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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擔 當 者	金元鎬 연구위원
電話番號	直) 3460-1074

개혁추진 외국사례와 시사점

	主要內容
■ 중남미국가들은 1980년대까지 식민시기의 역사적 유산인 권위주의형 정치체제 및 계층간·지역간·인종간 사회적 갈등, 군사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적자 누증 및 고질적인 인플레로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으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함. ■ 중남미지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개혁성향의 정부가 등장, 공기업 민영화, 무역자유화, 규제와환 등의 시장지향적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나, 개혁과정에서 저항세력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불안, 사회·정치적 개혁 등 총체적 개혁 미비로 개혁이 지체되면서 한계를 노정함. ■ 영국에서는 1979년 이후 등장한 대처 정부에 의해 산업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개혁, 정부조직의 혁신 등 영국병 치유를 위한 대대적인 경제구조개혁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영국은 현재 OECD 국가중 경제개혁에 가장 성공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됨. ■ 중남미 4개국과 영국의 국가개혁 경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음. - 총체적 국가개혁의 필요성: 경제개혁의 성공은 정치 및 사회개혁의 동시적인 추진을 통해서만 가능. -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 중남미 국가들이 정정불안으로 개혁의 한계를 보인데 반해, 영국은 대처수상 집권기 정치안정에 힘입어 개혁조치를 실천에 옮길 수 있었음. - 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 멕시코의 경우 일관된 개혁정책의 미비로 위기를 맞았으나, 영국은 고실업 등 사회적 저항에도 지속적인 개혁추진으로 성공. - 노사안정의 중요성: 개혁과정에서 노동자의 소외감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 - 개혁관리의 중요성: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향설정은 물론 개혁과정의 적절한 관리가 요망.

1999. 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중남미지역 국가들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전통적인 정치□경제적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식민지지배의 유산으로 권위주의형 정치체제가 지속되었으며, 1930년대 이래 서구자본의 지배에 대항하는 민족자본 형성과 민중복지를 강조하는 정치문화가 만연함. 특히 1960년대∼1980년대의 군사독재 청산 미비로 군사문화의 유산이 잔존.

ㅇ 이와 같은 정치문화는 전사회부문에 부패를 온존시켰으며, 민주화과정에서 많은 갈등 야기.

- 중남미 경제는 원유, 구리 등 광물과 소고기, 곡물 등 농축산물을 중심으로한 원자재형 산업구조로 국제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따라 Boom-Bust를 반복.

ㅇ 대공황이래 수입대체산업화로 제조업을 육성했으나 국내기업의 과보호로 국제경쟁력 상실.

ㅇ 특히 군사정부들이 인기정책으로 통화팽창을 통해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 재정적자심화는 물론 고질적인 인플레 지속.

- 중남미지역에서는 백인지배계급과 혼혈/원주민 피지배계급간의 격차 심화, 사용자계층과 노동자/농민계층간의 불신 심화 등으로 사회적 유동성(social mobility)이 제한, 사회불안 상존.

□ 중남미지역의 개혁과정은 '1960년대∼70년대 정부주도형 경제성장기(Decades of Growth)', '1980년대 잃어버린 10년기(Lost Decade)', '1990년대 희망의시기(Decade of Hope)'로 대별됨.

- 1960-70년대는 냉전의 절정기로 쿠바혁명(1959)이후 중남미 주요국에서 좌파의 정치적 도전이 극심했던 반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지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군사정권이 들어서 사회질서 유지를 전제로 한 경제개발을 가속화함.

ㅇ 중남미지역은 각국의 정부주도형 경제발전 본격 추진, 풍부한 oil-dollar를 바탕으로 한 외채의존 성장정책에 힘입어 1960년대 연평균 5.4%, 1970년대 5.9%의 높은 경제성장 시현.

- 1980년대는 1982년 8월 멕시코의 모라토리움을 기점으로 중남미 전역에 외채위기가 확산되면서 경제위기가 발발, 군부정권이 퇴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일당독재의 멕시코에서도 야당이 부상.

ㅇ IMF로부터 ▲대외지향적 경제정책, ▲국내저축신장 및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국가의 경제적 역할 축소 등 시장지향적 경제정책을 강요받음.

ㅇ 1980년대 중남미지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1% 기록.

- 1980년대 후반 초인플레 경험후 멕시코(1988), 아르헨티나(1989), 브라질(1990)에서 개혁성향의 지도자가 등장, 1990년대부터 방만한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무역자유화, 자본시장 개방, 소지역별 경제통합 활성화 등 시장지향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

ㅇ 그러나 IMF의 권고에 입각한 시장지향경제정책 추진은 고금리-저성장-고실업-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야기, 저항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겼으며,이과정에서 개혁이 지체되면서 외부충격에 취약성을 노정, 금융시장의 혼란 초래.

