 논의되고 있는 협상의 범위와 규모, 그리고 대상분야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뉴라운드는 21세기의 세계교역질서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뉴라운드는 현재 WTO 일반이사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1999년 하반기(1999.11. 30□12.3)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범위, 방식 및 기간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임. 국제적 논의동향을 살펴볼 때, 뉴라운드는 포괄적이고 일괄타결방식으로 단기간내에 추진될 가능성이 큼. □ 뉴라운드의 의의는 다자간 규범의 확고한 위상 정립, 新통상이슈들에 대한 국제규범화를 통한 실질적인 교역자유화의 달성,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다자체제의 공고화로 집약될 수 있음. □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로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이슈를 포함시킨 일괄타결방식의 포괄적 협상을 지지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임. □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협상분야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하여 포괄적 및 분야별 협상전략을 준비해야 함. 특히, 협상에 효율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협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민□관 공조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여 민간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임.

1999. 3

對外經濟政策硏究院

현재 WTO에서는 21세기 세계교역질서를 관장할 새로운 무역규범의 구축을 위한 뉴라운드(일명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협상의 범위와 규모, 그리고 대상분야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뉴라운드는 21세기의 세계교역질서는 물론이고 각국의 교역패턴과 산업구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에 개시될 뉴라운드는 현재 WTO 일반이사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1999년 하반기(1999.11.30□12.3)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범위, 방식 및 기간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뉴라운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현안은 협상방식 및 범위에 대한 결정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일본, 호주 등은 협상분야 및 이슈간의 주고받기식의 교환(trade-off)을 통해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은 일괄타결방식(single-undertaking)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협상기간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다는 논리하에 일괄타결방식보다는 분야별 협상방식(sectoral approach)을 주장하고 있다. 협상범위에 있어서는 농산물과 서비스분야를 비롯한 기설정의제(Built-In-Agenda？BIA)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자는 개도국(아세안, 인도, 이집트 등)과 기설정의제(BIA)外에 투자, 경쟁정책, 환경,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투명성 등 새로운 통상이슈들, 그리고 공산품 관세인하를 포함시키자는 선진국(미국, EU, 일본, 호주 등)간의 이견조율이 남아 있다. 한편, 협상기간에 대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1986.9□1993.12)이 장기화되었던 문제점을 감안하여 □3년□이라는 기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동향을 종합해 볼 때, 뉴라운드는 포괄적이고 일괄타결방식으로 단기간내에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뉴라운드는 크게 다음의 세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통상이슈에 대한 자유화를 진전시킴으로써 현행 다자간 규범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즉, 과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완전히 타결되지 못했거나 또는 타결된 분야에 있어서도 이행이 미진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기존의 통상규범을 대폭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통상이슈들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역자유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투자, 경쟁정책, 환경, 정부조달 투명성,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통상이슈들은 단순히 시장접근뿐만 아니라 무역에 영향을 주는 각종 국내제도 및 관행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은 세계교역을 실질적으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다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WTO규범의 확대, WTO의 감독 및 규율과 분쟁해결 역량 등의 제고를 통해 제도적 기능을 강화하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각종 지원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의 기능까지 완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뉴라운드의 의의는 대외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선, 협상분야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입장을 확고하게 정하는 동시에 포괄적 및 분야별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어차피 협상이 추진될 예정인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의 정치적□경제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우리로서는 가능한한 다양한 이슈를 포함시켜 일괄타결방식(single-undertaking)으로 진행되는 포괄적 협상(comprehensive negotiations)을 지지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이다. 또한, 협상에 효율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협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민□관 공조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여 민간전문가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도 분야별 예상효과를 도출하여 거시적인 국가무역이익에 입각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요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에 대한 대응논리개발에도 주력해야 한다. 또한, 뉴라운드가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사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뉴라운드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한 對국민 홍보를 충분히 실시함으로써 우리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던 농산물분야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추가개방 여부, 개방의 방법, 농업부문 지원책 등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