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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擔 當 者	투자 정책실 李晟鳳 연구위원
電話番號	直) 3460-1186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OECD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이성봉 연구위원, 김유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집필)를 발표함. □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함께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상거래 패러다임 및 경제규범들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특히 전자상거래가 기존 거래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과세가 기존의 국내 및 국제 과세체계와의 적합성 문제 및 각국의 세수문제 등과 관련되어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함. □ 전자상거래 과세문제는 국제조세문제를 다루어 온 OECD에서 논의되고 있음. 그 내용은 부가가치세, 관세, 국제조세 및 세무행정 등의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 과세정책상 대응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과세제도를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내의 조세제도 및 행정을 바꾸어 나가는 것임. 동시에 정부는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제규범이 정립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이에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관련 OECD의 논의내용을 분석하고 국내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등 국익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1999. 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가. 전자상거래와 주요 과세문제

□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와 용역에 대해 납세의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공급장소 개념을 전자상거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요 이슈임.

□ 관세의 경우 기존 상거래에서 관세부과 대상이던 재화가 전자적으로 주문·배달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어 나타나는 거래수단별 과세차별이 문제됨.

□ 사업소득의 과세와 관련된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고정사업장과 이전가격이 주요 문제임.

□ 조세행정분야에서는 납세자를 확인하고, 과세대상거래와 소득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며, 당해 소득과 납세자 등 각종 정보를 연결함으로써 세법의 효과적 시행과 이를 통한 세수확보가 주요 이슈임.

나.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정책의 방향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를 보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지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에 수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입되는 용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는 대리납부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되 개인의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제도를 활용하며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관세와 관련해서는 기존 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차별적 대우에 대해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선언에 합의하고 있는 상황을 따를 수밖에 없음. 그러나 향후 WTO와 OECD 등의 국제적 논의 추이 및 과세기술의 발전 등을 바탕으로 관세부과 가능성 여부를 심각히 검토하여야 함.

□ 소득세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국내 전자상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원천과세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과세 문제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함. 향후 OECD 논의에서는 원천지국 과세권의 확대주장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도 이러한 논의에서 고정사업장의 존재여부에 상관없이 원천과세 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음.

- 이전가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OECD와 선진국들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임.

□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행정의 핵심적 과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사실, 거래내용 및 당사자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의 포착, 과세표준 파악 및 불성실신고자 색출 등을 위한 과세자료의 효과적인 적기 확보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과세당국은 지불결제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결제과정에 개입하여 원천징수함으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과세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과세당국도 납세자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전자적 기술을 활용한 납세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