ㅇ 중남지역 GDP성장률은 1990-97년 연평균 3.2%, 1998년에는 2.6% 기록.

-  향후 중남미지역은 기존의 단순 시장지향적 개혁정책을 탈피, 국가, 사회부문으로 개혁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혁공고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개혁의 국제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전망.

□  79년 이후 영국병 치유를 위해 대대적인 경제구조개혁 작업에 착수한 영국의 대처 정부는 80년대 동안 산업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개혁, 노조활동의 제한, 빅뱅이라 불리는 금융구조조정, 정부조직의 혁신,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 유치 등을 추진함.

- 이와 같은 개혁의 성과는 80년대 후반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현재 영국은 OECD 국가중 경제개혁에 가장 성공한 나라, 투자환경이 가장 양호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호평받고 있음.

□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4개국과 영국의 국가개혁 경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적출해낼 수 있음.

-  총체적 국가개혁의 필요성

ㅇ 비록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경제개혁을 촉발한다고 할지라도, 정치 및 사회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경제개혁이 실패로 끝남.

ㅇ 중남미 국가에서는 1980년대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군부정권이 퇴진하고 민선정부가 들어 섰음.

ㅇ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개혁은 공통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하였는데, 종전의 권위주의적 군사정부(영국 제외) 체제로서는 시장경제발전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음.

ㅇ 중남미 국가는 역사적 유산으로써 인종간, 계층간, 노사간의 사회적 갈등구조가 존재하는데, 이로 인한 사회불안이 시장경제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ㅇ 칠레는 깨끗한 정치□정부를 구현하여 경제개혁에 성공하였으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부패의 온존이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함.

-  정치안정의 중요성

ㅇ 중남미 국가들은 비록 민선정부가 들어서기는 하였으나 정당의 난립과 권위주의적 잔재 때문에 아직도 정치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모적인 정쟁이 심각함.

ㅇ 정치불안과 정쟁은 개혁입법의 좌절을 가져오고 최근 브라질의 경우와 같이 경제위기로 이어지곤 하였음.

ㅇ 반면에 영국은 대처수상이 9년동안 집권하면서 정치적 안정하에서 개혁조치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음.

-  시장경제 지향적 개혁

ㅇ 중남미 국가와 영국은 모두 외환위기 이후에 정부조직 축소와 재정적자 감축, 공기업 민영화, 금융개혁,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대외개방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개혁을 단행함.

ㅇ 이는 최근의 아시아위기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ㅇ 그 배경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IMF 구제금융조건으로 요구되어진 IMF 프로그램을 타율적으로 요구받았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겠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경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임.

ㅇ 특히 칠레와 영국에서는 안정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도 경제성과가 향상되고 있음.

-  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

ㅇ 멕시코는 1976년 외환위기, 1982년 외채위기 당시에 개혁을 시행하였으나, 정치적 인기를 위해서 2∼3년만에 개혁을 포기하여 위기가 재발되었음.

ㅇ 반면에 영국은 1982년 대처수상 집권 이후에 영국병을 치유하면서 1987년까지 10% 이상의 고실업이 발생하였으나, 철저한 개혁을 추진하여 영국 경제의 면모를 일신시켰음.

-  노사안정의 중요성

ㅇ 개혁추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딜레마는 실업의 증가, 중산층의 위축 등으로 인한 개혁저항세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임.

ㅇ 1976년 영국의 칼라한 내각은 총파업 사태를 맞이하여 정권이 이양되었으며,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노동불안이 잠재되어 개혁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ㅇ 노사안정을 위해서는 공정한 자유경쟁과 경쟁결과에 대한 승복이라는 시장경제의 대원칙을 고수하면서 과감한 개혁이 실업감소의 첩경임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 이윤분배제도, 종업원지주제도, 종업원 경영참가 등의 제도정비를 통해서 소외의식을 해소해야 함.

-  개혁관리의 중요성

ㅇ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향설정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혁과정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ㅇ 일부 국가에서 외환위기 치유책으로 시행한 대외개방의 결과 국제수지가 악화되어서 외환위기를 재발시킨 것은 개혁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임.

ㅇ 개혁의 초기단계에서는 제도정비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점차 정부의 역할은 제도의 작동에 대한 감시, 효과분석, 제도의 개선 등 간접적 역할로 바뀌어야 함.